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 북한 발언
2026
마지막으로 덕담입니다.
장관께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조금 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결을 했네요.
이것을 좀 간단히 경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상에서나 공중에서나 육상에서나 군사분계선(MDL)의 거리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군사적 행동, 적대 행동,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파주 같은, 거기 다 접경지역이잖아요, 접경지역에서 안전판,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합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북한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북한에서는 전면 정지시키는, 파기시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3일, 4일에 우리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는 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파주 같은, 거기 다 접경지역이잖아요, 접경지역에서 안전판,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합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북한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북한에서는 전면 정지시키는, 파기시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3일, 4일에 우리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는 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꼭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형법 111조, 개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북한에 분명히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인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바늘구멍을 확실하게 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화특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2025
제가 접경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평화경제특구법를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평화경제특구를 기본계획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의 업무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얼마간을 이렇게 위·수탁해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위·수탁하는 금액이 필요한데 그것을 2억 5000을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것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어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 이번에 경주에서 APEC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오는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무려 다섯 번이나 만나자, 만나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4월에 북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에는 우리 대통령님도 초청을 받은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통일부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새 정부 들어서 저도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접촉하고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성과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APEC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됐잖아요.
아니,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지요.
그냥 놔두니까 평양에 가 가지고 북한하고 동맹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우리 정부를, 우리 한반도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하튼 기본적인 외교관계는 유지하면서 개선을 좀 해야 되지요.
그리고 러시아에는 100개, 120개 정도의 기업이 그대로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북한이 말로는 하여튼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국가라고 이렇게 호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대성이라는 게 원인이 뭐예요?
적대적인 것보다 평화적인 게 좋겠지요.
국민들은 그 정도는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북한은 전술적일 수도 있어요.
헌법에 명기하라고 했는데도 아직 헌법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은 어떤 경우든 미국하고 좋아지고 우리하고 좋아져야 그래야지 먹고살지요.
저도 그런 의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평화통일부나 남북관계부나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정부조직법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님도 명칭 변경하는 것을 몇 번 얘기하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제는 많습니다.
이런 화제 중의 하나가 경주 APEC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오는데 이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전격적인 회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여튼 비핵화 집념을 버리면 한국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메시지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측에서는 어떤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이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연성,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구절이나 쌍십절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물량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에 신압록강대교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아직도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혹시 이것 개통한다라는 그런 정보는 없어요?
정동영 장관님께, 23일 날 한일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17년 만에 합의문이 나왔어요.
17년 전이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합의문은 5개 항이 있고 그중의 네 번째 항이 북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 그리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분히 충실히 이행하고 이런 얘기들을 아주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양 정상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얘기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저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와 만남을 기대하고 있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회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잘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하지 않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께 10월 말 11월 초에 우리 APEC에 꼭 와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가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같이 만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서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다라고 했어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차관님, 나중에 장관이라도 꼭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위원장은 APEC의 회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초청을 받으려면 절차가 뭐가 있어요?
25번 민화협과 민통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정해서 내년 예산에 일정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화협과 민통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보수든 진보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부담을 많이 가지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북한과 합동으로 사업 등을 많이 했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 재작년서부터는 국고보조금에서 지정해 주지를 않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간신히 1억 2000만 원 이런 정도밖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제대로 그전만큼, 2022년 2021년 그 정도 수준만큼의 국고지원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방침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네 번째 것, 수납률 얘기하는데 이게 북한주민을 접촉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접촉을 했다 이런 건이 11건이고 그중에서 9건은 과태료를, 돈도 안 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개별관광에 대해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유엔의 제재나 미국의 제재나 그런 제재에 관계없이 개별관광은 북한에 가서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자료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개별관광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느끼는, 또 판단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역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쪽에서는 이를테면 침략적인 그런 훈련이라고 오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시에 준하는 대비태세에 돌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 사실은 침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훈련한 건데, 이게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것 아니에요?
이 표를 보면, 이게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팀스피리트를 중단했을 때 그 위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훈련을 중단하면서 만들어 낸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이게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팀스피리트를 중단했을 때 그 위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훈련을 중단하면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에는 평창올림픽을 만들어 냈지요.
제가 질의한 것은 평화경제특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장관이 되시면 빨리 좀 당겨서 착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상황과 무관하게 이걸 추진할 수 있다라는 통일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시를 해 줬어요.
그걸 좀 확인해 달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일정을 조금이라도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평화경제특구법이라고 하고 또 개성공단에 대응하는 그런 단지 또 산업단지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남북관계의 상황이 나빠지면, 지금은 좀 상당히 나쁘지요?
이렇게 남북관계가 나쁘면 이것 못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내가 보이지도 않게 이러고 그냥 실소를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북한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웃는 수밖에 없었어요.
항의하거나 거칠게 내가 지적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후보자님, 이제 오후가 또 깊어졌네요.
조금 전에 이재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이 이게 그전에 기본법으로 하느냐 절차법으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납북자가족모임의 대표입니다.
며칠 전에 임진각에서 이분이 대북전단 살포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정동영 신임이 될 장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또 유엔 그리고 한국의 대북제재가 계속 중첩이 됐어요.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대북제재에 의해서 뭘 하려면.
그런데 이제 나온 것이, 인도적인 지원도 사실은 그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 북한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적대적인 얘기를 할 때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호전적인 그런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 대통령이 돼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는 민주당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셔서 북한에서도 사실은 헌법에 두 개의 국가로 명시하는 것 전에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남한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런 지향을 가지고 상호 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서부터 북한이 특수관계를 파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하려고 선언을 하고 또 이것을 헌법에 명시하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직 북한이 두 개의 국가에 대해서 헌법에 반영을 하거나 개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올려 봤어요.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한반도부, 한반도정책부, 평화통일부, 남북관계부 이런 명칭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관후보자는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좀 주시고.
나는 역시 그대로 통일부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혹시 변경한다면 평화통일부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것, 그것만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이라도 인도적 실천을 조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주는 개성까지 마라톤 하는 것을 북한하고 합의를 해 놓은 게 옛날에 있었어요.
이것을 통일부에서 더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주고 그리고 또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애써 주신 그런 염원에 감사드립니다.
연이어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대북 확성기 송출을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에 따라서 중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합참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 이후 북측에서도 어젯밤 늦게 대남 확성기 송출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인지 큰일인지 이런 일들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서 고인 찰스 랭글 의원이 염원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장관님,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민방위기본법의 시행령 그것은 불편한 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 동안.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에 대응해 가지고 고출력을 만들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NSC에 가서 국방부에 이것은 좀 자제하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지난번에 대북전단 풍선 그리고 대남 오물 풍선 이런 것은 요즘은 없어요.
그런데 확성기는 계속하잖아요.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엄청 커요.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지난번에 대북전단 풍선 그리고 대남 오물 풍선 이런 것은 요즘은 없어요.
그런데 확성기는 계속하잖아요.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엄청 커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대북 방송하는 것 있지요, 확성기로.
지난해 7월 17일 이후에 대북 확성기를 송출하고 있어요.
그게 하루에 16시간씩이나 해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고성능을 만들어 가지고 들이 때려요.
그사이에 종전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와 외교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북한하고 더 밀착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외교가 돼요.
더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24
참 오래간만에 좋은 얘기를 써 놨네요.
그전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아주 전향적인 제대로 된 보고를 했네요.
그리고 12일 날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 판단하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때 박상학 그 사람한테도 이런 요청을 했어요?
없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인 문건의 기록을 해 줬어요.
‘대북전단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오래간만에 좋은 얘기를 써 놨네요.
없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인 문건의 기록을 해 줬어요.
‘대북전단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오래간만에 좋은 얘기를 써 놨네요.
그전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아주 전향적인 제대로 된 보고를 했네요.
어떻게 문건에 ‘귀가’라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이렇게 했다 돼 있어요.
12월 3일, 12월 4일 그 당시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통일부장관,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1페이지의 첫 번째 것, 북한인권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한 8년 전부터 전액이 불용되고 있어요, 여덟 번째로.
그리고 4억 7500만 원은 다섯 번째, 5년째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8월 말까지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이 이미 1768억 원의 안정적인 규모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염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만큼 남북협력 사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8월 말까지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이 이미 1768억 원의 안정적인 규모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염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만큼 남북협력 사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 삭감합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예산을, 남북협력 계정의 이자를 상환하는 242억 원을 그대로 감액을 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제가 증액해 달라고 했던 것에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이미 8월 말 현재 170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2000억이 넘어가는 여유자금을 확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242억 원의 남북협력 계정의 이자 상환은 실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돈은 받아 내고 감액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통일부가 증액할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중에서 경수로 계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691억 원 이것은 그대로 확보해서 반환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남북협력 계정의 242억 원은 몇 년 동안 남북 간의 협력을, 사업 하지 않아서 공자금으로부터 예수를 안 받아서 이자를 상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1000억 중에서……
경수로라고 알고 있지요?
1999년에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면서 북핵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내년 예산, 공자금에서 1조 2000억 정도를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이자를 지급해 줘야 돼요, 공자금에 대해서.
차관님, 39페이지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의 문제가 있어요.
남북협력기금에는 정부의 출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서 거기서 예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정부 출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예요?
차관님, 39페이지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의 문제가 있어요.
남북협력기금에는 정부의 출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서 거기서 예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정부 출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예요?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사 대상, 조사 응답을 할 수 있는 샘플이 너무 부족해서 이 사업은 좀 더……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상단의 북한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신규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신규사업이지요?
차관님, 12페이지의 2번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을 증액하라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 감사하다고 했네요.
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연번 4번,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이런 제목으로 3억 4000만 원 신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조사하는 것 보니까 탈북민이 그 조사 대상자지요.
규모가 제법 있어야지 조사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유엔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재정으로 투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유엔에서 그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촉구합니다.
러시아 사람이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이 최근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파병도 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한다라는 이런 계획도 무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제 재건하고 건설하고 또 보건 위생에 우리 정부가 강력히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수일 전부터 북한의 군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가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두 분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상학 증인 그리고 박정오 증인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대북전단 풍선을 올리면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긴장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활동이 아주 위축되고 그리고 아주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정법 위반이라는 걸 오늘 여기서 인지를 했지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를테면 이런 정상회담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 개선을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북한이 국제사회에 계속 나오니까 그만큼 위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를테면 이런 정상회담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 개선을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북한이 국제사회에 계속 나오니까 그만큼 위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사관에다 그 사람들이 접촉한 것에 대한 전후의 정보를 우리한테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북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시바 신임 총리가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북한 측에서는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기시다 총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3월 25일 날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에다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북한 측에서는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기시다 총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3월 25일 날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에다가 얘기한 게 있어요.
‘기시다 총리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북한의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 왔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금년에 기시다 총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3월 25일 날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에다가 얘기한 게 있어요.
‘기시다 총리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북한의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 왔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팩트예요?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팩트예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평양, 북한이 자꾸 국제사회에 나와줘야 그래야 위험이 떨어지고 그러지요.
대화 기회가 있으면 자꾸 대화를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부 국정감사 할 때 10월 8일이지요 통일부장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평양이, 북한이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상층이 안정돼 있고 붕괴 조짐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사께서는 북경에 있으면서 북한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평양에 인도대사관 재개 추진 동향, 이 동향을 파악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어때요?
제가 외교부 첫날 질의할 때 북한에 스웨덴이 복귀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한 24개 정도의 대사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11개 정도가 복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그리고 스웨덴에 이어서 영국, 독일 이런 데들이 복귀하겠다고 평양에 문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유니세프는 북한에 있는 직원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북한에 있는 의사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아동들, 임산부들한테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인됐으면 지금이라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유니세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유니세프는 최근이 아니라 계속, 2020년, 2021년, 23년, 24년까지 백신 지원을 계속했고 북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아동들 그리고 모자 그리고 또 임신부에게 백신을 다 접종했어요.
한 220만 명에게 결핵이나 그리고 또 소아마비, 홍역, 백일해 이런 백신을 다 접종을 하고 있어요.
유니세프는 특별한 노력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 남북협력기금이 국제기구에, 잘 활동하는 국제기구에 2020년부터 돈이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여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로 2600만 명의 나라로 그냥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북한 그러면 북핵, 미사일 그리고 또 오물풍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관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또 답변하실 때 이게 붕괴는 아니고 밑에서는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층에서는 안정되어 있다 그런 발언을 하셨지요?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지금 이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2023년의 경제성장률이 3.1%예요.
우리 한국이 작년에 몇 프로지요, 경제성장률이?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것도 북한 애들도 볼지 몰라요.
통일부장관이 저쪽의 풍선하고 우리 쪽 풍선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협상하자 이렇게 선언을 해 봐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아까 홍기원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장관이 이게 분열 또는 불안감 이런 목적이 있다 이러는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풍선에 관한 한 원포인트 협상을 해 주세요, 북한하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상대방 북한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상호간에.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국제법 위반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지요.
5월 29일 날 김여정이가 한 담화문이 있어요.
그리고 6월 2일 거기 그 사람이, 김 모 하는 사람 담화문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냥 대응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중단하면 중단하겠다 이런 게 메시지예요.
북한의 의도는 그렇다고요, 오물풍선에 대해서.
그리고 6월 2일 거기 그 사람이, 김 모 하는 사람 담화문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냥 대응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중단하면 중단하겠다 이런 게 메시지예요.
북한의 의도는 그렇다고요, 오물풍선에 대해서.
남쪽에서 대북 풍선을 하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거다.
그것의 10배, 100배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 열댓 개 대사관 총영사관이 재가동하고 평양에 들어온 모양인데 다른 나라들의 대사관하고 총영사관이 월별로 몇 년 몇 월 정도에 이렇게 재가동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적용 공개처형 사례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개처형 사례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하단에 북한에 외부 지원하는 국제기구의 북한 복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복귀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배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오물풍선하고 대북 풍선하고 아주 심각해지고 있어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쪽의 의도가 뭔지를 좀 더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통일부장관은 통일부에 관련된 대북전단, 오물풍선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더 많이 만나야 그래야 거기서 해답을 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계속 안 하시겠다 그런 얘기네요?
이건 기록에 남으려고 보고하려고 만든 그런 행위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접경지역의 대북 풍선, 오물풍선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더 열 받지요.
장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이 사건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고 남북관계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폭파 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의 창구를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권칠승 위원이 파주의 대북 풍선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말이 안 되는 간담회를 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윤후덕 위원하고 거기에서 장관이 간담회를 제대로 수백 명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런 얘기를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장관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그전에도 파주 와서 ‘간담회 좀 하십시오.
그런데 2페이지 중단에 보면 안보리에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수검하는 게 11월 7일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요청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7월에 미국에서 북한인권 간담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중학생 30여 명이 공개처형을 당했다라는 발언을 하고 그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얘기하듯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7월에 미국에서 북한인권 간담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중학생 30여 명이 공개처형을 당했다라는 발언을 하고 그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얘기하듯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팩트인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걸 UPR에 자료로 제출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8페이지에 러시아 내의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 중단에 보면 안보리에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수검하는 게 11월 7일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요청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7월에 미국에서 북한인권 간담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공개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렇지요?
이를테면 북한의 실상을 연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부분 공개하면 왜곡될 수 있고 또는 신뢰가 떨어져요.
다 공개하세요.
그리고 요즘 뭘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조금 희망이 있어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남북 연락채널 복원 노력을 지속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통일부장관님, 연락 채널이 복원돼야 되고 여기에서 상호 간에……
1분만 더 줘요.
이것 겁나는 겁니다.
게다가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우리 사상자가 발생하면 군에서는 그 지역을 조준 타격하겠다, 원점 타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일찍부터 풍선을 띄우면 조준사격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조준사격을 상호 간에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지전이지요.
저는 파주 접경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대북전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고 있습니다, 뼈저려요.
이제 대북전단 때문에 북쪽 이놈들이 오물 풍선 보내고 그리고 또 격화되니까 군에서는 또 확성기를 방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서해 NLL에서는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지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것 겁나는 겁니다.
저는 파주 접경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대북전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고 있습니다, 뼈저려요.
이제 대북전단 때문에 북쪽 이놈들이 오물 풍선 보내고 그리고 또 격화되니까 군에서는 또 확성기를 방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서해 NLL에서는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지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 9․19 군사합의를 우리 스스로 먼저 파기했습니까?
이제는 무슨 군사적 합의에 근거해서 북한의 군사적 무력시위, 무력도발을 제한하고 자제하고 문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9․19 군사합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비난하고 또 제재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만들어 가는 근거였습니다.
신원식 장관, 북한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을, 국가를 군사적 위험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응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입니다.
완충구역이 없다고 자처하는 것은 남북 상호 간의 군사적 훈련을 일상화시키고 우발적인 군사 무력충돌 도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해 해상에서 발생했지만 군사적 갈등이 높아지면 육상에서, 접경지역 전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왜 9․19 군사합의를 우리 스스로 먼저 파기했습니까?
국회 국방위원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국가안보 그리고 또 장병에 직결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께 여기 국회 국방위에서 소상히 알려 드려야 합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3일 연속 서해 연평도․백령도 해상 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도발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응하여 포사격을 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도발과 응징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2023
사과했다고 그랬는데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 북한이 ICBM 도발을 한 당시에 그 시점에도 골프를 다녔고 또 자기 핸드폰으로다가 그 시점쯤에 주식거래를 했고 그리고 자녀의 학폭 문제는 은폐하고 그리고 또 수업시간에는 출석도 안 하고 황제 박사를 취득한 것도 드러났고 이런 정도라면 리더십으로 흠집이 너무 많아요.
이건 임명을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군의, 군령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권위로, 리더십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중징계 대상 인물을 어떻게 군령의 총책임자인 합참의장후보자로 이렇게 올렸는지 참 심각한 검증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오전 8시 50분에 탄도미사일을 북한 놈들이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NSC가 개최됐어요.
아마 그 시간 때쯤에 후보자는 주식거래를 했어요, NSC가 개최되고 있는 중에.
둘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어요.
셋째, 자녀의 학폭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작년 11월 18일 ICBM을 도발해서 NSC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중대도발이라고 응징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그다음 날 연이어서 골프장을 갔어요.
합참의장으로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애국심과 군인정신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인사검증이 부실로 종합세트인 것 같아요.
첫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날 근무시간 중에 십수 차례 주식거래를 했어요.
둘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어요.
셋째, 자녀의 학폭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작년 11월 18일 ICBM을 도발해서 NSC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중대도발이라고 응징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인사검증이 부실로 종합세트인 것 같아요.
첫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날 근무시간 중에 십수 차례 주식거래를 했어요.
둘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어요.
셋째, 자녀의 학폭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그 이상한 목선이 만약에 침투한, 무장한 놈들이었다 그랬으면 어민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는 반성해야 됩니다.
해경에서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간단해요.
‘7시 10분경에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이 북한의 소형 목선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민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다, 현장에 갔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아니, 적을 알아야 우리도 발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을 자료를 안 주고 파악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북한은 우리 ADD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ADD의 연구인력은 2400명인데 북한의 ADD,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은 연구사, 이게 연구인력인 모양이에요.
6배인 1만 50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원을 지원하는 기술인력이, 행정인력이 우리는 1100명 정도 되는데 북한은 4만 명이나 있다고 해요.
우리 ADD의 연구인력은 2400명인데 북한의 ADD,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은 연구사, 이게 연구인력인 모양이에요.
6배인 1만 50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원을 지원하는 기술인력이, 행정인력이 우리는 1100명 정도 되는데 북한은 4만 명이나 있다고 해요.
36배예요.
다 합치니까 우리 ADD에 비해서 북한의 ADD가 16배의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원을 지원하는 기술인력이, 행정인력이 우리는 1100명 정도 되는데 북한은 4만 명이나 있다고 해요.
36배예요.
다 합치니까 우리 ADD에 비해서 북한의 ADD가 16배의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북핵이나 북 미사일에 대해서……
엄청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북한이.
오전에 질의를 하실 때도 의장께서는 그런 고충을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2022년 12월 26일에 무인기가 침투를 했지요.
당시 레이더를 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월롱산에서 레이더를 가지고 북한 지역에 있는 미상 항적을 최초에 탐지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북한지역에서의 움직임서부터 탐지를 했어요.
그때 이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그런데 이게 2022년 12월 26일에 무인기가 침투를 했지요.
당시 레이더를 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월롱산에서 레이더를 가지고 북한 지역에 있는 미상 항적을 최초에 탐지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북한지역에서의 움직임서부터 탐지를 했어요.
그때 이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그대로 내가 읽을게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거나 그들이 몸을 숨긴 지역과 주요 시설을 신속하게 파괴하여 제압한다’ 이게 3축체계의 세 번째 단계예요.
북한은 역으로 이것을 또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우리가 노출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징한다고 돼 있어요.
그대로 내가 읽을게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거나 그들이 몸을 숨긴 지역과 주요 시설을 신속하게 파괴하여 제압한다’ 이게 3축체계의 세 번째 단계예요.
북한은 역으로 이것을 또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우리가 노출돼 있는 거예요.
2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아는 내용이지요.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을 하면서 그 해 10월에 남북, 유엔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JSA를 비무장화시켰어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상호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그대로 연합사에서 이 9․19 합의에 대해서 존중하고 유지하고 또 검증한 그런 내용을 알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9․19 군사합의, 이것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9․19 군사합의의 중단이라든지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전단 살포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저는 접경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가지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의장님께 하나 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그전에 보면 카메라로 해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진을 우리가 회수했잖아요, 이쪽에 떨어져서.
그게 조악하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내내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무인기가 언제 와서 언제 돌아갔고 그게 총 비행기가 시간이 얼마였는지 그것도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한 2시간 정도 있었던 거예요, 남쪽에서?
2022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측에서 미사일을 엄청 쏴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비질런트 스톰, 공군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주 신경질적이에요.
그렇지요?
제출하세요.
그걸 제출하고.
또 하나는 북한 측하고 우리 군하고 대북 경고 통신을 수신하고 발신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언제 개설돼서 그동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그 일지를 나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에 보니까 1함대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대북 경고 통신을 실시했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북쪽에서 무슨 대응이 있어요, 대응?
‘잘못했다, 이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장관님, 중요한 현안 한두 가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5일 전입니다.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의 중간선거 직전 즉 11월 7일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존 분석을 유지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장관님도 기존에 그런 의견을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해상에서 북한 측이 9․19 위반을 한 아주 엄중한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육지에서, 접경지역에서도 뭔가 일어날 그런 것들이 참 걱정입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이것 하나만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접경지역에서는 도발이 있으면 그 지역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풍선 내는 사람들 나타나면 이장님들 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나서서 몸싸움해요,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실제 북한 애들이 그 풍선 때리려고 뭐라도 쏘면 그 지역은 아주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사령관님, 이것 지켜 줄 수 있어요?
북한 쪽 애들도 장사정포를 인도에서 끌어내서 준비에 대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선이 풍선 정도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 상태로 돌입하는 거지요.
사령관님도 매우 긴장되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여튼 이 전선을 지키고 있는 장병 모든 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사령관님이 지휘를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이게 접경지역 합의서인 9․19 남북 간의 군사 협의서가 효과가 있다, 상호 간에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령관님,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있는 게 접경지역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4일, 이틀 전이지요.
북한이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도발했어요.
이로 인해서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게 극초음속이라고 하지요, 극초음속?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인력까지 하면 우리가 한 3500명 되는데 북한 쪽 애들은 5만 8000명, 16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어제 자료를 보니까 이 내용들, 북한 쪽의 ADD 그쪽 애들에 대한 위치, 면적, 인력, 운용 그리고 또 주력인 연구분야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 달라니까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한미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연합 비밀에 해당해서 공개를 못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언론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연합 비밀로 공개를 못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다 있어요.
언론에 나온 대로 우리 ADD는 연구인력이 24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북한 쪽 애들은 연구인력이 1만 5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인력까지 하면 우리가 한 3500명 되는데 북한 쪽 애들은 5만 8000명, 16배가 된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대로 우리 ADD는 연구인력이 24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북한 쪽 애들은 연구인력이 1만 5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인력까지 하면 우리가 한 3500명 되는데 북한 쪽 애들은 5만 8000명, 16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어제 자료를 보니까 이 내용들, 북한 쪽의 ADD 그쪽 애들에 대한 위치, 면적, 인력, 운용 그리고 또 주력인 연구분야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 달라니까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실험 준비 완료가 실제 완료되어 있는지 둘째, 언제 몇 달 전에 준비 완료를 해 놓은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국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7월 2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셨지요?
맞지요, 간담회 하셨지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다음, 9월 초지요.
9월 8일인가 북한에서 핵무력정책법을 법제화했습니다.
이 법 중에서 3조 1항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9조 1항이에요.
그 등등 해서 ‘그에 상응하여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군의 제독과 또 장군, 장교, 병사 그리고 군무원 여러분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기현 위원 또 성일종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호전적 발언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표현을 전합니다.
북한이 한시바삐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를, 복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정중히 충고를 드립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송선태 위원장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과 군에 조그마한 틈도 없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2020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2019년 6월 30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동이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그 판문점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
좋은데, 요즘 트렌드가 리스크에 대한 분산의 문제도 있고 그쪽에서는 핵심기술을 다 내 놓고 경영권까지 팔 경우면 50%＋1주로 해결이 안 되고 70%를 인수하거나 80%를 인수하거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시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조항이 ‘초과’가 아니라 ‘이상’, 50 대 50의 공동경영 방식의 M&A나 출자가 요즘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일반적인 유형이 될 수가 있어요.
현대북경자동차가 그 전에 있었지요, 그것도 50 대 50입니다.
여러 사례들이 그래요.
일본 기업이 해외 M&A에서 사들일 때도 아마 그럴 거예요.
물론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고 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빨리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회의도 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은, 그 필요성 자체는 계속 지적됐고 이제야 예산 확보하는 거지요?
천안함 피폭 사건이 있었고 연평도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안전과 목숨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또 국민들이 사과를 받아야 된다 또 재발 방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까지 다 합쳐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장관후보자가 오신 거예요.
통일부장관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또 한미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신임장관이 되시면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해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 해법에 대한 단초를 여기서 제시를 해 주셔서 ‘이 사람이 적임자구나.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먼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그리고 산화하신 천안함 용사 55분의 명예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시진핑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하고 29일 만에 이루어졌고 센토사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은 한 달 4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대로 일어난다면 며칟날쯤 서울 답방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거예요?
예.
통일부장관님, 기록을 보니까―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테면 정상회담을 하면 한 달 전후로, 한 달 언저리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네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자유왕래가 될지 아직 일정도 제시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관광객의 남북 간 자유왕래를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한 달 전의 보고서에도 똑같은 문구예요.
이게 언제쯤 타결이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 거기에 가 봤어요.
갔더니 양 정상이 악수한 거기에, 성조기하고 북한 국기하고 있는 그 자리 밑에 큰 기념동판을 심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호텔 종업원이 거기를 찾는 사람들은 한국 관광객인 것 금방 알고 안내를 죽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기를 제가 학수고대했습니다.
2018
북한이 비핵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말 그리고 내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연이어지는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진전된 비핵화 액션과 제재 완화 액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라는 실질적 단계의 협상과 회담이 진행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국회에서 의결하는 1조 10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귀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상상봉시스템 구축사업비 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쪼록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들이 계획보다 더 잘 진척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식량․긴급구호물품, 영유아아동 지원,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사업, 경공업․광업 협력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등 남북협력기금에 계획된 사업들은 북한에게 경제발전, 민생안정이라는 큰 희망을 주게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말 그리고 내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북협력기금을 사실상 증액하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칭찬 받을 거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상상봉시스템 구축사업비 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쪼록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들이 계획보다 더 잘 진척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식량․긴급구호물품, 영유아아동 지원,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사업, 경공업․광업 협력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등 남북협력기금에 계획된 사업들은 북한에게 경제발전, 민생안정이라는 큰 희망을 주게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넷째,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사업 예산을 여럿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또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북협력기금을 사실상 증액하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칭찬 받을 거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상상봉시스템 구축사업비 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쪼록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들이 계획보다 더 잘 진척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2019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2년 연속 예산 심사를 한 저로서는 연이어 법정기한을 못 지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는, 이제는 그런 얘기 가지고는 국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를 테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워킹그룹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보고서 2페이지에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밑에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그런 정성적․감성적 판단은 아니지요?
가장 큰 일은 그거겠지요.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비핵화의 문제 그리고 또 평화체제의 문제는 65년 분단․전쟁 그리고 대립․갈등․적대를 어떻게든 치유하고 없애고 평화․상생 그리고 상호 발전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만큼은 좀 더 큰 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토론에 임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외교부차관님.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저희 지역은 분단 65년 동안 접경지역으로 또 나라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전선에서 큰 역할을 하고 또 그 불이익을 다 감내해 낸 그런 지역입니다.
가장 큰 일은 그거겠지요.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지명자님, 축하드립니다.
얼마간은 또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총리실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하실 때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괜찮아.
이제 북한이 개혁․개방이 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사실상 블루오션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존 산업이 없고 규제가 없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시험을 거기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규제 없는 그 지역에 가서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안에서의 논의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논의해 보니까 남북협력기금에 특히 경협 기반 사업들하고 또 경협 기반 중에 융자사업―차관이지요―이 사업들이 세부내역이 적시되고 그 세부내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 계획서들이 제출되지 않아서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깜깜이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심의,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한번 질문드렸는데 실제 이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사전․사후에 다 보고를 받고 결정되고 집행되지요?
하지만 이 말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무수한 노력이 있었지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것은 2차, 1차, 그전에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의 노력이 있었고 그 이전에 7․4 남북성명이 있었고 많은 노력의 결실이 이제 좀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우선 통일부장관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서울 답방 순서이지요?
아니에요.
남북경협특위가 열려서 추경호 위원님하고 둘이 거기 잡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는 분석과 의견은 제가 국정감사 내내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이를테면 부동산시장의 상황 변화까지 감안해서 세제의 과한 부분을 9․13 대책에서 일부 반영했지요.
그런데 일부 반영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반영을 했다는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역서가 나올 수가 없지요.
고속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로를 점검하러 남북 간에, 북한에 들어가서 도로를 점검한 실무자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 봤어요.
개성에서 조금 올라간 지역의 터널을 점검하고 있는데 30분에 차가 1대 온다는 거예요, 1대나 2대.
이것 개보수하면 무슨 차가 다니겠어요.
자, 그렇지 않지요.
유엔의 제재가 아직 있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있고 우리의 5․24 조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동의한다 하더라도 남북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책정된 예산을 바로 집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한반도 그리고 제재 국면의 우리의 처지지요?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청와대에서 정책실장님이 나오셨네요?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여러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9월 19일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 중에 첫 번째가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박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북한에 많은 광물자원이 있고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경제를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장관님 답변이 좀 불명확해요.
사실은 유엔 제재 때문에 못 쓰는 거지요, 그리고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못 쓰는 거고.
남북 간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쓰지를 못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등등에 의해서 이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슬픈 예산이라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있는 게 남북협력기금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금액이지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는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국세청장님, 내년에 이제 EITC(근로장려세제)가 많이 확대됩니다.
금액으로는 1.2조 원에서 3.8조 원으로 3배가 늘고 또 대상 가구 수는 166만 명에서 334만 명으로 한 2배가 늘지요.
그리고 금년 남북 정상회담에 정확하게 표현돼 있는 문구가 철도와 도로에 대한 착공식을 금년 내에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이 돼 있습니다.
대북 제재나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았는데 착공식 가능한가요?
이 슬픈 예산이 기쁜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김성태 원내대표님께 제가 극찬을 해 드렸는데 남북협력기금 제발 깎지 마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북한에 핸드폰이 한 600만 대 된다고 그래요.
특강 하실 때 제가 들었어요.
이 슬픈 예산이 기쁜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김성태 원내대표님께 제가 극찬을 해 드렸는데 남북협력기금 제발 깎지 마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북한에 핸드폰이 한 600만 대 된다고 그래요.
특강 하실 때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빨간 게 실집행률이에요.
2015년에 1조 2348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짰는데 실제 사용한 건 554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4.5% 사용했지요.
2018년 8월까지 금년도 것도 6.8%밖에는 쓰지를 않았어요.
저는 슈퍼예산이 아니라 내년 예산이야말로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을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한 적정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표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표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2009년에 1조 1182억 원을 짰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에 1조 1189억 원을 짰어요.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표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표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2009년에 1조 1182억 원을 짰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에 1조 1189억 원을 짰어요.
등등등 해서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2015년에 1조 2348억 원을 예산을 짰어요.
그다음에 2010년에 1조 1189억 원을 짰어요.
등등등 해서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2015년에 1조 2348억 원을 예산을 짰어요.
이렇게 해서 대체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도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규모는 1조 100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1조가 무너져서 9500억 정도 됐습니다.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먼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께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하자라는 큰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로 가는 큰 이정표를 열어 주셨다고 저는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작년에 여당 예결위 간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의 미친 집값을 꼭 잡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집값 좀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부총리, 지난 1년 동안 강남 지역, 서울 지역의 부동산 급등으로 국민들이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전히 침체기에 있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요.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는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고용지표에서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 3000명 이 수치가 나오고 우리 현 정부가 아주 궁지에 몰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조사를 하면서 특히 1분위의 소득이 악화됐다라는 게 발표되면서 더 궁지에 몰렸지요.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기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략 한 480만 불을 작년에 북한이 유엔을 통해서 요청을 했네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정부의 예산을 포함할 때 남북협력기금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통계청 입장이 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의 양은 알겠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유엔 제재에 따라서 못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려고 했다가 우리 정부가, 관세청이 찾아내서 억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관세청이,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에 있어서 추호도 소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4․27 판문점선언은 아주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양 정상의 의지와 그리고 실천방안의 큰 틀을 제시한 그런 선언입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것은 비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많은 우려를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렸습니다.
그 평화의집이 있는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꼼꼼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평화의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방금 전에 이종구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국민담세주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감합니다.
이제 장관님께 여쭤봐야지요.
대통령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에서도 제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지는 파주시 평화의 집, 파주 평화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국토를 관리하는 국토부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SOC를 하는 공기업이 그전에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북한 SOC에 대한 공기업의 진출 등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해 놓은 게 사실 있어요.
보안자료로 분류되어 있어서 일반인은 접근이 안 되지요.
그리고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등에 따른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된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평화 기류에 맞춰서 제 고향 문산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TF를 만들어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등에 따른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된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평화 기류에 맞춰서 제 고향 문산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TF를 만들어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는 맞지요?
(이원욱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2017
발언 신청에 대해 다 이렇게 대비표로 해서 순서를 받아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남북관계개선특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저런 토론을 하고 사업을 또 해 보려고 하다가 통일국민협약을 만들어 보자고 여야 간에 협의해서 안으로 해서 또 여야 간에 전문가들을 추천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초안이랄 수 있으면 초안이랄까, 초안의 형태를 초안 1, 초안 2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 일정들이 너무 바빠 가지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그 남북관계개선특위는 이제 없어졌지요?
한강 하구에 만우리․대동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쪽의 고성능 확성기가 쾅쾅 쏴 가지고―저놈들이 쏘는 건 잘 안 들려요―주민들이 이제 거의 난청 수준까지 가게 됐어요.
물론 남북 갈등 상황에서 확성기 사용이 그렇게 쉽게 조정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국방부장관님께서 현지에 확인해 주셔서 적절하게 위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양석 위원님 의견에 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의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해 보고자 했던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직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능성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전의 상황에서 정한 방식대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문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 지적에 저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최경환 위원님 의견에 거의 합의,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양석 위원님 의견에 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의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해 보고자 했던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직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능성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전의 상황에서 정한 방식대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문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새 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줄여 나가면서 또 해소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화의 방식에 대해서 줄곧 주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또 집권하는 데 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북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일 중에 먼저 구상을 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즉각 재개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는 것은 남북 당국 간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는 않지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결의해 놓은 상태지요.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좀 재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겁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돼요.
현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답변을 이렇게 줬어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북한과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총리님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겁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돼요.
현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답변을 이렇게 줬어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북한과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총리님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남북대화 조건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현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답변을 이렇게 줬어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북한과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총리님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남북대화 조건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북한의 태도 변화 또 남북대화를 하는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이지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2007년 11월에 한덕수 총리께서 북한의 김영일 총리와 서울에 와서 남북 총리회담을 했지요.
그때 제가 총리비서실장으로 북한 총리를 영접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를 공동 개발하는 것을 합의하고 조사단까지 만들어서 움직이다가 중지가 됐지요.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좀 재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016
그런데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다른 외국인이나 연구자들 얘기를 들은 것에 의하면 여전히 고려항공에는 탑승객이 꽉 차 있고 호텔에 가면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양에 사람들이 많고 또 이를테면 상당히 번화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성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압박을 느끼는지 그것은 좀 더 우리 정부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제 의견을 드립니다.
대북 제재가 사상 최대 규모고,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님은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런 조짐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북한 지역하고 우리 쪽 지역하고 등거리․등면적으로 통일 한국의 수도를 만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접경지역의 어느 시군이라 하더라도 그런 의미를 갖는 통일 한국의 수도가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북쪽 지역도 아니고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등거리․등면적으로 통일 한국의 수도를 만들어 봅시다.
사드 배치를 한미 정부 간에 결정한 이후 중국의 태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무척 높아요.
그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사드 배치로 인한 미․중 간의 갈등이나 한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덜컥 그것을 받아들여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라도 북한이 핵 보유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경우 그 경우를 저는 제일 우려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동북아 정세나 그것이 갖는 국제사회에서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가 물먹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청와대 안보실에서 진행한 것이라는 것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못했다 그렇게 질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양국 정부가 결정한 이후에 북한이 노골적으로 중국에다 대고 북한의 핵 보유를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인정해 달라라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실제 핵 보유를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외교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중국의 태도는 뭔지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못했다 그렇게 질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양국 정부가 결정한 이후에 북한이 노골적으로 중국에다 대고 북한의 핵 보유를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인정해 달라라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실제 핵 보유를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외교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중국의 태도는 뭔지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민간 교류협력 잠정 중단 조치 지속’ 그리고 ‘위법 시 단호하게 의법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동그라미이지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그런데 설명을 보면 무척 신중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언제쯤 보일 것 같아요?
그 전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교류협력 향후 계획에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민간 교류협력 잠정 중단 조치 지속’ 그리고 ‘위법 시 단호하게 의법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동그라미이지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그런데 설명을 보면 무척 신중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 남북관계개선특위 위원 활동을 했었습니다.
개선에 노력과 역할은 못하고 이렇게 또 20대 국회에서 자청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번 특위가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 남북관계개선특위 위원 활동을 했었습니다.
개선에 노력과 역할은 못하고 이렇게 또 20대 국회에서 자청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번 특위가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고 수소탄이다, 증폭핵분열탄이다 별 추정과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미 간에 그에 대한 판단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차라리 제목을……
지난번에도 제목에도 ‘도발’이라는 말을 넣었거든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지 ‘발사에 대한 규탄결의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좀 냅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 7시간 지나가고 있는데 한미 공조에 의한 첩보정보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너무 어이없는 표현이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 상단의 북한 동향에 ‘상황에 따라 5차 핵실험, SLBM 발사 도발 가능성’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실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년 주기로 해요.
2013년 2월 12일인가 했고 2016년 1월 초에 했지요.
아니요, 저는 무척 민감합니다.
제 지역구는, 제가 점심식사 때도 사적인 자리지만 말씀드렸지만 제재수단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접경지역인 임진각 지역의 황진하 위원님하고 같이 파주의 국회의원으로서 늘 대북전단 살포나 대북방송 문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제 심정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기보다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제재수단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여기서 특정한 방법까지 표기하면서 정부 방안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정부가 이러저러한 국제적 제재 방식과 국내적․군사적 제재 방식을 다 합쳐서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은가 그런 판단하에서 이 문구를 좀 빼자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 여당 간사께서도 같이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것이 간사 간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번 실험한……
30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실험 도발을 한 폭탄을 북한이 “소형화된 수소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태여 ‘소형화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수소폭탄은 아닐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가능하다면 증폭핵분열탄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는 문제의식이 남다릅니다.
북에 대한 분노도 남다릅니다.
이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제사회로부터의 더욱더 깊은 고립과 압박에 북한이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에 대한 분노도 남다릅니다.
이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제사회로부터의 더욱더 깊은 고립과 압박에 북한이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정부질문 2014년 11월 3일 그리고 2015년 2월 25일 그리고 상임위 질문에서 장관님께 2016년 초에 제4차 핵실험 도발이지요, 그것이 예견된다고 질문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5
심지어는 그 옛날에는 북한지뢰 유실된 것에 의해서 사고 나면 보상도 안 해 줬다 그래요.
그런 것까지 다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지뢰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어요.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8월 4일 07시 35분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이 있었고 그 상황이 청와대에 어떻게 전파됐는지의 확인 여부와 그리고 8월 4일 오후에 청와대에 북 도발징후 조짐까지 확인된 보고가 되었는지 여부와 8월 5일 보고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기초적인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월 4일 북한에 의한 지뢰 도발이 있었습니다.
몇 시 몇 분에 위기관리센터에 상황이 보고가 됐습니까?
대통령비서실의 한 소속 부서이고 조금은 분리된 운영을 하지요.
저도 한 3년 반 청와대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8월 4일 07시 35분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이 있었고 그 상황이 청와대에 어떻게 전파됐는지의 확인 여부와 그리고 8월 4일 오후에 청와대에 북 도발징후 조짐까지 확인된 보고가 되었는지 여부와 8월 5일 보고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기초적인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월 4일 북한에 의한 지뢰 도발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골프 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2군, 대구에 있으면 전선에 있는 파주에서 발생한, 거의 북한의 도발일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건지 그게 이상해서 그래요.
아, 골프야 칠 수 있지요.
그리고 준전시상황에 갔어도 평양은 평시상태였어요, 위장하려고 그런 건지 몰라도.
이에 대한 정보 판단이나 대응에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업무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뢰 도발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8월 4일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1사단, 제 고향 파주에서 발생했는데, 지뢰도발 사건에 대해서 아시게 된 게 언제 아시게 됐어요?
저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은 북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그것을 실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차 핵실험이 언제 있었지요?
또한 후보자의 과거 석사학위논문 내용 중 5․16을 군사혁명으로 미화한 것은 후보자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합참의장후보자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군사대비태세 확립 및 위기관리능력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합참의장이 된다면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의 확충, 유리한 안보 전략 환경의 구축 및 현재의 가용한 전투력의 효율적 운용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구비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북한 도발에 대응한 도발원점 타격과 관련하여 합동참모의장으로서 지휘방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북핵 개발 및 WMD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그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였는바, 북핵 위협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향후 북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KAMD 및 킬체인 체계 개발, 사드 도입 여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효과적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등 도발 억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도발 억제 방안 강구와 도발 시 강력 응징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넷째,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품성에 관한 사항으로 후보자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라는 신념하에 성실히 임무에 전념해 왔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임이 알려진 당일 후보자가 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 후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세입자의 임차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 위장전입 등의 사실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금년 4월 17일 한미일 안보회의(DDT)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 줘 버렸어요.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 동의를 했다……
국제법을 준수하면 북한을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가로 인정하고 일본이 북한 영역에 들어가서 자위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동의를 해 줄 이유가 없게 돼 버립니다.
일본의 입장을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은 ‘자위대의 북한 출병은 한국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막 떠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금년 4월 17일 한미일 안보회의(DDT)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 줘 버렸어요.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 동의를 했다……
당시 상황이 대북확성기가 방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긴장이 고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선에 있어서의 도․감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적의 도발징후를 감지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병대대 1개 대대 18문이 다 사격 대기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준비태세로 저는 알거든요.
제가 6군단 군단포병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북한의 목함지뢰를 확정하는 내용만 들어 있고 유실인지 매설인지에 대한 문구조차도 없어요.
이 문건으로 봐도 8월 4일, 8월 5일 합참은 유실이냐 매설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거나 또는 청와대와 장관 간에 8월 4일 오후 늦게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논쟁이 있었지요?
그 이후 보고를 받은 자료입니다.
북한의 목함지뢰라는 것은 당일 그 송진 냄새만 맡아도 목함지뢰라는 건 확인이 돼요.
문제는 남은 시간 동안에, 북한의 목함지뢰라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알았는데 매설된 것이냐 유실된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만 남습니다.
북한의 목함지뢰라는 것은 당일 그 송진 냄새만 맡아도 목함지뢰라는 건 확인이 돼요.
문제는 남은 시간 동안에, 북한의 목함지뢰라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알았는데 매설된 것이냐 유실된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중고기가, 지금 비행기 공동묘지에 있는 그 비행기 하나를 들여오는 데 600억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의 숫자에 맞춰서 필요한 게 12대인 모양이에요.
그러면 72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충동구매라는 것을 면하기가 어렵지요.
없어요, 내용에.
이 보고서에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 16일간의 전투, 심리전, 대북 확성기를 튼 이 작전 수행한 것에 대한 경과 및 효과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동합의문에 군사적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좀 체크해 볼 게 3항과 4항이에요.
3항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내용이고 4항은 북측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하고 북한의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게 맞바꿔진 그런 회담의 성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거꾸로 회담하는 과정 중에서 북한 대표들이 실제 회담의 전체적인 목적을 확성기 방송 중단에 목을 맸던 겁니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어서 통일부와의 엇박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차원으로 조치한 것 같다’ 이렇게 장관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봐 주세요.
다음, 작계 5015에 대해서 서명 여부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났습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8월 4일 지뢰 도발, 또 8월 10일 포격 도발, 그리고 확성기 방송, 북한의 준전시태세, 그리고 고위급 회담으로 공동보도문이 나와서 이 상황이 일단 평화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선에 있었던 우리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접경지역에서 그 불편한 대피소에서 며칠간을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불평 한마디 없이 협조해 주신 주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나테크 사장님, 국정원 그리고 2013년 3월 28일 대북감청부대입니다.
777부대지요?
면회실에서 시연을 하고 했던 행위 등에 대해서 군기무사나 국정원으로부터 보안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 국방부의 모든 입장이 늘 이래요.
일본의 북한지역에 대한 군자위권을 용인할 수 없다,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면 일본정부의 입장은 뭐고 미국정부의 입장은 뭐냐 그러면 대부분 늘 이렇게 모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3국 대표들은 이러한 노력이 역내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동의를 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포함돼 있는 역내라는 것은 북한, 중국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회적으로 설명을 해도 우려를……
우리 정부는 헌법상의 우리 영토라고 주장을 해도 이 동의에 의해서 미국이나 특히 일본은 북한을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 보고, 북한에 일단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 자위대를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도……
포함이 되지요.
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이 회담에서 동의한 겁니다.
북한을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 미국과 일본에 동의해 준 회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에 이런 것이 있어요.
‘북한영역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며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을 포함,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맞지요?
아마 이게 류제승 실장이 대표자로 참석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3국의 주권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 얘기는 한미일 3국의 회담에 참석자가 동의한 게 북한을 제3국의 주권존중을 포함하는 국제법상의, 즉 북한을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라는 데 우리 정부가 동의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제 해석이 맞나요?
잠수함을 놓치면 공해상까지 나갈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쏠 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측 첩보전략자산에 미식별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군 측 첩보전략자산에도 미식별됐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실제 북한의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감시체제에서 놓쳤다라는 것, 미식별했다라는 것은 전력에 있어서의 엄청난 문제점을 스스로 고백한 거거든요.
북한한테 알려준 거 아닙니까, 너희들 한꺼번에 나가 버리면 우리는 식별 못 한다라는 것을?
미 첩보 자산에서도 미식별됐어요?
그 회담에 참여했던 류제승 실장님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에서 실제 촉발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것은 포격 도발과 확성기에 의해서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협상까지 극적으로 반전됐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문에 포격 도발에 대한 언급, 사과 요구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회담에서 포격 도발을 아예 유예해 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낙탄을 확보하지 못해서 증거로 제시할 수 없는 우리 측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장관님이나 우리 정부가 계속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여기에 요구했습니다.
사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문에는 조금은 유연하게 사과가 유감 표명으로 표현됐고 그리고 재발 방지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용어로 우회해서 표현됐습니다.
맞아요, 북한 측의 김양건이 김관진 실장과의 회담을 제안했지요.
그래도 장관님, 표현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북한 측의 제안과 우리의 확대 제의에 의해서 시작된 회담이다’ 이렇게 하는 게 역사적 기록으로도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번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한 교류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남북 모두가 윈윈한 좋은 그리고 착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하나 있습니다.
김관진 실장님,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번 협상 당사자들이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오래간만에 물꼬를 튼 관계 개선에 혹시 옥에 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회담이 열렸던 판문점이 제 고향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먼저 이번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한 교류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남북 모두가 윈윈한 좋은 그리고 착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하나 있습니다.
김관진 실장님,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번 협상 당사자들이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행위 규탄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명의로 당론으로 채택해서 어제 국회에 제출했고 접수됐습니다.
신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 사안이 상당히 긴박한 문제이고 또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에 빨리 이 촉구안도, 결의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북에 대한 규탄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국회의장님과 상의해서 이 규탄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전협정 위반이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북이 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행위 규탄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명의로 당론으로 채택해서 어제 국회에 제출했고 접수됐습니다.
신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 사안이 상당히 긴박한 문제이고 또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에 빨리 이 촉구안도, 결의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지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