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의 세금 발언
2016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61페이지에 제가 써 온 문장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라는 얘기는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은 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세입 중 비중이 충분히 높다라고 한 말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비교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학자로서의 소양에 대해서 비판하시면 제가 굉장히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고요.
일단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세출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입 부분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은 세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래야 세입 부분의 계획이 가능하다는 얘기였고요.
그 두 가지, 그걸 종합적으로, 저는 법인세를 올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를 다 같이 올리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능성은 열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면서 가져갈 것인지의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은 세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래야 세입 부분의 계획이 가능하다는 얘기였고요.
그 두 가지, 그걸 종합적으로, 저는 법인세를 올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를 다 같이 올리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능성은 열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면서 가져갈 것인지의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두 번째,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시퀀스(sequence)는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의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인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아직 어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과 세출을 통한 재분배하고 직접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문제라든가 재분배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고 그 점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가진 기능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기업 하는 환경에 대한 깃발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약간 잘못 이해된 부분은 조세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당장 특정 시점에서 법인세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제가 아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이, 추가 세원이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그것을 위한 세원을 어떤 세금에서 걷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처럼 법인세만 뚝 떼어 놓고 이것을 올리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약간 잘못 이해된 부분은 조세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당장 특정 시점에서 법인세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제가 아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이, 추가 세원이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그것을 위한 세원을 어떤 세금에서 걷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처럼 법인세만 뚝 떼어 놓고 이것을 올리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이슈는, 사실 저는 이것을 예산안 논의할 때 하는 것이 약간 어색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것이 통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사실 법인세가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이것 때문에 정말 투자가 줄어드는지, 또는 재분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재정학계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와 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명한 일은 뭐냐 하면 법인세라는 세목 자체는 어느 나라를 봐도 그 나라가 그 나라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보여 주는 어떤 깃발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라는 것은 세원을 확보하는 기능 플러스 다른 기능을 얹기는 굉장히 무리가 간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법인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62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항상, 거의 지난 한 십몇 년 동안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낮게 가져가는 그런 추세로 가져왔고요.
6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입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재분배가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구성을 보시면 재분배가 약한, 다른 나라가 굉장히 강하지요.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언급도 많은 분들이 있으셨는데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굉장히 포괄적으로 재점검을 한 바가 있고요, 재점검을 한 결과로 지출구조 조정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고 보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올해 예산에서 10%가 넘는 확충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근거를 가진 확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지출구조를 한번씩 죽 보는 것이 앞으로 2, 3년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로 보이고요.
법인세 이슈는, 사실 저는 이것을 예산안 논의할 때 하는 것이 약간 어색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것이 통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사실 법인세가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이것 때문에 정말 투자가 줄어드는지, 또는 재분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재정학계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와 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명한 일은 뭐냐 하면 법인세라는 세목 자체는 어느 나라를 봐도 그 나라가 그 나라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보여 주는 어떤 깃발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라는 것은 세원을 확보하는 기능 플러스 다른 기능을 얹기는 굉장히 무리가 간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법인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2015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이라는 게 실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 형평의 의미를 법인세에 담기는 어렵고, 그런데 원상회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원상회복이 정상화라고 저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주요한 나라들이 다 법인세를 낮추려고 경쟁하는 것은, 낮추고 있는 게 정상화로 가는 과정인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하자면 1000억 이상의 법인에게 법인세를 높이겠다고 하면 1000억 이상의 법인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세계로 세계로 좀 더 나아가고 더 들어오게 만드는 거라면 법인세를 높이는 게 정상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입 쪽에서도 소득재분배와 형평의 문제를 도외시하면 안 되는데, 보통 세목 중에서 그 기능은 소득세라는 세목이 주로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이라는 게 실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 형평의 의미를 법인세에 담기는 어렵고, 그런데 원상회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원상회복이 정상화라고 저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주요한 나라들이 다 법인세를 낮추려고 경쟁하는 것은, 낮추고 있는 게 정상화로 가는 과정인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하자면 1000억 이상의 법인에게 법인세를 높이겠다고 하면 1000억 이상의 법인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세계로 세계로 좀 더 나아가고 더 들어오게 만드는 거라면 법인세를 높이는 게 정상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세냐 증세를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증세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지금 증세를 하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지를 계산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스케줄을 쭉 보고 어느 정도 지출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 계산을 해 보고, 그다음에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세냐 증세를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증세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지금 증세를 하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지를 계산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스케줄을 쭉 보고 어느 정도 지출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 계산을 해 보고, 그다음에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지……
지금 질문의 요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법인세라면 저는 우리나라처럼 외부에 개방성이 높은 경제에서는 법인세는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돌아가려면 어쨌든 법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본의 이동성이 높은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법인세를 높이 가져가서는 경제가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을 걷으려면……
지금 질문의 요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법인세라면 저는 우리나라처럼 외부에 개방성이 높은 경제에서는 법인세는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돌아가려면 어쨌든 법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본의 이동성이 높은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법인세를 높이 가져가서는 경제가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을 걷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