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 국가채무 발언
2026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9월 1일 날 중기재정계획에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58% 정도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년 후에 같은 날―그 밑의 겁니다―이게 무려 9.2%p가 감소한 48.8%로 보고를 했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이런 정도의 현상이 일어난 게?
2025
그런데 부기하든지 같이 명기를 좀 해 주세요.
전망이라는 그 표만 돌아다니면 58.0%의 국가채무비율이, 이재명 정부의 2029년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 정부는 부채만 만드는 정부가 되네 이렇게 되어 버려요.
표 하나도 부기하고 명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오류고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분모가 GDP잖아요―국내총생산이고―그 위의 분자가 부채의 총량이고.
그런데 사실은 GDP라는 것은 IMF나 유엔이나 이런 데서 5년마다 기준치를 변경하는 그런 국제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를테면 GDP라는 것은 낡은 상품은 없어지고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은 채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GDP는 5년 후에 하면 이게 팽창을 해요.
이 공청회에는 여야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진술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리에 와서 그것 보니까 이 진술서 15페이지에 저 수치를 가지고, 2029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8.0%니까 이것을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15페이지에 있어요.
기재부가 2025년 9월 1일 날 국회에 보고하고 또 발표한 거예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중기 국가채무 전망의 표예요.
그런데 25년은 그렇고 2029년의 국가채무비율이 59.0%라고 이렇게 전망치를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60%까지 거반 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표를 좀 봅시다.
기재부가 2025년 9월 1일 날 국회에 보고하고 또 발표한 거예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중기 국가채무 전망의 표예요.
그런데 25년은 그렇고 2029년의 국가채무비율이 59.0%라고 이렇게 전망치를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60%까지 거반 가는 것 아니에요?
2019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여력에 대해서 죽 얘기를 했는데 2016년 10월 27일 당시 박근혜정부에서 이런 법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통과는 안 됐는데 재정건전화법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제6조, 제7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정부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총생산 대비,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2016년 박근혜정부 때 이런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당시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로 만들고 싶어서 법을 아예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제6조, 제7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정부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총생산 대비,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2016년 박근혜정부 때 이런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당시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로 만들고 싶어서 법을 아예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근혜정부의 이 제정법 정신에 따라서 재정을 운영한다……
그것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계정에 대한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꾸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훨씬 더 낮아졌지요.
얼마로 낮아졌습니까?
2018
첫째, 아동수당을 소득 구분 없이 0세에서 6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으로 확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근로장려세제를 정부안대로 받아들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국채 1.8조 원을 추가 발행하고 또 금년도 초과세수를 이용해서 금년도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정신을 보여 준 것으로 칭찬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사업 예산을 여럿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또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안으로 개략 얘기를 하셨던 게 그겁니다.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요.
적자 국채를 그만큼 더 발행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예정처에서 이번에 2019년 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이 자기네 추계보다 한 3.3조 원 덜 반영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도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세입안을 조정하는 것,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세 가지 방법을 섞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의견을 김동연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도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한 3.3조 원 과소 추계했다라고 계산을 해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또 금년도에 적자국채 발행 예정액이 28조 8000억 원이었는데 현재 52%밖에는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5조 정도밖에 발행을 안 했지요.
이 부분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런 것 하면 수천 명 와요, 실제 이쪽으로 뛰어드는 젊은이들도 엄청 많고.
빨리 하고 더 늘려 줘요.
예타 따지고 이럴 수도 있지요,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런 필요는 진짜 1개월, 2개월, 3개월마다 확확 바뀌거든요.
이때 제대로 투자해서 전문가 양성해 주면 그만큼 새로운 먹거리들이 생기지요.
2017
한 연구에 따르면 경상이전지출 증가가 정부의 소비지출 증가보다 성장에 더 기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복지지출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해서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어떤 주장이 맞다고 부총리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