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의 저출산 발언
2019
그리고 최인수 대표님하고 전명산 대표님에게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먼저 최인수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데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작년에 저출산 인식조사를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셨는데 조사 설계의 한계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출산 조사를 진행하시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임신 산모의 진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심이 뒤따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 관계자의 말을 잘 유의하셔 가지고 중증도 평가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수립 시 병원 특성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출산율이 급감하다 보니까 고령임신이 지금 30%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미숙아․저체중아 이런 게 계속 늘고 있는데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병상 수는 복지부의 지원 혜택에도 전년도에는 많이 감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전담 전문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소위 이 두 과가 비인기과로 전락을 하면서 소아과 지원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소아 전문의 수급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관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습에는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2018년 전체 산모 가운데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이 31.8%입니다.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2008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서 나온 의견이 전체 대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인구토론대회에서 나온 저출산 관련된 내용을 정량조사를 통해서 검증해 보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얼마 정도가 결혼제도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등등 파악해 볼 수도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머지않아 성인이 되어 결혼하게 되는 고등학생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토론 논제별로 유튜브 영상 접수현황을 보니까 ‘현행 결혼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에 대해 찬성 둘, 반대 열셋으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의 결혼제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의견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찬성 의견은 현재의 결혼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고, 현 결혼제도를 유지하되 동거법을 추가한다면 현 결혼제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것, 반대 의견을 보니까 현 결혼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계점이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폭넓은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서 나온 의견이 전체 대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인구토론대회에서 나온 저출산 관련된 내용을 정량조사를 통해서 검증해 보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얼마 정도가 결혼제도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등등 파악해 볼 수도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의 결혼제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의견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찬성 의견은 현재의 결혼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고, 현 결혼제도를 유지하되 동거법을 추가한다면 현 결혼제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것, 반대 의견을 보니까 현 결혼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계점이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폭넓은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서 나온 의견이 전체 대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인구토론대회에서 나온 저출산 관련된 내용을 정량조사를 통해서 검증해 보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얼마 정도가 결혼제도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등등 파악해 볼 수도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머지않아 성인이 되어 결혼하게 되는 고등학생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금공단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년 후 인구 감소로 인해 연금을 납부하는 인구가 한 3분의 2로 감소한다면 국민연금의 재정도 그만큼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저출산으로 인한 직격탄을 국민연금이 맞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해서 받는 사람은 늘어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금 내는 사람은 추후에 연금 수령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 깊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식약처와 달리 산하기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많지 않은 기관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여성 독박육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하고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야 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식약처도 중요하지만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도 함께 노력해 달라는 점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장관, 복지부 담당자 모두 출산율이 1명 이하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태가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는 게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이렇게 다시 재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문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저출산 조사의 중요성……
문제점은 복지부에서 연속으로 하지 않았으며 보사연에 조사를 맡겼으면 제대로 된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이 프레임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제대로 선정하면서 방법, 질문 이런 게 좀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자료를 내놔야지 답이 있는데 타깃층 제대로 안 하고 조사 세분화된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해 주셨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장관, 복지부 담당자 모두 출산율이 1명 이하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모든 조사에는 기본 지표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사 방법이나 대상을 변경하면 비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면접 조사보다는 조사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조사와 전화 조사를 하면서 표본 수만 키워 가지고 신뢰성 있게 보이려고 했다는 제 지적입니다.
복지부장관에게 어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라고 아마 용역을 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해 온 원인 조사,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라고 용역을 맡겨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조사의 중요성……
그런 부분, 면접 조사보다는 조사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조사와 전화 조사를 하면서 표본 수만 키워 가지고 신뢰성 있게 보이려고 했다는 제 지적입니다.
복지부장관에게 어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라고 아마 용역을 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해 온 원인 조사,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라고 용역을 맡겨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조사의 중요성……
문제점은 복지부에서 연속으로 하지 않았으며 보사연에 조사를 맡겼으면 제대로 된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이 프레임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진행하면서 혹시 이전 조사들을 검토해 보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연속선상에서 효과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갑자기 저출산 온라인 조사, 연령도 19세에서 49세 그리고 고령화 인식 조사, 이것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전화 조사 이렇게 하셨는데 표본의 대표성을, 조사의 기본원칙을 모르시는 분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FGI 조사 대상을 보니까 기혼이나 유자녀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아이 낳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에 답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사라는 것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더기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진행하면서 혹시 이전 조사들을 검토해 보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연속선상에서 효과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갑자기 저출산 온라인 조사, 연령도 19세에서 49세 그리고 고령화 인식 조사, 이것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전화 조사 이렇게 하셨는데 표본의 대표성을, 조사의 기본원칙을 모르시는 분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FGI 조사 대상을 보니까 기혼이나 유자녀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아이 낳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에 답해 주십시오.
장관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본 위원이 조사 방법이나 설계, 조사 설문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니까 복지부가 조사 자체를 아예 보사연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보사연으로 넘어가서 조사 설계나 질문조사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었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갑자기 조사 대상을 보사연에 가서 일반 국민 면접조사 하던 것을 저출산은 19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로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인식 조사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모두 손상시켰습니다.
저도 7분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본 위원이 조사 방법이나 설계, 조사 설문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니까 복지부가 조사 자체를 아예 보사연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보사연으로 넘어가서 조사 설계나 질문조사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었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갑자기 조사 대상을 보사연에 가서 일반 국민 면접조사 하던 것을 저출산은 19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로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장관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저출산은 IMF 같은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3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지부나 청와대나 저출산 해결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어 보여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있어야 해결책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혼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되고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도 바꿔 나가야 됩니다.
프랑스 사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100% 환급해 주고 또 불임치료까지 보험에서 100%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프랑스 혼외출산율이 57.9%지만 선택의 자유로 가족정책을 하고 있고 법률혼이 아닌 동거도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도 2017년에 보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 응답이 62.1%,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 낳을 수 있다’ 25.6%, 이삼십 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 관련 제도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독일을 비롯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은……
그리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총리와 모든 장관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해결이 가능한 결혼․가족제도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혼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되고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도 바꿔 나가야 됩니다.
프랑스 사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100% 환급해 주고 또 불임치료까지 보험에서 100%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프랑스 혼외출산율이 57.9%지만 선택의 자유로 가족정책을 하고 있고 법률혼이 아닌 동거도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장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식 틀에서 벗어나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문제점 찾아서 밝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론조사도 판에 박힌 듯 하지 말고 저출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대학생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변화 제대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총리와 모든 장관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해결이 가능한 결혼․가족제도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론조사도 판에 박힌 듯 하지 말고 저출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대학생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변화 제대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총리와 모든 장관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해결이 가능한 결혼․가족제도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혼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되고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도 바꿔 나가야 됩니다.
프랑스 사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100% 환급해 주고 또 불임치료까지 보험에서 100%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공론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식 틀에서 벗어나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문제점 찾아서 밝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론조사도 판에 박힌 듯 하지 말고 저출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대학생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변화 제대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총리와 모든 장관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 주셔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결혼과 가족에 얽매이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는 미혼 남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공론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식 틀에서 벗어나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문제점 찾아서 밝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확실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생활방식이나 문화․가치관의 큰 변화를 겪고 있고 당연히 결혼이나 가족․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는 현재 16년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복지부가 12년부터 저출산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 설계나 설문지 작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결과만 산출하고 있고 그래서 제발 복지부 담당 관계자들 제대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 30년간 엄청난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고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도 정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과 복지부의 무능함 지적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컨트롤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염려가 되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수많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복지부는 무능하다는 소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는 정말 확실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생활방식이나 문화․가치관의 큰 변화를 겪고 있고 당연히 결혼이나 가족․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과 복지부의 무능함 지적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컨트롤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염려가 되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수많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복지부는 무능하다는 소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는 정말 확실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생활방식이나 문화․가치관의 큰 변화를 겪고 있고 당연히 결혼이나 가족․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19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출산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과 복지부의 무능함 지적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19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출산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과 복지부의 무능함 지적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컨트롤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염려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19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출산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과 복지부의 무능함 지적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컨트롤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염려가 되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수많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복지부는 무능하다는 소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19억 6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시급한 저출산 홍보 예산에는 19억 사용했고 국민적 동의도 받지 못한 문케어 홍보에는 31억을 전용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사실 건보 재정은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재정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곳이 복지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저출산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사난민, 결국은 근육주사 맞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애로사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김순례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은 처방전에 따라서 그 로컬 병원에서 맞는 게 맞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 세대의 고민을 공유하지 않고는 해결방안이 나오기 어렵고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문제, 국가 존립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정례화시키시고 대통령께서도 꼭 참석하시도록 건의하셔서 저출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 피력을 꼭 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드립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문제, 국가 존립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정례화시키시고 대통령께서도 꼭 참석하시도록 건의하셔서 저출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 피력을 꼭 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할 때도 연령별․성별로 재구성하도록 건의하셔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기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정례화시키시고 대통령께서도 꼭 참석하시도록 건의하셔서 저출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 피력을 꼭 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할 때도 연령별․성별로 재구성하도록 건의하셔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기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대는 1명도 없고 30대만 1명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20대․30대 의견 반영이 정말 중요한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원회에서 20․30대 합해 가지고 1명밖에 없습니다.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해결책도 현실성 있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 정부 출범할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의 사무처장이 업무추진 과정에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협의 조정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을 했고요.
문 정부 출범할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의 사무처장이 업무추진 과정에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협의 조정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정책의 재탕에 재정을 쏟아붓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대통령과 장관 두 분이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앞에서 유재중 위원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관심이 적어 보이게 비쳐집니다.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결혼해서 출산하고 가정을 이끌어 갈 10대․20대의 생각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 결혼․출산․가족 제도 포함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감대를 모아 가는 작업도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아무리 예산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처럼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30년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니까 이제 10대․20대․기성세대 모두……
결혼․출산․가족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의 의견을 좀 제대로 경청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0대․20대는 더욱 그러하고요.
중․고․대학생,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결혼․출산․가족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혼․출산․가족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화두를 이제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타 부처 장관들과도 공유하면서 어디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대통령과 장관 두 분이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앞에서 유재중 위원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관심이 적어 보이게 비쳐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새롭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율이 0%대로 떨어진 지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내놓는 것 보면 삶의 질을 제고하면 저출산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사회문제, 제도적 측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우리 사회가 지난 30년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마찬가지로 결혼․출산에 대한 국민들 생각이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새롭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율이 0%대로 떨어진 지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내놓는 것 보면 삶의 질을 제고하면 저출산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사회문제, 제도적 측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우리 사회가 지난 30년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저출산 문제가 IMF같이 비상상황이므로 좀 철저하게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17년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런 점도 지적을 했었고요.
하지만 복지부가 개선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이신지요?
이제 저출산 문제는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이신지요?
이제 저출산 문제는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새롭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율이 0%대로 떨어진 지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내놓는 것 보면 삶의 질을 제고하면 저출산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상 최저치이고 출생아 수가 32만 69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900명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국감에서도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문 정부가 무능한 정부라고 질타를 했었는데 이 저출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IMF같이 비상상황이므로 좀 철저하게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17년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런 점도 지적을 했었고요.
하지만 복지부가 개선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사상 최저치이고 출생아 수가 32만 69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900명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국감에서도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문 정부가 무능한 정부라고 질타를 했었는데 이 저출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IMF같이 비상상황이므로 좀 철저하게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17년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런 점도 지적을 했었고요.
하지만 복지부가 개선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금액이 복지부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빚이 되는 것입니다.
문 케어를 위해 재원조달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때 가서 보자는 식보다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건보재정 건전성 방안에 한번 착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을 제대로 귀담아 들으시고 대통령께 잘 보고하셔 가지고 저출산 문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한번 나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보육 중요하지요.
신생아 관리 다 중요하고 하지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타깃층 제대로 한번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30대의 미혼층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비상상황, 이제 인식을 장관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린 것은 향후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방향 제대로 설정해서 하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을 제대로 귀담아 들으시고 대통령께 잘 보고하셔 가지고 저출산 문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한번 나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렇게 1년, 2년, 10년 이상 가다 보면 머지않아 신생아 수는 20만 명대가 될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응 주요 사업을 보니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신생아 수 정말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이 문제 잠시 다뤄 봅니다.
저출산 대응 주요 사업으로 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함께돌봄, 영유아 보육료, 시간제 보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예산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타깃층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1년, 2년, 10년 이상 가다 보면 머지않아 신생아 수는 20만 명대가 될 것이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혁명에 가까운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정책과 예산마저도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가 존립과 관련된 정책마저도 대통령과 복지부에서 철학과 소신 없이 퍼 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신다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낫습니다.
국가 존립과 관련된 정책마저도 대통령과 복지부에서 철학과 소신 없이 퍼 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신다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낫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혁명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양육 사업에 퍼 주기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타깃층을 제대로 설정해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면 9000억이 아니라 9조도 모자라겠지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장관께서 제대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통령과 장관께서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재정소요 및 향후 계획을 보면 18년 대비 약 9000억 원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출산 예산 관련 타깃층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와 정부에서 저출산 타깃층이 누구인지부터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153조 원의 예산 역시 저출산 타깃층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부는 계속 타깃층의 개념이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고 저출산은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고 예산․시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153조 원의 예산 역시 저출산 타깃층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부는 계속 타깃층의 개념이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고 저출산은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고 예산․시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무능한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내년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예산 9000억 원도 타깃층이 제대로 설정된 출산 사업이 아닙니다.
저출산 정책 타깃층을 제대로 설정하고 국가 비상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겠지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재정소요 및 향후 계획을 보면 18년 대비 약 9000억 원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출산 예산 관련 타깃층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와 정부에서 저출산 타깃층이 누구인지부터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153조 원의 예산 역시 저출산 타깃층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야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겠지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재정소요 및 향후 계획을 보면 18년 대비 약 9000억 원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출산 예산 관련 타깃층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와 정부에서 저출산 타깃층이 누구인지부터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153조 원의 예산 역시 저출산 타깃층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부는 계속 타깃층의 개념이 없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정성조사 대상자가 이미 2자녀 이상이거나 50세 이상 남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정책 타깃층을 제대로 설정하고 국가 비상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겠지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재정소요 및 향후 계획을 보면 18년 대비 약 9000억 원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출산 예산 관련 타깃층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홉 가지 주요 정책 중에 두 가지만이 미혼이나 출산 전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정책을 보고 있으면 과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을까 그리고 아이 낳지 않은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 조사의 정성조사 4개 그룹이 있습니다.
45세 미만 맞벌이 2자녀 이상 남성․여성, 50대 남녀, 60대 남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정성조사는 저출산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집단심층면접 조사이지요?
그렇지요?
2타깃층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될 것이고, 3타깃층은 자녀가 한 명인 부부, 4타깃층이 자녀가 두 명인 부부 이런 순이 될 것이지요.
하지만 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주요 정책을 보니까 타깃층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1․2 타깃층보다는 3․4 타깃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정책 효과 높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타깃층에서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건데, 저출산 정책의 제1타깃층은 미혼 남녀입니다.
그렇지요?
2타깃층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될 것이고, 3타깃층은 자녀가 한 명인 부부, 4타깃층이 자녀가 두 명인 부부 이런 순이 될 것이지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 적습니다.
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지요.
표를 한번 봐 주시면,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 관련 정책방향인데 이 내용을 보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만 죽 늘어 놓았고요.
여섯째, 정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가 비상상황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안일한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시고 저출산 문제 꼭 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남성이 아이를 기른다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아이 낳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 정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가 비상상황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안일한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시고 저출산 문제 꼭 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전혀 사회적 편견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절대 정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개선을 위한 전 국민적인 교육과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서 국민인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다섯째, 남성이 여성보다 육아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절대 정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개선을 위한 전 국민적인 교육과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서 국민인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다섯째, 남성이 여성보다 육아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이 여성보다 육아를 더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타깃층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민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깃층 제대로 설정하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9000억이 아니라 9조, 90조라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대신 예산은 제대로 사용하십시오.
대신 예산은 제대로 사용하십시오.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예산 끌어다가 여기저기 함부로 예산을 쓰시면 안 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저출산 관련 정책이나 예산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결혼과 관련된 제도를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으로 인한 부담감과 구속 등으로 인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윤종필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타깃층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민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깃층 제대로 설정하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장관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타깃층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민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깃층 제대로 설정하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9000억이 아니라 9조, 90조라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윤종필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타깃층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민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깃층 제대로 설정하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내년 국감에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분쟁조정중재원장님, 중재원은 12년부터 의료분쟁 조정․중재하고 계시지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출산․양육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 사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다 같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신경 좀 쓰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정부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데 표에서 보시는 대로 보건복지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4.6%인데 부처 평균이지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 독박육아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출산․양육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 사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연금공단 이사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간 소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0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저출산 관련해서는 무능한 정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는 거짓말 정부고 이를 즉각 인정하고 시정해 줄 것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왜 무책임하다 했는지 그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 및 운영방안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전제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사장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년 국감에서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서 저출산 문제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중앙부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고 올해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 독박육아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하려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여성들이 진짜 아이 낳기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 독박육아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하려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여성들이 진짜 아이 낳기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사장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년 국감에서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서 저출산 문제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들조차 여성 독박육아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 절대 해결될 수가 없겠지요?
본 위원은 내년 국감에서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비롯한 저출산 문제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들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이 육아를 대부분 책임지는 여성 독박육아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여성이 직장생활하면서 출산․양육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사회가 이런 분위기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들조차 여성 독박육아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 절대 해결될 수가 없겠지요?
화면 보시면, 본 위원이 14～17년까지 정부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이 육아를 대부분 책임지는 여성 독박육아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여성이 직장생활하면서 출산․양육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사회가 이런 분위기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종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저출산 관련해서는 무능한 정부,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는 거짓말 정부이고 이를 즉각 인정하고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건보공단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정부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지 못할 거면 약속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여성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육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지, 여성들의 독박육아로 출산 기피하는 현상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사장님, 저출산 문제는 건보재정 건전성과도 직결됩니다.
건보공단․심평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시고, 그럼에도 남성 육아휴직 비율 너무 낮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지, 여성들의 독박육아로 출산 기피하는 현상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사장님, 저출산 문제는 건보재정 건전성과도 직결됩니다.
건보공단․심평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시고, 그럼에도 남성 육아휴직 비율 너무 낮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모두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만들어 주는 데 건보공단, 심평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여성 육아휴직에 비해 얼마나 적은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올해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이 육아를 대부분 책임지는 여성 독박육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이 직장생활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정말 힘들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아이 키우기가 많이 힘드니까 점점 더 낳지 않고 있지 않나, 그것도 한 원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아이 키우기가 많이 힘드니까 점점 더 낳지 않고 있지 않나, 그것도 한 원인입니다.
이제 힘 좋은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사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를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들, 여성 독박육아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 어렵겠지요?
하지만 정부 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2017년 현재 3.8%, 매우 적습니다.
보건복지부도 4.6%로 나타났고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여성들이 육아를 대부분 책임지는 독박육아 때문입니다.
최근 여성들의 직장생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직장․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여성 중심 육아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올 7월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두 달 연속 2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30～40년 후부터는 국가 존립의 위기로 닥쳐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전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공공기관․기업․시민단체․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30～40년 후부터는 국가 존립의 위기로 닥쳐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전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공공기관․기업․시민단체․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로 올 한 해 30만 명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7월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두 달 연속 2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30～40년 후부터는 국가 존립의 위기로 닥쳐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전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하는 기관장 있음)
여러 기관장님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셔야 저출산 문제 해결 기미라도 보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인성 원장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금연사업입니다.
4개 기관 기관장들께서 저출산의 주적인 독박육아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기관장 있음)
시간 관계상 각 분의 말씀 듣고 싶지만 내년 국감에서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비롯한 저출산 문제 어떻게 개선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하는 기관장 있음)
최근 여성들의 직장생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직장․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여성 중심 육아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17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저출산․고령화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들 평일 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이 평균 229분으로 남성 46분보다 5배 정도 높았고 휴일의 경우도 아내가 298분으로 남편 146분보다 2배 이상 높게 조사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산으로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나 동료들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76.6%로 많았고요.
육아휴직을 낼 때 직장 상사․동료들에게 눈치 보인다는 응답 역시 72.2%로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산으로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나 동료들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76.6%로 많았고요.
육아휴직을 낼 때 직장 상사․동료들에게 눈치 보인다는 응답 역시 72.2%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국감하는 4개 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 살펴봤더니 복지부나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여성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기관도 아니고 저출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조차 저출산의 주적인 독박육아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하셔야 합니다.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저출산 정책 완전히 폐기하시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우리 국가와 미래의 기본 틀이 되는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 마련하셔야 합니다.
장관님, 대통령께 잘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저출산 문제점과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30～40년 후면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소득 조금 늘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이토록 관심도 없고 상황의 심각성도 인식을 못 하고 계시니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국민들 듣기 좋은 말잔치만 늘어놓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퍼 주기 예산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 관련해서 아예 귀를 닫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네이버에 ‘저출산’ 단어 세 글자만 검색해 보십시오.
저출산 문제점과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가하게 국민들 듣기 좋은 말잔치만 늘어놓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퍼 주기 예산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 관련해서 아예 귀를 닫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네이버에 ‘저출산’ 단어 세 글자만 검색해 보십시오.
저출산 문제점과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 관련해서 아예 귀를 닫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네이버에 ‘저출산’ 단어 세 글자만 검색해 보십시오.
저출산 문제점과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보기에는 정말 듣기 좋은 말잔치에 예산 90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문제도 아니고 소득주도성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보기에는 정말 듣기 좋은 말잔치에 예산 90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문제도 아니고 소득주도성장도 아닙니다.
당장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줄어들면 30～40년 후에는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각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서 저출산 문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통령께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앙부처 전체와 지자체 모두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맞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통령께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앙부처 전체와 지자체 모두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맞습니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급여비 지출은 2017년 27조 65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무려 41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급여비가 늘어나는데 문재인 케어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저출산 정책에는 무능한 정부, 국민연금 개혁에는 무책임한 정부, 문재인 케어를 지키지 않는 거짓말 정부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만 안겨 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못 인정하고 책임감 갖고 제대로 된 정책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왜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고 거짓말 정부인지 하나씩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반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거짓말 정부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정 무능한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신생아 수와 출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대란으로 이끌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반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거짓말 정부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정 무능한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신생아 수와 출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대란으로 이끌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하고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정 무능한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신생아 수와 출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대란으로 이끌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하고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33번 가족친화인증기업 부분인데, 가족친화인증사업이 가족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 일․가정 양립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도 얘기됐지만 재인증 과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재인증 탈락률이 거의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이 부분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 부분을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고 법규 위반한 부분도, 감사원에서 21건으로 나타난 이 부분이 또 다시 재인증 받고 이런 부분 그리고 실효성이나 공신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여가부에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건이 결국은 대규모 여성 집회를 촉발시킨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가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탁현민 행정관과 언론사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입장을 물었을 때 장관님께서는 ‘공직에 있는 장관으로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가부가 지난 3월 9일 날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여성을 인구정책의 대상이나 혹은 수단으로 다루었다면서 기본계획을 재편할 것을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정부 정책이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법부 판결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면 여가부는 당연히 수정을 요구하고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가부의 존재 이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까지의 정책이 출산장려 캠페인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관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장려 캠페인이 아니라 저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마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본인들의 삶이 사라지고 경력단절은 물론 육아도 독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 태도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필요에 의해 원래 하던 사업들을 저출산 사업이라고 포함시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PPT 보시지요.
7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대책이라고 보고한 자료인데 5쪽 보면 접근 방식을 출산장려 캠페인을 통해 국가 주도 인식 개선해서 제도ㆍ구조 개혁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정책 변화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출산장려 캠페인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저출산 관련 홍보예산을 보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17년 기준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0.0001%만을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PPT 보시지요.
7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대책이라고 보고한 자료인데 5쪽 보면 접근 방식을 출산장려 캠페인을 통해 국가 주도 인식 개선해서 제도ㆍ구조 개혁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정책 변화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출산장려 캠페인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저출산 관련 홍보예산을 보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17년 기준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0.0001%만을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한정된 예산과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결이 쉽지 않은 저출산 문제일수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태도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필요에 의해 원래 하던 사업들을 저출산 사업이라고 포함시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결이 쉽지 않은 저출산 문제일수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태도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필요에 의해 원래 하던 사업들을 저출산 사업이라고 포함시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PPT 보시지요.
7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대책이라고 보고한 자료인데 5쪽 보면 접근 방식을 출산장려 캠페인을 통해 국가 주도 인식 개선해서 제도ㆍ구조 개혁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정책 변화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출산장려 캠페인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13년 동안 총 153조 저출산 관련 예산 사용을 했지만 30만 명대로 지금 출생아 수가 최초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정된 예산과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결혼과 동시에 본인들의 삶이 사라지고 경력단절은 물론 육아도 독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분위기와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데, 저출산 예산은 대체인력 확보에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쓰여야 될 것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선진국의 출산율이 올라간 선례를 주목해서 우리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 사용하면서 검증되지도 않고 효과 없는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명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본인들의 삶이 사라지고 경력단절은 물론 육아도 독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분위기와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데, 저출산 예산은 대체인력 확보에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쓰여야 될 것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선진국의 출산율이 올라간 선례를 주목해서 우리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 사용하면서 검증되지도 않고 효과 없는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명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13년 동안 총 153조 저출산 관련 예산 사용을 했지만 30만 명대로 지금 출생아 수가 최초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정된 예산과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최고치 기록한 것에 비하면 충격적 수치인데, PPT 보시면 10년간 보험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니 가입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수급자는 46% 증가했고 지급액도 보험료 수익금의 50%가량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모델을 개선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 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결국 연금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내려가서 금융투자 핵심인재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셨고 기금운용본부장 13개월째 공석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4.6%로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남성 육아휴직률에서 1등 하고 타 부처에 모범 보이는 한편 정부 부처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17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으로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 76.6% 그리고 ‘자녀로 인해 휴가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 67.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직장,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절대 아이를 마음 놓고 편하게 낳아서 기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 주고 출산과 육아를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저출산 문제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액수만 늘려놓았지 직접적으로 출산율 개선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4～5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출산율 개선 관련해서 세부사업이나 예산에서 관련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줄이고 실질적 출산율 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 연구하고 하나씩 채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출산 문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퍼주기식 저출산 관련 예산 집행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이 26조 3189억입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건강 증진 강화 485억, 청소년 동아리활동 68억 등 저출산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액수만 늘려놓았지 직접적으로 출산율 개선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4～5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건강 증진 강화 485억, 청소년 동아리활동 68억 등 저출산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액수만 늘려놓았지 직접적으로 출산율 개선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4～5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출산율 개선 관련해서 세부사업이나 예산에서 관련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줄이고 실질적 출산율 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 연구하고 하나씩 채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이 26조 3189억입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건강 증진 강화 485억, 청소년 동아리활동 68억 등 저출산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 시절에도 야당 시절에도 여야 모두 국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정책결정을 해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후반기 국회는 여야가 정쟁을 떠나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대통합의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낮은 출산율과 최악의 청년 실업률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최악의 경제지표들은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고 있고 선망하던 수출마저 불안합니다.
2017
다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 하나하나 살펴보면 향후 5년만 바라본 계획일 뿐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급속한 의료비 지출 증가, 연일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 등 미래를 대비하라는 경고음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건강에 신호가 오면 신호 왔을 때 빨리 검진을 받아서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를 받아야 제대로 치료가 됩니다.
경고음이 울리는 이 시점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되면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60년으로 예상되는 연금 고갈 시점 늦추기 위한 자구책 마련하시고 세대 간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히 대책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되겠지요.
국민연금은 인구 변화의 직격탄을 맞는 기금이지요.
출산율이 급증하거나 운용수익률이 급상승하지 않는 한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연금 받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인데, 기금 소진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OECD에 따르면 회원국 중에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평균 노년층 부양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일본이고 47.2명, 독일이 35.3명, 스웨덴이 34.8명으로 이렇게 뒤를 이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100명당 19.6명이지요?
올 8월 말까지만 해도 기금운용본부의 퇴사자 수가 22명에 달합니다.
올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퇴사자들 감안하면 작년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질 것으로 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금 고갈 우려가 증폭되고 심지어 해외 금융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이탈 현상으로 국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 차원에서 대비책 마련해 주시고, 적립금 규모가 세계 3위라지만 투자수익률로 보면 연기금 대비 별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운용역들이 대거 퇴사하고 있다는 소식 별로 좋지 않고요.
2200만 국민들의 우려 잘 챙기시고 기금본부의 허리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이 지적……
저출산 예산 규모 계속 늘고, 올해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최저 수준 기록하고 있고 서울시 합계출산율도 0.8명대로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PPT 좀 전에 보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고 해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 저출산 예산의 70%가 보육․양육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저출산 원인을 열악한 보육․양육으로만 보고 집중 투자를 한 이 정책이 제대로 됐는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아동수당도 도입을 하는 게 어떨까, 아동수당 도입만으로 출산율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동수당은 현행 무상보육, 가정양육수당, 각종 자녀양육 지원제도와의 조율 및 개편 등 고려해야 합니다.
죽 보면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빈곤 탈출할 수 있을까?’ ‘10만 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출산 예산 규모 계속 늘고, 올해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최저 수준 기록하고 있고 서울시 합계출산율도 0.8명대로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PPT 좀 전에 보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고 해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 저출산 예산의 70%가 보육․양육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저출산 원인을 열악한 보육․양육으로만 보고 집중 투자를 한 이 정책이 제대로 됐는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지원을 지원 위주로만 해서 당근만 있고 페널티가 없어 실패하고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출산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의무라는 점 명심시키는 그 부분 답해 주시고 장관님, 싱글세나 페널티 부분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출산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의무라는 점 명심시키는 그 부분 답해 주시고 장관님, 싱글세나 페널티 부분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싱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이 잘 키우는 것 자체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인데 장관님께서 싱글세 도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지원을 지원 위주로만 해서 당근만 있고 페널티가 없어 실패하고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출산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방향 전환도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일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싱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이 잘 키우는 것 자체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인데 장관님께서 싱글세 도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재인 정권은 5년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는 과욕 좀 버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복지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종합감사에서 저출산 문제는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한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2016년에 21.4조 원을 집행했고 올해 24.1조를 집행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신생아 수가 40.6만 명이고 올 상반기 신생아 수가 18.9만 명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종합감사에서 저출산 문제는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한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2016년에 21.4조 원을 집행했고 올해 24.1조를 집행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신생아 수가 40.6만 명이고 올 상반기 신생아 수가 18.9만 명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는 40만 명 못 넘기지요.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절벽으로 불리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 증대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복지입니다.
지나친 복지 비용 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예산이 삭감되고 국민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상하수도 설치 예산도 삭감이 되고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인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려 목소리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혼모 시설을 직접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퇴소 후 자립 지원이나 아이돌봄 지원이나 주거 지원 등이 제대로만 된다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저출산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혼모들에게 차별 없는 폭넓은 지원으로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기반 조성,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미혼모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혼모들에게 차별 없는 폭넓은 지원으로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기반 조성,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미혼모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추계가 맞다고 하더라고 더 중요한 것은 향후 계획입니다.
5년 이후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맞물려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줄 것이고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의 수요가 계속 높아진다면 보장폭이 대폭 넓어진 건강보험 재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5년 뒤에 건보재정 적자를 대비한 정책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한액이 3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건축비, 토지매입비만 해도 평균적으로 16억 이상 드는데 최대 3억 2700만 원 지원한다고 한다면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기본 토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국공립 어린이집 지을 때 국비지원 상한액을 좀 더 높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출산 문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전국에 어린이집이 4만 1000여 곳이고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약 7%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출산 사업이라고 분류된 것들 중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효과 없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2016년 저출산 관련 예산이 21조 7412억 원인데 이 중에서 약 30%인 6조 5920억 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관련된 예산도 저출산 개선 효과에 오히려 미미하게 작용했다는 그런 중론인데, 전면 사업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사업이라고 분류된 것들 중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효과 없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2016년 저출산 관련 예산이 21조 7412억 원인데 이 중에서 약 30%인 6조 5920억 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관련된 예산도 저출산 개선 효과에 오히려 미미하게 작용했다는 그런 중론인데, 전면 사업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닥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오늘 아침 신문 보니 ‘저출산 못 버티고 강남 VIP 산부인과조차 문 닫아’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1050곳이던 분만실이 지난해에 755곳으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7월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차관님께 ‘저출산 문제는 국가비상사태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가 생산가능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갈수록 더 요구되어지고 있지만 경력단절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체 취업여성 중에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이 60%에 달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국가적 손실이 그때 15조 이상 이른다는 그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질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 육아휴직의 욕구는 남자들도 정말 강하고 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신청하면 동료들 눈치봐야 된다라는, 또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산이, 문턱이 높은데 직장 내 눈치 주는 문화 개선하고 또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3차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응모 작품이, 가족의 소중함을 참신하게 표현하는 것에 상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청년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데,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데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다자녀 채용 우대 방안 검토나 출산 친화적 일자리창출 목표에 얼마나 다가갈 것인지 이런 부분……
행자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안을 주셨고 하셨지만 역시 지난해의 저조한 출산율이, 많은 대책을 했지만 어쨌든 지난해의 출산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것 교훈 삼아 가지고 그 계획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그래서 보완점을 파악해서 올해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청년들의 니즈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 좀 더 보다 깊이 연구해 주셔 가지고 정책 수요자들인 청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은 혹시 아니었는지,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방문규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출산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다자녀 카드, 행자부는 지자체에 출산금 지원 등을 주요 지원책으로 많이 보고하셨는데, 이 지원 방안은 결국 단편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 차원을 넘어서 경제나 안보를 통째로 뒤흔드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차관님, 1월 초에 모 방송사의 ‘아빠의 전쟁’이라는 스페셜 다큐 보셨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방문규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출산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다자녀 카드, 행자부는 지자체에 출산금 지원 등을 주요 지원책으로 많이 보고하셨는데, 이 지원 방안은 결국 단편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 차원을 넘어서 경제나 안보를 통째로 뒤흔드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차관님, 1월 초에 모 방송사의 ‘아빠의 전쟁’이라는 스페셜 다큐 보셨지요?
2016
아직도 10명 중에 6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인데, 더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재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상용 근로자로 고용되는 비율이 58%고 영세 사업장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거의 43%에 달합니다.
본 위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경력단절 여성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결혼․임신․출산․육아, 이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이 20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고 있고 또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이후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3조 710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6년도 저출산 예산이 21조 3786억 원이며 저출산 대비 17.4%가 되겠습니다.
항목만 늘려서 조금씩 도와주는 이런 백화점식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보시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입장과 계획을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저출산 예산이 21조 3786억 원이며 저출산 대비 17.4%가 되겠습니다.
항목만 늘려서 조금씩 도와주는 이런 백화점식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보시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입장과 계획을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기준 셋째아로 출산한 아동이 3만 7109명입니다.
3조 710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6년도 저출산 예산이 21조 3786억 원이며 저출산 대비 17.4%가 되겠습니다.
항목만 늘려서 조금씩 도와주는 이런 백화점식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보시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만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는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도 지난 11년 동안 엄청난 예산 투자를 했고 저출산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정책의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8월 출생아 수를 알고 계시지요, 역대 최저 수준?
또한 당시 홍보사업 평가 설문조사 응답자의 89.5%는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55.9%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청년들의 결혼․출산 인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결혼․출산 기피 원인인 육아 문제, 경력단절 등 경제․문화적 측면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인식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캠페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청년실업과 높은 집값 그리고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중대한 원인이지만 결혼․출산 기피는 가치관과 문화에도 원인이 있고 사회 전반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인식개선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관님,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금연 홍보비는 전체 금연사업 예산 1480억 원 중에 267억 원으로 18%를 홍보에 씁니다.
반면 복지부의 내년도 저출산 사업 전체 예산은 7조 8107억 원인데, 이 중 국민인식개선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40억 원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연홍보비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일정 규모의 증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장관님,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금연 홍보비는 전체 금연사업 예산 1480억 원 중에 267억 원으로 18%를 홍보에 씁니다.
반면 복지부의 내년도 저출산 사업 전체 예산은 7조 8107억 원인데, 이 중 국민인식개선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40억 원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연홍보비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일정 규모의 증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장관님,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금연 홍보비는 전체 금연사업 예산 1480억 원 중에 267억 원으로 18%를 홍보에 씁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문제 해결의 토대가 생긴다고 생각했고, 그런 믿음에 따라 대국민 홍보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장관님,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저출산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에 정부 조정안이 40억 4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종필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문제 해결의 토대가 생긴다고 생각했고, 그런 믿음에 따라 대국민 홍보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장관님,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저출산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에 정부 조정안이 40억 4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 소비자를 늘리기 위한 투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단순히 예산 투입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출산을 IMF 같은 비상상황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획기적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기업인들의 인식 개선, 정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이민과 입양의 적극적인 활용,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단순히 예산 투입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출산을 IMF 같은 비상상황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획기적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기업인들의 인식 개선, 정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이민과 입양의 적극적인 활용,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을 IMF 같은 비상상황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획기적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기업인들의 인식 개선, 정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이민과 입양의 적극적인 활용,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을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기업인들도 적극적으로 인식 개선에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게는 투자입니다.
비용이 아닙니다.
미래 소비자를 늘리기 위한 투자입니다.
20여 조의 저출산 예산 집행하면서 겨우 30억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한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홍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사업비의 3%는 홍보비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디다.
저출산 예산의 3%에 해당하는 4500억 정도를 광고와 홍보, 캠페인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도 방송사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큰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 꼭 알려야 합니다.
저출산 예산의 3%에 해당하는 4500억 정도를 광고와 홍보, 캠페인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도 방송사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큰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 꼭 알려야 합니다.
최근에 금복주 강제 퇴사사건하고 천호식품의 출산지원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업인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출산 위기 극복 정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여 조의 저출산 예산 집행하면서 겨우 30억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한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홍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사업비의 3%는 홍보비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디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출산 위기 극복 정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여 조의 저출산 예산 집행하면서 겨우 30억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한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홍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사업비의 3%는 홍보비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디다.
저출산 예산의 3%에 해당하는 4500억 정도를 광고와 홍보, 캠페인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여튼 정성조사를 제대로 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방법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밤바다의 등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장관님, 그리고 올해 저출산 대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혹 알고 계십니까?
이런 비상상황을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IMF 당시 국가위기상황을 어렵게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힘을 합치면 저출산 문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관님,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려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생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저출산․고령특위에서도 국민들 인식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확한 처방, 정성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한 국가비상상황으로 여겨지는 저출산 문제, 기존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지만 오늘 꼭 한번 되짚어보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한 국가비상상황으로 여겨지는 저출산 문제, 기존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지만 오늘 꼭 한번 되짚어보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IMF 당시 국가위기상황을 어렵게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힘을 합치면 저출산 문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관님,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려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생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저출산․고령특위에서도 국민들 인식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확한 처방, 정성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아동학대자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선생님도 아동학대 신고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모의 친권을 제대로, 제3자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이런 의식이 강합니다.
이제 더 이상 힘 못 쓰고 저항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자비한 부모들에 의해 아동들이 학대나 살해당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태어나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우리 국가가 잘 키울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30년이 흐르면 약 420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국가비상사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직장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금운용 수익률도 예상보다 낮고, 출산율, 기대수명, 그 밖의 경제변수도 애초의 전망과는 달라져서 재정계산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3년의 재정계산 결과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들로 인해 가지고 한마디로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구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나 지금 급변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 한 30년이 흐르면 약 420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기관입니다.
저출산 문제로부터 직격탄을 맞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장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직장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시고, 육아휴직 시 업무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계획도 세우시고,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기관입니다.
저출산 문제로부터 직격탄을 맞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장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직장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시고, 육아휴직 시 업무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계획도 세우시고,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예전의 IMF 사태와 비견할 만큼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30년 뒤에는 약 420만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말 그대로 인구절벽이지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이런 직장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의 조사방식으로는 어차피 현상 파악이 힘들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정성․정량평가를 제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가 있고 활용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가 되어야지 정책 제안에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설립 목적과 국가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출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들의 인식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협회 차원에서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심층분석이 가능한 다각도․다방면의 정성평가가 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IT 시대에 걸맞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출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들의 인식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협회 차원에서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IT 시대에 걸맞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출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들의 인식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도 역시 이에 못지않게 큰 문제입니다, 저출산만큼이나.
이미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우리도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이 암이나 만성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약 2000명, 한 명만 있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약 19% 되겠습니다.
향후 건보공단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직원들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공공기관이나 일반국민들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하겠나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연도별로 남성들의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여성 대비 6.2%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원할 때는 3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건보공단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아주 저조하게 보여집니다.
약 2000명, 한 명만 있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약 19% 되겠습니다.
향후 건보공단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직원들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공공기관이나 일반국민들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하겠나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연도별로 남성들의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여성 대비 6.2%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출산장려정책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보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보건복지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저출산 문제는 IMF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무부처이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출산장려정책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보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새누리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IMF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무부처이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IMF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무부처이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출산장려정책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발제자,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언해 주셔서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태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법은 경제 이모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현 상황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또 물론 이모작으로 하다 보면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도 있다라는 이런 견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이모작을 실시하는 동시에 노인층에 특화된 일자리랄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산․양육․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방안에 의미 있게 발표를 해 주신 발제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양현아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문화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요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남성들이 별종 취급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둘째 낳기도 꺼려 한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부모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성 축적이 기본인데 하기도 전에 자꾸 바뀌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자꾸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님께서도 저출산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님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복지부 담당 부서도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과제도 해결해야 되고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전담하는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님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복지부 담당 부서도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과제도 해결해야 되고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전담하는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전 행정부의 협력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전 행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이렇게 제언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광수 위원이 먼저 질문하셔서 저는 생략하겠는데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님에 묻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발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성식 중앙일보 편집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 인식과 사고의 전환 없이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중앙일보 기사도 많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신 부국장님께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대국민 홍보․교육이 국민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 인식과 사고의 전환 없이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중앙일보 기사도 많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신 부국장님께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대국민 홍보․교육이 국민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발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성식 중앙일보 편집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 인식과 사고의 전환 없이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손발을 정말 잘 맞춰 가지고 노력하면 분명히 저는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또 지방행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행자부가 같이 손 맞춰 하면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동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손발을 정말 잘 맞춰 가지고 노력하면 분명히 저는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또 지방행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행자부가 같이 손 맞춰 하면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동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1.24명으로 굉장히 저조한 수준인 것 알고 계시지요?
우선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이나 실태 파악을 먼저 정확히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각고해 주시고, 저출산 정책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자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알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라는 이런 국가 비상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모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정량조사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성조사를 같이해서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심층적인 심리 상태를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저출산 예산에 200조 이상이 투입될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 곳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의 저출산 관련 사업들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바꾸는 근본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편성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2016년 저출산기본계획에 따르면 10개 부처에서 대표적으로 5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출산사업 중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효과도 없는 사업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재부에서는 저출산사업들을 철저히 심사해 주시고 우리나라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 타워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차관님, 작금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이삼십 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출산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주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차관님, 작금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이삼십 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출산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주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비례 윤종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딸을 가진 부모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셔서 그 부분을 한번 심층 깊게 짚어 보고 저출산이 고출산이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정책을 비롯해 모든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제대로 해서 잘 개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출산정책을 비롯해 모든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제대로 해서 잘 개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정부가 2006년부터 15년까지 조사한 결과서를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표본수나 표본추출 방법이나 조사방법이나 질문지 구성 이런 부분들에서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최근 4년간 매년 조사기관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조사 결과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했느냐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관련해서 최근 4년간 매년, 12년도에는 한국리서치, 13년도에는 월드리서치, 14년도에는 메트릭스코퍼레이션, 15년에는 유니온리서치 이런 식으로 매년 조사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저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성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그런 게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종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16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을 100조 이상 집행했지만 출산율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저출산정책하고 관련된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해 온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16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을 100조 이상 집행했지만 출산율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저출산정책하고 관련된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해 온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미숙아를 낳은 부모가 큰 부담 없이,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돌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이미 낳은 아이를 큰 부담 없이 잘 기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 한 해에만도 예산이 21.4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미숙아를 낳고 막대한 병원비로 힘들어하는 부모를 위해 집행된 예산은 2015년 기준 226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숙아를 낳고 1억 이상의 비용이 투여된다면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겠습니까?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몇천만 원, 또 나와서도 한 달에 100여 만 원 이러다 보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미숙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대출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숙아를 낳은 부모가 큰 부담 없이,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돌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이미 낳은 아이를 큰 부담 없이 잘 기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 한 해에만도 예산이 21.4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미숙아를 낳고 막대한 병원비로 힘들어하는 부모를 위해 집행된 예산은 2015년 기준 226억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