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당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R&D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한 2만 2000개 정도의 과제가 감액 조정됐고 313개 사업은 아예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도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4개의 과기원이라는, 그러니까 공공의 연구원에서 연구인력 950명이 방출돼 버렸어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폭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폭거라고.
그래서 2025년에 조금 회복을 했지요.
그런데 2025년에 회복을 하면서, 그러면 2024년에 예산을 삭감시킨 그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들.
그 사업들을 좀 복원시켰어요?
경기도 파주갑 윤후덕 위원입니다.
외교부차관님, 이 예산 중에 감액한 것 중에 하나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2026년으로 개최가 순연됨에 따라서 예산 66억 원이 삭감됐네요.
이렇게 국회에 올렸네요?
2023
2022
그리고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등에 대해서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실제 레미콘이 부족하고 철근이 부족해서 이 시설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레미콘이 부족하고 철근이 부족한 것은?
오히려 보수정권이 보수층의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국방예산을 막 깎아 버린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보수의 역설이라고.
그런데 보수의 역설은 사실은 예산 삭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켜요.
그리고 또 국가방위의 핵심자산을 막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많이 질의하셨지요.
2019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예산 유용사건 등 해서 징벌적 의미의 예산 삭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후도나 협소도가 잘못 계산돼서 이것을 감액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획재정위원회인데 국세 세입예산안 감액을 결정한다든지 뭐 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전체회의 때도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액을 한다면 어떻게 감액할 수 있을지, 결국은 이게 혹시 감액이 가능하다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지출사업들에 대해서 감액이 된 상태에서 세입예산안도 조금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봐요.
2018
2017
이게 기관이 크니까 매도 많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 일자리 증원 시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발표하면서 관련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이 연구 보고서의 공정성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서 KDI의 연구용역 예산 5억 원을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벌적 예산 감액이네요, 부원장님.
보도자료를 보니까 상세히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감사원은 경찰청․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밑에 별표 치고 ‘국가정보원 예산 모두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고도의 비밀 유지 필요성 등 타 집행기관과 예산 성격이 달라 이번 점검에서 제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점검할 계획인가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은 없고, 심사할 때 제가 하나 확인을 했던 게 있어요.
그때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여부 질문했었지요?
그리고 그 특수활동비가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에 대해서 ‘정보 취합하는 데 주로 쓰인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