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 북한 발언
2024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한 문제니까요.
당초 설립 목적이 개발도상국 또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주로 관장을 하시도록 2006년에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우리 국내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보건의료 지원도 같이 담당을 하시지요?
2023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뭔가는?
그런데 그 객관적인 근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적 법통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이어받았다는 그 규정 때문에 우리는 북한 현 정권보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또 지배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아까 건국과 관련한 규정을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에, 또 나아가서는 우위에 설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이고 근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뜻 아시겠지요?
이개호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객관적인 이유는 저는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 영토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그 규정이, 북한도 우리 영토잖아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객관적인 이유는 저는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 영토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그 규정이, 북한도 우리 영토잖아요.
그렇지요?
2020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의 매체 보도 또 최근에 우리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한 문제까지 곁들여서 북한 매체에서 개성 일대를 격리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최근에 WHO 평양사무소 소장이 북한 소식을 알린 것을 보면 북한에서 지난 9일까지 총 111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중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 영도력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의 매체 보도 또 최근에 우리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한 문제까지 곁들여서 북한 매체에서 개성 일대를 격리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최근에 WHO 평양사무소 소장이 북한 소식을 알린 것을 보면 북한에서 지난 9일까지 총 111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중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 영도력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의 매체 보도 또 최근에 우리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한 문제까지 곁들여서 북한 매체에서 개성 일대를 격리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최근에 WHO 평양사무소 소장이 북한 소식을 알린 것을 보면 북한에서 지난 9일까지 총 111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중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 영도력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나 당면한 목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비핵화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평화통일까지, 이러한 점을 궁극적인 목표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미 두 나라가 목표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륜 높은 후보자님 같은 분들께서 조화로운 대책을 잘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잘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유지하되 확고한 한미 공조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목표거든요.
말하자면 한미 공조라는 문제 또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문제가 서로 상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을 안 하셨던데 혹시 복안이 있으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남북관계를 크게 제약하는 그러한 역기능을 한편으로는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언론 인터뷰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잘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유지하되 확고한 한미 공조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목표거든요.
말하자면 한미 공조라는 문제 또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문제가 서로 상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분명합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그동안 한미 간에 서로 공조체제를 보다 돈독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미 두 나라가 한목소리를 내는 데는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미워킹그룹이 미국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남북관계를 크게 제약하는 그러한 역기능을 한편으로는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언론 인터뷰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잘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유지하되 확고한 한미 공조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보자님에 대해서 보도를 보니까 야권 일부에서 ‘과거에 북과 내통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셨고 또 6․15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 데도 주역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많은 기여를 해 주셨고 또 그 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도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 그리고 교류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 그러한 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통’이라는 이름으로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정원이 개혁을 통해서 시대정신에 부합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정보기관으로 변모를 하는 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후보자께서 보여 주셨던 그런 경험과 역량이 참으로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직위에 역할을 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원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원장이 되신다면―그러한 각오를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일부이기는 하지만 저런 얘기들을 국회에서도 의원들도 일부가 언급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흥진호 선원들이 간첩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한 주장을 신념인 것처럼 믿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80년 5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그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다, 또 심지어는 북한의 간첩들이 내려와서 선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 발생을 했다고 떠들어 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와 정말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염려를 하면서 이러한 국론분열 내지는 남남갈등, 참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장관님께 드리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마스크를 끼고 귀국을 하니까 마스크 낀 사람이어서 북한군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젊은 사람이 연근해어선을 탔는데 연근해어선을 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북한 공작원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그런 국회의원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그러한 의도에 우리 국내의 여러 정치 집단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정말 불필요한 오해를 더 만들어 내고 그래 가지고 문제를 더 키워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어선을 북한이 수차례 납북을 해 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석방해 준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억류한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석방해 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접도 융숭하게 해 줬다는데 그 이유……
2016
대통령의 일정, 패션, 연설 같은 것은 물론이고 외교 문제, 심지어는 대북 관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까지 이렇게 개입을 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18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까지도 바꾸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최순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시도 반드시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그날을 말 그대로 대한민국 수립일 내지는 건국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떠한 우위성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북한보다 더 큰 국가적 정통성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우리가 이 법통을 자랑스러운 3․1운동으로 태동한 상해임시정부에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통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북한에 대해서 이 한반도의 북반부를 강점하고 국가를 참칭하는 세력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그것도 교육부가 스스로 부정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시도 반드시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그날을 말 그대로 대한민국 수립일 내지는 건국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떠한 우위성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북한보다 더 큰 국가적 정통성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우리가 이 법통을 자랑스러운 3․1운동으로 태동한 상해임시정부에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통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북한에 대해서 이 한반도의 북반부를 강점하고 국가를 참칭하는 세력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그것도 교육부가 스스로 부정을 하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총리님.
헌법에 반하는 대한민국 수립일로 규정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은 헌법에 반하는 헌정질서 문란행위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떳떳한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을 하고 심지어는 북한 수준의 나라로 격하를 시키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100년 역사를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로 억지로 끌어내리고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15
예, 좋습니다.
국민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립이 되었고 또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부터 그 빛나는 적통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 비해서 훨씬 합법적인 또 그리고 한반도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그러한 정말 보편적인 역사관, 반드시 견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 주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편향,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북방송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또 지원하는 내용은 정말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뜻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또 확성기 방송 이런 문제도 크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북전단 문제는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북측에서 아주 극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또 정부 주도하에 북한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부에서도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을, 방송사를 설립하고 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법안인데 정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우려도 크고 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북방송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또 지원하는 내용은 정말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뜻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또 확성기 방송 이런 문제도 크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북전단 문제는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북측에서 아주 극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또 정부 주도하에 북한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부에서도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을, 방송사를 설립하고 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법안인데 정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우려도 크고 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북방송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또 지원하는 내용은 정말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뜻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또 확성기 방송 이런 문제도 크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북전단 문제는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북측에서 아주 극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북한 주민을 청취 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방통위가 대북방송의 필수 방송프로그램이나 편성 방향 등을 북한방송 사업자에게 지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거로, 제안이유에 보니까 내 놓고 있는 것이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동서독 간의 방송교류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반드시 북한에 대한 북한 방송이든지 통일방송이든지 이러한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유는 굉장히 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동서독 간의 방송교류가 통일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방송교류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방송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한 공식적인 노력들이 통일의 어떤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을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북한 주민을 청취 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방통위가 대북방송의 필수 방송프로그램이나 편성 방향 등을 북한방송 사업자에게 지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거로, 제안이유에 보니까 내 놓고 있는 것이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동서독 간의 방송교류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반드시 북한에 대한 북한 방송이든지 통일방송이든지 이러한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을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북한 주민을 청취 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방통위가 대북방송의 필수 방송프로그램이나 편성 방향 등을 북한방송 사업자에게 지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거로, 제안이유에 보니까 내 놓고 있는 것이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동서독 간의 방송교류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반드시 북한에 대한 북한 방송이든지 통일방송이든지 이러한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유는 굉장히 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스스로 걷어차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작태에 대해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정통성을 북한 정권하고 동일한 반열에다 올려놓는, 그리고 내려놓는 그러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정말 바꿔서 생각을 하면 북한 정권을, 북한을 도리어 이롭게 하는, 이거야말로 종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사학계에만 맡기지 마시고 분명히 정부에서……
우리 정부 존엄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스스로 걷어차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작태에 대해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정통성을 북한 정권하고 동일한 반열에다 올려놓는, 그리고 내려놓는 그러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정말 바꿔서 생각을 하면 북한 정권을, 북한을 도리어 이롭게 하는, 이거야말로 종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사학계에만 맡기지 마시고 분명히 정부에서……
그런 나라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로 그렇습니다.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그리고 북한 이렇게 국정화를 하고 있고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유발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처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은 전면 철거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 뭐 이런 대단히 위협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적 행동이라고 말을 했는데, 언급이 됐는데 그 군사적 행동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에서 2013년 1월부터 그 당시의 삼성 갤럭시 S3 그리고 또 금년 6월에는 최신폰인 갤럭시 S6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킹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정원에서는 해명을 하면서 RCS 사용이 대북용 또 간첩용, 해외용 또 교육용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용․해외용으로 보자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S3나 S6의 애플리케이션하고 해외용이 다르지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했던 게 구입한 사실을 위법이라고 그렇게 단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말하자면 국내용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어디에 썼겠느냐는 겁니다.
국정원에서는 해외용이고 대북용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말할 수 없이 큰 의구심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국정원장도 이러한 도․감청 시스템을 도입을 한 이유가 대북용이고 또 해외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변명이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의 해명대로 보자면, 대북과 해외정보 활동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경우에 해외 판매를 하는 기기하고 국내 기기가 애플리케이션(앱)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리의 업체에 제시해 준 기종은 우리 국내에 유통되는 기종을, 그러니까 삼성 S3, S6 이런 기종을 가지고 문의를 하고 또 그것에 관련된 해킹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국정원의 변명이 과연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리님 말씀대로 국정원장도 이러한 도․감청 시스템을 도입을 한 이유가 대북용이고 또 해외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변명이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의 해명대로 보자면, 대북과 해외정보 활동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경우에 해외 판매를 하는 기기하고 국내 기기가 애플리케이션(앱)이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