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 반도체 발언
2026
보통 금액이 아니지요.
이게 2년 만에 6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설투자에서 기본공제를 20% 정도 공제하고 연구개발에서는 30～40% 공제를 하고 추가공제도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2017년인가 2018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가지고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을 위축시켰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협력 수준이 아주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3월 말에 법인세 신고를 다 받아서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법인세가, 요즘 잘나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이런 데들이 영업이 좀 많이 좋아져서 기대가 되고 이럽니다.
그러면 금년 8월 달에 중간납부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전망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24
아니,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런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봐요.
2019년 7월 1일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한 소재를 수출 규제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2019
금년 7월에 보니까 반도체 수출 물량은 22.8%가 늘고 8월에는 16.5%가 늘고 그랬어요.
자동차도 보니까 금년 7월에 15.0%가 물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반도체하고 자동차 등 수출로 경제성장을 지탱해 나가는데 차제에 수출기업 또 수출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점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라고 하시면서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 해서 ‘혁신의 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 7000억 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위해서 2조 1000억을 배정하고 올해 크게 늘렸습니다.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첫 번째예요.
혁신성장 퍼스트라고요, 내년 예산은.
이를 테면 그것 아닙니까?
손정의 펀드나 이런 데서 투자받으면 세계적으로 좀 괜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를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부품이나 장비를 납품한다는 인증서만 가지면 전 세계에서 그냥 다 신용이나 신뢰나 실력이 그대로 입증이 되어 버려요.
다음 페이지.
국내 반도체 2개 회사가 장비에 대해서 구매한 실적입니다.
미국에서 44.7%를 소재․장비․부품을 들여왔고 일본으로부터 28.2%를 들여왔고 네덜란드에서 14.1% 들여왔고 한국에서는 불과 3.6%밖에는 들여오지 않았어요.
반도체에 100조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 것은 그것의 3.6%밖에는 안 쓰는 거지요.
또 원내대표 산하에 한일 경제전쟁에 대응하는 예산입법지원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단의 단장이 접니다.
다녀 보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줄곧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게 수요기업, 지금 반도체에서 수요기업이라면 삼성, 하이닉스입니다.
이 업체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과 잘 연결되어서 써 주기를 바라고 그 써 주는 과정에서 테스트베드를 제대로 확보해 달라 그런 주장들을 하세요, 그런 하소연이 많고.
그리고 표 하나 좀 띄워 보지요.
이 예산은, 첫째 수출규제 3대 대상품목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26개 품목에 대한 지원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완료시기를 앞당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18개 과제에 대한 지원예산을 담았습니다.
셋째, 반도체장비, 디스플레이 표면장비, 정밀화학 등 수출규제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40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산화가 시급한 수출규제 품목 중심으로 소재 융합 혁신, 기술개발 지원에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찬성토론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다시는 예산, 경제, 민생 입법이 절대로 정쟁의 볼모가 되지 않는 국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무역제재를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달 만인 오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국산화가 시급한 수출규제 품목 중심으로 소재 융합 혁신, 기술개발 지원에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찬성토론으로 나왔습니다.
다섯째, 대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신산업 분야의 제조장비 고도화 사업에 20개 장비를 선정하여 지원하려 합니다.
지원 품목, 지원 과제, 지원 장비 그리고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편성하였고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걸음이 이번 추경에 담긴 2732억 원의 실탄입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는 작년이 피크를 이루었습니다.
일단 투자가 대부분 종료되어서 다음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설비 투자, 시설 투자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일본의 무역 생떼가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이나 반도체 관련 벤처기업들의 불이익도 좀 예상이 돼요.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 불화수소를 생산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잘 안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가 아마 오늘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일본의 있을 수 없는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특히 반도체 관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1200억이든 3000억이든 빨리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실제 이것을 추경예산에 담으려고 그리고 또 심의를 하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해 줘야 돼요.
2018
반면에 반도체는 증가율이 102%예요, 그리고 컴퓨터는 43.6%이고.
저는 이 표가 한국경제의 한 단면을 제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한국은행의 예측치를 보면 반도체가 마이너스 수출을 할 거라고,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 보고 받아 보신 적 아직 없지요?
그 표가, 최근 4년 치의 증가율과 감소율을 따지니까 13개 품목 중에서 7개 품목이 마이너스로 나가고 있어요.
이를테면 선박류를 보면 -52%이고 가전제품은 -42%이고 자동차는 -10.5%입니다.
반면에 반도체는 증가율이 102%예요, 그리고 컴퓨터는 43.6%이고.
저는 이 표가 한국경제의 한 단면을 제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한국은행의 예측치를 보면 반도체가 마이너스 수출을 할 거라고,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