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의 시행령 발언
2016
동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훈령이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지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확실히 효력을 가지지요.
왜냐하면 이번 19대 박근혜정부의 특징은 시행령 정치를 하거든요.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는 시행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고 현실에서는 봅니다.
하지만 학설에서는 이 시행령 통치를 굉장히 위험하게 본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훈령이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지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확실히 효력을 가지지요.
왜냐하면 이번 19대 박근혜정부의 특징은 시행령 정치를 하거든요.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는 시행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법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고 현실에서는 봅니다.
하지만 학설에서는 이 시행령 통치를 굉장히 위험하게 본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침으로 있는 대테러방지지침을 법 수준으로 올리자라는 얘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청,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국가정보원, 테러조직에 관한 국내의 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 이렇게 수많은 관계 법령과 관계 기관들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월드컵대회를 위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겸하도록 임시적으로 한 적도 있고요, 시행령에서.
한편 군대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테러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 및 군방첩에 관한 사항,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테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하여 구직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까지 놓아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오히려 장하나 위원님 말씀에 좀 더 가까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구직의 범위를 사회활동까지 늘려 놓아서 정말 해리포터 작가까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로 해 놓았다면 사실 이 법안은 그것보다 훨씬 더 협소하고 취성패를 청년에게만 적용해 보자라는 얘기로 저는 이 법안이 들어와 있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으로 액티베이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조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리고 ‘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여서 취성패를 일정하게 법적으로 열어주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제도로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는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봐서 그것을 법적으로 여는 것조차도 안 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지금 시행령을 여러, 그러니까 고용부 쪽에서 만든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금, 그러니까 근로하고 임금 문제인데 거기 6조에 보면 ‘임금은 시간급 금액,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을 말한다’인데, 그러면 이것과 연관을 시켜 보면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은 소정근로이고 총 근로는 도급 금액이에요?
고용보험법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어요.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이게 없다고요, 같은 시행령인데.
고용보험법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어요.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이게 없다고요, 같은 시행령인데.
아니, 그런데 그렇게 부대조건을 달면 장하나 위원님이나 저나 사실은 임금피크제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토론을 전혀 못 하고 법안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시행령일지라도 시행령만 가져오면 예산 태워 주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지금 시행령 개정안만 가지고 얘기될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쟁점은 이거였잖아요.
모법에서 벌칙 조항이 있는데 28조 벌칙 조항을 삭제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자 이 얘기였잖아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제 기억으로.
마지막 사례 하나만 보여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립대 회계법 제28조를 보시면 법은 ‘소속교직원’이라고 해 놨는데 시행령은 ‘교원’이라고 바꿔 놨습니다.
교직원과 교원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 정의화 의장님, 심지어는 10년 전에 박근혜 대표께서도 ‘정부 시행령이 국회법을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었던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미 방송에 보도됐는데요, 10년 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 이러셨다가 10년 만에 180도 입장을 바꾸어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대통령께서 의견을 바꾸실 수도 있지요.
문제는 바꾸시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셨을 터인데 후보자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해외직구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이 직구가 되면서 검사를 안 받고 있다, 이것은 지금 마스터플랜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유해성 조사 면제로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신규 화학물질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조사 면제가 되는 겁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서 약 56만 4000t이에요.
1t짜리 트럭이 56만 개 실린 유해화학 물질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사 면제 상태예요.
2014
그런데 그런 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와 지도․감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까지 시행령에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것을 좀 더 강조하자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하나 의원님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저희들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신청 내용을 다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행령 자체가 유명무실해요.
지금 60쪽에 나온 구인신청서 이런 게 없습니다, 아예.
사실은 시행령에 있어서 유명무실하다 보니 근로자들이 구인 신청을 할 때 매우 불이익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조건인지 모르고 신청을 하는 거지요.
김성태 의원님 안은 결국은 시행령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시행령으로 가는 거하고 본법 안에 두는 게 다르잖아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왜 시행령으로 합니까?
여기 노사정위원회법 안에 둬서, 시행령이야 하든 말든 노동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이 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가면……
실업급여라는 굉장히 거대한 제도에 대한 개편, 하향선 하나 하는 것, 법령이잖아요.
법이잖아요, 법률.
그다음에 사실 상한이야 시행령이니까 고용부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가져오는 기준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90%에서 80%로 깎아야 되는데 그것 하나 기준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아예 종합적으로 만약 90%에서 80%로 깎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은 일자리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까 심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좀 늘려준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조치들을 같이 가져오시면 저희들도 이해하고 통과시키기가 쉽지만 이것 달랑 하나 가져오셔서는 저희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받아쓰기가 저는 요즘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날 정홍원 총리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당시 하이트진로 측이 생수공장에서 탄산수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더니 굉장히 환경부가 발 빠르게 처신하셨어요.
8월 13일 날 요구했는데 9월 21일 날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를 허용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셨더라고요.
이것 역시 국회를 우회해서요.
원래 지금 현행법에도 먹는샘물에 탄산가스를 첨가는 할 수 있지만 최종 농도가 0.1% 미만이어야 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하고 제29조에 보면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행령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시행령은 안 바꾸시고, 제가 조류경보제 운영이나 조류감시선 및 제거시설 운영 등 조류예방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시행령에는 분명히 호소라고 돼 있는데 낙동강 등등에 확대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확대를 안 하면 안 되게 된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반드시 고치십시오’ 하는데 안 고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고, 이것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하고 제29조에 보면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행령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시행령은 안 바꾸시고, 제가 조류경보제 운영이나 조류감시선 및 제거시설 운영 등 조류예방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시행령에는 분명히 호소라고 돼 있는데 낙동강 등등에 확대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확대를 안 하면 안 되게 된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반드시 고치십시오’ 하는데 안 고치고 계신 거예요.
우선 차관님, 제가 아까 조류경보제 이거 법적 근거가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법 시행령 제28조(수질오염경보)에 조류경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경보 발령대상 “법 제9조제1항 또는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조사․측정하는 호소 중 환경부장관이 발령대상으로 고시한 호소”라고 돼 있다고요.
거기다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그 법률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호소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천에 하시는 건 결국 천이 호소로 바뀐 걸 사실은 인정하는 꼴이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시행령을 슬쩍 넣어 놓는데요.
이게 제 판단으로는 우선 헌법 제75조를 보시면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9조2항은 사실은 아무런 위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모법에 아무런 위임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시행령을 만든다면 이것은 입법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행정청이, 행정부가 일체의 권한, 노조 해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즉 유신 잔재일 뿐만 아니라 헌법 75조를 위반했고, 더군다나 입법권을 침해해서 행정부가 노동3권을 부정해 버리는 그러한 헌정질서 문란에 거의 근접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류하경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합니다.
삭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노태우 정권이 슬쩍 헌법 75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88년 4월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아무런 법규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 제9조2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시행령을 슬쩍 넣어 놓는데요.
이게 제 판단으로는 우선 헌법 제75조를 보시면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9조2항은 사실은 아무런 위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파일을 좀 보여 주시면, 원래 노조 행정관청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다라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우선 1987년 노조해산명령권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합니다.
하나가 정책이나 입법 설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를 우회해서 시행령을 통해 모법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월 22일 박근혜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기사업법상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설명회를 사실상 없앨 수 있는,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것을 지금 환경부는 아예 시행령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개정안을 내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곧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정도라든가 이 정도 절차이면 더 이상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흔들든가 아니면 아예 개정안을 내겠다, 이런 시민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흔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장관님도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사태 기억하시지요?
3분이라서 제가 먼저 질의를 죽 하고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 정부에 좀 기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책이나 입법 설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를 우회해서 시행령을 통해 모법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월 22일 박근혜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기사업법상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설명회를 사실상 없앨 수 있는,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것을 지금 환경부는 아예 시행령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개정안을 내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곧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에 좀 기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책이나 입법 설계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를 우회해서 시행령을 통해 모법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월 22일 박근혜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기사업법상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설명회를 사실상 없앨 수 있는,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것을 지금 환경부는 아예 시행령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개정안을 내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곧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정도라든가 이 정도 절차이면 더 이상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흔들든가 아니면 아예 개정안을 내겠다, 이런 시민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기획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길은 사태를 바로잡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국무회의 소집해서 시행령 바꾸면 됩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법조항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국회 모르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복원시켜서 칼을 살짝 심어 놓았다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유신 복원 기획용으로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
저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12조에 근거해서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노조 아님 통보를 하신 거예요, 전교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12조는 신고증의 교부사항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설립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해산에 관한 것으로까지 원용해서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령은 신고증 교부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시행령에, 시행령이야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시행령 제9조 해산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대법원은 현행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행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것도 각계의 정부 내의 의견조차 있었던 것이지요.
우선 첫 번째로 아시겠지만 201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는 제9조2항 즉 시행령이 헌법의 노동삼권을 뒤흔드는 이 9조2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또한 2013년에도 동일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지요.
아시나요?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국제협약 87호와 국제협약 98호에 사실은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상현 위원님께서 뭐라고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국제법과 국내법……’ 이것은 국내법도 아닙니다, 사실은.
국내법하의 시행령이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조차도, 9조2항조차도 그냥 법이라고 치고,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제가 백 보 천 보 다 양보해서 법이라고 치고 할 때조차도 왜 국제법을 위반하느냐면 국제협약 87호와 98호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국제협약 87호와 국제협약 98호에 사실은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상현 위원님께서 뭐라고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국제법과 국내법……’ 이것은 국내법도 아닙니다, 사실은.
국내법하의 시행령이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조차도, 9조2항조차도 그냥 법이라고 치고,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제가 백 보 천 보 다 양보해서 법이라고 치고 할 때조차도 왜 국제법을 위반하느냐면 국제협약 87호와 98호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10개 중 8～9개 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협약 비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ILO 내의 결사의자유위원회를 통해 제소하고 그것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ILO 회원국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의 핵심은 이번 전교조 해산의 근거가 된 시행령입니다, 법률도 아니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 ‘노조 아님 통보’, 이것을 ‘삭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0년 9월 30일 권고였고요.
저는 사실 위원장 성명을 낸 것은 많은 후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의 핵심은 이번 전교조 해산의 근거가 된 시행령입니다, 법률도 아니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 ‘노조 아님 통보’, 이것을 ‘삭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0년 9월 30일 권고였고요.
그러니 문제가 안 됩니다, 1차든 2차든 간에’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면, 이것을 아실 겁니다.
SK하이닉스에 설치된 굴뚝 자동측정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단지 염화수소만 측정합니다.
그런데 SK에서 기존에 보고된 자료만 해도 염화수소 외에 다수의 화학물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보고하지 않은 물질들은 우리가 모릅니다.
1차 스크러버를 미등록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도 정확하게 보고를 안 시켜 놓고 그냥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돗물에 독극물을 푼 것처럼 대기에 독가스를 그냥 뿜어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