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2026
그리고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
어제 급히 재경부에서 자료를 보내 줬어요.
최근에 여기 보듯이 대미 투자에 대해서 보내 준 자료에서 첫 번째 자료에 제가 다 들여다보니까 이 자리에서 9월 22일 날 보고를 받았는데도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보낸 자료를 보니까 텍사스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합의 그리고 또 원전에 대해서는 프레임워크 합의 이렇게 돼 있어요.
합의, 합의.
그리고 알래스카 LNG는 조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 한미 간 합의.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전국적으로 1가구 1주택의 비거주자이면서 시가 13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14만 명 정도예요.
그리고 서울에 한정하면 11만 7000명 정도 되고, 이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정도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자료로 내가 요청했을 때 좀 나와 줬으면 이것을 언론에도 알리고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이런 정도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 더 선호도가 높아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정책을 낼 때 대상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드러내 놓고 여론을 만들고 또 토론을 해야지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이나 돼서 이제 자료를 내면 언론에 이것을 이렇게 좀 보도해 달라고 그러면 누가 이걸 보도를 해 줘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커졌지요.
그런데 핵심은 그거지요.
그중에서 종부세나 양도세·장특공이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 실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시가액이 이를테면 한 9억 원 이상, 그러니까 시가로 13억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고시하려고 다 준비를 해 놨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맨 뒤에 보면 가상자산의 해외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붙였어요.
이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줬어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준비 상황이라는 자료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이 과세를 하는데 준비는 거의 다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기도 파주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국세청차장님, 어젯밤에 국세청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게 과도 출범을 해서 10명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료 맨 뒤에 보니까, 이 자료를 올려주세요.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9월 1일 날 중기재정계획에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58% 정도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년 후에 같은 날―그 밑의 겁니다―이게 무려 9.2%p가 감소한 48.8%로 보고를 했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이런 정도의 현상이 일어난 게?
이게 2년 만에 6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설투자에서 기본공제를 20% 정도 공제하고 연구개발에서는 30～40% 공제를 하고 추가공제도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요.
보통 금액이 아니지요.
이게 2년 만에 6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설투자에서 기본공제를 20% 정도 공제하고 연구개발에서는 30～40% 공제를 하고 추가공제도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세금이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사업이 규모도 크고 우리가 미국하고 협약한 금액이 2000억 불인데 2000억 불을 훨씬 오버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가늠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년 전에도 트럼프 측하고 우리가 상호관세 그리고 투자하는 규모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견주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본의 성과가,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유리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어요.
투자를 실제 하는 이 시점에서 일본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하려는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역순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도 부처에서 보고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드러나고 그랬던, 대미투자 사업이 하나 둘 셋 정도는 드러났지요.
텍사스의 가스 사업하는 것하고 원전 8기를 사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알래스카 LNG 사업하는 것 정도는 언론에 좀 나왔어요.
그런데 텍사스 현지의 주민들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요즘은 그거 민심이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현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로서도 신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현재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문제를 하나 제기할 수 있어요.
거주하고 비거주하고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매우 개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도, 주요 국가에서도 그런 거주 중심의 세제에서 우대하는 정책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안해요.
데이터처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해요.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 1가구 1주택에 비거주, 거주를 분리해 가지고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데이터처에서 주택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주택 소유에 대한 거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피격된 것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공격 주체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외교부장관 두 사람이 정상적인 회담을 했는데도 이에 대해서,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양국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의 성명 발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외교부 관계자가 언론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그래요.
2월 28일부터 침공을 했지요, 미국이.
3월 1일부터 그 배들 중에서 38척이 피격을 받았어요.
인도 프랑스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피격된 것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공격 주체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외교부장관 두 사람이 정상적인 회담을 했는데도 이에 대해서,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양국에 대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2017년인가 2018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가지고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을 위축시켰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협력 수준이 아주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2017년인가 2018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가지고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을 위축시켰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협력 수준이 아주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3월 말에 법인세 신고를 다 받아서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법인세가, 요즘 잘나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이런 데들이 영업이 좀 많이 좋아져서 기대가 되고 이럽니다.
이제 3월 말에 법인세 신고를 다 받아서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법인세가, 요즘 잘나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이런 데들이 영업이 좀 많이 좋아져서 기대가 되고 이럽니다.
그러면 금년 8월 달에 중간납부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전망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본은 보도 나온 것 보니까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전세기를 투입한다, 자위대의 비행기를 투입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마침 일본대사를 만나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빨리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보도 나온 것 보니까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전세기를 투입한다, 자위대의 비행기를 투입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마침 일본대사를 만나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빨리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가 대정부질문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안보팀이, 미국에서 실무팀이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온다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덕담입니다.
장관께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조금 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결을 했네요.
이것을 좀 간단히 경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6개월간은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국정운영이 아주 마비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지지율 평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이것은 해상에서나 공중에서나 육상에서나 군사분계선(MDL)의 거리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군사적 행동, 적대 행동,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파주 같은, 거기 다 접경지역이잖아요, 접경지역에서 안전판,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합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북한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북한에서는 전면 정지시키는, 파기시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3일, 4일에 우리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는 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파주 같은, 거기 다 접경지역이잖아요, 접경지역에서 안전판,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합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북한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북한에서는 전면 정지시키는, 파기시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3일, 4일에 우리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는 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꼭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형법 111조, 개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북한에 분명히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인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바늘구멍을 확실하게 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화특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2025
제가 접경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평화경제특구법를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평화경제특구를 기본계획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의 업무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얼마간을 이렇게 위·수탁해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위·수탁하는 금액이 필요한데 그것을 2억 5000을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것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자력협정을 하는 데 두 가지 줄인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에 산업용으로 원자력협정을 하는 것은 기존에 개정을 하면서 일본 정도 수준까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핵추진잠수함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연료를 별도로, 군사용으로 원자력에 대한 협정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예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 이번에 경주에서 APEC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오는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무려 다섯 번이나 만나자, 만나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4월에 북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에는 우리 대통령님도 초청을 받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부기하든지 같이 명기를 좀 해 주세요.
전망이라는 그 표만 돌아다니면 58.0%의 국가채무비율이, 이재명 정부의 2029년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 정부는 부채만 만드는 정부가 되네 이렇게 되어 버려요.
표 하나도 부기하고 명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오류고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분모가 GDP잖아요―국내총생산이고―그 위의 분자가 부채의 총량이고.
그런데 사실은 GDP라는 것은 IMF나 유엔이나 이런 데서 5년마다 기준치를 변경하는 그런 국제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를테면 GDP라는 것은 낡은 상품은 없어지고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은 채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GDP는 5년 후에 하면 이게 팽창을 해요.
이 공청회에는 여야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진술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리에 와서 그것 보니까 이 진술서 15페이지에 저 수치를 가지고, 2029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8.0%니까 이것을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15페이지에 있어요.
기재부가 2025년 9월 1일 날 국회에 보고하고 또 발표한 거예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중기 국가채무 전망의 표예요.
그런데 25년은 그렇고 2029년의 국가채무비율이 59.0%라고 이렇게 전망치를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60%까지 거반 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표를 좀 봅시다.
기재부가 2025년 9월 1일 날 국회에 보고하고 또 발표한 거예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중기 국가채무 전망의 표예요.
그런데 25년은 그렇고 2029년의 국가채무비율이 59.0%라고 이렇게 전망치를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60%까지 거반 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통일부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새 정부 들어서 저도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접촉하고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성과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APEC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됐잖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어제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 방식으로 하는 것하고 EU, 유럽 방식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면서 유럽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상당히 피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거면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잖아요.
만약에 마지막에 협상을 하면서 민간 주도로 투자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하면 타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9월 달에 한 사람 증원했어요.
그리고 그사이에 2024년 12월 3일은 비상계엄이고 그리고 6월 4일까지 대통령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캄보디아대사관은 버틴 거예요.
번아웃됐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출동도 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지요.
그냥 놔두니까 평양에 가 가지고 북한하고 동맹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우리 정부를, 우리 한반도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하튼 기본적인 외교관계는 유지하면서 개선을 좀 해야 되지요.
그리고 러시아에는 100개, 120개 정도의 기업이 그대로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작년 12월 3일은 비상계엄을 하고 정치권은 싸움질하고 대통령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은 간신히 금년 6월 4일 날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8월 9월에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려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움직였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한 10년 넘도록 공연도 못 하고 문화적인 교류를 못 하게 되는 건데, 중국이 무슨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큰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2만 1000명의 한국 사람, 또 필리핀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인들은 한 2만 명 정도가 여기 계신 거예요.
A급 전범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거기의 신이 돼 버린 거예요.
황당하지요?
저도 봄에 날씨 좋을 때 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데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가끔 몇 사람이 와서 현수막 펴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래요.
그중의 하나인데, 한국인인데 군속이거나 일본군으로 신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만주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쪽 기준에 맞으면 맞을 거예요, 아마.
조세이 탄광의 유골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진척이 안 돼요.
일본 정부, 한국 정부가 협력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십시오.
그때는 강제성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하는데 일본은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예 안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24일 정도에 갈 것이지요?
작년에는 11월 24일 날 추모식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은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하게 모양새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벌써 일본은 9월 며칠이더라?
이미 했고, 그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무렵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기는 참석 안 한다라는 판단을 해서 외교부에 얘기해 줬지요?
또 하나, 외교활동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정치인 그리고 정당에서 늘 한국과의 과거사에 대해서 한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그런 발언을 공·사 그런 데서 많이 했어요.
그게 의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고 ‘독도는 내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교과서를 개편하고 그럴 때 강점기 상태를 미화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으면 한국인들이 더 이해를 못 해요.
또 아닌 얘기로 화가 나지요.
지금 재단에는 한국의 상공회의소, 개인, 포스코 그리고 서울대학교 일본 총동문회 이런 데서 돈 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소해서 우리 한국민들의 상처가 있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외교부장관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마음으로부터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마 2015년 그때 이후에 일본 정치인들은 사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게 됐어요.
이때가 미스테이크라고 조현 장관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승계하고 인정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제가 읽으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난 정부의 합의기는 하지만 국가적 약속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내 소신도 있고 그리고 당론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당사자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 그리고 또 전범기업들이 사과하고 그것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금액까지 지정해서 판결한 거거든요.
그것을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2015년 12월 28일이지요―치유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여당으로서 여기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당이 발언을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에 오셔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셨습니다.
그 전전날, 그러니까 8월 21일 요미우리에서 인터뷰를 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요미우리는 무려 600만 부 정도 되는 최대의 신문이더라고요.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북한이 말로는 하여튼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국가라고 이렇게 호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대성이라는 게 원인이 뭐예요?
적대적인 것보다 평화적인 게 좋겠지요.
국민들은 그 정도는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북한은 전술적일 수도 있어요.
헌법에 명기하라고 했는데도 아직 헌법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은 어떤 경우든 미국하고 좋아지고 우리하고 좋아져야 그래야지 먹고살지요.
저도 그런 의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평화통일부나 남북관계부나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정부조직법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님도 명칭 변경하는 것을 몇 번 얘기하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제는 많습니다.
이런 화제 중의 하나가 경주 APEC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오는데 이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전격적인 회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여튼 비핵화 집념을 버리면 한국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메시지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측에서는 어떤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이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연성,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구절이나 쌍십절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물량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에 신압록강대교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아직도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혹시 이것 개통한다라는 그런 정보는 없어요?
아니,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나온 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좀 겁나요.
미국 대통령이 투자를 심의·감독할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의 상무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위원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미국이 90%를 배분받고 이렇게, 그 내용이 그렇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할 프로젝트를 지정하면, 트럼프가 이것 해라라고 하면 일본이 45일 만에 투자를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고관세로 되돌아간다, 백도로 돌아간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투자를 심의·감독할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의 상무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위원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미국이 90%를 배분받고 이렇게, 그 내용이 그렇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할 프로젝트를 지정하면, 트럼프가 이것 해라라고 하면 일본이 45일 만에 투자를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고관세로 되돌아간다, 백도로 돌아간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을 읽어 보니까 3500억 불 협상이 끝나야, 그게 끝나야 자동차 품목별 관세 15%로 협의를 한 것이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리고 그다음 날, 9월 4일 날 일본이 미국과 5500억 불 관련해서 투자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관세 15%로 이렇게 한다고 행정명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의 MOU 5500억 불에 대한 내용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당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R&D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한 2만 2000개 정도의 과제가 감액 조정됐고 313개 사업은 아예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도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4개의 과기원이라는, 그러니까 공공의 연구원에서 연구인력 950명이 방출돼 버렸어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폭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폭거라고.
그래서 2025년에 조금 회복을 했지요.
그런데 2025년에 회복을 하면서, 그러면 2024년에 예산을 삭감시킨 그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들.
그 사업들을 좀 복원시켰어요?
정동영 장관님께, 23일 날 한일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17년 만에 합의문이 나왔어요.
17년 전이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합의문은 5개 항이 있고 그중의 네 번째 항이 북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 그리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분히 충실히 이행하고 이런 얘기들을 아주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양 정상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얘기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저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와 만남을 기대하고 있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회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잘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하지 않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께 10월 말 11월 초에 우리 APEC에 꼭 와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가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같이 만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서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다라고 했어요.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이 22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외교부장관이 미국을 갔어요.
가서 그쪽의 국무장관 하면서……
일본에서 이런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쪽의 국무장관은 아주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조현 외교부장관이 22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외교부장관이 미국을 갔어요.
가서 그쪽의 국무장관 하면서……
일본에서 이런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쪽의 국무장관은 아주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인데 새벽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좀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차관님, 나중에 장관이라도 꼭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위원장은 APEC의 회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초청을 받으려면 절차가 뭐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회담을 할 때 ‘미리 가서 일본하고 관계를 다 만들어 내서 여기 와서 회담을 해서 미리 부담되는 걸 다 해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83일 만에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게 너무 늦었다 이런 것은 아무 문제는 없는 거지요?
미국 정상회담 하기 바로 앞에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아닌 얘기로 감히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디 가서 또 가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옛날 얘기지요, 그거는?
25번 민화협과 민통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정해서 내년 예산에 일정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화협과 민통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보수든 진보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부담을 많이 가지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북한과 합동으로 사업 등을 많이 했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 재작년서부터는 국고보조금에서 지정해 주지를 않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간신히 1억 2000만 원 이런 정도밖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제대로 그전만큼, 2022년 2021년 그 정도 수준만큼의 국고지원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방침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네 번째 것, 수납률 얘기하는데 이게 북한주민을 접촉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접촉을 했다 이런 건이 11건이고 그중에서 9건은 과태료를, 돈도 안 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개별관광에 대해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유엔의 제재나 미국의 제재나 그런 제재에 관계없이 개별관광은 북한에 가서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자료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개별관광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느끼는, 또 판단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역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쪽에서는 이를테면 침략적인 그런 훈련이라고 오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시에 준하는 대비태세에 돌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 사실은 침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훈련한 건데, 이게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것 아니에요?
이 표를 보면, 이게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팀스피리트를 중단했을 때 그 위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훈련을 중단하면서 만들어 낸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이게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팀스피리트를 중단했을 때 그 위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훈련을 중단하면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에는 평창올림픽을 만들어 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쪽 의제 안건이 무산되고 일본이 수정안을 낸 것 그것을 통과시켜 버려서 외형적으로 보면 일본한테 한국이 깨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나 외교부에서는 이것이 원칙을 고수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제가 질의한 것은 평화경제특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장관이 되시면 빨리 좀 당겨서 착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상황과 무관하게 이걸 추진할 수 있다라는 통일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시를 해 줬어요.
그걸 좀 확인해 달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일정을 조금이라도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평화경제특구법이라고 하고 또 개성공단에 대응하는 그런 단지 또 산업단지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남북관계의 상황이 나빠지면, 지금은 좀 상당히 나쁘지요?
이렇게 남북관계가 나쁘면 이것 못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내가 보이지도 않게 이러고 그냥 실소를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북한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웃는 수밖에 없었어요.
항의하거나 거칠게 내가 지적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국회에 법제실이 있지요.
법제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한반도 평화정착 기본법을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아직 발의를 안 했는데 이것을 제가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는 한반도 평화정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또 민간 차원에서 평화통일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통일부의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통일부에서도 평화통일정책추진 기본법을 준비하고 또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후보자님, 이제 오후가 또 깊어졌네요.
조금 전에 이재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이 이게 그전에 기본법으로 하느냐 절차법으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납북자가족모임의 대표입니다.
며칠 전에 임진각에서 이분이 대북전단 살포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정동영 신임이 될 장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또 유엔 그리고 한국의 대북제재가 계속 중첩이 됐어요.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대북제재에 의해서 뭘 하려면.
그런데 이제 나온 것이, 인도적인 지원도 사실은 그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 북한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적대적인 얘기를 할 때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호전적인 그런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 대통령이 돼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는 민주당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셔서 북한에서도 사실은 헌법에 두 개의 국가로 명시하는 것 전에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남한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런 지향을 가지고 상호 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서부터 북한이 특수관계를 파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하려고 선언을 하고 또 이것을 헌법에 명시하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직 북한이 두 개의 국가에 대해서 헌법에 반영을 하거나 개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올려 봤어요.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한반도부, 한반도정책부, 평화통일부, 남북관계부 이런 명칭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관후보자는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좀 주시고.
나는 역시 그대로 통일부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혹시 변경한다면 평화통일부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소비쿠폰이 규모가 있고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준비를 다 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지급수단이나 사용기간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해서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더라고요.
행안부차관님, 이건 7월에는 실집행할 겁니까?
9·19 군사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것, 그것만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이라도 인도적 실천을 조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주는 개성까지 마라톤 하는 것을 북한하고 합의를 해 놓은 게 옛날에 있었어요.
이것을 통일부에서 더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정상회의 개최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어요.
우리 정부에 사정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작년에 12월 3일 비상계엄이 생기고 그리고 또 대통령 파면 그리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정치 일정 때문에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경기도 파주갑 윤후덕 위원입니다.
외교부차관님, 이 예산 중에 감액한 것 중에 하나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2026년으로 개최가 순연됨에 따라서 예산 66억 원이 삭감됐네요.
이렇게 국회에 올렸네요?
대한민국을 지켜 주고 그리고 또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애써 주신 그런 염원에 감사드립니다.
연이어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대북 확성기 송출을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에 따라서 중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합참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 이후 북측에서도 어젯밤 늦게 대남 확성기 송출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인지 큰일인지 이런 일들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서 고인 찰스 랭글 의원이 염원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장관님,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민방위기본법의 시행령 그것은 불편한 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 동안.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에 대응해 가지고 고출력을 만들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아니요 장관님,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민방위기본법의 시행령 그것은 불편한 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 동안.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에 대응해 가지고 고출력을 만들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NSC에 가서 국방부에 이것은 좀 자제하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지난번에 대북전단 풍선 그리고 대남 오물 풍선 이런 것은 요즘은 없어요.
그런데 확성기는 계속하잖아요.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엄청 커요.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지난번에 대북전단 풍선 그리고 대남 오물 풍선 이런 것은 요즘은 없어요.
그런데 확성기는 계속하잖아요.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엄청 커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대북 방송하는 것 있지요, 확성기로.
지난해 7월 17일 이후에 대북 확성기를 송출하고 있어요.
그게 하루에 16시간씩이나 해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고성능을 만들어 가지고 들이 때려요.
그사이에 종전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와 외교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북한하고 더 밀착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외교가 돼요.
더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24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종이를 받아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상계엄 상황하에서 재정자원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해라’ 이런 얘기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에요.
그런데 외교부장관께서는 그 종이 한 장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참 오래간만에 좋은 얘기를 써 놨네요.
그전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아주 전향적인 제대로 된 보고를 했네요.
그리고 12일 날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 판단하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때 박상학 그 사람한테도 이런 요청을 했어요?
없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인 문건의 기록을 해 줬어요.
‘대북전단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오래간만에 좋은 얘기를 써 놨네요.
없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인 문건의 기록을 해 줬어요.
‘대북전단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오래간만에 좋은 얘기를 써 놨네요.
그전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아주 전향적인 제대로 된 보고를 했네요.
어떻게 문건에 ‘귀가’라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이렇게 했다 돼 있어요.
12월 3일, 12월 4일 그 당시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통일부장관, 말씀해 주세요.
같은 말씀입니다.
김준형 위원님의 이런 말씀은 사실은 비상계엄 당시 그 긴박한 시점에서 미 대사가 전화를 했을 때 외교부장관이 전화를 안 받고 그런 외교적인 공백을 만들고 실제는 외교적인 참사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래야 하는데 김건 간사는 오히려 동료 위원에 대해서 심한 얘기를 하면서 이 상임위에서 사임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 간사께서 김준형 위원께 사과한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상임위를 시작합시다.
지금 사태는, 이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충격과 그리고 분노에 쌓여 있어요.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데 우리 외통위에서 보면 이것은 외란 사태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또 일본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우리한테도 연락이 오는 정도예요.
우리 외통위원회는 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책임자로서 장관을 출석시켜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려 드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위원장께서는 간사 간의 협의 얘기하는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좀 와라.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측과 접촉을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기자단에게.
그게 25일 오후 2시 19분이에요.
이게 외교부가 누구에게 누구를 만나서 전화했는지 만났는지 불렀는지 국민들한테 하나도 알려 주지를 않았어요.
차관님, 1페이지의 첫 번째 것, 북한인권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한 8년 전부터 전액이 불용되고 있어요, 여덟 번째로.
그리고 4억 7500만 원은 다섯 번째, 5년째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8월 말까지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이 이미 1768억 원의 안정적인 규모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염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만큼 남북협력 사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8월 말까지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이 이미 1768억 원의 안정적인 규모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염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만큼 남북협력 사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 삭감합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예산을, 남북협력 계정의 이자를 상환하는 242억 원을 그대로 감액을 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제가 증액해 달라고 했던 것에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이미 8월 말 현재 170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2000억이 넘어가는 여유자금을 확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242억 원의 남북협력 계정의 이자 상환은 실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돈은 받아 내고 감액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통일부가 증액할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중에서 경수로 계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691억 원 이것은 그대로 확보해서 반환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남북협력 계정의 242억 원은 몇 년 동안 남북 간의 협력을, 사업 하지 않아서 공자금으로부터 예수를 안 받아서 이자를 상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1000억 중에서……
경수로라고 알고 있지요?
1999년에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면서 북핵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내년 예산, 공자금에서 1조 2000억 정도를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이자를 지급해 줘야 돼요, 공자금에 대해서.
차관님, 39페이지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의 문제가 있어요.
남북협력기금에는 정부의 출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서 거기서 예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정부 출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예요?
차관님, 39페이지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의 문제가 있어요.
남북협력기금에는 정부의 출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서 거기서 예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정부 출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예요?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사 대상, 조사 응답을 할 수 있는 샘플이 너무 부족해서 이 사업은 좀 더……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상단의 북한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신규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신규사업이지요?
차관님, 12페이지의 2번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을 증액하라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 감사하다고 했네요.
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연번 4번,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이런 제목으로 3억 4000만 원 신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조사하는 것 보니까 탈북민이 그 조사 대상자지요.
규모가 제법 있어야지 조사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유엔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재정으로 투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유엔에서 그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들이 격앙되고 그래서 한 88%까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미흡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80%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3월 5일 날 1차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본국에 이 전문을 최초 보고한 게 4월 9일, 무려 36일 후에나 보고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늑장 대응한다는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
금년 3월 라인야후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3, 4, 5, 6, 7, 8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한테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3월 5일에 1차 행정지도, 그러니까 일본의 총무성에서 행정지도가 3월 5일 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들이 격앙되고 그래서 한 88%까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미흡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80%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게 3, 4, 5, 6, 7, 8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한테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3월 5일에 1차 행정지도, 그러니까 일본의 총무성에서 행정지도가 3월 5일 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들이 격앙되고 그래서 한 88%까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미흡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80%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3월 5일 날 1차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본국에 이 전문을 최초 보고한 게 4월 9일, 무려 36일 후에나 보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본 기자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에 이 명부가 들어왔어요.
이 일본 기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외교부장관께서 그분한테 고맙다는 레터, 편지라도 보내 주실 수……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금년 6월 30일에 행안부에서나 그때야 이게 언론에 명부가 나오고 일본 후생노동성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명부를 외교부에서 찾아 달라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잡아낸 거예요,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 자료를 일본이 우리 한국 정부에 제출한 것의 계기는 일본에 있는 후세 유진이라는 기자가 정보공개를 수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에 후생노동성에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서 그렇게 한국 정부에 보내 줄 수 있게 됐어요.
그 사실은 알고 있지요?
일본 바다에서 침몰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강제동원되고 또 가혹한 노동을 당하던 조선인들이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귀국자가 승선을 했다가, 수천 명이 승선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이 명부가 이제 1건, 2건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제 또 34건의 자료를 일본에서 외교부에 보내줬네요.
일본 바다에서 침몰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강제동원되고 또 가혹한 노동을 당하던 조선인들이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귀국자가 승선을 했다가, 수천 명이 승선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이 명부가 이제 1건, 2건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제 또 34건의 자료를 일본에서 외교부에 보내줬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이 사람들이 1944년·1945년에 강제동원돼서 가혹한 노동을 했던 그분들은 조선인이에요, 즉 한국인이에요 아니면 조선반도 출신자예요?
그런데 제가 느낌이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것은 일본인인데 저기 후쿠시마에서 온 사람, 조선반도에서 온 사람 이런 식의 얘기가, 그런 의미가 돼요.
그것은 역사에 대한 모욕이고 그때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의 국적을 여기서 바꿔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조선인인데 이번에 협상을 잘못해 가지고 조선반도 출신자로 일본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낌이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것은 일본인인데 저기 후쿠시마에서 온 사람, 조선반도에서 온 사람 이런 식의 얘기가, 그런 의미가 돼요.
그것은 역사에 대한 모욕이고 그때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의 국적을 여기서 바꿔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조선인인데 이번에 협상을 잘못해 가지고 조선반도 출신자로 일본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로 데이터가 전시돼 있는 그 자료에 따라서 제목이라도 조선인으로 해 주세요.
그것 좀 협상을 해 주세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촉구합니다.
러시아 사람이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이 최근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파병도 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한다라는 이런 계획도 무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제 재건하고 건설하고 또 보건 위생에 우리 정부가 강력히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수일 전부터 북한의 군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가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사도광산에 대해서 금년에는 추모식을 한다, 그걸 협의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격이 좀 높게 참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요청을 하면서 신임 총리가 그 추모식에 참석할 수 있게 좀 외교적으로 활동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두 분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상학 증인 그리고 박정오 증인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대북전단 풍선을 올리면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긴장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활동이 아주 위축되고 그리고 아주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정법 위반이라는 걸 오늘 여기서 인지를 했지요.
사도광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오늘 보고서 16페이지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일본이 사도섬에 이미 설치한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차질 없이 유지하고 추도식을 의미 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대사님, 여기 가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추모를 한다고 하는데 이 명부가 다 나와야지, 어떤 분한테 추모를 하는지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후세 유진 일본 기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2시에 대사관의 노력으로 면담을 할 수 있게 해 줬어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명부를 더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진상 규명이 되려면 한국하고 일본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천사 절에 유골이, 한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분들이 275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경사입니다, 경사.
제가 문화원장한테 얘기하려는 것은 사실 이거예요.
2010년 11월 14일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의 일본 총리하고 한일도서협정에 대한 서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조선왕실의궤라는 것을 반환을 받았어요.
이것 대단한 거지요.
그래 가지고 그때 조선왕실의궤라는 것을 반환을 받았어요.
이것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일본하고 정상화됐다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섯 번인가 만나고 했는데 이 약탈된 문화유산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것을 일본하고 우리 대통령은 의제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를테면 이런 정상회담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 개선을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북한이 국제사회에 계속 나오니까 그만큼 위험이 떨어지잖아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를테면 이런 정상회담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 개선을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북한이 국제사회에 계속 나오니까 그만큼 위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를테면 이런 정상회담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 개선을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북한이 국제사회에 계속 나오니까 그만큼 위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사관에다 그 사람들이 접촉한 것에 대한 전후의 정보를 우리한테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북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시바 신임 총리가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북한 측에서는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기시다 총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3월 25일 날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에다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북한 측에서는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기시다 총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3월 25일 날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에다가 얘기한 게 있어요.
‘기시다 총리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북한의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 왔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금년에 기시다 총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3월 25일 날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에다가 얘기한 게 있어요.
‘기시다 총리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북한의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 왔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팩트예요?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팩트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완전한 정상화가 되려면 제삼자 변제에서는 피해자를 회복해 주는 재단 그리고 미래기금 이런 데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첫째 사과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한 재단에 기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파악한 거로는 3월 5일 날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대사관, 외교부에서 우리 과기부에 이 내용 공문을 송부해 준 게 4월 초, 그러니까 한 달이나 지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행정지도는 4월 11일이에요, 4월 11일인가 4월 16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과기부 사람이, 과장이 여기 와서 일본 측 총무성 과장하고 협상을 하거나 만남을 하고 거기서 내용을 파악했어요.
그러면서 또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기부 과장이 와서 지분 재검토는 별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과기부 과장이 와서 지분 재검토는 별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격앙이 됐어요.
우리 정부가 너무 늑장을 하고 너무 일본 정부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론이 격앙됐어요.
그 사정은 알지요?
예.
라인 야후 사건이 지금 소강상태예요.
처음으로 일본의 총무성이 1차 행정지도를 한 게 3월 5일이었어요.
그때 대사관이나 외교부에서 우리 과기부에 공문을 송부해 준 게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그렇지요.
그 인식에 차이가 큰 거예요.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일본인인데 저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일본 정부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주장을 계속 우리가 시정하라 사과하라 그렇게 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하나만 얘기하고 사도광산 마무리하고 라인 야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2조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중에서 직접적인 피해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 금액만큼은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한 푼도 안 냈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해양수산부에 이 예산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지 아세요?
2023년에는 5240억, 2024년에는 7319억, 내년에는 6718억 등등 해서 2조 원 넘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수산업 등등에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이것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아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후쿠시마 아홉 번까지 오염수 방류한 게 마무리되고 어제부터 10차 방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홉 번까지 6만 2600t을 방류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수산물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을 배상을 해 줬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아홉 번까지 오염수 방류한 게 마무리되고 어제부터 10차 방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홉 번까지 6만 2600t을 방류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수산물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을 배상을 해 줬어요.
얼마나 해 줬어요?
그것 파악하세요?
그건 외교적인 언사예요.
국민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얘기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에 대한, 강제징용, 강제노역을 했다라는 것을 명기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협상을 하는 외교부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협상을 하세요.
강제노동 한 거지요, 강제징용 된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협상을 하면서 동의할 때 일본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강제징용 해서 강제노동을 했다는 것을?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평양, 북한이 자꾸 국제사회에 나와줘야 그래야 위험이 떨어지고 그러지요.
대화 기회가 있으면 자꾸 대화를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부 국정감사 할 때 10월 8일이지요 통일부장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평양이, 북한이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상층이 안정돼 있고 붕괴 조짐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사께서는 북경에 있으면서 북한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평양에 인도대사관 재개 추진 동향, 이 동향을 파악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어때요?
제가 외교부 첫날 질의할 때 북한에 스웨덴이 복귀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한 24개 정도의 대사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11개 정도가 복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그리고 스웨덴에 이어서 영국, 독일 이런 데들이 복귀하겠다고 평양에 문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유니세프는 북한에 있는 직원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북한에 있는 의사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아동들, 임산부들한테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인됐으면 지금이라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유니세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유니세프는 최근이 아니라 계속, 2020년, 2021년, 23년, 24년까지 백신 지원을 계속했고 북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아동들 그리고 모자 그리고 또 임신부에게 백신을 다 접종했어요.
한 220만 명에게 결핵이나 그리고 또 소아마비, 홍역, 백일해 이런 백신을 다 접종을 하고 있어요.
유니세프는 특별한 노력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 남북협력기금이 국제기구에, 잘 활동하는 국제기구에 2020년부터 돈이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여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로 2600만 명의 나라로 그냥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북한 그러면 북핵, 미사일 그리고 또 오물풍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관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또 답변하실 때 이게 붕괴는 아니고 밑에서는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층에서는 안정되어 있다 그런 발언을 하셨지요?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지금 이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2023년의 경제성장률이 3.1%예요.
우리 한국이 작년에 몇 프로지요, 경제성장률이?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것도 북한 애들도 볼지 몰라요.
통일부장관이 저쪽의 풍선하고 우리 쪽 풍선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협상하자 이렇게 선언을 해 봐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아까 홍기원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장관이 이게 분열 또는 불안감 이런 목적이 있다 이러는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풍선에 관한 한 원포인트 협상을 해 주세요, 북한하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상대방 북한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상호간에.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국제법 위반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지요.
5월 29일 날 김여정이가 한 담화문이 있어요.
그리고 6월 2일 거기 그 사람이, 김 모 하는 사람 담화문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냥 대응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중단하면 중단하겠다 이런 게 메시지예요.
북한의 의도는 그렇다고요, 오물풍선에 대해서.
그리고 6월 2일 거기 그 사람이, 김 모 하는 사람 담화문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냥 대응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중단하면 중단하겠다 이런 게 메시지예요.
북한의 의도는 그렇다고요, 오물풍선에 대해서.
남쪽에서 대북 풍선을 하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거다.
그것의 10배, 100배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 열댓 개 대사관 총영사관이 재가동하고 평양에 들어온 모양인데 다른 나라들의 대사관하고 총영사관이 월별로 몇 년 몇 월 정도에 이렇게 재가동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적용 공개처형 사례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개처형 사례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하단에 북한에 외부 지원하는 국제기구의 북한 복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복귀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배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오물풍선하고 대북 풍선하고 아주 심각해지고 있어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쪽의 의도가 뭔지를 좀 더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통일부장관은 통일부에 관련된 대북전단, 오물풍선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더 많이 만나야 그래야 거기서 해답을 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계속 안 하시겠다 그런 얘기네요?
이건 기록에 남으려고 보고하려고 만든 그런 행위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접경지역의 대북 풍선, 오물풍선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더 열 받지요.
장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이 사건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고 남북관계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폭파 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의 창구를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권칠승 위원이 파주의 대북 풍선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말이 안 되는 간담회를 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윤후덕 위원하고 거기에서 장관이 간담회를 제대로 수백 명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런 얘기를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장관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그전에도 파주 와서 ‘간담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예요.
2023년 3월 6일 제삼자 변제를 한 이후에 일본하고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역사 왜곡을 한 게 7번 있고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한 게 4번이나 있었어요.
이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관님.
장관님,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외교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과거사 문제하고 영토,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장관, 총리 이런 분들이 왜곡해서 발언을 한 것 망언이라고 그러지요.
이것도 사과를 한 적도 있어요.
그분들이, 전체가 516명이 거기 계셨어요.
그중에서 71년, 74년, 76년에 241명이 송환됐고 남은 275명 이런 분들이 아직 그 절에 있어요.
이걸 송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일본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우키시마호 승선 명부를 일본으로부터 19개 정리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후세 유진이라는 일본의 기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현재 공개받은 그것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우리 의원실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우키시마호 승선 명부를 일본으로부터 19개 정리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후세 유진이라는 일본의 기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현재 공개받은 그것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우리 의원실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다 체크해 보니까 여기에는 승선자가 2429명이고 그리고 다른 데는 삼백몇 하면서 이렇게 다 마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협상하면서 확인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1140명의 명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본 어딘가의, 일본은행이에요.
일본은행에 예치돼 있고 공탁돼 있어요, 돈도 있고.
그러면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가혹성을 전시하는 것을 더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협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 명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걸 확보해야 되고……
이분들 본인이나 유가족들에게, 이 돈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지급 임금이잖아요.
그런데 2페이지 중단에 보면 안보리에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수검하는 게 11월 7일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요청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7월에 미국에서 북한인권 간담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중학생 30여 명이 공개처형을 당했다라는 발언을 하고 그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얘기하듯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7월에 미국에서 북한인권 간담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중학생 30여 명이 공개처형을 당했다라는 발언을 하고 그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얘기하듯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팩트인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걸 UPR에 자료로 제출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8페이지에 러시아 내의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 중단에 보면 안보리에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수검하는 게 11월 7일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요청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7월에 미국에서 북한인권 간담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광복을 맞은 한국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일본 해군 배에 탔는데 교토의 앞바다에서 폭발을 일으키며 침몰했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수천 명, 많게는 한 8000명까지 승선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또 일부 생존한 그런 사건이었지요.
그것 중에 민간인이 타고 가서 거기서 호텔 객실 사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민간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하나는 적발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 수행을 했던 민간인이 있었잖아요.
그 비서관의 부인이 여기 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공개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렇지요?
이를테면 북한의 실상을 연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부분 공개하면 왜곡될 수 있고 또는 신뢰가 떨어져요.
다 공개하세요.
그리고 요즘 뭘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2015년에 그런 조건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의 문안이잖아요, 문안.
이번에 최종적으로 일본 대사의 발언에는 이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강제하고 가혹적이고’ 이런 얘기가 문구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강제하고 가혹적이고’ 이런 얘기가 문구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과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유의한다’, ‘약속한다’, ‘염두에 둔다’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가지고 이 상임위에 있는 저도 이게 뭔 얘기인지, 누가 알아요?
당시 2015년도에 협상한 장관님―당시 차관―그리고 그때 팀장들이나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도 국회의원도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잖아요.
그걸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수용할 수가 없고 열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2015년에 군함도 협상을 했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일본의 대표지요, 대표 입장문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유적지에 많은 한국인 및 기타 사람들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기에다가 ‘끌려와 혹독한 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것 분명하잖아요.
일본의 대표가 이렇게 분명히 입장문이 나오면 나도 이해하고 장관도 이해하고 전 국민이 금방 다 이해하잖아요.
그걸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수용할 수가 없고 열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2015년에 군함도 협상을 했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일본의 대표지요, 대표 입장문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유적지에 많은 한국인 및 기타 사람들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기에다가 ‘끌려와 혹독한 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것 분명하잖아요.
일본의 대표가 이렇게 분명히 입장문이 나오면 나도 이해하고 장관도 이해하고 전 국민이 금방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의 이 협상은 잘했다, 장관이 그때 2차관으로서 잘했다.
그런데 보면 2015년에 군함도 협상을 했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일본의 대표지요, 대표 입장문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유적지에 많은 한국인 및 기타 사람들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기에다가 ‘끌려와 혹독한 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것 분명하잖아요.
일본의 대표가 이렇게 분명히 입장문이 나오면 나도 이해하고 장관도 이해하고 전 국민이 금방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의 이 협상은 잘했다, 장관이 그때 2차관으로서 잘했다.
그래서 존중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느냐, 장관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참 고심이 많아요,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일본의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 거기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국회의원도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불법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렇게 우리 법통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당시의 일본 논리에 합법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강제성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이 합의한 내용 중에 2015년 군함도 때는 일본의 대표수석의 발표문에 그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2015년에.
그런데 이번에 2024년 7월 27일 일본의 대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또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이 합의한 내용 중에 2015년 군함도 때는 일본의 대표수석의 발표문에 그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2015년에.
그런데 이번에 2024년 7월 27일 일본의 대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어느 나라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조금 희망이 있어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남북 연락채널 복원 노력을 지속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통일부장관님, 연락 채널이 복원돼야 되고 여기에서 상호 간에……
1분만 더 줘요.
아니,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런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봐요.
2019년 7월 1일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한 소재를 수출 규제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런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봐요.
2019년 7월 1일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한 소재를 수출 규제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이것 겁나는 겁니다.
게다가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우리 사상자가 발생하면 군에서는 그 지역을 조준 타격하겠다, 원점 타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일찍부터 풍선을 띄우면 조준사격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조준사격을 상호 간에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지전이지요.
저는 파주 접경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대북전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고 있습니다, 뼈저려요.
이제 대북전단 때문에 북쪽 이놈들이 오물 풍선 보내고 그리고 또 격화되니까 군에서는 또 확성기를 방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서해 NLL에서는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지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것 겁나는 겁니다.
저는 파주 접경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대북전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고 있습니다, 뼈저려요.
이제 대북전단 때문에 북쪽 이놈들이 오물 풍선 보내고 그리고 또 격화되니까 군에서는 또 확성기를 방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서해 NLL에서는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지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만이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진실을 알고 싶어하시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 피의자,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장관이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지난 10일 호주로 도망․도피 출국을 해 버렸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자진 출두해서 그 핵심 핸드폰을 은닉하고 파괴해 버렸는지, 은닉하고 새로 만든 다른 맹탕 핸드폰을 제출하고 도피한 것입니다.
그 흔한 압수수색 단 1건도 없이 도피를 해 준 것입니다.
진실은 가릴 수도,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고 싶어하십니다.
공수처 등 정부의 관련 부처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민들께 알고 싶어 하시는 진실을 밝혀내고 알려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압사건의 핵심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분 후인 11시 57분에 이종섭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뒤집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 9․19 군사합의를 우리 스스로 먼저 파기했습니까?
이제는 무슨 군사적 합의에 근거해서 북한의 군사적 무력시위, 무력도발을 제한하고 자제하고 문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9․19 군사합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비난하고 또 제재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만들어 가는 근거였습니다.
신원식 장관, 북한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을, 국가를 군사적 위험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응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입니다.
완충구역이 없다고 자처하는 것은 남북 상호 간의 군사적 훈련을 일상화시키고 우발적인 군사 무력충돌 도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해 해상에서 발생했지만 군사적 갈등이 높아지면 육상에서, 접경지역 전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왜 9․19 군사합의를 우리 스스로 먼저 파기했습니까?
국회 국방위원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국가안보 그리고 또 장병에 직결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께 여기 국회 국방위에서 소상히 알려 드려야 합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3일 연속 서해 연평도․백령도 해상 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도발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응하여 포사격을 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도발과 응징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또한 신원식 장관 주도로 어이없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악해서 우리 땅인 독도를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2023년 3월 국방위 상임위에서도 지금 한일 간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제정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3
사과했다고 그랬는데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 북한이 ICBM 도발을 한 당시에 그 시점에도 골프를 다녔고 또 자기 핸드폰으로다가 그 시점쯤에 주식거래를 했고 그리고 자녀의 학폭 문제는 은폐하고 그리고 또 수업시간에는 출석도 안 하고 황제 박사를 취득한 것도 드러났고 이런 정도라면 리더십으로 흠집이 너무 많아요.
이건 임명을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군의, 군령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권위로, 리더십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위협비행에 대해서 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딴 얘기하지 말고, 왜 아직도 이것을 사과를 못 받고 있어요?
일본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중징계 대상 인물을 어떻게 군령의 총책임자인 합참의장후보자로 이렇게 올렸는지 참 심각한 검증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오전 8시 50분에 탄도미사일을 북한 놈들이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NSC가 개최됐어요.
아마 그 시간 때쯤에 후보자는 주식거래를 했어요, NSC가 개최되고 있는 중에.
둘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어요.
셋째, 자녀의 학폭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작년 11월 18일 ICBM을 도발해서 NSC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중대도발이라고 응징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그다음 날 연이어서 골프장을 갔어요.
합참의장으로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애국심과 군인정신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인사검증이 부실로 종합세트인 것 같아요.
첫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날 근무시간 중에 십수 차례 주식거래를 했어요.
둘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어요.
셋째, 자녀의 학폭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작년 11월 18일 ICBM을 도발해서 NSC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중대도발이라고 응징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인사검증이 부실로 종합세트인 것 같아요.
첫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날 근무시간 중에 십수 차례 주식거래를 했어요.
둘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어요.
셋째, 자녀의 학폭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그 이상한 목선이 만약에 침투한, 무장한 놈들이었다 그랬으면 어민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는 반성해야 됩니다.
해경에서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간단해요.
‘7시 10분경에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이 북한의 소형 목선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민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다, 현장에 갔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사령관,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지금 특검까지 갔어요.
이런 내용이 본인이 알게 됐을 때 내가 보면 또는 국방부는 해병대사령관이 기자회견이라도 했어야 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적을 알아야 우리도 발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을 자료를 안 주고 파악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북한은 우리 ADD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ADD의 연구인력은 2400명인데 북한의 ADD,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은 연구사, 이게 연구인력인 모양이에요.
6배인 1만 50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원을 지원하는 기술인력이, 행정인력이 우리는 1100명 정도 되는데 북한은 4만 명이나 있다고 해요.
우리 ADD의 연구인력은 2400명인데 북한의 ADD,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은 연구사, 이게 연구인력인 모양이에요.
6배인 1만 50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원을 지원하는 기술인력이, 행정인력이 우리는 1100명 정도 되는데 북한은 4만 명이나 있다고 해요.
36배예요.
다 합치니까 우리 ADD에 비해서 북한의 ADD가 16배의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원을 지원하는 기술인력이, 행정인력이 우리는 1100명 정도 되는데 북한은 4만 명이나 있다고 해요.
36배예요.
다 합치니까 우리 ADD에 비해서 북한의 ADD가 16배의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북핵이나 북 미사일에 대해서……
엄청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북한이.
오전에 질의를 하실 때도 의장께서는 그런 고충을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2022년 12월 26일에 무인기가 침투를 했지요.
당시 레이더를 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월롱산에서 레이더를 가지고 북한 지역에 있는 미상 항적을 최초에 탐지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북한지역에서의 움직임서부터 탐지를 했어요.
그때 이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그런데 이게 2022년 12월 26일에 무인기가 침투를 했지요.
당시 레이더를 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월롱산에서 레이더를 가지고 북한 지역에 있는 미상 항적을 최초에 탐지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북한지역에서의 움직임서부터 탐지를 했어요.
그때 이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그대로 내가 읽을게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거나 그들이 몸을 숨긴 지역과 주요 시설을 신속하게 파괴하여 제압한다’ 이게 3축체계의 세 번째 단계예요.
북한은 역으로 이것을 또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우리가 노출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징한다고 돼 있어요.
그대로 내가 읽을게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거나 그들이 몸을 숨긴 지역과 주요 시설을 신속하게 파괴하여 제압한다’ 이게 3축체계의 세 번째 단계예요.
북한은 역으로 이것을 또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우리가 노출돼 있는 거예요.
2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아는 내용이지요.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을 하면서 그 해 10월에 남북, 유엔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JSA를 비무장화시켰어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상호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그대로 연합사에서 이 9․19 합의에 대해서 존중하고 유지하고 또 검증한 그런 내용을 알려 주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께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8월 25일 우리 상임위 국방위원회 여기에서 위원으로서 간사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안타깝지만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라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속기록에도 다 있고.
2018년 12월 20일 날 독도 근처에서 광개토대왕이라는 우리 함정에 대해서 일본의 초계기가 500m 거리에서 150m 고도로 비행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1월 23일에는 우리 영토인 이어도에서 대조영함이라는 우리 함정에 거리 540m, 60m 고도로 비행을 했어요.
일본의 초계기는 이게 정상적인 비행이에요, 뭐예요?
여러 위원회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국방부에서도 지금 차관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서는 계속 의혹이 커져요.
의혹을 빨리 마무리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제 의견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 내용의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다라는 것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야 해소가 되든 규명이 되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국정조사라도 안 하면 국민의 의혹이 계속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은 당연히 국방위에서 여기 청원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것은 해병대 채……
참,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에서 하는 것이고 이 청원은 그 외에 외압이 있어서 그 과정 등에 여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서 규명해 달라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 달라 그런 청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방부장관이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는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 사건에 대한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대해서 분명히 일본 측하고 얘기를 하셔서 사과를 받아 내야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일본의 초계기가 분명히 위협비행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주셨어요.
그것은 맞지요?
이거 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대해서 분명히 일본 측하고 얘기를 하셔서 사과를 받아 내야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일본의 초계기가 분명히 위협비행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주셨어요.
그것은 맞지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일본이 주장을 하는 우리 쪽의 사격통제추적레이더가 어쨌다저쨌다 이런 걸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처음 얘기하셨네요.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한일 간에 이러저러한 얘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도 이 초계기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사과받아 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입장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얘기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장관님.
국방부, 대한민국의 입장이 뭐냐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입장이 있어야 일본하고 협상을 하든 실무 협상을 하든 장관 협상을 하든 대통령, 총리 간의 협상을 하든 우리 입장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입장이 있어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뭐예요, 우리 입장이?
일본과 한국이 견해가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장관께서.
장관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방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입장이.
우리 입장이 있어야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독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들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의 초계기에 대한 사과 문제를 명확히 받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주장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꼭 그렇게 초계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윈윈을 하려면 국방부의 중요한 과제인, 일본으로부터 초계기 사과를 받아 내는 게 저는 과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 내는 것은 이번 의제에서 아예 빼놓은 거예요?
장관은 아예 거기다 그런 보고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나라에게는 너무 빈약하고 일본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선물로 준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 사과도, 배상도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GSOMIA 이게 군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9․19 군사합의, 이것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9․19 군사합의의 중단이라든지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전단 살포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저는 접경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가지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의장님께 하나 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그전에 보면 카메라로 해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진을 우리가 회수했잖아요, 이쪽에 떨어져서.
그게 조악하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내내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무인기가 언제 와서 언제 돌아갔고 그게 총 비행기가 시간이 얼마였는지 그것도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한 2시간 정도 있었던 거예요, 남쪽에서?
2022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초계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방부가 일본에 대해서 확실한 사과를 받아 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아닙니까?
일본에서 지금 ‘공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열 받지요, 솔직한 얘기로.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들이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다음은, 관함식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욱일기에 경례를 하고 그러고 왔는데 불과 5일인가 6일 후에 일본 측에서 우리 쪽의 국방부장관이나 또 해군참모총장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레이더 조준 사안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양국 방위 협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말을 장관이 하고 또 우리 해당하는 해군참모총장이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리된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측에서 미사일을 엄청 쏴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비질런트 스톰, 공군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주 신경질적이에요.
그렇지요?
이 욱일기하고 자위함기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요?
거의 동일한 거고, 2차대전 때 군국주의 때 일본의 해군기, 당시 해군기의 기하고 지금 쓰고 있는 자위함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해요.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저한테.
이것은 사과를 반드시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 것은, 관함식은 누가 초청을 했어요?
일본 측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간 거잖아요.
여하튼 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와 있으니까, 6일 날 하지만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함식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우리 해군에 대해서 초계기, 일본의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한 거잖아요.
30m 40m 이렇게 근접을 했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인 비행은 아니잖아요.
제출하세요.
그걸 제출하고.
또 하나는 북한 측하고 우리 군하고 대북 경고 통신을 수신하고 발신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언제 개설돼서 그동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그 일지를 나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에 보니까 1함대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대북 경고 통신을 실시했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북쪽에서 무슨 대응이 있어요, 대응?
‘잘못했다, 이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장관님, 중요한 현안 한두 가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5일 전입니다.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의 중간선거 직전 즉 11월 7일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존 분석을 유지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장관님도 기존에 그런 의견을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2019
이게 이를테면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국민연금을 좀 더 충실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60세 넘은 사람들은 이것도 잘 못 해요.
그런데 60세 넘어서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줘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더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냅니다.
2017
새 정부로서는 좋은 출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고착화되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진단에서 정부는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펼쳐야 되나요, 아니면 긴축적으로 펼쳐야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 원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특정 무리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임을 표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시장님께 지난 정권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봉변당했다라는 얘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추경 심사 내에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이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회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당 간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간 협의를 더 진행을 하고 여야 간의 협치에 의한 국회 운영과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추경 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더 협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제안은 2017년 국세수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를 중심으로 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는 것으로 행정실에서 통보했고 또 위원님들이 준비하셨는데 그리고 또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각부 장관님들이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간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오늘 안 갖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기회를 주시면 간사 협의를 더 해 보겠다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5만 원으로 올리고 또 연차적으로 해서 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는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 지급 방식으로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어르신이 한 450여만 명이 됩니다.
그중에 국민연금하고 연계되신 분이 한 150만 명 정도 되고 연계됐는데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으로 받고 계신 분이 한 35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국민연금과 연계돼서 덜 받는 분이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리님이 우려하신 부분만큼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70%에 해당하시는 분에게 월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연금하고 연계돼 있지요.
이걸 개선하려고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월 30만 원을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척시키고 있는데 총리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25번이 상당히 큰 주제인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새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공약으로 하셨지요.
그중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리고 재벌 개혁을 주로 자주 거론을 하셨습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에 대해서 기본적인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 하고 특히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넘어가서 25번입니다.
25번이 상당히 큰 주제인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새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공약으로 하셨지요.
그중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리고 재벌 개혁을 주로 자주 거론을 하셨습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에 대해서 기본적인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 하고 특히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은 선출되지도 않고 임명되지도 않은 비선실세에 의해 농락되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에만 집착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부총리님 나오시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탄핵소추를 앞둔 대통령을 출당시키지도 못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탈당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는 여당이 그냥 이름만 존속하고 국정표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14
그래서 꼭 뵙고 싶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가 주택 소유가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는 아닙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고 또 청년층의 소득이 불안정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리라는 전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법은 제가 국회의원 생활 2년을 해 본 경험으로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할 때 법이 받아들여지고 만들어지지요.
좀 더 전향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이 수사권 확대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책임을 지시는 총리가 되시려면 정부의 의견을 유가족이 요청하시는 안까지 접근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당부합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사권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사권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3
그래서 내용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의 대선 과정에서 택시산업에 대한 여러 공약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연말에 법이 통과되고 연초에 거부권이 행사된 그 법에 대한 대안입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여러 의견들을 듣고 또 보고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택시업계의 여러 유형의 이해단체들과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