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 세금 발언
2026
이게 2년 만에 6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설투자에서 기본공제를 20% 정도 공제하고 연구개발에서는 30～40% 공제를 하고 추가공제도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요.
이제 3월 말에 법인세 신고를 다 받아서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법인세가, 요즘 잘나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이런 데들이 영업이 좀 많이 좋아져서 기대가 되고 이럽니다.
2020
이게 좀 홍보 협조를 구하는 건데요.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주에 냈어요.
그 내용은 착한임대료로 임대료를 깎아 주면 그 깎아 준 금액의 50%를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나 법인세 신고할 때 5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그런 세법 개정안입니다.
2019
그리고 국제 경쟁사회에서 우리 법인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세수의 현실이 법인세 의존율이 24.5%, 25%가량 되고 이것을 손보는 데 있어서는 작은 토론보다는 더 큰 토론이나 이런 데서 다뤄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팩트인데 법인세를 올린 나라도 조금은 있어요, 제가 예정처 자료를 보니까.
큰 나라들은 아닌데……
점점 내려가는 추세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쟁사회에서 우리 법인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세수의 현실이 법인세 의존율이 24.5%, 25%가량 되고 이것을 손보는 데 있어서는 작은 토론보다는 더 큰 토론이나 이런 데서 다뤄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팩트인데 법인세를 올린 나라도 조금은 있어요, 제가 예정처 자료를 보니까.
큰 나라들은 아닌데……
법인세율 내린 그 연혁을 다 알지요.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는 꽤 높았고 다른 나라도 꽤 높았을 때는 높았어요.
점점 내려가는 추세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쟁사회에서 우리 법인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조세소위에서 완전히 정치 쟁점화해 가지고 조세소위에서 다룰 수 있고 조세소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발언이나 그런 판단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조세소위에서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자꾸 상호간에 쟁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정당 간에 법인세율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책위의장 간의 협의나 또는 원내대표 간의 협의나 또는 여․야․정 상설 국정운영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서는 법인세의 최고세율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율 내렸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국세기본법 초입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갈 길이 멀지요.
소득세도 해야 되고 법인세도 해야 되고 조세특례제한법도 해야 되고 법인세법도 해야 되고 지금 안건이 739건이에요.
전체회의 하면 또 한 몇십 건, 몇백 건 더 들어오지요.
1000건이 넘습니다.
9월 9일 날이에요.
여기 맨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 이것 전문용어로다가 재해손실공제라고 해요.
이것은 태풍 피해하고 똑같아요.
재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대책을 냈습니다.
그 대책 중에 세제 분야인데 보면 해외 M&A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 시 법인세 세액을 공제한다 해서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이렇게 해서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겁니다, 해외 M&A에 대해서.
상당히 눈에 띄는 대책이지요, 그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2018
그리고 조건부로 건축허가가 나와도 탱크 저지선 만들어라, 방공호 거기다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군에서 필요한 시설을 다 민간 부담으로 돌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분단된 지 65년 여태껏 접경지역은 나라 전체 안보를 위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희생을 특별하게 치른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이를테면 약간의 법인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국가 전체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공정성에도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봐요, 혜택을 주면 더 줬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부산 위원님 안 계시니까, 부산에 하이 무슨 미군 공여지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자료를 한 두 가지 정도 요구합니다.
주요국의 실효세율이 어떤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연방정부의 성격을 띤 데하고 연방정부가 아닌 데하고 해서 법인세의 서택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똑같은 법인세는 아닌 것 같아요, 문헌을 좀 보니까.
그래서 각국의 법인세가 성격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에 대한 인하․인상의 논쟁이 계속되지요?
다행히 금년에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인상에 대한 의견이 안 들어와서 토론이 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우선 자료를 한 두 가지 정도 요구합니다.
주요국의 실효세율이 어떤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 시행령 개정에 해당되는 블록체인 거래소, 취급소지요, 토큰 취급소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꽤 많은 이익을 내고 법인세를 냈지요?
그 업체들이 법인세 낸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주지를 않고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그겁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상 GDP 성장률에 대한 산정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에 대한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그 자체도 추경 과정에서 잘못되었어요.
2017
제가 그전에, 이제 국회의원 생활도 6년 하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6년 ‘조세의 이해와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에 표가 있습니다.
표에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내리는 추세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추세였는데 그 이후에는 재정 부족 현상을 느끼고 또 여러 나라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한 9개 나라가 법인세를 인상했더라고요.
이 자료에는 주가 ‘지방세를 포함한 법정 세율 기준임’ 이런 단서는 있어요.
거기에 표가 있습니다.
표에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내리는 추세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추세였는데 그 이후에는 재정 부족 현상을 느끼고 또 여러 나라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한 9개 나라가 법인세를 인상했더라고요.
이 자료에는 주가 ‘지방세를 포함한 법정 세율 기준임’ 이런 단서는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혹시 이 자료가 잘못 계산된 건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법인세 일부 구간의 세율 인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표로 치나요, 2000억 원 이상의 159개 기업이요?
김현미 장관님께서는 의원 시절에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하고 그렇게 따른 것에 대한 감세를 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증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 방법은 증세를 해서 그때그때 돈을 걷어서 그때그때 쓰면 되는 거지요.
증세에 대한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좋은 의견을 드릴게요.
야당이 동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얼마간의 항상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증세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 정말 좋은 돈인데 이것의 항상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김 교수님하고 정 교수님하고 말씀 좀 주십시오.
2015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등등의 다양한 지적을 고려해서 개정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법인세율 개정도 다 포함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2014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에 자료를 분석해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니까, 유형이 그렇습니다.
2007년, 2012년, 2013년 동안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 그대로 둔 나라 또는 어려웠을 때 인하했다가 다시 올린 나라 그리고 최근에 올린 나라 이런 식으로 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나라마다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다를 뿐이지 부총리님이 답변하셨듯이 모든 나라가 지금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경험에도, 우리나라 경험에도 세율을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에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려다가 오히려 올린 그런 여야 합의 과정이 있었지요?
그 기간 중에 OECD 국가 중 7개 나라가 법인세를 인상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칠레,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게 다 OECD 국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1% 2% 3% 5%까지 올린 나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