윤종필의 연금개혁 발언
2019
30년 후 인구 감소로 인해 연금을 납부하는 인구가 한 3분의 2로 감소한다면 국민연금의 재정도 그만큼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저출산으로 인한 직격탄을 국민연금이 맞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해서 받는 사람은 늘어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연금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연금 중심의 금융생태계’ 좀 뉘앙스가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연금을 내는 청년들은 은퇴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은퇴 후의 우리 청년들이 연금 받을 수 있을지 이 걱정하는 마음 제대로 헤아리셔 가지고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용해 주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기금이 커지니까 연금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짚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지난달 공단 창립 32주년 기념사에서 ‘기금 1000조 시대에 걸맞은 운용 철학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국민연금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책임 회피는 결국 국민에게 폭탄을 돌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단일 개혁안 빨리 마련하셔 가지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체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지연 사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국민들께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겪기는 했어도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 이끌어 갔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금개혁을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개혁안을 4개씩 제출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장관님, 연금개혁 지체되는 문제를 한번 짚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이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겠다는 이 공약 때문에 복지부, 연금공단, 연금특위까지 단일안 마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사회수석도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득력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려는데 노무현․박근혜 정부 때도 연금개혁 거부하거나 꼼수도 쓰지 않았고 단일 개혁안 제출했지요?
어려움 겪기는 했어도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 이끌어 갔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금개혁을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개혁안을 4개씩 제출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장관님, 연금개혁 지체되는 문제를 한번 짚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이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겠다는 이 공약 때문에 복지부, 연금공단, 연금특위까지 단일안 마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운용위원회 다음 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정식 제안될 것이라는 예상이 아주 많이 떠돌고 있는데 장관님도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올해 추경예산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 예산이 2732억이고 아직 집행도 다 못 한 상황에서 연금기금을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700억대 추경을 하고도 국민연금을 경제보복 대응 수단으로 보는 것이 진정으로 연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고 자문해 보시고 그리고 연금의 취지와 기존의 운용 방식에 최대한 맞도록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해당 투자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하겠지만 이 차원에서도 잘 대응해야 될 것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동 기간에 너무 많이 올렸다, 세간에는 공단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개혁안을 옵션 패키지로 제안하자고 건의했다는 이런 지적도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최근 언론에서 공단이 산하기관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는 힘쓰고 있다는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연금개혁안 같은 주요 업무에는 소홀히 하면서 직원들 복리후생에는 면밀히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2018
장관님, 저도 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대체율 50% 올리면서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라는 이 과제는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지는 그런 편법에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전문가들이 만든 연금 개편안 현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입니다.
조사․권고․건의 건수를 살펴보니까 조사는 1353건, 건의 2369건, 권고 0건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자문단 회의 운영하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합의 도출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전국에서 공청회, 토론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도출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문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총 230명으로 구성돼서 국민연금에 관한 불만사항을 고객의 입장에서 조사․권고․건의해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국 109개의 국민연금 지사가 있지만 자문단은 18개 지사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국민 목소리 반영을 제대로 못 할 것입니다.
자문단 위원들의 업무 중 조사는 암행감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 1분이라도 대통령께서는 그 자리에 계실 자격 없습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책임감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결정하시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는 책임감 있는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국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 설득해 주십시오.
이제 국회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책임감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결정하시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는 책임감 있는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국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 설득해 주십시오.
국회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책임 회피한다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역사에 무책임한 대통령, 무책임한 정부라는 오명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 설득해 주십시오.
국회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책임 회피한다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역사에 무책임한 대통령, 무책임한 정부라는 오명 남길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무책임한 정부라고 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대오각성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무책임하고 인기영합 정부였다는 오명 남기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대선 출마하셔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무한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켜 내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의 큰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 1분이라도 대통령께서는 그 자리에 계실 자격 없습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해야 하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여러 개의 안을 국회로 보내겠다’ 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 대토론회를 한다고 시간 낭비하면서 물타기와 정치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 들이면서 전국 돌며 국민들의 의견 알아보겠다고 국민 대토론회라는 물타기, 정치쇼 하는 이유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즉각 국민 대토론회를 중단해야 하고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 이러한 정치쇼에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 들이면서 전국 돌며 국민들의 의견 알아보겠다고 국민 대토론회라는 물타기, 정치쇼 하는 이유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즉각 국민 대토론회를 중단해야 하고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 이러한 정치쇼에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대선 출마하셔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무한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역시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개혁 추진하지 않으실 겁니까?
정책에 따라 여론을 참고해야 할 사안이 있고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과 국회에 미룰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해야 하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여러 개의 안을 국회로 보내겠다’ 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 대토론회를 한다고 시간 낭비하면서 물타기와 정치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설명 구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금 고갈시기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지켜 내고 미래세대에 부담 주지 않도록 국민연금 개혁안을 책임감을 갖고 결정해야 하고 국회,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역시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개혁 추진하지 않으실 겁니까?
정책에 따라 여론을 참고해야 할 사안이 있고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연금공단 이사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간 소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0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저출산 관련해서는 무능한 정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는 거짓말 정부고 이를 즉각 인정하고 시정해 줄 것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왜 무책임하다 했는지 그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 및 운영방안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전제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종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저출산 관련해서는 무능한 정부,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는 거짓말 정부이고 이를 즉각 인정하고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건보공단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정부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지 못할 거면 약속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협의하라고 하고,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하고, 연금공단은 전국을 돌며 토론회 한다고 하면서 정치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책임감 없이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민다면 국민연금을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연금공단이 국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 떠넘기지 말고 전문가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국민연금을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 최종안을 결정해서 국회에 제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설득하면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인기영합 정부라는 오명 남기지 마시고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하지만 최근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대통령과 장관님, 국민연금공단의 이런 일련의 말씀, 행동을 보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물타기나 정치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최종 개혁안을 결정하고 그리고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국민연금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져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때 장관께서는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회적 합의 없는 연금개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최근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대통령과 장관님, 국민연금공단의 이런 일련의 말씀, 행동을 보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물타기나 정치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최종 개혁안을 결정하고 그리고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기 전에 언론에 개혁안이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관께서는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회적 합의 없는 연금개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최근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급여비 지출은 2017년 27조 65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무려 41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급여비가 늘어나는데 문재인 케어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저출산 정책에는 무능한 정부, 국민연금 개혁에는 무책임한 정부, 문재인 케어를 지키지 않는 거짓말 정부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만 안겨 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못 인정하고 책임감 갖고 제대로 된 정책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왜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고 거짓말 정부인지 하나씩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신생아 수와 출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대란으로 이끌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하고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최근 장관께서는 여러 개의 안을 국회로 보내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국가 대란으로 이끌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하고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최근 장관께서는 여러 개의 안을 국회로 보내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역사의식이나 철학 없이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최근 장관께서는 여러 개의 안을 국회로 보내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역사의식이나 철학 없이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고 36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51개 비급여 항목만이 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 민간 연기금은 그렇게 하겠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노후를 우리가 담보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최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총수익률이 0.49%, 정말 참……
‘정부 확정안 아니다.
국민 동의 없이는 개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관님, 국민연금기금 주수입원이 결국은 크게 보면 투자수익하고 보험료 징수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논의도 하고 올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 역시 형성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지요.
국민연금 개혁방안 제시해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개혁할 것인지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 가야 할 장관님과 대통령이 마치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비쳐졌다는 거지요.
올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올해 4차 재정계산과 관련해서도 꼼꼼히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3개월째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익률이 거의 0%대로 하락을 했고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것 예측도 됐고요.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으셨지요?
그리고 논의도 하고 올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 역시 형성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올해 4차 재정계산과 관련해서도 꼼꼼히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3개월째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익률이 거의 0%대로 하락을 했고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것 예측도 됐고요.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 회피하던, 현세대와 후세대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가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될 시기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으로 현실성이 떨어졌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개혁도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도 100대 국정과제에 소득대체율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도 100대 국정과제에 소득대체율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결국 두 안 모두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 회피하던, 현세대와 후세대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가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될 시기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으로 현실성이 떨어졌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개혁도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도 100대 국정과제에 소득대체율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포함시켰습니다.
2017
2040년부터 연기금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투자를 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현 정부가 정책 수립해 온 그 절차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절대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게 현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투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공채인 국민안심채권을 국민연금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국공채 구입한다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국가의 빚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어려워지고 국가재정 상태가 어려워졌을 때 그 자체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국내 부채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통적인 특징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어린이집이나 공공주택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복지 분야 수익률 현황인데 2013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적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 내용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어린이집이나 공공주택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복지 분야 수익률 현황인데 2013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적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2200만 명이고 운용자산이 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기금 운용․관리의 성패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2013년도에 따르면 향후 2030년에는 1732조고, 43년에는 2561조 원으로 적립액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수익률 현황입니다.
연도마다 수익률 변화 폭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이 평균 5.15%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유독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 변동률이 좀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수익률 현황입니다.
연도마다 수익률 변화 폭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이 평균 5.15%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유독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 변동률이 좀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인데, 안정적인 투자는 물론 높은 수익률, 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이것이 기금 운용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익률 변동 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공단의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런 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PPT를 보시면, 해외 주요 기관의 자산 규모 및 운용인력 자료인데 국민연금보다 기금 규모가 2배가량 큰 노르웨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규모인 네덜란드의 1인당 운용 규모 0.7조 원에 비해 한 2.5배에 달하는 높은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어차피 기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 강조되는데, 1인당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해외 연기금에 비해 크다는 거지요?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공단의 2013년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자료를 보시면 조금 차이는 있어도 2030년에서 2043년에 적립금이 최고 수준까지 달했다가 점차 감소해서 58년에서 60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둘 다 비슷합니다.
6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초래하는 궁극적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고 그렇지만 연금의 미래는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
맞습니다.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시고요.
이사장님,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장점을 극대화시킬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서 저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 과세 시 전액 소득공제가 되지만 임의가입자인 배우자를 위해 대납한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또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매년 20조 원 이상씩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자산 비중이 해외자산에 비해서 과도한 상태에서 기금 소진을 맞이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2013년의 재정계산 결과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들로 인해 가지고 한마디로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구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나 지금 급변 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지금 5년 주기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거 돌이켜 보면 재정계산 이후 보험료 인상 논의가 항상 촉발되었습니다.
이대로 한 30년이 흐르면 약 420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기관입니다.
저출산 문제로부터 직격탄을 맞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장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직장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시고, 육아휴직 시 업무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계획도 세우시고,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납입자는 줄고 수령자는 급속히 늘면서 2060년에는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적립금이 쌓여 있다 해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되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기금 운용 자체를 위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법 제102조에는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이 수익성, 안정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금운용지침에는 유동성, 독립성, 공공성도 지켜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특히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 투자를 제안하고 있으며 보육․재활․노인요양시설에 투자할 경우 고용 확충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부에서는 적절성이나 적합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장기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하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해 가지고 서민 주거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성 보장이나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장기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하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해 가지고 서민 주거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성 보장이나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쌈짓돈이냐 그런 비판도 있고,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해 가지고 서민 주거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성 보장이나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쌈짓돈이냐 그런 비판도 있고,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직장인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내역 중 가장 아까운 것이 국민연금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 우려가 있고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운영 목적에서 벗어난 분야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가입자인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내역 중 가장 아까운 것이 국민연금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 우려가 있고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운영 목적에서 벗어난 분야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가입자인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을 운영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법 제3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민연금을 운영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법 제3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