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 최저임금 발언
2019
이제 금년 6월 말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됩니다.
국세청장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게 맞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알려 주시지요.
2018
최저임금에 대한 것하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떤 속도 조절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한테 좀 알려 줘야 돼요.
지난 대통령선거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3년 내 1만 원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기 내 1만 원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속도 조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저임금에 대한 것하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떤 속도 조절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한테 좀 알려 줘야 돼요.
지난 대통령선거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이분들의 취업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이것 파악을 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인 근로자가 힘든 일을 해 줘서 우리 경제가 그래도 버티고 있고, 이분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나마 이분들이 어려운 일을 해 줘서 우리 내수경제나 수출경제가 지탱하고 있지요.
그런데 고용통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특히 취업자 증가 수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2018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좀 높은 편이지만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표를 보시지요.
최저임금이 실시된 게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10% 이상 인상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2018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좀 높은 편이지만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표를 보시지요.
최저임금이 실시된 게 30년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2018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좀 높은 편이지만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7
대상과 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공통점이 더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학부모님들께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도 9월 달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혹시 모를 고용 충격에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 2018년 예산에 포함된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십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몇 시간 전에 기재부에다가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공공영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로 인상되는 금액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그런 사안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보다는 오히려 정부안을 인정해 주고 김성원 위원이 말씀 주셨듯이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경찰에서 교육하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경비를 하면 24시간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이 자꾸 오르지요,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휴식 시간을 10시간, 11시간씩 주는 거예요, 그것을 빼자 그러고.
그리고 휴식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쉬실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또 행정적 비용도 들어갈 테고, 그래서 7월 15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정부에서 7월 16일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또 행정적 비용도 들어갈 테고, 그래서 7월 15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정부에서 7월 16일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수준의 목표를 완성하려면 매년 한 18%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역시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점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 공약이 후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 총리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0번 질문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하겠다라는 게 새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6월 29일이면 2018년의 최저임금이 책정이 되는 회의가 마무리되는 날이지요.
그리고 또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에도, 이 공약집에도 10% 이상 인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하겠다라는 게 새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6월 29일이면 2018년의 최저임금이 책정이 되는 회의가 마무리되는 날이지요.
그리고 또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에도, 이 공약집에도 10% 이상 인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수준의 목표를 완성하려면 매년 한 18%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역시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요.
6월 29일이면 2018년의 최저임금이 책정이 되는 회의가 마무리되는 날이지요.
그리고 또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에도, 이 공약집에도 10% 이상 인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수준의 목표를 완성하려면 매년 한 18%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역시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점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 공약이 후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
아니, 연초에 최저임금 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정계약을 해요.
이때 이 사안에 대해서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정당한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변경은 어렵지만 물가상승분이나 또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변동계약은 매년 합니다.
아마 연말연초 쯤에 해요.
그때 물가인상분하고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전년도에 누락된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영해 주시는 것을 오늘 검토해 주시고 국정감사장에서 약속을 하시면 이 사태가 다 해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