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의 국정조사 발언
2015
2014
조금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께서 이 라이다 도입 때문에 벌써 12․13․14년 3년째 뭔가 부정한 기관에서 일하는 것인 양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청장님께서 이걸 잘 해결할 수 있을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하자 있는 업체한테 왜 국민 세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라이다 하자 있는 제품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해결책에 관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질의는 못 했습니다.
아침에 이어서 지금 라이다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환노위에서 국정조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국정감사에서 세 번째 논의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 제 기억으로 김경협 위원께서 케이웨더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논쟁이 됐었어요, 새누리당 위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소득금액증명을 건강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산 테스트를 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냥 실업급여를 주거나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한 대가로 주는 것이고, 반드시 100% 차상위 계층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최저임금 미만까지도 주는 그런 일자리에 일을 한다는 대가로 주는데 이렇게 과다한 정보를 다 하느냐, 거기다가 요즘 개인정보 식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초본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요즘은 주민등록등본․초본 해서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몇 가지를 확인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명확히 하고자 하고, 심지어는 이것조차도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다른 서류는 없애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것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일 국정조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혀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라는 목적에 지금 맞지 않고, 그다음에 나쁜 일자리, 그것도 최저임금 미만까지도 주면서 이런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을 하겠다라는 데 동의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각각의 정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예외적인 정보는 빼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정보 중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도 지금 넣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목적을 명확히 하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법에.
두 번째로,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고용부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전 장관께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고 쌍용차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부적절하고 고용부가 해야 될 일은,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300명이 해야 될 일은 쌍용차를 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