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 반도체 발언
2022
대한민국의 아마 가장 큰 관심일 뿐 아니라 미래를 열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아마 반도체가 가장 중점인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 5년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 관련 규제개혁 안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조정실은 해당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고 산업부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산업부에 문의하라면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실장님,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의 규제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각 부처의 규제개선 추진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규제조정실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각 부처의 반도체 관련 규제가 무엇인지, 현재 규제개혁 추진 현황은 어떤지 등 이런 모든 사항을 저는 적어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규제조정실은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의심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규제조정실에 부처별 반도체 규제 관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규제조정실은 해당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고 산업부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산업부에 문의하라면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실장님,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각 부처에 민원 형식으로 제시한 19건의 규제개선 요청은 모두 검토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업계가 규제를 아예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의 합리화를 요청한 것인데 이조차 무시한다면 반도체 산업계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정부에 요청한 규제개선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취합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이 각 부처에 민원 형식으로 제시한 19건의 규제개선 요청은 모두 검토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업계가 규제를 아예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의 합리화를 요청한 것인데 이조차 무시한다면 반도체 산업계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정부에 요청한 규제개선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취합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듯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강화특위에서는 산업계의 규제개선 요청 사항 77건을 각 부처에 검토 요청했습니다.
77건의 규제개혁 요청사항 중에서 56건은 미회신입니다.
회신 온 21건의 내용도 수용 곤란이 7건, 중장기 검토가 5건이었고, 기시행이라고 답변한 6건에 대해서도 1건을 제외하고는 실제 기업이 활용할 수 없거나 규제개선 방향이 기업이 요구하는 것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반도체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대만 등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반도체산업 규제개선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반도체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대만 등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반도체산업 규제개선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실장님은 정부의 반도체산업 규제개선이 반도체 산업계가 만족할 정도로 또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
4만 8000대입니다.
특히 이 AI스피커는 일반 부대뿐만 아니라 안보지원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도 보급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AI스피커에 백도어 논란이 있는 하이실리콘 반도체가 들어 있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AI스피커가 활성화되면 음성이 모두 통신사의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국방부에서 초기에 이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