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 선거제 발언
2014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제도라도, 지금 타협안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안이 나온 거지요.
4년 전에 했던 선거방식은 이제 일몰제로 없어진다 하면 지금 김성주 위원이 내신 안은 명부제를 통해서 사실은 대선거구제로 가는 거지요?
시도별로 대선거구제로 가는 거고, 비례대표의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구하고 동일하게 교육의원 숫자를 지금 현행대로, 그럼 서울 같은 경우 8명을 대선거구로 서울시 전체를 두고 선거를 치르는 거지요.
비례대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도별로 대선거구제로 가는 거고, 비례대표의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구하고 동일하게 교육의원 숫자를 지금 현행대로, 그럼 서울 같은 경우 8명을 대선거구로 서울시 전체를 두고 선거를 치르는 거지요.
비례대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등가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선거관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선거비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교육계가 타 분야보다도 훨씬 많은 종사자들이 운집해 있지요.
이 경우 김성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교육자치가 여전히 헌법적 가치이고, 가능하면 교육자치를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취지의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소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행법이 교육의원에 대해서 일몰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번 지적했듯이 당시 합의할 때 불충분한 토론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그런 이상한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교육의원을 통한 교육자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지요.
물론 정치적으로 소위의 권한과 임무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논의를 너무 폭넓게 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우리 의견이라도 집결해 보는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논의가 좀 덜 됐는데, 현재로서 현행법대로 하면 일몰제에 의해서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논의를 해서 어떤 의견을 우리 소위가 내야지, 지금 교육의원이 아직 임기를 남겨 놓고 분도 계시고 또 교육의원이 직선제일 경우 출마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너무 진척이 안 되었지 않는가라는 반성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라도 정치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좀 집중된 논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2013
제 입장은 그래요.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느냐의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비례대표제가 자동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여성 등 정치적 약자를 어떻게 의회 또는 단체장에 진출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안된 방법이 여성명부제 등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또 민주당에서도 여러 방안들이 의원 발의 입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