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 국정조사 발언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만이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진실을 알고 싶어하시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회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국방부에서도 지금 차관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서는 계속 의혹이 커져요.

의혹을 빨리 마무리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제 의견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 내용의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다라는 것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야 해소가 되든 규명이 되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국정조사라도 안 하면 국민의 의혹이 계속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은 당연히 국방위에서 여기 청원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것은 해병대 채……

참,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에서 하는 것이고 이 청원은 그 외에 외압이 있어서 그 과정 등에 여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서 규명해 달라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 달라 그런 청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방부장관이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는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 사건에 대한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청원이 있습니다.

제가 청원 위원이어서 두 가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장관님께 2개만 확인해 주십사 해요.

지난해 12월 29일 발효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밀실에서 추진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약정이 발효된 날인 지난해 12월 29일 본 국방위원회가 열려 약정체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제기되었지만 그 후 보다 면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특히 시민단체에서 체결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해 왔습니다.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핵심적 문제점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으로 설명하고 국회 정식보고 전에 이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하게 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국가 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형태로 외교부가 추진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절차상 국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국방부 소관의 기관 간 약정형태로 변경․추진된 경위와 배경 그리고 그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박영선 대표가 대통령을 뵙고 나눈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책임을 물어서 대책을 세우고 제대로 하겠다’라는 게 원 워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