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 시행령 발언
2025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한 10년 넘도록 공연도 못 하고 문화적인 교류를 못 하게 되는 건데, 중국이 무슨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큰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요 장관님,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민방위기본법의 시행령 그것은 불편한 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 동안.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에 대응해 가지고 고출력을 만들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2019
정부 측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더 높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 질문하는 게 과세 당국의 재량이 심각하게 위축이 되나요?
세제실장 답변하세요.
그러면 95.7%에 해당하는 비용을 상급부서에서 결정하고 상급부서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 시행령 규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국고보조 비율을 80%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을 주십시오.
이것 좌고우면할 것도 없습니다, 자료집에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40% 정도를 기초단체가 담당하게 되는데 사실 300억 정도를 담당하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살처분에 따른 처리비용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국고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금주 월요일까지 입법예고가 돼서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보면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저는 입법예고의 이해당사자로 국고지원 비율을 80%로 명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조, 넘기면 저기 검은 글씨로 되어 있지요,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 파주시가 오늘까지 살처분 관련 등 방역을 하면서 비용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파주시에 돼지가 11만 두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지자체가 다 돈을 냅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초강력 대책을 결정해 주신, 그렇게 해서 확산을 아직은 접경지역에서 막아내고 있는 그런 사정을 정확히 보셔서 그 비용은 중앙정부가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 돈을 내려면 이 시행령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령 개정하고 그리고 예비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부총리 답변해 주시고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2차관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미래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래소를 그냥 무도장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유흥 주점업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를 총책임진 부총리께서 이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금년 9월 27일 날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는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에 해당되는 블록체인 거래소, 취급소지요, 토큰 취급소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꽤 많은 이익을 내고 법인세를 냈지요?
2017
그런데 이 법률에 의해 또는 시행령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해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위임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을 160㎡로 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소유지분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준면적 미만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안드리는 개정안은 교통유발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7개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도 명시돼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시행령에 입법 미비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자, 정책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세․월세 사시는 분들이 계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요?
금년 2월 21일 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안행부에서 이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3월 31일까지?
그것은 좀 더 많은 지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B/C 분석 결과가 발표됨과 동시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좀 더 많은 지역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본다면 기존의 노선이나 또 차고지 등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제 지역구인 파주의 경우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나 또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부처 간에 이견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요?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겁니다.
기존의 대광법 시행령 4조2항에는 ‘광역급행철도의 전체 구간을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 시행령 개정안에는 ‘도심에서부터 반경 40㎞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부처 간에 이견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요?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겁니다.
기존의 대광법 시행령 4조2항에는 ‘광역급행철도의 전체 구간을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 시행령 개정안에는 ‘도심에서부터 반경 40㎞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것은 좀 더 많은 지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겁니다.
기존의 대광법 시행령 4조2항에는 ‘광역급행철도의 전체 구간을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 시행령 개정안에는 ‘도심에서부터 반경 40㎞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것은 좀 더 많은 지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광역철도를 만드는 데 재정 부담하는 것하고 지자체가 재정 부담하는 것을 조정을 했지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해서 결국은 중앙정부가 조금 더 부담하게, 7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 부담을 한 10% 정도 줄여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법,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차관회의까지 다 끝났나요?
2013
그런데 이것을 위임하거나 또는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정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국가에서 실태 점검을 하는 게 오히려 제도 시행을 하는 방법이지 시간을 더 주고 유예하고 시행령에 넘긴다고 해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국회에서 2011년 12월에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올라왔고 그것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데 근거해서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당시 송광호 위원장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료 국회의원이신 선배 의원님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