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 일본 발언
2026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사업이 규모도 크고 우리가 미국하고 협약한 금액이 2000억 불인데 2000억 불을 훨씬 오버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가늠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년 전에도 트럼프 측하고 우리가 상호관세 그리고 투자하는 규모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견주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본의 성과가,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유리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어요.
투자를 실제 하는 이 시점에서 일본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하려는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피격된 것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공격 주체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외교부장관 두 사람이 정상적인 회담을 했는데도 이에 대해서,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양국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의 성명 발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외교부 관계자가 언론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그래요.
2월 28일부터 침공을 했지요, 미국이.
3월 1일부터 그 배들 중에서 38척이 피격을 받았어요.
인도 프랑스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피격된 것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공격 주체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외교부장관 두 사람이 정상적인 회담을 했는데도 이에 대해서,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양국에 대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2017년인가 2018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가지고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을 위축시켰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협력 수준이 아주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2017년인가 2018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가지고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을 위축시켰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협력 수준이 아주 높아진 것 같아요.
일본은 보도 나온 것 보니까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전세기를 투입한다, 자위대의 비행기를 투입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마침 일본대사를 만나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빨리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보도 나온 것 보니까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전세기를 투입한다, 자위대의 비행기를 투입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마침 일본대사를 만나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빨리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가 대정부질문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안보팀이, 미국에서 실무팀이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온다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2025
그래서 원자력협정을 하는 데 두 가지 줄인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에 산업용으로 원자력협정을 하는 것은 기존에 개정을 하면서 일본 정도 수준까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핵추진잠수함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연료를 별도로, 군사용으로 원자력에 대한 협정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어제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 방식으로 하는 것하고 EU, 유럽 방식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면서 유럽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상당히 피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거면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잖아요.
만약에 마지막에 협상을 하면서 민간 주도로 투자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하면 타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2만 1000명의 한국 사람, 또 필리핀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인들은 한 2만 명 정도가 여기 계신 거예요.
A급 전범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거기의 신이 돼 버린 거예요.
황당하지요?
저도 봄에 날씨 좋을 때 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데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가끔 몇 사람이 와서 현수막 펴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래요.
그중의 하나인데, 한국인인데 군속이거나 일본군으로 신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만주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쪽 기준에 맞으면 맞을 거예요, 아마.
조세이 탄광의 유골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진척이 안 돼요.
일본 정부, 한국 정부가 협력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십시오.
그때는 강제성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하는데 일본은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예 안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24일 정도에 갈 것이지요?
작년에는 11월 24일 날 추모식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은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하게 모양새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벌써 일본은 9월 며칠이더라?
이미 했고, 그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무렵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기는 참석 안 한다라는 판단을 해서 외교부에 얘기해 줬지요?
또 하나, 외교활동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정치인 그리고 정당에서 늘 한국과의 과거사에 대해서 한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그런 발언을 공·사 그런 데서 많이 했어요.
그게 의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고 ‘독도는 내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교과서를 개편하고 그럴 때 강점기 상태를 미화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으면 한국인들이 더 이해를 못 해요.
또 아닌 얘기로 화가 나지요.
지금 재단에는 한국의 상공회의소, 개인, 포스코 그리고 서울대학교 일본 총동문회 이런 데서 돈 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소해서 우리 한국민들의 상처가 있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외교부장관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마음으로부터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마 2015년 그때 이후에 일본 정치인들은 사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게 됐어요.
이때가 미스테이크라고 조현 장관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승계하고 인정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제가 읽으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난 정부의 합의기는 하지만 국가적 약속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내 소신도 있고 그리고 당론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당사자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 그리고 또 전범기업들이 사과하고 그것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금액까지 지정해서 판결한 거거든요.
그것을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2015년 12월 28일이지요―치유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여당으로서 여기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당이 발언을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에 오셔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셨습니다.
그 전전날, 그러니까 8월 21일 요미우리에서 인터뷰를 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요미우리는 무려 600만 부 정도 되는 최대의 신문이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나온 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좀 겁나요.
미국 대통령이 투자를 심의·감독할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의 상무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위원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미국이 90%를 배분받고 이렇게, 그 내용이 그렇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할 프로젝트를 지정하면, 트럼프가 이것 해라라고 하면 일본이 45일 만에 투자를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고관세로 되돌아간다, 백도로 돌아간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투자를 심의·감독할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의 상무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위원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미국이 90%를 배분받고 이렇게, 그 내용이 그렇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할 프로젝트를 지정하면, 트럼프가 이것 해라라고 하면 일본이 45일 만에 투자를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고관세로 되돌아간다, 백도로 돌아간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을 읽어 보니까 3500억 불 협상이 끝나야, 그게 끝나야 자동차 품목별 관세 15%로 협의를 한 것이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리고 그다음 날, 9월 4일 날 일본이 미국과 5500억 불 관련해서 투자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관세 15%로 이렇게 한다고 행정명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의 MOU 5500억 불에 대한 내용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이 22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외교부장관이 미국을 갔어요.
가서 그쪽의 국무장관 하면서……
일본에서 이런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쪽의 국무장관은 아주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조현 외교부장관이 22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외교부장관이 미국을 갔어요.
가서 그쪽의 국무장관 하면서……
일본에서 이런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쪽의 국무장관은 아주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인데 새벽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좀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회담을 할 때 ‘미리 가서 일본하고 관계를 다 만들어 내서 여기 와서 회담을 해서 미리 부담되는 걸 다 해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83일 만에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게 너무 늦었다 이런 것은 아무 문제는 없는 거지요?
미국 정상회담 하기 바로 앞에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아닌 얘기로 감히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디 가서 또 가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옛날 얘기지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우리 쪽 의제 안건이 무산되고 일본이 수정안을 낸 것 그것을 통과시켜 버려서 외형적으로 보면 일본한테 한국이 깨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나 외교부에서는 이것이 원칙을 고수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2024
지금 사태는, 이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충격과 그리고 분노에 쌓여 있어요.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데 우리 외통위에서 보면 이것은 외란 사태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또 일본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우리한테도 연락이 오는 정도예요.
우리 외통위원회는 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책임자로서 장관을 출석시켜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려 드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위원장께서는 간사 간의 협의 얘기하는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좀 와라.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측과 접촉을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기자단에게.
그게 25일 오후 2시 19분이에요.
이게 외교부가 누구에게 누구를 만나서 전화했는지 만났는지 불렀는지 국민들한테 하나도 알려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들이 격앙되고 그래서 한 88%까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미흡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80%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3월 5일 날 1차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본국에 이 전문을 최초 보고한 게 4월 9일, 무려 36일 후에나 보고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늑장 대응한다는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
금년 3월 라인야후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3, 4, 5, 6, 7, 8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한테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3월 5일에 1차 행정지도, 그러니까 일본의 총무성에서 행정지도가 3월 5일 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들이 격앙되고 그래서 한 88%까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미흡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80%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게 3, 4, 5, 6, 7, 8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한테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3월 5일에 1차 행정지도, 그러니까 일본의 총무성에서 행정지도가 3월 5일 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들이 격앙되고 그래서 한 88%까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미흡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80%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3월 5일 날 1차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본국에 이 전문을 최초 보고한 게 4월 9일, 무려 36일 후에나 보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본 기자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에 이 명부가 들어왔어요.
이 일본 기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외교부장관께서 그분한테 고맙다는 레터, 편지라도 보내 주실 수……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금년 6월 30일에 행안부에서나 그때야 이게 언론에 명부가 나오고 일본 후생노동성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명부를 외교부에서 찾아 달라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잡아낸 거예요,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 자료를 일본이 우리 한국 정부에 제출한 것의 계기는 일본에 있는 후세 유진이라는 기자가 정보공개를 수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에 후생노동성에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서 그렇게 한국 정부에 보내 줄 수 있게 됐어요.
그 사실은 알고 있지요?
일본 바다에서 침몰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강제동원되고 또 가혹한 노동을 당하던 조선인들이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귀국자가 승선을 했다가, 수천 명이 승선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이 명부가 이제 1건, 2건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제 또 34건의 자료를 일본에서 외교부에 보내줬네요.
일본 바다에서 침몰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강제동원되고 또 가혹한 노동을 당하던 조선인들이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귀국자가 승선을 했다가, 수천 명이 승선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이 명부가 이제 1건, 2건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제 또 34건의 자료를 일본에서 외교부에 보내줬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이 사람들이 1944년·1945년에 강제동원돼서 가혹한 노동을 했던 그분들은 조선인이에요, 즉 한국인이에요 아니면 조선반도 출신자예요?
그런데 제가 느낌이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것은 일본인인데 저기 후쿠시마에서 온 사람, 조선반도에서 온 사람 이런 식의 얘기가, 그런 의미가 돼요.
그것은 역사에 대한 모욕이고 그때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의 국적을 여기서 바꿔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조선인인데 이번에 협상을 잘못해 가지고 조선반도 출신자로 일본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낌이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것은 일본인인데 저기 후쿠시마에서 온 사람, 조선반도에서 온 사람 이런 식의 얘기가, 그런 의미가 돼요.
그것은 역사에 대한 모욕이고 그때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의 국적을 여기서 바꿔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조선인인데 이번에 협상을 잘못해 가지고 조선반도 출신자로 일본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로 데이터가 전시돼 있는 그 자료에 따라서 제목이라도 조선인으로 해 주세요.
그것 좀 협상을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님,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사도광산에 대해서 금년에는 추모식을 한다, 그걸 협의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격이 좀 높게 참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요청을 하면서 신임 총리가 그 추모식에 참석할 수 있게 좀 외교적으로 활동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광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오늘 보고서 16페이지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일본이 사도섬에 이미 설치한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차질 없이 유지하고 추도식을 의미 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대사님, 여기 가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추모를 한다고 하는데 이 명부가 다 나와야지, 어떤 분한테 추모를 하는지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후세 유진 일본 기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2시에 대사관의 노력으로 면담을 할 수 있게 해 줬어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명부를 더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진상 규명이 되려면 한국하고 일본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천사 절에 유골이, 한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분들이 275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경사입니다, 경사.
제가 문화원장한테 얘기하려는 것은 사실 이거예요.
2010년 11월 14일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의 일본 총리하고 한일도서협정에 대한 서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조선왕실의궤라는 것을 반환을 받았어요.
이것 대단한 거지요.
그래 가지고 그때 조선왕실의궤라는 것을 반환을 받았어요.
이것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일본하고 정상화됐다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섯 번인가 만나고 했는데 이 약탈된 문화유산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것을 일본하고 우리 대통령은 의제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를테면 이런 정상회담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 개선을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북한이 국제사회에 계속 나오니까 그만큼 위험이 떨어지잖아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를테면 이런 정상회담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 개선을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북한이 국제사회에 계속 나오니까 그만큼 위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완전한 정상화가 되려면 제삼자 변제에서는 피해자를 회복해 주는 재단 그리고 미래기금 이런 데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첫째 사과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한 재단에 기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파악한 거로는 3월 5일 날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대사관, 외교부에서 우리 과기부에 이 내용 공문을 송부해 준 게 4월 초, 그러니까 한 달이나 지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행정지도는 4월 11일이에요, 4월 11일인가 4월 16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과기부 사람이, 과장이 여기 와서 일본 측 총무성 과장하고 협상을 하거나 만남을 하고 거기서 내용을 파악했어요.
그러면서 또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기부 과장이 와서 지분 재검토는 별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과기부 과장이 와서 지분 재검토는 별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격앙이 됐어요.
우리 정부가 너무 늑장을 하고 너무 일본 정부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론이 격앙됐어요.
그 사정은 알지요?
예.
라인 야후 사건이 지금 소강상태예요.
처음으로 일본의 총무성이 1차 행정지도를 한 게 3월 5일이었어요.
그때 대사관이나 외교부에서 우리 과기부에 공문을 송부해 준 게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그렇지요.
그 인식에 차이가 큰 거예요.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일본인인데 저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일본 정부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주장을 계속 우리가 시정하라 사과하라 그렇게 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하나만 얘기하고 사도광산 마무리하고 라인 야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2조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중에서 직접적인 피해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 금액만큼은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한 푼도 안 냈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해양수산부에 이 예산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지 아세요?
2023년에는 5240억, 2024년에는 7319억, 내년에는 6718억 등등 해서 2조 원 넘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수산업 등등에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이것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아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후쿠시마 아홉 번까지 오염수 방류한 게 마무리되고 어제부터 10차 방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홉 번까지 6만 2600t을 방류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수산물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을 배상을 해 줬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아홉 번까지 오염수 방류한 게 마무리되고 어제부터 10차 방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홉 번까지 6만 2600t을 방류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수산물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을 배상을 해 줬어요.
얼마나 해 줬어요?
그것 파악하세요?
그건 외교적인 언사예요.
국민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얘기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에 대한, 강제징용, 강제노역을 했다라는 것을 명기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협상을 하는 외교부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협상을 하세요.
강제노동 한 거지요, 강제징용 된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협상을 하면서 동의할 때 일본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강제징용 해서 강제노동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거예요.
2023년 3월 6일 제삼자 변제를 한 이후에 일본하고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역사 왜곡을 한 게 7번 있고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한 게 4번이나 있었어요.
이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관님.
장관님,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외교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과거사 문제하고 영토,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장관, 총리 이런 분들이 왜곡해서 발언을 한 것 망언이라고 그러지요.
이것도 사과를 한 적도 있어요.
그분들이, 전체가 516명이 거기 계셨어요.
그중에서 71년, 74년, 76년에 241명이 송환됐고 남은 275명 이런 분들이 아직 그 절에 있어요.
이걸 송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일본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우키시마호 승선 명부를 일본으로부터 19개 정리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후세 유진이라는 일본의 기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현재 공개받은 그것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우리 의원실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우키시마호 승선 명부를 일본으로부터 19개 정리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후세 유진이라는 일본의 기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현재 공개받은 그것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우리 의원실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다 체크해 보니까 여기에는 승선자가 2429명이고 그리고 다른 데는 삼백몇 하면서 이렇게 다 마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협상하면서 확인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1140명의 명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본 어딘가의, 일본은행이에요.
일본은행에 예치돼 있고 공탁돼 있어요, 돈도 있고.
그러면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가혹성을 전시하는 것을 더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협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 명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걸 확보해야 되고……
이분들 본인이나 유가족들에게, 이 돈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지급 임금이잖아요.
이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광복을 맞은 한국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일본 해군 배에 탔는데 교토의 앞바다에서 폭발을 일으키며 침몰했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수천 명, 많게는 한 8000명까지 승선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또 일부 생존한 그런 사건이었지요.
2015년에 그런 조건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의 문안이잖아요, 문안.
이번에 최종적으로 일본 대사의 발언에는 이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강제하고 가혹적이고’ 이런 얘기가 문구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강제하고 가혹적이고’ 이런 얘기가 문구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과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유의한다’, ‘약속한다’, ‘염두에 둔다’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가지고 이 상임위에 있는 저도 이게 뭔 얘기인지, 누가 알아요?
당시 2015년도에 협상한 장관님―당시 차관―그리고 그때 팀장들이나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도 국회의원도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잖아요.
그걸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수용할 수가 없고 열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2015년에 군함도 협상을 했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일본의 대표지요, 대표 입장문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유적지에 많은 한국인 및 기타 사람들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기에다가 ‘끌려와 혹독한 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것 분명하잖아요.
일본의 대표가 이렇게 분명히 입장문이 나오면 나도 이해하고 장관도 이해하고 전 국민이 금방 다 이해하잖아요.
그걸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수용할 수가 없고 열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2015년에 군함도 협상을 했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일본의 대표지요, 대표 입장문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유적지에 많은 한국인 및 기타 사람들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기에다가 ‘끌려와 혹독한 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것 분명하잖아요.
일본의 대표가 이렇게 분명히 입장문이 나오면 나도 이해하고 장관도 이해하고 전 국민이 금방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의 이 협상은 잘했다, 장관이 그때 2차관으로서 잘했다.
그런데 보면 2015년에 군함도 협상을 했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일본의 대표지요, 대표 입장문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유적지에 많은 한국인 및 기타 사람들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기에다가 ‘끌려와 혹독한 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것 분명하잖아요.
일본의 대표가 이렇게 분명히 입장문이 나오면 나도 이해하고 장관도 이해하고 전 국민이 금방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의 이 협상은 잘했다, 장관이 그때 2차관으로서 잘했다.
그래서 존중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느냐, 장관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참 고심이 많아요,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일본의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 거기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국회의원도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불법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렇게 우리 법통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당시의 일본 논리에 합법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강제성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이 합의한 내용 중에 2015년 군함도 때는 일본의 대표수석의 발표문에 그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2015년에.
그런데 이번에 2024년 7월 27일 일본의 대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또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이 합의한 내용 중에 2015년 군함도 때는 일본의 대표수석의 발표문에 그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2015년에.
그런데 이번에 2024년 7월 27일 일본의 대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어느 나라의 사람입니까?
아니,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런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봐요.
2019년 7월 1일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한 소재를 수출 규제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또한 신원식 장관 주도로 어이없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악해서 우리 땅인 독도를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2023년 3월 국방위 상임위에서도 지금 한일 간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제정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3
아니, 지금 여기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위협비행에 대해서 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딴 얘기하지 말고, 왜 아직도 이것을 사과를 못 받고 있어요?
일본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2018년 12월 20일 날 독도 근처에서 광개토대왕이라는 우리 함정에 대해서 일본의 초계기가 500m 거리에서 150m 고도로 비행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1월 23일에는 우리 영토인 이어도에서 대조영함이라는 우리 함정에 거리 540m, 60m 고도로 비행을 했어요.
일본의 초계기는 이게 정상적인 비행이에요, 뭐예요?
이거 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대해서 분명히 일본 측하고 얘기를 하셔서 사과를 받아 내야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일본의 초계기가 분명히 위협비행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주셨어요.
그것은 맞지요?
이거 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대해서 분명히 일본 측하고 얘기를 하셔서 사과를 받아 내야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일본의 초계기가 분명히 위협비행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주셨어요.
그것은 맞지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일본이 주장을 하는 우리 쪽의 사격통제추적레이더가 어쨌다저쨌다 이런 걸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처음 얘기하셨네요.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한일 간에 이러저러한 얘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도 이 초계기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사과받아 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입장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얘기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장관님.
국방부, 대한민국의 입장이 뭐냐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입장이 있어야 일본하고 협상을 하든 실무 협상을 하든 장관 협상을 하든 대통령, 총리 간의 협상을 하든 우리 입장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입장이 있어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뭐예요, 우리 입장이?
일본과 한국이 견해가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장관께서.
장관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방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입장이.
우리 입장이 있어야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독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들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의 초계기에 대한 사과 문제를 명확히 받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주장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꼭 그렇게 초계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윈윈을 하려면 국방부의 중요한 과제인, 일본으로부터 초계기 사과를 받아 내는 게 저는 과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 내는 것은 이번 의제에서 아예 빼놓은 거예요?
장관은 아예 거기다 그런 보고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나라에게는 너무 빈약하고 일본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선물로 준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 사과도, 배상도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GSOMIA 이게 군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2022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초계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방부가 일본에 대해서 확실한 사과를 받아 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아닙니까?
일본에서 지금 ‘공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열 받지요, 솔직한 얘기로.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들이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다음은, 관함식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욱일기에 경례를 하고 그러고 왔는데 불과 5일인가 6일 후에 일본 측에서 우리 쪽의 국방부장관이나 또 해군참모총장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레이더 조준 사안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양국 방위 협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말을 장관이 하고 또 우리 해당하는 해군참모총장이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리된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욱일기하고 자위함기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요?
거의 동일한 거고, 2차대전 때 군국주의 때 일본의 해군기, 당시 해군기의 기하고 지금 쓰고 있는 자위함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해요.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저한테.
이것은 사과를 반드시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 것은, 관함식은 누가 초청을 했어요?
일본 측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간 거잖아요.
여하튼 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와 있으니까, 6일 날 하지만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함식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우리 해군에 대해서 초계기, 일본의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한 거잖아요.
30m 40m 이렇게 근접을 했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인 비행은 아니잖아요.
여기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군에 관함식 초청장을 1월 20일에 보냈어요.
그리고 6월 28일에 국방부에서 참석하는 의견으로 회부를 했어요.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019
거의 줄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김성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특별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계정하고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은 요란하게 하고 실적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세청 와서 딱 보니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실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중견․중소기업의 피해, 타격은 우려한 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피해기업 내지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좀 직권으로든 신고를 받아서든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간략한 자료를 주셨네요.
통계를 보니까 총 528건에 대해서 세정지원을 했는데 그중 50%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으로 260건에 476억 원이네요.
역시 조기 지급이라는 것은 직권으로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 및 대응방안’ 해 가지고 여러 정책을 냈어요.
수출입은행이 맡고 있는 것 중에 자금 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3페이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그렇게 치면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1.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안 해요.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접을 좀 해 준다고요.
현대북경자동차가 그 전에 있었지요, 그것도 50 대 50입니다.
여러 사례들이 그래요.
일본 기업이 해외 M&A에서 사들일 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배타적 경영권을 확보하는 국내 기업에게나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강한 의지인데 현실에서는 이것이 발생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강한 규정이 아닌가, 그래서 세법소위에서 논의할 때 ‘초과’가 ‘이상’, 그러니까 50 대 50의 합작법인이나 신설법인을 만드는 것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드려 봐요.
다음 페이지.
국내 반도체 2개 회사가 장비에 대해서 구매한 실적입니다.
미국에서 44.7%를 소재․장비․부품을 들여왔고 일본으로부터 28.2%를 들여왔고 네덜란드에서 14.1% 들여왔고 한국에서는 불과 3.6%밖에는 들여오지 않았어요.
반도체에 100조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 것은 그것의 3.6%밖에는 안 쓰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10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M&A를 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자체 개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0년 9월에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희토류 수출규제를 하는데 2012년 3월에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하고 EU와 함께 WTO에 제소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 8월, 그러니까 2년 5개월이 소요돼서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일본이 받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0년 9월에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희토류 수출규제를 하는데 2012년 3월에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하고 EU와 함께 WTO에 제소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 8월, 그러니까 2년 5개월이 소요돼서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일본이 받아 냅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WTO에 제소했지요?
2010년에 중국이 희토류 규제를 일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지요.
그리고 그것을 일본 경제가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토류에 대한, 호주의 어느 업체를 신속하게 M&A를 하고 그랬습니다.
10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M&A를 하고 그러지요.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해 왔고 긴급한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심사 중인 추경안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 원을 추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첫째 수출규제 3대 대상품목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26개 품목에 대한 지원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완료시기를 앞당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18개 과제에 대한 지원예산을 담았습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무역제재를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달 만인 오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해 왔고 긴급한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심사 중인 추경안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 원을 추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다시는 예산, 경제, 민생 입법이 절대로 정쟁의 볼모가 되지 않는 국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무역제재를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달 만인 오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예산, 경제, 민생 입법이 절대로 정쟁의 볼모가 되지 않는 국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무역제재를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달 만인 오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해 왔고 긴급한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감액을 일순하면 그다음에는 소소위로 넘겨서 더 심도 있는 협의를 예산당국과 하면서 가감, 삭제하면서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예결위 소소위에서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소위에 보고해서 의결하고 전체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예산은 정부에서 낸 예산의 형식을 갖출 수가 없는 게 정부가 4월 25일 정부안을 낸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고 수정예산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위원들의 질의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증액사업이 예결위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그 내용들이 위원의 이름이 기재되면서 증액사업으로 들어와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세먼지가 최근 며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대책을 세웠다면 이 미세먼지도 조금은 더 줄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생트집이 심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또 걱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고 시원한 해결책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추경이 심사되고 있는 와중에 이에 대한 대응 예산을 추가로 여야가 합의하여 증액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리 또 외교부장관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첫 번째 종합정책질의 때 해명 및 양해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더 거론하시는 것은 회의 진행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생트집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충정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여기 종합정책질의장에 불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좀 정치적 주장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안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나 과기정통위원회, 우리 국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의결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에 올려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이지요.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하면서 그 예산안에 해당되지 않은 기관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부위원도 아닌 정책실장을 간사 간 협의에 부쳐서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의 경우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외교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정무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실장의 출석 요구를 간사 간 협의에 부치는 것과 동일하게 안보실장의 출석을 또 간사 간 협의에 부칠 수가 있고 이 정무적 상황을 제대로 관리했느냐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출석시키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일본의 경제 생트집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넘어서서 정치적 쟁점으로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공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상욱 간사님하고 또 이종배 간사님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추경안이 들어와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관련 일본의 경제 생트집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논의하고 있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소위 심사를 거쳐서 위원장님 모시고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해 주십사, 그리고 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의사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2009년 11월 기사인데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자존심인 소니, 히다치 등등 9개 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두 배나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게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의 자존심을 상당히 요동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 이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세계 10대 기업에 들어 있고 일본 기업은 하나도 안 들어 있지요?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한국과 일본이 치닫게 된 데에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촉발된 거고 그것은 연원을 따지면 더 오래된 시점에서부터 일어났지요?
요즘 일본의 무역 생떼가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이나 반도체 관련 벤처기업들의 불이익도 좀 예상이 돼요.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 불화수소를 생산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잘 안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2018
미국은 6.3%고 일본은 10.4%고 독일은 10.2%고 영국은 15.4%예요.
이를테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로 인한 양극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누가 봐도 과중한 자영업자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여기서 최저임금 문제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OECD 권고안이고, 하는 나라들은 캐나다, 미국, 독일, 호주, 영국, 이태리,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터키 이렇고 아직 못 하고 있는 데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 이런 정도네요.
이게 유엔의 권고안이구먼.
그래서 등등 해서 이게 해 볼 만한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조사라고 저는 판단돼요.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런 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의 외교부장관이 일본의 외교부장관과 한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그 합의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리고 또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헌법소원을 냈지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 사건을 맡으시게 되겠지요.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견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지난 정부의 외교부장관이 일본 외교부장관과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의 내용 중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이렇게 했어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2017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성과가 난다고 그러지요?
일본은 인구 1억 명 지키기 해 가지고 대대적인 국가적 과제로 해서 밀어붙이고 성과가 나는 것 같아요.
조직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덕택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6000만 지키기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조직에 관해서는……
다음 질문입니다.
2015년이지요, 박근혜정부에서 2015년 12월 28일 일본 외교부․우리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한 일들 중에 저로서는 참 기가 막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졸속 결정 그리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지라는 성급한 결정 그리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인 것 그리고 이 12․28 위안부 합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
중국 관광객 비중이 외국 관광객의 86%입니다.
일본 관광객은 뭐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1.4%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 발표문만 있어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정부 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거라고 이렇게 양국 장관이 발표를 한 겁니다.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뒤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짧은 상식으로는 FTA를 체결할 때 양자 간에 역진방지를 해 가지고 양허한 것을 다시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 이런 것은 좀 알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국 측에서 발표한 것이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이렇게 있어요.
일본 측 입장에서 일본 측 발표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돼요,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자, 양국의 장관이 협상을 하고 합의문도 없었습니다.
상호 합의문도 없이 각기 기자회견을 한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국 측에서 발표한 것이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이렇게 있어요.
일본 측 입장에서 일본 측 발표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돼요,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만 좀,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10억 엔, 9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을 출연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해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그리고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기로 함’, 한국 정부 발표도 그렇고 일본 정부 발표도 똑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10억 엔, 9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을 출연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해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그리고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기로 함’, 한국 정부 발표도 그렇고 일본 정부 발표도 똑같습니다.
이 문맥으로 봐서 이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배상청구권은 피해를 받은 사람 개인개인, 개별개별 배상을 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오전 질의에 시간이 모자라서 오후에 다시 질의한다고 했던 게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만 좀,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10억 엔, 90억 원 정도입니다.
헌재가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위헌이다라고 판결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본과 협의․협상에서 그 원을 풀어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한일 간에 협상이 진행됐고 드디어 지난해 말 12월 28일 날 양국 외무장관의 언론보도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10억 엔에 뭐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0억 엔에 대한 성격이 애매해요.
아니, 헌법 전문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으면 안 되지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상 청구의 문제가 없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디젤차를 줄이고 자동차와 도로에 의한 교통에서 사실은 철도교통으로 빠르게 전환시키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다른 일본, 이런 데들 가 봐도 사실은 깨끗한 대도시를 유지하는 것은 실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아니지요.
일본 정부는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정보를 제공해서 일본 국민에게 알려 줬어요.
그리고 일본의 영공과 영해로 들어올 때는 요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고.
그럼 우리 국민은 뭡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일본 정부는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정보를 제공해서 일본 국민에게 알려 줬어요.
그리고 일본의 영공과 영해로 들어올 때는 요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고.
그럼 우리 국민은 뭡니까?
2015
그러니까 미국 계셨을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속기록을 드릴 테니까 장관께서 확인을, 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일본 신문이,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5일이지요.
‘한국 정부가 자위대를 받아들이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케이신문은 15일 보도에서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일․한 2국간, 미국을 포함 3국 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현재 있지요.
그리고 황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의하에 일본이 진출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조약이나 협정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그런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의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시지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미국 가셨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외교ㆍ안보ㆍ통일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국방부에서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거류하고 있는 3만 2000명의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일본이 우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라는 황 총리의 답변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현재 있지요.
그리고 황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의하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돼 있다라는 게 우리 입장이고 국제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상충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합참의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금년 4월 17일 한미일 안보회의(DDT)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 줘 버렸어요.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 동의를 했다……
국제법을 준수하면 북한을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가로 인정하고 일본이 북한 영역에 들어가서 자위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동의를 해 줄 이유가 없게 돼 버립니다.
일본의 입장을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은 ‘자위대의 북한 출병은 한국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막 떠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금년 4월 17일 한미일 안보회의(DDT)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 줘 버렸어요.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 동의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 국방부의 모든 입장이 늘 이래요.
일본의 북한지역에 대한 군자위권을 용인할 수 없다,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면 일본정부의 입장은 뭐고 미국정부의 입장은 뭐냐 그러면 대부분 늘 이렇게 모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3국 대표들은 이러한 노력이 역내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동의를 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포함돼 있는 역내라는 것은 북한, 중국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회적으로 설명을 해도 우려를……
우리 정부는 헌법상의 우리 영토라고 주장을 해도 이 동의에 의해서 미국이나 특히 일본은 북한을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 보고, 북한에 일단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 자위대를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해요.
헌법정신에, 헌법상에 따른 우리 영토로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일본정부의 입장은 뭐고 미국정부의 입장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장만 하는 것 아닙니까?
포함이 되지요.
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이 회담에서 동의한 겁니다.
북한을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 미국과 일본에 동의해 준 회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에 이런 것이 있어요.
‘북한영역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며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을 포함,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맞지요?
1999년 3월에 일본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1999년 3월에 일본 방위청장이 ‘북한 미사일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자위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시 국방부장관이 한 마디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렇게 일축을 해 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과거의 기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1999년 3월에 일본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1999년 3월에 일본 방위청장이 ‘북한 미사일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자위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시 국방부장관이 한 마디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렇게 일축을 해 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과거의 기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디 언론보도에 나온 겁니다.
장관님이 먼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로서 일본이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 시에도 우리의 사전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본 국방장관이지요, 방위상이 ‘지금 당장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5년에 일본에서, 2008년 호주에서 살아 있는 탄저균 반입 사고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정부가 발표하는 대로, 주한미군이 발표하는 대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찬 간사, 황진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보자 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병역법 제8조의 제1국민역 편입 연령,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의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용기준 등은 모두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전 세계 232개국 중 92.7%인 215개국은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OECD 34개국 회원국의 경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이미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고등학교의 정치화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18세는 4만여 명에 불과하고 18세 인구 70만 명의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나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
오늘 처음 상임위에서 여러 의견을 들으셔서 그걸 참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자세 가지고는 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막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성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한미일 합참의장의 회담을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내각에서 결의를 한 이런 시점에 해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언론에서 보면 이런 우려 때문에 날짜를 7월 중순이나 하순으로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즉각 귀국하라고 명령을 내리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방부의 대응 또 장관님의 인식은 너무 안이해요.
문재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격렬하다 못해 시위라도 하면서 반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국방부가 전쟁을 함께하겠다라는 암묵적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처음 상임위에서 여러 의견을 들으셔서 그걸 참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자세 가지고는 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막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성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한미일 합참의장의 회담을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내각에서 결의를 한 이런 시점에 해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님,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때쯤이에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리고 대단히 빨리 한 조치가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지시를 합니다.
집단자위권 문제만이 하나가 똑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베 내각의 1년된 군사대국화 과정 중의 하나로 집단자위권 문제가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관님, 일본의 아베 내각에서 수정 지시를 한 방위계획대강이 어떤 내용들이 수정됐습니까?
예.
장관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아베 내각의 결정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당의 어느 회의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위험천만한 사건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장관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아베 내각의 결정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당의 어느 회의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위험천만한 사건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가 속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당의 어느 회의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위험천만한 사건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가 속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때쯤이에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은 국내 재정적자로 인해서 군비 부담을 해외에서 더 하는 것을 계속 줄여 가고 있지요.
그 공백을, 미국의 쇠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공백을 일본이 채워 주길 바라고 또 일본은 일련된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은 결과적으로 일본을 군사 대국화하고 중국을 또 군비 경쟁에 끌어들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동북아에서 북한과 한국도 덩달아서 군비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촉발제,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군대가 자국에 올 때 요청이나 동의 없이 오겠습니까?
구한말에 봅시다.
청나라 군대 올 때, 러시아 군대 올 때, 일본 군대 올 때 억눌려서 요청을 한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슬픈 역사지요.
우리의 슬픈 역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