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 종부세 발언
2026
그렇게 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커졌지요.
그런데 핵심은 그거지요.
그중에서 종부세나 양도세·장특공이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 실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시가액이 이를테면 한 9억 원 이상, 그러니까 시가로 13억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잖아요.
미안해요.
데이터처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해요.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 1가구 1주택에 비거주, 거주를 분리해 가지고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데이터처에서 주택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주택 소유에 대한 거는 가지고 있는데……
2020
상당히 불균형이 심화된 거지요.
종부세, 많은 분들이 세금폭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납부하시는 분은 전체 국민의 99%가 아니라 0.99, 1%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인 분은 0.4%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세금폭탄이 아니라 정부의 대책이 핀셋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2018
그리고 오늘 진도를 보니까 종부세에 대한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 문제가 어제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고 저는 11월 12일부터 이 문제를 여야 위원 다 계실 때, 전 공무원 다 계실 때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언론 보도도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지혜를 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중에서 장기 보유하면 공제해 주잖아요,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러면.
그 숫자하고 금액하고.
그리고 또 연령으로 어르신들 공제해 주잖아요, 70세 이상 60세 이상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세수증가 요인으로 상황 변화가 생긴 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를 강화한 부분이 있어서 종부세에서 일부 대략 500억 원 정도 세수증가 요인이 나타납니다.
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김정우 의원안에 저는 동의하고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산층까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세하고 흔쾌하게 세금을 내주시면 제일 좋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소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비세가 11%에서 15%로 오르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2조 9000억인가 3조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좀 는다고 해도 그것은 미미하고, 등등 합치면 4조 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이미 손에 잡히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총리께서 이 세입 감소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세입 확보를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