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전국적으로 1가구 1주택의 비거주자이면서 시가 13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14만 명 정도예요.
그리고 서울에 한정하면 11만 7000명 정도 되고, 이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정도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자료로 내가 요청했을 때 좀 나와 줬으면 이것을 언론에도 알리고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이런 정도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 더 선호도가 높아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정책을 낼 때 대상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드러내 놓고 여론을 만들고 또 토론을 해야지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이나 돼서 이제 자료를 내면 언론에 이것을 이렇게 좀 보도해 달라고 그러면 누가 이걸 보도를 해 줘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현재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문제를 하나 제기할 수 있어요.
거주하고 비거주하고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매우 개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도, 주요 국가에서도 그런 거주 중심의 세제에서 우대하는 정책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안해요.
데이터처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해요.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 1가구 1주택에 비거주, 거주를 분리해 가지고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데이터처에서 주택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주택 소유에 대한 거는 가지고 있는데……
2020
그리고 또 지난달 29일 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 내용은 임대료 감액에 대해서 임차인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라는 문구가 추가돼서 코로나19로 인한 점포에서의 장사가 어려워서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임대료 감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어요.
여기서 더 길게 논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부동산 대책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시키려면 정책의 원칙이 좀 분명해야 돼요.
조세정책 그리고 또 금융정책 이런 것들이 예측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주택자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일에 계약갱신청구권 주택법이,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돼요.
그런데 아직 그 계약은 전세 기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11월 달쯤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 지금 입주하고 계신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 판문점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큽니다.
어느 정권이냐를 떠나서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2019
소급해서 불이익을 줄 방법도 없지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일몰을 해서 이 이후에는 그런 혜택이 없다라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그 이후에 거래를 하는 분들은 법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정책을 변동시켜서, 변화시켜서 대응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권성동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제 기본 취지는 그거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수정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그랬던 게 문재인 정부가 조기집권하고 2017년도에 이 임대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부동산대책으로 내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 직후부터 2018년, 2019년 실제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과열되게 돼 버렸지요.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정을 해야 하는 정책이에요, 실제가.
그리고 이 법을 이렇게 고치고 일몰을 둔다고 해서 기존의 임대소득자, 기존의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주택에 소급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소급해서 불이익을 줄 방법도 없지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 자체, 서민들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도 주고 그걸 장려하는 게 국가정책이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을 상당히 존중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간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부동산시장은 경기를 워낙 많이 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책이 좀 바뀝니다, 실제는.
그래서 2014년, 2015년 이때 부동산이 도저히 안 팔려 가지고 거래가 너무 위축돼서 하우스푸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지요.
그래서 그때 정책으로 도입한 게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을 등록시키는 정책이 박근혜정부 때 상당히 심도 있게 고안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이것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자체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상당한 감면을 받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형이라고 하는 게 85㎡ 이하인데 강남에서 85㎡면 33평 돼 가지고 15억, 17억짜리 주택이에요, 실제는.
그런데 제가 실제 겪어보니까 부동산이 침체됐을 때는 죽어도 안 팔립니다, 죽어도 안 팔려.
진짜 5년이 지나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2주택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 팔릴 때는 두 달이면 팔려 버려요.
어제하고는 국정감사 분위기가 다르네요.
국세청은 조국 가족 증여세 문제니 위장 부동산 투자한 것 아니냐 이런 자료 요청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은 그게 없네요, 우선 그것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신고도움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줬는데 내용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다시 더 요청을 하려고요.
2019년 7월 17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불법 대부업자, 명의 위장,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기획부동산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국세청에서 합니다.
할 때 사실은, 제가 청와대에 있어 봐서 알아요.
청와대 민정이나 이런 데서 민생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결정 현황표에 의하면 2017년도의 건수로서는 7861건이고 부동산ㆍ유가증권ㆍ금융자산ㆍ기타자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에 따른 계산방식이 분명하잖아요.
기준시가에 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금융자산은 금액 자체가 근거가 분명하니까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되고.
그런데 유가증권의 경우 상장주식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상 하나 띄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결정 현황표에 의하면 2017년도의 건수로서는 7861건이고 부동산ㆍ유가증권ㆍ금융자산ㆍ기타자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에 따른 계산방식이 분명하잖아요.
기준시가에 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금융자산은 금액 자체가 근거가 분명하니까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되고.
그런데 작년으로 돌아갑시다, 작년, 재작년으로.
왜 강남의 아파트가 미친 집값처럼 그렇게 폭등을 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갭 투자가 가능했고, 갭 투자가 가능한 것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차액만 마련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임대 월세 수익이 이를테면 부동산에 의한 근로소득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임차인의 부담도 고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그런데 이자에 의한 이자소득세는 얼마예요?
그렇게 되면 취득세나 양도세를 낮춰서 좀 세이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그 제도가 법제화되어 가지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후보자의 여러 거래가 있는데 2006년 이후에 실거래가 이외의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요?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는 첫째는 정책능력을 검증하고 둘째는 도덕성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 위원님들은 도덕성 검증을 많이 하시게 되고 여당 위원님들은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지요.
우선 부동산 문제하고 좀 거친 표현의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문제에서, 김해시의 다세대주택하고 논산시 주공아파트는 이것 누구 거예요?
2018
아니, 임대주택정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쓸 수 있는 임대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 급등기에 쓸 수 있는 임대주택정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 논의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를테면 임대주택등록을 하는 것에 따라서 8년이고 10년이고 이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해 주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수증가 요인으로 상황 변화가 생긴 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를 강화한 부분이 있어서 종부세에서 일부 대략 500억 원 정도 세수증가 요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명쾌하게 이 세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 하나만 여쭤봅시다.
부동산 급등기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강남의 미친 집값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이를테면 한 7억 원 정도 가던 아파트가 한 15억까지 가 버리고 이러면서 정부도 당황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당황하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9․13 대책도 나오고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 수를 가지고 주택정책을 했는데 그다음에 면적을 가지고 주택정책을 했잖아요, 85㎡이하.
여기에 이제 가격을 집어넣어야 돼요.
강남․북의 차이가 워낙 크고 강남의 집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 수나 주택의 면적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는 이 주택에 대한 세제정책이 현실하고 안 맞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스타강사가 있고 수십만이 움직이는데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의 짓이다, 그리고 대출 차단한다, 그리고 무슨 세금 중과한다 이런 얘기 하지요?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 이번에는 지난 1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세고 뭐고 많이 혜택을 준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스타강사하고 수십만 명이 움직이면 아무도 집값 못 잡게 돼요, 실제가 그렇다면.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주식과 같이 집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상품으로 보고 있는 시장의 그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해서 이런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징구시켜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18만 4176건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활용했어요?
다음 페이지, 이 부분은 국세청장님이 들여다보고 세무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수강료가 1100만 원이라는 얘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런 기획부동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국세청장님, 2017년 9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자가 제출해서 관할 구청을 통해서 국세청에 들어옵니다.
아니, 1억 원씩이나 받는 직원들이 2300명이나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골치 아파서 모든 사람이 지혜를 짜고 있는 부동산 급등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하고 또 점검하고 그런 것 안 하잖아요.
그리고 총재의 발언은 남 탓이나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해요.
‘금년 중 주택 매매가격은 9․13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의 급등세가 진정되고 오름세가 둔화’, 그다음에 ‘내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풍부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이렇습니다.
내년에 주택 가격을 안정세로 전망하고 있어요.
직원 평균으로 치면 일인당 1억이 넘는 저런 직장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한은 총재께서 어느 지자체장의 발언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었다는 발언을 하게 만든 그 보고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고서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본 유출을 막아 낼 수 있는 임계치까지는 금리 인상이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부동산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금리의 인상 문제를 거론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솔직히 부동산이 아주 급등한 최근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요인들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이고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것은 기본 베이스인데 이것은 더 분석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은 그게 시장에 신호를 주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지요.
2020년부터는 최소한 3주택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제가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일정을 경제 수장이 제시를 해 줘야 미친 집값이 잡힙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미친 집값, 미친 아파트 가격 급상승의 여러 요인 중에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의 큰 요인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표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의 미친 집값을 꼭 잡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집값 좀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질의드린 것에 이어서 반복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의 미친 집값을 꼭 잡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집값 좀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질의드린 것에 이어서 반복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최근에 안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부총리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8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은행에 대출해 달라고 그러면 80%를 대출해 줬어요.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강남 부동산, 서울 부동산 사 재낀 것입니다.
추가 매수한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부총리, 지난 1년 동안 강남 지역, 서울 지역의 부동산 급등으로 국민들이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전히 침체기에 있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요.
9․13 대책으로 급한 불은 좀 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세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전혀 저한테 제출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17년도 귀속분 임대소득 과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연말에나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최근 주택임대 등록을 한 사업자들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한 주택 매수에 의한 부동산 폭등이 우려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니까 오후가 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질의로 제 의견을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이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특히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10년까지 할 수 있게 하는 큰 의미의 법과 연계된 것으로 제안됐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조세형평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자는 많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90만 명이라고 그러고 법인사업자는 1만 8000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보면 팔십몇 %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로 인한 연간 세수감소분이 얼마나 됩니까?
정치적인 합의의 산물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 자체로 단독법이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연계되어서 이러한 고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5년에서 10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데 우리 국회가 아주 기념비적인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자체로 단독법이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연계되어서 이러한 고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5년에서 10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데 우리 국회가 아주 기념비적인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지요.
이 부분을 완화하고 또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참여재판으로 궁중족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지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2017
돈도 벌 만큼 벌었지요.
돈을 벌 만큼 번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나 등등 해서 얘기 들어 보니까 해외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상당량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지분구조를 보니까 창업자인 이중근 회장이 93.8%를 가지고 있고 계열사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식한테 지분도 나누어 준 게 거의 없고, 한 38년 된 회사가, 업계 순위 이 정도 되는 회사가 이런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라고 봅니다.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때 이런 자료가 공개됐어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187만 명인데 그중에 4만 8000명만이 임대소득을 신고해서 임대소득자 파악률이 2.58%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이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의 총액이 2015년 기준으로 불과 1조 6209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대통령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많은 위원들도 궁금해 하시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궁금해 합니다.
상임위에서는 밝혀 주셔야 되는데 대통령님께서 ‘미친 전세’, ‘미친 월세’를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이 꼭 포함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월세에 대한 등록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면에 전세임대를 해 가지고 이거를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에다 잡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노무현 정부 때에는 전세임대가 1만 5000세대, 2.8%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에는 7만 4552호가 공급돼서 14%에 해당하고 이게 박근혜정부에서는 9만 3697호가 공급돼서 무려 임대주택 공급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건의를 드립니다.
새 정부에서 이 전세임대라는 것은 사실 주택도시기금에서 금융상품을 LH에서 대행하는 거지요?
그 대부분의 결정권을 아마 경제부총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 잡는 것, 기재부장관이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 내각에서도 좀 논의를 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자꾸 국토부장관이 이쪽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아주 큰 현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이것이 집값 안정에 큰 위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안정화시키는 이 정책수단은 사실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아주 큰 현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이것이 집값 안정에 큰 위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안정화시키는 이 정책수단은 사실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또 규모의 경제를 갖춘 업체로 바꿔 가지고 문화예술적 감각을 지닌 좋은 거리가 삽시간에 이상한 것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골목상권 보호일 수도 있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더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게를 지키고 영업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5년에서 좀 더 늘리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사청문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추천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도 또 지금도 우리 후보자님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위장전입 문제,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에도 그런 의견들을 좀 냈어요.
현실적으로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을 문제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강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의 내용이 또 자녀의 학교 진학이나, 후보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직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다 합쳐서 후보를 고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고백의 말씀을 드려요.
이 책자가 이번에 민주당의 대선공약집이고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집입니다.
이 책의 22쪽에 보면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 해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추천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도 또 지금도 우리 후보자님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위장전입 문제,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에도 그런 의견들을 좀 냈어요.
그에 따라서 국내 금리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의 증가 등을 우려하면서 또 집값 하락 등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족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1인 가구가 2인 가구나 3인 가구, 4인 가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형태인 27.2%나 되는 것으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또 공급하는 데 있어서 4인 가구 기준인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많고 또는 소득의 차이에 따른 주택공급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혼밥’, ‘혼술’, ‘혼족’이지요.
2016
예, 압니다.
1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을 냈습니다.
8월 25일 가계부채 대책 낸 이후에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책을 내는 타이밍이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읽어 보았는데 부실평가를 과다평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 이후에 국책사업을 하면서,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또 공단을 건설하거나 도로를 내거나 이럴 때 발주처가 너무 예산을 줄여 가지고 감정평가가 너무 짜요.
그렇게 해서 실거래가보다도 훨씬 밑도는, 이를테면 은행의 대출보증 하는 것보다도 훨씬 밑도는 그런 감정평가를 많이 해요.
이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이 이를테면 억울하게 수용 당하는, 억울하게 강제수용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해소 방식으로 민간한테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예 사업을 취소해 버리는 경우가 있네요, 통계나 설명자료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상황 변화가 많지요.
아닌 얘기로 전세임대 해 놓고 임대주택 공급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부채가 누적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계속 미착공 상태로 연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거 한번 다시 점검해 가지고 6년 이상 미착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착공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비리 있어요, 사고․사건도 있고 사기 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감정은 국민의 재산을 더도 덜도 아니고 정확하게 감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 하락기라고 그래 가지고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감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를 국민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우리 감정원의, 무슨 국민에 대한 뜨거운 책임감 같은 건 없어요?
2015
이게 정미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이 다 요약돼 있는 그런 보고 내용입니다.
특별관리사업이 작년에 15건에서 금년에 10건으로 줄긴 줄었는데 그 금액이 1조 6000억 원에 해당돼요.
그런데 거기 비고란에 보면 대부분 08년 이전 부동산PF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4
총리, 정부는 그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부양정책에 나섰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세 한시 면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 이렇게 해서 겨우 1, 2월에 주택 매매시장이 거래가 증가하고 소폭의 가격 반등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듯이 임대소득 과세 확대정책 발표와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로 인해서 애써서 살리려던 부동산시장이 일거에 냉각되어 버렸습니다.
시인하시지요?
총리, 정부는 그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부양정책에 나섰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세 한시 면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 이렇게 해서 겨우 1, 2월에 주택 매매시장이 거래가 증가하고 소폭의 가격 반등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듯이 임대소득 과세 확대정책 발표와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로 인해서 애써서 살리려던 부동산시장이 일거에 냉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날 임대차선진화방안에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월세임대소득을 과세하겠다, 분리과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월 5일, 열흘 만이지요.
이 과세 방침을 2년간 과세 유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월 5일, 열흘 만이지요.
이 과세 방침을 2년간 과세 유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지적했듯이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는 그런 정책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총리께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 한 것, 못 한 짓’을 했다고 질책을 하신 겁니다.
셋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고가 아파트는 전셋값이 상승하고 저가의 서민주택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자산이 노후를 감당해 준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젊은 세대의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주택 구매 능력이 부족하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총리, 이러한 우리 주택시장에 대한 구조 변화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일반분양분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더 높아져서 일반분양분이 더 안 팔리게 됩니다, 재건축만 놓고 봤을 때.
두 번째로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하면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조합원 물량이 일반분양분으로 안 가 버립니다.
이를테면 그게 뭐 0.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분양분 공급이 축소되는 거예요, 재건축 구조에서만 보면.
그러면 일반분양분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거나 물량이 줄기 때문에 일반분양분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2013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차관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입니다.
첨언을 하면 이 개정안은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로 명기를 했고, 그 계약서 안에는 도급계약서․표준계약서․사적인 임의계약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차관께서 설명하셨듯이 27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26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