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2026
그래서 그런 점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농식품부는 대외 협상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고기도 일본의 경우도 지금 양허에서 제외, 양허 품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점은 반드시 개방 수준을 일본 수준을 지킨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로서는 쌀과 소고기가 가장 민감한 품목인데 우리 쌀시장도 결국은 저는 일본의 현재 쌀시장 수준을 참고하면 그 안에서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우리는 2014년에 관세화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양허 협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광주 반도체 용수 공급 관련해서 제가 회의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나주호 10만t, 생활용수 잉여분을 쓰고 나주호 10만t을 추가로 사용토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주호 10만t에 대한 농업용수 부족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그 용수보급로가 개수로 형식으로 돼 있어요, 용수로가.
맞습니다.
특히 멍게를 비롯한 후쿠시마 수산물을, 그러니까 수산물의 전면 개방을 우리한테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정서로 봐서 수산물 개방해 줄 수 있나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용수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봅니다마는.
하루에 65만t이 필요한데 대부분 잉여 생활용수를 활용해서 합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10만t을 나주에서 지금 하도록 돼 있거든요.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가 20대 국회 때 대표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발의를 할 때 취지하고 많이 왜곡돼서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매년 1조 원씩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 또는 반자발적 출연을 통해서 연간 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10년 동안 운영토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그 당시에, 제정할 당시에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출연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부에 맡겼거든요.
그래 놨더니 완전히 자발적인 출연으로 바꾸면서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기업 출연의 기준액이 부족할 경우에 이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전혀 안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출연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출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
그래서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온 게 권익위원장이라는 분이 유철환 위원장인데 이분이 정말 행동거지가 조금 똑바르지 못한 그런 점이 많이 지적돼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정을 내릴 때도 이 위원장 때고요.
그래 가지고 이 사안으로 해서 반부패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행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또 위원장이 직원에게 마사지를 시켜 가지고……
예, 사직 전공의들이 그쪽에 많이 취업해 있었는데 그마저 다시 복귀를 한다거나 또 나가고 있어서 아마 내년쯤 되면 응급의료기관들 정말 폐업 사태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대책 하나를 연구했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있잖아요.
물론 복지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행안부 소관인데 거기에 보면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요긴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 돌봄과 조리가 주로 해당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단기 계약직, 시간제로 되고 있고 그래서 고용이 불안하고 또 급여 수준도 월 220만 원인 최저임금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인력의 숙련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실제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면서도 효과를 그렇게 내지 못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님, 지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기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투자는 물론이고 채권 매입, 재산 취득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보니까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746억을 지급했는데 어쨌든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합병에 반대를 했던 메이슨캐피탈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재판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부당한 개입하에 합병에 찬성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또 메이슨캐피탈이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금공단은 이에 대해서 부당한 개입을 이의 제기 없이 이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단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건의를 받았는데 군공항 이전사업 같은 경우에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시중금리 이상의 이자율을 보장할 수 있다면 이런 데에 연기금 투자가 좀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청을 해 오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충돌되는지 여부까지를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한 가지, 체납 관련해서 국민연금 체납자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죽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년 현재 5만 7342개소가 체납 사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93%가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영세한 사업장들에서 이렇게 체납이 생기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처우개선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국민연금에 비해서 퇴사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10명이 입사했는데 6명이 퇴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퇴사를 해 가지고 간 분들이 비슷한 연기금 운용을 하는 곳으로 옮겨 간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또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면 국민연금에 비해서 운용하는 담당자들이 순환보직이라는 이유로 자꾸 바뀐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자료를 받아 보면 국민연금에 비해서 이동이 훨씬 더 잦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 체계를 좀 최소화하고 말하자면 전문트랙 같은 것을 도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담당하도록 해 주는 것, 그게 지금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또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면 국민연금에 비해서 운용하는 담당자들이 순환보직이라는 이유로 자꾸 바뀐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자료를 받아 보면 국민연금에 비해서 이동이 훨씬 더 잦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 체계를 좀 최소화하고 말하자면 전문트랙 같은 것을 도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담당하도록 해 주는 것, 그게 지금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운영에 반영을 해서.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이 부정수급한 것은 문제가 되고 일본이나 동남아의 다른 외국인들이 부정수급한 것은 언급도 않고 그러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방금 장관님 답변을 통해서 이 41명의 부정수급 외국인을 적발했는데 중국인이 35% 정도, 그러면 중국보다 더 많은 나라도 있습니까?
결산 관련해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는데 그 기준을 2023년 말 건보료로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시차가 지금하고 1년 이상 나는데 2023년으로 적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작년 기준으로 안 됩니까?
재임기간 끝까지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공의 육성 관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이 41.3%가 삭감이 되었는데 비도가 전공의 육성 그리고 간호인력들에 대한 취업과 실습교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줘야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앞으로 의대 정원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것과는 별도로 전남 의대 신설은 그 어젠다를 다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과 또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형병원이 얼마나 애로가 크겠습니까?
응급의료도 관련해 가지고 정부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의 뺑뺑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료대란 또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구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핵심과제는 뭐니뭐니 해도 전공의들의 복귀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필수의료, 그러니까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 완전히 거의 무너지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올해 전공의 신규 지원 상황을 보니까 산부인과 소요 인원이 18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자가 몇 명인지 혹시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유일한 농촌 지역구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의정 갈등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고 있다 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금년 지금 전공의 근무율이 7.5%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공의들 이렇게 근무 비율이 낮으면 결국은 일반의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대형병원들 경영 상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지금 악화가 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필수의료, 그러니까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 완전히 거의 무너지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두 번 했습니다.
2023년에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를 했고요.
작년 9월 4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이제 모수개혁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두 번 했습니다.
2023년에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를 했고요.
작년 9월 4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이제 모수개혁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요.
수급자가 늘어나고 또 납부자는 급감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강화하고 보장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계속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두 번 했습니다.
2023년에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를 했고요.
작년 9월 4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이제 모수개혁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요.
수급자가 늘어나고 또 납부자는 급감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강화하고 보장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계속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그런 흐름이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남도가 어렵게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남지역 의대 정원은 한 명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이?
그리고 의료대란 이전부터……
지난 12월 3일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의료계에서 정부에 대한, 특히 보건복지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근본적인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으시던데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헌재 탄핵 이후에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 정말 추진해 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느닷없이 지금 가장 큰 관심과 또 피해를 잘못하면 전라남도가 보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정말 비정상적이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정부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최상목 대행뿐만이 아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비과학적 또 불합리성을 인정을 하고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출발을 해야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증원이 결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 왔는데 보건복지부가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강변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지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정말 비정상적이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정부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최상목 대행뿐만이 아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비과학적 또 불합리성을 인정을 하고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출발을 해야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증원이 결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 왔는데 보건복지부가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강변을 해 왔거든요.
2024
그런데 표결은 안 했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사실상 계엄도 강행 처리한 거예요, 강행 처리.
말하자면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강행 처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고 또 실제로 조규홍 장관님도 반대를 하셨다는데, 늦게 가서 반대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본인에게는 어떠한 설득과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라 하면서 강행 처리를 한 그런 결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대책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야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지난번 총선 때 공히 여당·야당이 모두 공약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만들 것 같기는 한데 현재 부처명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처명은 형식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분장 사무입니다.
그런데 분장 사무를 뭘로 할 것인지도 현재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왜 국가가 관여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면 어린아이가 A라는 지역에서 출생했는데 또 성장은 B 지역에서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후로 C 지역, D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정착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국민은 없다는 거예요.
인구수, 출산율 제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연동이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정부가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출산율 제고를 고유사무라고 복지부에서 규정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설혹 이게 고유사무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단체위임 정도의 사무화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실제 운영이?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반대를 하시는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인구 문제, 출산율 제고겠지요?
지금 검토 자료에도 보니까 출산율을 고유사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신청이 됐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관련 사업은.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요청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예산 현액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국가 책임으로 한다는 그러한 어떤 부대의견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정부 예산 부담 비율을 높여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이걸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해서 문구를 잘 다듬어 가지고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주는 것, 그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사업 예산 증액 요구가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갖거든요.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신청이 됐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관련 사업은.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요청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예산 현액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국가 책임으로 한다는 그러한 어떤 부대의견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그래도 국민연금은 본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낸 사람은 불이익이 도리어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기초연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제도 정비를 좀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관련해서 늘, 오늘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연금공단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어서 당시에도 19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보듯이 그때 직접적인 지시자가 누구예요?
오늘도 여러 번 나왔지요.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와 사회교대)
아울러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지원 문제,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폐지 문제 그리고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개선 이런 것도 슬그머니 금년 계획안에는 다 빠졌거든요.
정말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개혁에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부가, 연금공단이야 실행하는 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또 그것도 방향성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성은 맞춰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올 발표한 개혁안은 제가 참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고령자 의무가입 상한 연령 관련해서도 올해 발표는 지금 고령자 고용 여건과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슬그머니 사실상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던져 버렸는데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연금개혁 자체가 뒤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와 사회교대)
아울러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지원 문제,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폐지 문제 그리고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개선 이런 것도 슬그머니 금년 계획안에는 다 빠졌거든요.
하여튼 사회적 약자 지원이 정말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또 군복무크레딧 경우도 지난해 계획안에는 군 복무기간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한다 했던데 올해 연금개혁안에는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추진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정확한 답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행대로 6개월만 한다는 것인지 12개월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현재 군 복무기간인 18개월을 다 인정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저히 방향성을 잘 못 찾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정말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저는 도저히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문제, 작년 계획 발표와 올해 개혁안의 차이 잘 아시지요?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한 문제니까요.
당초 설립 목적이 개발도상국 또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주로 관장을 하시도록 2006년에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우리 국내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보건의료 지원도 같이 담당을 하시지요?
아울러서 운용을, 현재는 기획상임이사 산하에서 운용을 한다는데 지금 공무원연금이나 또 국민연금은 다 별도 독립기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용기구의 독립화.
왜 놀랐느냐 하면 다른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건보 재정의 운용수익률이 5.0%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운용수익률이 4.21%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보면 3분지 1,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13.59%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이 지금 11.05%거든요.
이렇게 낮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건보 재정의 운용수익률이 5.0%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운용수익률이 4.21%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보면 3분지 1,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13.59%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이 지금 11.05%거든요.
이렇게 낮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3년도의 일본 후생성 조사 결과에 일본 농축수산물의 7.9%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됐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검출률이, 미량이라도 가공식품에서 검출되는 율이 0.11%입니다.
일본에서는 7.9%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2023년도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 결과 발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국내에서 0.11%밖에 적발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검사를 제대로 못 했든지 아니면 우리 검사능력에 문제가 있든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는데 가공식품은 말하자면 원물을 채취한 곳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공지만 표시가 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 보면 실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3년도의 일본 후생성 조사 결과에 일본 농축수산물의 7.9%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됐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검출률이, 미량이라도 가공식품에서 검출되는 율이 0.11%입니다.
일본에서는 7.9%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2023년도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 결과 발표예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취를 했는지는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일본산 가공식품들이 실제로는 후쿠시마산 원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게 한 7.9%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국내에……
일본산 식품 수입 관련해서 또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주변 8개 현 수산물과 농산물, 농산물은 15개 현이네요.
수입이 전면 금지가 돼 있는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금지가 안 돼 있잖아요.
일본산 식품 수입 관련해서 또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주변 8개 현 수산물과 농산물, 농산물은 15개 현이네요.
수입이 전면 금지가 돼 있는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가공식품입니다.
그런데 축소한 게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64개 핵종을 30개로 축소를 했는데 우리 정부도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랬지요?
우리 정부가 2023년 2월 22일 국무조정실과 원안위 그리고 과기정통부, 식약처가 참여한 가운데 검사 핵종을 줄인 것을, 일본 정부가 줄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참석을 하셨나요, 식약처에서는?
그런데 실제 각종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60여 종의 핵종 중에서―조사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일본 현지에서 보도된 내용이나 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또 우리 KBS에서도 지난 2019년 10월에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세슘, 스트론튬 그다음에 요오드-129 등 이런 핵종들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지금 스트론튬-90과 플루토늄은 현재 검사를 아예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두 가지 핵종은.
이제 오염수 방류 1년이 됐는데 지금 정부의―우리 대한민국 정부입니다―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보면 세슘과 요오드 두 가지만 해요.
그리고 삼중수소는 금년부터 검사를 하네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ALPS 처리를 거의 만능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만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들어왔습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ALPS 처리를 거의 만능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게 전공의들한테 복지부가 하신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께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고.
장관님 답변을 보면서 제가 계속 나름대로 추론을 하고 또 생각을 해 보는데 의대 증원 결정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장관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절한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응급의료, 응급실 재이송이라고 그러지요.
뺑뺑이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답변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게 전공의들한테 복지부가 하신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께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고.
장관님 답변을 보면서 제가 계속 나름대로 추론을 하고 또 생각을 해 보는데 의대 증원 결정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장관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절한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 사태의 본질을 전혀 말씀을 안 주시거든요.
말하자면 사태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대란의 가장 큰 본질은 의대 증원이잖아요.
또 공공의료, 필수의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의사 증원 문제가 돌출된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도 1059명의 증원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지, 그러면 도대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어떤 수급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조금이라도 된 적이 있나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죽 확인을 해 보니까 전공의들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정부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오락가락하는 태도들 그것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선처가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다가 2월 29일 날 또 3월 3일 날 선처 날짜를 가지고 또 오락가락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구제와 선처는 없다고 다시 선언을 해요.
휴진에 동참을 하고 있는 병원 그리고 의료진들은 지금 즉시 휴진을 멈추고 즉각적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한 정부 여당, 참으로 책임이 큽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공론화의 절차도 없이 무작정 독단적으로 추진했던 윤 정부의 이러한 의대 증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만이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당 그리고 정부의 불출석은 국민을 외면하고 정치를 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진의 휴업과 파업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려 4개월째, 따지고 보면 거의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의 강경대응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휴진 사태가 무려 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당초 예상한 대로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 위원들은 물론이고 또 정당하게 개최된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대책을 숙의를 해야 될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까지 모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불참과 함께 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묵살을 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이 있지요?
일본서기에 기재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일제 시대 때 흑판승미(구로이타 가쓰미)라는 사람이 가야계 고분을 얼마나, 거의 훼손 내지는 도굴 수준의 발굴을 했어요.
왜?
바로 이게 일제 시대 때 흑판승미(구로이타 가쓰미)라는 사람이 가야계 고분을 얼마나, 거의 훼손 내지는 도굴 수준의 발굴을 했어요.
왜?
임나일본부설을 입증을 해 보려고 뭔가 찾아보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시대 고분을 엄청난 훼손을 하고 일본으로 갔는데 그것을 지금 국립가야박물관이 입증을 해 주면 됩니까, 억지를 써 가면서?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가야 고분 관련해서 청동기시대 파형동기가 일본 왜계 위세품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그때 관장께서 ‘청동기 유물이기 때문에 일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164페이지에는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모자와 비슷하게 생긴 투구 등이 일본 열도 각지에서 생산되어 한반도로 다시 건너오기도 했다’, 맞습니까?
제가 최초로 한반도 고조선설 또 한사군 평양설을 주장했던 일본 관학자가 이마니시 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세키노 다다시입니다.
이마니시 류와 세키노 다다시 두 사람의 1913년 논쟁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그 과정을 쭉 보면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이기는 합니다.
땅을 짚어서 파 보면 갑자기 거기에 선사시대 유물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점제현 신사비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비석인데, 세워진 비석인데 그 밑에 또 시멘트 기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주 알 수 없는 나라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나 4현 문제도 똑같은 관점에서 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별도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일본 계체왕 때, 그러니까 512년인데 그때 우리는 소위 백제 중흥군주라고 할 수 있는 무령왕 때거든요.
그때 야마토 왜가 한반도를 안정시켰다 그런 취지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서 증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천년사를 도민 자긍심을 고취하자고 발간해 놓고 도리어 자긍심을 훼손하는, 또 그렇게 한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히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일본서기를 인용한 지명 비정, 이것은 여러 가지 학문적 성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자료가 행정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게 불가피하다면 다른 이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기해서 향토사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도 수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임나일본부설을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또는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반드시 삭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마한과 관련해서 야마토 왜와 마한의 관계성 이런 부분은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상당 부분 성의 있게 연구를 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장관님께 ‘지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체육 처우 상황을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하냐면 기준 임금의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임금 협상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고 있는 것을 50%로 환산해 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장관님께 ‘지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체육 처우 상황을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하냐면 기준 임금의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임금 협상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고 있는 것을 50%로 환산해 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뭔가는?
그런데 그 객관적인 근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적 법통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이어받았다는 그 규정 때문에 우리는 북한 현 정권보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또 지배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아까 건국과 관련한 규정을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에, 또 나아가서는 우위에 설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이고 근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뜻 아시겠지요?
이개호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객관적인 이유는 저는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 영토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그 규정이, 북한도 우리 영토잖아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객관적인 이유는 저는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 영토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그 규정이, 북한도 우리 영토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그 항류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하고, 또 일류는 제가 못 들어 본 것 같은데 일류도 또 있었던가 보지요?
니치류라고 그렇게 읽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항류가 됐든 일류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파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류라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통칭 한류라고 말하는 그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양태를 과거에 홍콩에서 했던 항류나 일본에서 나왔던 니치류 그 흐름하고 유사한 것인지, 이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홍콩류나 일본류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과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넓고 또 그러면서 강도가 세고 그런 걸 우리가 다 확인하고 또 서로 우리 국민적으로 내지는 나아가서는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류보다 훨씬 더 강한 임팩트와 또 넓은 범위의 용어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니치류라고 그렇게 읽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항류가 됐든 일류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파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류라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통칭 한류라고 말하는 그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양태를 과거에 홍콩에서 했던 항류나 일본에서 나왔던 니치류 그 흐름하고 유사한 것인지, 이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홍콩류나 일본류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과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넓고 또 그러면서 강도가 세고 그런 걸 우리가 다 확인하고 또 서로 우리 국민적으로 내지는 나아가서는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류보다 훨씬 더 강한 임팩트와 또 넓은 범위의 용어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K-컬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치유는 힐링과 웰니스인데 그것도 범위가 좀 애매해요.
웰니스가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힐링은 좀 축소해서 보는 건데 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웰니스라고 다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범위로 놓고 보자면 저는 웰니스보다는 힐링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나 아마 이쪽이, 총리실이라고 그러지요, 요즘은.
거기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할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홍보하는 문제 그게 예산 과목이, 광고 건명이 수산물 안전관리더라고요.
수산물 안전관리이면 일반적으로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이나 또 여름철 독성 패류 섭취 금지 이런 등등의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일 것으로 보는데, 내용은 전혀 엉뚱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이 도리어 당황할 것 같은데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조회수가 거의 1600만 정도 돼서, 최근에 정부의 홍보하는 영상 중에 이렇게 높은 조회수를 가진 영상이 있었나요?
그런 뉴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하고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재단을 해 버리면 아마 문광부도 스스로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면 안전성과 관련해서 이게 네이처지에 게재가 돼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세계일보에 지난 6월 27일 보도된 내용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희석된 오염수가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실제 됐어요.
이런 보도가 전부 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다르면 다 가짜뉴스냐 이렇게 재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짜뉴스 대응단에 대한 운영을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제가 가짜뉴스 대응단 운영 관련해서 별도 답변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의 경계가 모호한데 그런 점을 걱정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경계가 명확하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가 일본 정부 브리핑을 토대로 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도 마실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애로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일본 정부의 브리핑이기는 했습니다마는 ALPS로 62개 핵종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국내나 해외 과학자들은 실제 다핵종 대부분을 제거할 수 없거나 또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증거냐 하면 뉴스의 상당 부분이 어떤 과학적 기반이나 또 계량화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경계를 획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뉴스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가 일본 정부 브리핑을 토대로 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도 마실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애로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일본 정부의 브리핑이기는 했습니다마는 ALPS로 62개 핵종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국내나 해외 과학자들은 실제 다핵종 대부분을 제거할 수 없거나 또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증거냐 하면 뉴스의 상당 부분이 어떤 과학적 기반이나 또 계량화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경계를 획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뉴스가 많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뉴스에 대한 본질을 가치판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꽤 많습니다.
현재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또 그에 따른 문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정부의 발표가 전적으로 과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다핵종제거장치인 ALPS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도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내용도 현재는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IAEA 발표마저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걸 보면 그것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과학적 기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정부의 발표가 전적으로 과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다핵종제거장치인 ALPS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도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내용도 현재는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잠깐요.
가짜뉴스는 아까 허위 조작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말하나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어쨌든 두 분 다 체육인 공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 분께 가리지 않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지금 체육인 복지법 대통령령으로 공제 사업을 추진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인공제회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입법 동기를 제가 정확히는 유추할 수 없습니다만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체육인공제회 도입을 해 주면 되는데 안 해요.
지금까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움직임으로 봐서 앞으로도 특별히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장관님, 말씀 중에 제가 끊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절제를 하고 어떤 식의 표현을 해도 말하자면 일본의 반성과 통렬한 사죄가 없다면 그건 공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 덮어 놓고 미래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장관님, 말씀 중에 제가 끊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절제를 하고 어떤 식의 표현을 해도 말하자면 일본의 반성과 통렬한 사죄가 없다면 그건 공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 덮어 놓고 미래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과거에 여러 가지 선언들이 있었을 텐데 ‘과거를 계승한다’ 그런 얘기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역 자도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일본 기시다 수상의 태도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와 있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제가 한번 죽 읽어 보겠습니다.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농림부장관님, 잠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쌀 의무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이 되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분 그것은 농식품부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우리 편이 없다고 생각하면 농민들의 그 아픈 가슴 누가 달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만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30%가 늘어났습니다, 도리어 준 것은 석탄이 줄고.
그런데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또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까 전기요금도 전체적으로 한 30%, 29.5%가 올랐다는데 이게 지금 석유파동 이후에 42년 만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또 전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여당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하신 것을 쭉 조사해 보니까 하나 같이 탈원전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만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국민들 정말 국민 노릇하기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외교 참사, 영공은 뻥뻥 뚫리는 안보 참사, 가계 부담만 늘어나는 민생 참사에 이어서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전기요금 폭탄, 전세 사기 폭탄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폭탄 등 국민들은 그야말로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연이어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야당 탓,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는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됩니다마는 도리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들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말하자면 범위를 정한달지 이렇게 보통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했을 경우에 시행령이나 그 밖에 같은 법 안에서도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시행령에 위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그냥 통상적 외에 전혀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범위를 정한달지 이렇게 보통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했을 경우에 시행령이나 그 밖에 같은 법 안에서도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시행령에 위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그냥 통상적 외에 전혀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행 과정이나 사후대응 과정을 보면 정말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인 국가나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주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 책임이 정부에 없다라고 강변을 하던 초기 관계자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면서 분노에 더해서 절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국민 노릇하기가 참 두렵고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희망에 따라서 바꾸는 방향으로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일반 고용보험하고 보험금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상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 해서 일반 보험이든 예술인 고용보험이든 똑같이 180만 원인데 하한액은 아까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연간 600만 원이 되거든요.
600만 원의 80%를 적용하니까 월 48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한액은 4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부지역이 모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반드시 취소하거나 아니면 내용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우리가 ‘6가야’라고 그럽니다마는 ‘일본서기’는 철저하게 ‘가라 7국’ 해서 지명들이 전혀 다른 지명을 임의로 씁니다.
그런데 그 ‘일본서기’에 준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빨리 취소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올바른 역사를 보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우리가 ‘6가야’라고 그럽니다마는 ‘일본서기’는 철저하게 ‘가라 7국’ 해서 지명들이 전혀 다른 지명을 임의로 씁니다.
그런데 그 ‘일본서기’에 준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빨리 취소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올바른 역사를 보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장님?
그런데 문제는 2019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 주도를 해서 일어난 일인데, 1월 달에 유네스코에 가야고분군에 대한 문화유산 신청을 하지요.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신청 내용이 철저하게 우리 사서가 아니고 ‘일본서기’라는, ‘일본서기’의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서기’에 근거해서 그 지명 비정과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신청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잘못됐지요?
다케시마, 독도의 문제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사례들이 나오면 우리 재외국민들이 즉각 신고를 해요.
그래서 신고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저는 오전 우리 관장님의 답변 중 ‘일본서기’ 기사의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서기’는 명백하게 허위입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서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저는 오전 우리 관장님의 답변 중 ‘일본서기’ 기사의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서기’는 명백하게 허위입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서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이개호 위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님, 오전에 이어서 가야사 관련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오전에 답변을 주시면서 가야사에 대한 ‘일본서기’ 기록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가야사의 핵심 기사는 어느 부분입니까?
신공황후 49년 기사겠지요?
논란이라는 것은 물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6가야와 ‘일본서기’의 가라7국을 가지고 그것을 논란이라고 보는 것은 정당한 학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일본서기’에 그러한 지명 비정이 또 가야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가야 6국과 6가야와 서로 혼동한다거나 또는 그걸 왜곡해서 인식하고 그걸 또 박물관의 행정에 반영을 하는 것은 역사의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정말 똑바로 정확히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이라는 것은 물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6가야와 ‘일본서기’의 가라7국을 가지고 그것을 논란이라고 보는 것은 정당한 학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일본서기’에 그러한 지명 비정이 또 가야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가야 6국과 6가야와 서로 혼동한다거나 또는 그걸 왜곡해서 인식하고 그걸 또 박물관의 행정에 반영을 하는 것은 역사의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정말 똑바로 정확히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관장님께서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에 유물이 여러 가지 전시가 되어 있고 그중에 가야 유물도 꽤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지명 비정을 비롯한 내용들이 ‘일본서기’에 입각해서 언급이 되었다거나 전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고분군 신청했던 내용에 준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가야본성전에 대해서는 워낙 그 당시에 아주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설명하거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야고분군 신청하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일본서기’의 가야 7국론에 입각한 그 지명과 또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지명 비정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가야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완전히 가야사 일본 고대사 편입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렇게 왜곡을 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관장님께서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데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국가지정문화재를 갖고 있지 못하면 국비 40%, 지방비 40%에 자부담 20%가 또 추가가 되어요.
그래서 물론 문화재에 등급이란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경우, 자부담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통사찰의 경우는 거기에 국가지정문화재를 갖고 있든 없든 간에 부동산의 양도나 건축물 신축 또 재산상 여러 가지 규제들을 굉장히 심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규제는 받으면서 국가지정문화재를 갖고 있으면 전액 공공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갖고 있지 못하면 20%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비례의 원칙에 절대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빨리 전통사찰의 경우에 대한 개보수 이것은 자부담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욱일기가 문화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침략과 만행의 상징이라는 참으로 가슴 아픈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엄중히 필요하면 항의도 하시고, 특히 이 영상이 정말 엉뚱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내려 줄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도 그분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욱일기 찬양하는, 일본 외무성에서 2021년 10월 8일 날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영상을 게재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관입니다.
욱일기를 일본 입장에서는 홍보할 수 있지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상황이 좀 낫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분들의 기본급이 약 20% 정도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아시는 것처럼 한 4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최저임금보다 더 미달 내지는 거의 비슷하게 받는 그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아주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임금체계가 호봉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일을 시작한 지 한 20년 된 생활체육지도자나 1년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이나 임금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라 이치로인가 하는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가 대만총독부하고 조선총독부를 같이 설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입주한 사람이 그 당시에 미나미 지로라는 총독인데 일제 때 총독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정말 가장 야비하고 악랄했던 그런 총독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후로 대통령들이 죽 함께 거주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복원을 하면 어느 시대에 맞춰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복원하시겠다는 건가요?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후쿠시마가 문제가 없다고 자꾸 일본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마셔 봐라.
심각한 문제인데 일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가 문제가 없다고 자꾸 일본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마셔 봐라.
심각한 문제인데 일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감시하겠다는 게 전부인데.
그래서 앞으로 해운산업을 살려 내는 데 정말 큰 노력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사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매출액만 가지고도.
국내 원양 컨테이너의 80%가 주로, 대부분이 지금도 유럽이나 중국․일본․대만 등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수출 물동량이 글로벌 순위에 있어서 7～8위권으로 물동량은 많은데 처리는 20%밖에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해운이.
그래서 해운산업에 대한 운송주권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점은 동의하시지요?
2021
마지막으로 EEZ 구역, 일본과의 한일어업협정이 지금 계속 타결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어민들 피해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어가가 좀 인상이 되고 또 고기가 꽤 잡힌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 측에 협상 타결을 강력히 요구해 보는 것도 시의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본에서 어업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경우도 비슷합니다.
강도다리의 경우는 2019년 540원, 2020년 7121원으로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가 또 올해는 갑자기 630원으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
또 2020년 것만 가지고 보면 넙치 같은 경우에 작은 고기와 큰 고기의 마리당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되느냐면 작은 고기는 4566원인데 큰 고기는 도리어 더 낮습니다, 2962원.
강도다리의 경우―또 2020년 경우 그렇습니다―작은 고기는 7121원인데 큰 고기는 도리어 또 더 낮아요, 6281원.
어떻게 된 겁니까?
2020년도 재난지원금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재난지원금은 해수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와 협의 후 고시를 하도록 돼 있네요.
2019년도 재난지원금 단가를 보니까요, 넙치 같은 경우에 작은 고기가 521원, 그런데 2020년에는 팍 올라갑니다.
4566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더니 올해는 또 57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장관님, 고수온 등 양식피해 재난지원금 있지요?
2020년도 재난지원금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재난지원금은 해수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와 협의 후 고시를 하도록 돼 있네요.
2019년도 재난지원금 단가를 보니까요, 넙치 같은 경우에 작은 고기가 521원, 그런데 2020년에는 팍 올라갑니다.
4566원으로 올라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고수온 등 양식피해 재난지원금 있지요?
2020년도 재난지원금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재난지원금은 해수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와 협의 후 고시를 하도록 돼 있네요.
2019년도 재난지원금 단가를 보니까요, 넙치 같은 경우에 작은 고기가 521원, 그런데 2020년에는 팍 올라갑니다.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오려면 2, 3년 정도 걸린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정도, 해양 곳곳에 군데군데 측정망을 확보하겠다는……
지금 39개에서 45개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후쿠시마 대비해서.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오려면 2, 3년 정도 걸린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정도, 해양 곳곳에 군데군데 측정망을 확보하겠다는……
지금 39개에서 45개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후쿠시마 대비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보도나 내용을 저희들이 접하지 못한 걸로 봐서 러시아나 대만의 경우는 우리와 중국보다는 훨씬 더 미지근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또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할 만한 행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사적 노력 또 국제법적 노력을 통해서 국제적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우리 정부로서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개호입니다.
장관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과 어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당당함이라고 그럴까, 뻔뻔함이라고 그럴까 그런 점이 참으로 걱정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과 대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오염물질 측정망 운영 정도,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그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정말 굉장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개호입니다.
장관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과 어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당당함이라고 그럴까, 뻔뻔함이라고 그럴까 그런 점이 참으로 걱정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과 대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오염물질 측정망 운영 정도,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그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정말 굉장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주변국들하고 함께 외교적 공조체계를 갖춰 가지고 국제적 압력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탁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지난 추석 기간 중에 농수산 업계에서 선물 가격을 좀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요청을 강력하게 했었고요.
또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님도 그러한 뜻을 권익위에 전달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소 섭섭하게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선물 가액을 인상했을 경우에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 개정이 무산되었는데 그 취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 보면 이제 더 이상 시행령 개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마침 그 당시 권익위원장의 언급을 통해서,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 이런 언급을 주셨고요.
또 김부겸 국무총리께서도 예결위 답변에서 비슷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촉박하게, 2023년에 시작이 되면 굉장히 급박하게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농협이 담당을 하지 못하고 포털에 다 뺏겨요.
지금 일본이 한 5개 정도 창구가 있는데 후루사토 초이스라고 일본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물론 그게 가장 큰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라쿠텐, 아마존 이런 데서 들어와서 답례품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적 ICT 시장의 여건상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5척, 일본이 66척 해서 지금 대형 함정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응 역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해경의 대형 함정을 좀 더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것은 해경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무는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 한일 간 공동수역 있지 않습니까, 경계 미획정 해역?
EEZ 안의 경계 미획정 해역에 지금 일본의 측량선이 계속 침범을 합니다, 자꾸 침범을 해 오고 있고.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동개발협정의 분위기가 대륙붕선에서 중간선으로 바뀌는 분위기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진화 작업을 하는 분들인데 모두 계약직 내지는 비정규직들입니다.
그리고 또 급여도 하루에 6만 9760원인데, 특수진화대는 1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눠 보면 시간당 8720원입니다.
딱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세계 정원산업 시장 규모가 2018년 집계된 걸로 보면 24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선진국들이지요.
영국, 독일,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아주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3년에 개최를 했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과를 통해서 보면 정원산업이 무시할 수 없는 미래에 집중 육성해야 되는 산업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정원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하여튼 강변하는 내용이신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실제로 오염물질로 인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온배수에 대한 인식을 정부 당국도 그렇고 한수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 증인은 온배수가 오염물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0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의 매체 보도 또 최근에 우리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한 문제까지 곁들여서 북한 매체에서 개성 일대를 격리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최근에 WHO 평양사무소 소장이 북한 소식을 알린 것을 보면 북한에서 지난 9일까지 총 111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중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 영도력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의 매체 보도 또 최근에 우리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한 문제까지 곁들여서 북한 매체에서 개성 일대를 격리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최근에 WHO 평양사무소 소장이 북한 소식을 알린 것을 보면 북한에서 지난 9일까지 총 111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중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 영도력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의 매체 보도 또 최근에 우리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한 문제까지 곁들여서 북한 매체에서 개성 일대를 격리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최근에 WHO 평양사무소 소장이 북한 소식을 알린 것을 보면 북한에서 지난 9일까지 총 111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중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 영도력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나 당면한 목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비핵화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평화통일까지, 이러한 점을 궁극적인 목표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미 두 나라가 목표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륜 높은 후보자님 같은 분들께서 조화로운 대책을 잘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잘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유지하되 확고한 한미 공조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목표거든요.
말하자면 한미 공조라는 문제 또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문제가 서로 상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을 안 하셨던데 혹시 복안이 있으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남북관계를 크게 제약하는 그러한 역기능을 한편으로는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언론 인터뷰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잘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유지하되 확고한 한미 공조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목표거든요.
말하자면 한미 공조라는 문제 또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문제가 서로 상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분명합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그동안 한미 간에 서로 공조체제를 보다 돈독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미 두 나라가 한목소리를 내는 데는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미워킹그룹이 미국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남북관계를 크게 제약하는 그러한 역기능을 한편으로는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언론 인터뷰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잘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유지하되 확고한 한미 공조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을 할 경우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정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국정원이, 그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주도를 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74년 민청학련 또 인혁당 조작 사건 그리고 97년 북풍․총풍 공작 또 2005년에 불법도청으로 임동원․신건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 댓글조작 사건 또 2013년에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 그리고 또 2017년 특수활동비 문제로 인해서 전 국정원장들이 구속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놓고 보면 적어도 국내 정보활동을 빙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와 관련해서는 거의 범죄조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대공수사권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1961년에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후에 해외정보활동을 통해서 국가 수호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이미 오늘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국가 폭력을 자행한 사례도 참으로 많습니다.
후보자님에 대해서 보도를 보니까 야권 일부에서 ‘과거에 북과 내통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셨고 또 6․15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 데도 주역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많은 기여를 해 주셨고 또 그 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도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 그리고 교류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 그러한 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통’이라는 이름으로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정원이 개혁을 통해서 시대정신에 부합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정보기관으로 변모를 하는 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후보자께서 보여 주셨던 그런 경험과 역량이 참으로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직위에 역할을 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원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원장이 되신다면―그러한 각오를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방사선비상계획은 냉각재 상실 사고, 노심 손상 사고 같은 사고 위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실제 우리가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태 같은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나 또 외부 공격에 의한 폭발을 비롯한 제반 사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응이 안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지난번 제가 국감 때 4일 날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식의……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죽,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지적을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통위, 페이스북에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하는 워치(watch)가 있는데 성인용 콘텐츠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유해매체를 성인 인증을 하지 않고 싣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광 한빛원전이 지금 6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중국의 101개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남권의학원도 필요성에 있어서는 동남권의학원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필요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든 과기부가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남도에서 지속적으로 무슨 대안을 내놔라, 정부에서 서남권의 이러한 핵의학 방사성 의료 분야 지역균형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 달라는 건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KBS 사장님, 오랫동안 국민들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도 있고 또 품위 있는 프로그램이 열린음악회 가요무대 이런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다운 대표적인 음악 프로인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차원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각 지역들이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린음악회를 지역에서 한번 개최를 하려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정도의 액수를 협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청에서 지방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암호화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데 아직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조차도 수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절충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2030년까지 12기 원전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해체기술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를 해 보면 기술력이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장인력도, 제 지역구가 한빛원전이 위치한 영광지역이기 때문에 보면 최근에 법 시행 이후에 확연하게 많이 이동이 되고 있어요.
아마 현장인력도 실제로는 상당 부분 지금 순환보직이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사장님은 한빛 1호기 가동정지 사건의 경우에 담당자가 30년 당해 업무를 담당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소위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하고 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린피스 보고서를, 또 더군다나 최근에 국내 지상파 방송에서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하고 필요하면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일본에 요구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 아울러 심각한 것은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한 11개 원전 중에 앞으로 8개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초과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 규정이 없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런 점을 분명히 제가 다시 지적을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인데 지금 IAEA 2015년 보고서하고 그린피스 2019년 보고서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보고서를 신뢰하고 계신가요?
원안위가 지금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아울러 심각한 것은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한 11개 원전 중에 앞으로 8개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초과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 규정이 없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런 점을 분명히 제가 다시 지적을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인데 지금 IAEA 2015년 보고서하고 그린피스 2019년 보고서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공극도 문제지만 CLP 자체의 부식도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흘러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빛원전에만 CLP 부식 또 공극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건설 당시에 보강재 제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강재를 제거하지 않고 시공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낮은 편, 실제로 낮습니다.
현재 월 2500원, 연 3만 원 수준인데 일본이나 유럽 제국과 비교를 해 보면 거의 5분의 1 내지 한 7분지의 1 정도 낮은 형편이고 현재 지금 징수 비용은 결국 수수료가 될 건데 그게 6.15%니까 월 한 153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직접 징수를 하려고 보면 한 500∼6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수료가 낮은 형편에서 이것을 분리 징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경영 개선을 위해서 공영방송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게 현실에 적합한지 판단을 하고 대책을 세워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공영방송 수수료 관계입니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수수료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그때마다 여야를 바꿔 가면서 결합 징수를 하고 있는 현행 징수 체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은 국가의 대규모 선행 투자로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AI 우수인재를 확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인재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해서 다른 나라와 차별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하고 우리의 기술 여건이나 발전 상황이 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도 인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가장 절실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외 전문가를 조금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AI의 3대 요소가 기술, 인력, 인프라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을 보면 장기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민간 경쟁력 제고를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중국은 국가의 대규모 선행 투자로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AI 우수인재를 확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인재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해서 다른 나라와 차별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하고 우리의 기술 여건이나 발전 상황이 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도 인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가장 절실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외 전문가를 조금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2018
그런 취지에서 발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술인 한 분이 과도 입법 지적을 하셨지요?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담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과도 입법이 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농림부에서 판단을 해 보시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얼른……
제가 발의하는 과정에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일부이기는 하지만 저런 얘기들을 국회에서도 의원들도 일부가 언급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흥진호 선원들이 간첩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한 주장을 신념인 것처럼 믿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80년 5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그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다, 또 심지어는 북한의 간첩들이 내려와서 선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 발생을 했다고 떠들어 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와 정말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염려를 하면서 이러한 국론분열 내지는 남남갈등, 참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장관님께 드리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마스크를 끼고 귀국을 하니까 마스크 낀 사람이어서 북한군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젊은 사람이 연근해어선을 탔는데 연근해어선을 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북한 공작원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그런 국회의원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그러한 의도에 우리 국내의 여러 정치 집단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정말 불필요한 오해를 더 만들어 내고 그래 가지고 문제를 더 키워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어선을 북한이 수차례 납북을 해 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석방해 준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억류한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석방해 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접도 융숭하게 해 줬다는데 그 이유……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원전 주변지역 또 화전,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주변, 그러니까 보령, 당진 또 남동발전소, 서천, 태안, 하동까지 전부 똑같이 지금 온배수 피해를 계속 호소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책이 자꾸 늦어지는 것도 답답하지만 또 현재 온배수관에 잔교를 설치했잖아요,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잔교에 부착되는 각종 잭이라 그럽니까?
여야가 바뀌면 구 여당 몫은 바뀐 여당의 몫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은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명의 보궐 이사를 직접 선임을 하지 않고 방통위로 하여금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사 선임을 할 때 야당 몫의 일부를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자유한국당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 불참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보궐 이사 2명 선임에 반발해서 국감을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방문진 보궐 이사 2명의 선임을 놓고 방송장악 의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궐 이사 추천권을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이야말로 바로 방송장악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바뀌면 구 여당 몫은 바뀐 여당의 몫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를 맡고 있는 이개호 위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자유한국당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 불참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보궐 이사 2명 선임에 반발해서 국감을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방문진 보궐 이사 2명의 선임을 놓고 방송장악 의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궐 이사 추천권을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이야말로 바로 방송장악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참을 하시는 이유가 대단히 납득이 안 됩니다.
MBC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2명의 궐석이 있어서 보궐 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보궐 이사 2명은 여당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실제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의 방문진 이사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당 몫의 2명이 구 여당 몫인 자유한국당의 몫이라고 아마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인들의, 자기 몫도……
자기 것도 자기 것이고 남의 것도 자기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이 돼 버립니다.
제가 밀 주산단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 자급도가 2%인데 일본만 하더라도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미 지금 우리 밀이 대한민국 국민의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선진국들의 방향,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아까 김태흠 위원님은 네덜란드 사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해사 채취를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금년 허가량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가축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걸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적어도 국 단위 정도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나라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역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축산방역국 같은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번 AI 공청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2016
정권 말기에 정책목표를 설계한다는 게 전혀 맞지 않고요.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방법을 찾아낸들, 2018년이면 정상적으로 이 정부가 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텐데 신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진흥원 관련 예산도 보면, 송성각 원장입니까, 그분이 맡으면서 내년도에는 무려 33% 이상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사업계획은 큰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현액만 이렇게 아주 턱없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체부를―우스갯소리겠습니다마는―최순실․차은택부다, 최․차부다,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서 뭐랄까, 자조 섞인 얘기들이 오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경제부처 부별심의 때 철저히 점검을 해서 소위 이러한 예산을 사전에 삭감조서를 정부에서 내놓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유일호 부총리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강변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교문위에서 논의가 되고 또 문체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위 조서를 해 놓겠다고 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대통령의 일정, 패션, 연설 같은 것은 물론이고 외교 문제, 심지어는 대북 관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까지 이렇게 개입을 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18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까지도 바꾸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최순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는 게 먼저 검토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마는 이 상황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수사의 대상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변 인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신다면 결국은 셀프 임명이고, 셀프 수사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거지요.
그러나 별도 특별검사를 임명을 할 경우에는 여야가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되는데 그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셀프임명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몇 개 대형 저수지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는 개보수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비슷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전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정 저수지 하나만, 여기에 보니까 이동저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만, 이동저수지만 총사업비까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 총 사업비 승인은 받았습니까, 기재부에?
이 문제는 총 사업비 승인이 기재부에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사업 내용이 똑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위반입니다, 명백한 침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예산심의 전까지, 소위원회 운영 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다른 사업에 준해서 이동저수지 문제는 추가 증액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개호입니다.
온배수 문제 조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온배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보니까 제철소 온배수, LNG 발전소에서도 온배수가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은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원전 온배수 같은데 약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온배수 피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배수 문제 조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온배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보니까 제철소 온배수, LNG 발전소에서도 온배수가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은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원전 온배수 같은데 약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온배수 피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수부 입장에서야 어민들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다소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묵은 쌀에 대한 대책 빨리 세워야 합니다.
보관 비용 문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묵은 쌀 사료화 작년에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곡의 사료화 수준의 절반 정도는 우리도 해야 돼요.
사료화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확실한 시장격리 방안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언어도단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모든 기구는 정부 시행령이 제정이 된 이후에 실제로 부분적인 활동이나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제정된 시점은 2015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모든 기구는 정부 시행령이 제정이 된 이후에 실제로 부분적인 활동이나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제정된 시점은 2015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점을 반드시 고려 내지는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시도 반드시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그날을 말 그대로 대한민국 수립일 내지는 건국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떠한 우위성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북한보다 더 큰 국가적 정통성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우리가 이 법통을 자랑스러운 3․1운동으로 태동한 상해임시정부에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통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북한에 대해서 이 한반도의 북반부를 강점하고 국가를 참칭하는 세력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그것도 교육부가 스스로 부정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시도 반드시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그날을 말 그대로 대한민국 수립일 내지는 건국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떠한 우위성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북한보다 더 큰 국가적 정통성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우리가 이 법통을 자랑스러운 3․1운동으로 태동한 상해임시정부에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통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북한에 대해서 이 한반도의 북반부를 강점하고 국가를 참칭하는 세력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그것도 교육부가 스스로 부정을 하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시행령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게 선물가액은 10만 원 정도로 양 부처가 똑같이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식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농림부 5만 원 또 해수부는 8만 원 이러던데 아마 일식하고 한정식하고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진행이 됐다는 말씀인데요.
우선 국무회의는 시행령의 의결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하게 되는데 전원합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장관님도 계십니다마는 농림부․해수부 두 장관님만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행령에 담겨 있는 상한의 기준은 충분히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장관님 꼭 의지를 가지고 농민들 그리고 어민들의 간절한 요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두 분께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총리님.
헌법에 반하는 대한민국 수립일로 규정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은 헌법에 반하는 헌정질서 문란행위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떳떳한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을 하고 심지어는 북한 수준의 나라로 격하를 시키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100년 역사를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로 억지로 끌어내리고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하루빨리 법인세 인상의 문제 정말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 투자 위축 또 재정수지 악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일본 같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태로 내몰려서 참으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총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법인세 인상의 문제 정말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 투자 위축 또 재정수지 악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일본 같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태로 내몰려서 참으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총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전철 문제입니다.
제가 그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가 지금부터 3% 높았던 참여정부 5년 동안 재정 적자가 17조 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MB 정부 5년 동안에는 소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던 2009년을 제외하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도 55조 6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7조 원 법인세가 줄어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정도의 투자를 39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2조 원 정도 더 한 것이지요, 조세감면 혜택보다.
이 법인세가 25% 평균 유지를 했던 소위 참여정부 5년간 그때 투자 증가액이 53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더 높았을 때 투자가 더 활기차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기업은 조세 혜택을 보았지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보았지만 거기에서 나타난 소위 순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계속 적립만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한 게 아니고.
평균 낮췄는데 그러니까 2009년부터 MB 정부 5년간 세금 감면 혜택 3% 낮춘 것에 따라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약 37조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것을 산정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은 총조세수입 대비해서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법인세가 도리어 높다는 것이고요.
GRDP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OECD 평균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전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를 하고요.
특히 소득세 감세분 50% 정도가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 문제, 제가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던 바로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정부가 손을 대는 부분이 소위 지방 부동산 관련 세제입니다.
특히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늘 손을 대는데 이러한 점은 특히 광역시․도에 아주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의 가장 큰 위기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지방 세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전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를 하고요.
특히 소득세 감세분 50% 정도가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 문제, 제가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던 바로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정부가 손을 대는 부분이 소위 지방 부동산 관련 세제입니다.
특히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늘 손을 대는데 이러한 점은 특히 광역시․도에 아주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감면한 액수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보면 감세의 투자 증대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법인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위험 논리에 대해 반대 논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는데 법인세 인하의 실증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연구보고서가 계속해서 거듭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점을 보면 정말 법인세 인상 문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감세의 투자 증대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법인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위험 논리에 대해 반대 논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는데 법인세 인하의 실증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연구보고서가 계속해서 거듭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점을 보면 정말 법인세 인상 문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면 세수 증대 역할을 주로 근로자들, 또 자영업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비교적 투명한 세원을 가지고 계신 납세자들, ‘마른 수건 짜기’라고 그래서 그분들 집중적인 세무조사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강경한 증세를 통해서 세수 결함을 보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속해서……
작년 말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MB 정부가 감세정책을 펼친 2009년부터 5년 동안 기업들이 받은 세금 감면 혜택이 한 37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투자가 증가한 액수가 39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감면한 액수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8년 연속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도 뻔히 적자는 예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작년도 적자 수지가 38조까지 기록하게 되는데 그 수준은 IMF 사태가 있었던 그 당시의 25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말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재정 적자를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법인세의 지속적인 인하에 따른 세수 결함이 결국은 이러한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재정 적자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추경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34%를 정점으로 해서 그 후로 YS 정부 때 28%, DJ 정부 27%, 참여정부 25%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22%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교수님께서는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적어도 10년 전 수준,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참여정부 수준이 되겠지요?
그때 평균세율이 25%인데 그 정도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 19대 국회에서도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계속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왔고 또 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했을 경우에 도리어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해 가지고 그러한 결과 이윤을 떨어뜨리고 또 그게 결국은 법인세수 하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거든요.
우선 그 주장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황에 대한 쟁점들 정리를 잘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진술 중에서 눈에 띈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같이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 문제를 죽 설명해 주셨고, 사실은 역대 정권들이 법인세율을 계속 인하해 오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34%를 정점으로 해서 그 후로 YS 정부 때 28%, DJ 정부 27%, 참여정부 25%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22%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교수님께서는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적어도 10년 전 수준,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참여정부 수준이 되겠지요?
그때 평균세율이 25%인데 그 정도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법인세율 문제를 죽 설명해 주셨고, 사실은 역대 정권들이 법인세율을 계속 인하해 오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34%를 정점으로 해서 그 후로 YS 정부 때 28%, DJ 정부 27%, 참여정부 25%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22%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교수님께서는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적어도 10년 전 수준,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참여정부 수준이 되겠지요?
그때 평균세율이 25%인데 그 정도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 19대 국회에서도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계속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왔고 또 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했을 경우에 도리어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해 가지고 그러한 결과 이윤을 떨어뜨리고 또 그게 결국은 법인세수 하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거든요.
우선 그 주장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은 있더라고요, 농기계연구원이 있는 곳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각국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고려를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나 노근리 사건 이런 특조위는 시행령이 제정된 그 시점을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월호 특위의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8월이니까 내년 2월까지가 존속기한이 되어야 맞고요.
또 최소한도로 양보를 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시행령이 제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5월 11일이니까 금년 11월까지가 정상적인 활동기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나 노근리 사건 이런 특조위는 시행령이 제정된 그 시점을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월호 특위의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8월이니까 내년 2월까지가 존속기한이 되어야 맞고요.
또 최소한도로 양보를 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시행령이 제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5월 11일이니까 금년 11월까지가 정상적인 활동기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개호입니다.
장관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민단체 등의 반대로 쌀 관세화가 늦어져서 일본이나 대만과는 달리 그 결과로 수입쌀 국내 재고가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작년․재작년, 2년 동안 밥쌀 수입 얼마 정도 했는지 아시는가요?
한 4만 t 정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2015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KBS 사장님,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성격을 놓고 보면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꾼다거나 개선을 한다거나 큰 흑자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수신료의 현실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 동의하시지요?
이개호입니다.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관점과 시각을 갖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수학공식처럼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1948년 8월 15일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예, 좋습니다.
국민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립이 되었고 또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부터 그 빛나는 적통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 비해서 훨씬 합법적인 또 그리고 한반도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그러한 정말 보편적인 역사관, 반드시 견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 주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편향,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개호 위원입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그럴까, 저는 가치관의 문제 또 그리고 역사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또 공정한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태도 또 생각,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해 나가고 또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그런 점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추진 체계가 다기화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문광부는 미디어콘텐츠 개발이나 지원을 담당을 하고, 교육부가 학교 교육현장에서 또 추진을 해 나가고, 방통위는 미디어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을 하셨거든요.
추진 주체가 삼원화가 돼 있어서 복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대북방송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또 지원하는 내용은 정말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뜻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또 확성기 방송 이런 문제도 크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북전단 문제는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북측에서 아주 극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또 정부 주도하에 북한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부에서도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을, 방송사를 설립하고 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법안인데 정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우려도 크고 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북방송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또 지원하는 내용은 정말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뜻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또 확성기 방송 이런 문제도 크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북전단 문제는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북측에서 아주 극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또 정부 주도하에 북한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부에서도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을, 방송사를 설립하고 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법안인데 정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우려도 크고 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북방송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또 지원하는 내용은 정말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뜻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또 확성기 방송 이런 문제도 크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북전단 문제는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북측에서 아주 극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북한 주민을 청취 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방통위가 대북방송의 필수 방송프로그램이나 편성 방향 등을 북한방송 사업자에게 지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거로, 제안이유에 보니까 내 놓고 있는 것이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동서독 간의 방송교류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반드시 북한에 대한 북한 방송이든지 통일방송이든지 이러한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유는 굉장히 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동서독 간의 방송교류가 통일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방송교류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방송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한 공식적인 노력들이 통일의 어떤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을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북한 주민을 청취 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방통위가 대북방송의 필수 방송프로그램이나 편성 방향 등을 북한방송 사업자에게 지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거로, 제안이유에 보니까 내 놓고 있는 것이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동서독 간의 방송교류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반드시 북한에 대한 북한 방송이든지 통일방송이든지 이러한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을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북한 주민을 청취 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방통위가 대북방송의 필수 방송프로그램이나 편성 방향 등을 북한방송 사업자에게 지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거로, 제안이유에 보니까 내 놓고 있는 것이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동서독 간의 방송교류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반드시 북한에 대한 북한 방송이든지 통일방송이든지 이러한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유는 굉장히 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을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북한 주민을 청취 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방통위가 대북방송의 필수 방송프로그램이나 편성 방향 등을 북한방송 사업자에게 지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과서만이 균형된 교과서라고 말하는……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면서 일본의 극우언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산케이신문, 요미우리, 이런 신문에서는 아주 극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련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정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비교적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일본의 언론이라고 하는, ‘한국의 교과서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인가?’라는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스스로 걷어차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작태에 대해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정통성을 북한 정권하고 동일한 반열에다 올려놓는, 그리고 내려놓는 그러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정말 바꿔서 생각을 하면 북한 정권을, 북한을 도리어 이롭게 하는, 이거야말로 종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사학계에만 맡기지 마시고 분명히 정부에서……
우리 정부 존엄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스스로 걷어차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작태에 대해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정통성을 북한 정권하고 동일한 반열에다 올려놓는, 그리고 내려놓는 그러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정말 바꿔서 생각을 하면 북한 정권을, 북한을 도리어 이롭게 하는, 이거야말로 종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사학계에만 맡기지 마시고 분명히 정부에서……
일본 경우에는 지금 과다한 보관비용 문제 때문에 과감하게 사료용으로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정부의 소중한 예산이 정말 비생산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느냐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일정은 그렇습니다.
세수 결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대기업의 낮은 법인세율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해서 다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복지 대상을 축소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복지 항목에 대한 구조조정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인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정부 일각에서 거듭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복지 축소와, 그런 논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인 세수결손의 원인은 저인플레 그리고 기업경기 악화와 법인세 부진 이런 데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수백조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징수 부진만 가지고 세수결손을, 법인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습니다.
또 현재 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 또 아울러 극심한 소득격차 이러한 문제들이 심화가 되면서 법인세를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법인세를 증세할 경우에 도리어 경기 침체를 유발시켜 가지고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또 현재 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 또 아울러 극심한 소득격차 이러한 문제들이 심화가 되면서 법인세를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법인세를 증세할 경우에 도리어 경기 침체를 유발시켜 가지고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근대 과학이 도입되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다, 그런 두 가지 정도가 가장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도 딱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역사와 관련된 문제는 중국이 이번에 수상자를 배출한 것을 보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근대 과학에 대한 연구 역사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는 물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또 실용과학에 집착하는 문제도 의학상이나 생화학, 이 분야는 또 실용과학에 굉장히 접근해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한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한국지역 과학연구 현실에 적합한 연구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통위원장님, 보시면서 나름대로 소회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님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신지 한번 냉철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통위원장님, 보시면서 나름대로 소회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님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신지 한번 냉철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안전성을 한수원이 제대로 지금 보시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계속 원전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지적해 달라는 요구를 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종합적인 한빛 3호기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빛원전 3호기 문제입니다.
지금 한빛원전 3호기는 거의 아마 한수원 입장에서 볼 때도 우려를 지나서 애물단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속해서 여차하면 가동 중단이 되고, 심지어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재가동해 가지고 5일 만에 또 중단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놓는다고 내놓는데 대단히 미봉책이어서 굉장히 지역에서 여론이 갈수록 민감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고 원인과 대책을 좀 투명하게……
다른 곳과는 달리 지금 한빛원전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사실은 위조 부품 논란 때 그 계기로 해서 구성되어 있었는데 활동은 상당히 활기차게 합니다.
저도 몇 차례 그분들 활동하는 곳을 가 봤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명감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 안전하고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더 사명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상설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 내용을 보니까 한빛원전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면 한빛원전 측에서 상당히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관 관련된 소멸 어업권 관련해서 11개 어업권이 모두 소멸이 되어 있다고 지금 오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개는 소멸이 되어 있는데 2개는―하나는 금년 말, 또 하나는 내년 6월까지―현재 살아 있는 어업권이 있습니다.
한빛원전 임직원들이 정말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민 안전을 지켜 나가고 또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한수원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해서 8월에 광주지방법원에다 소 제기한 것 있지요?
더 걱정이 되는 게 금년 말에 또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본사도 또 굉장히 원거리입니다.
한울보다 훨씬 더 한빛원전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3등도 안 되고 4등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한빛원전에서 보면 그런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또 운영하고도 많이 관련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곳이 한빛원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러한 이유가 한빛원전 직원들의 사기 저하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울보다 훨씬 더 한빛원전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3등도 안 되고 4등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한빛원전에서 보면 그런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또 운영하고도 많이 관련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곳이 한빛원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러한 이유가 한빛원전 직원들의 사기 저하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생활 여건, 정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이 희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사실은.
더 걱정이 되는 게 금년 말에 또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본사도 또 굉장히 원거리입니다.
한울보다 훨씬 더 한빛원전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3등도 안 되고 4등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한빛원전에서 보면 그런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또 운영하고도 많이 관련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곳이 한빛원전입니다.
이사회에서 이인호 이사장이 ‘이 다큐를 본 사람들로부터 내용이 편향됐다는 항의 전화를 사방에서 받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또 일부 이사 분들은 이러한 이인호 이사장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공교롭게 당초에 뿌리깊은 미래를 4부까지 방영키로 했었는데 2부까지만 방영을 하고 조기종영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6월 24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를 했던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 타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인호 이사장은 문제를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의 정확성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긴급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해서 또 그 자리에서도 이사진 간에 이런저런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방통위가 방송프로그램 시청자만족도, 아까 KI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지상파 방송사 4개 채널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4개 채널 중에서 4위는 꼴찌지요.
거기에 보면 공익성․공정성․신뢰성․유익성․다양성 이런 5개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분들은 우리 증인께서 공정한 방송관리자로서의 자격에는 정말 터무니없이 미달한다,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방송법 그리고 방문진법에 명기돼 있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송은 국민의 화합 그리고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방송법에 그렇고요.
노벨상 못 받는 이유,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기다리면 받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먼저 희망을 합니다.
작년 국감 때도 제가 이 노벨상을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어떤 글을 하나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과학교육에.
어떻게 보면 교육 전반의 창의성 부족,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인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하는 거지요, 입시 중심의 교육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
과연 그동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지역 주민들의 그 절규들이 지역이기주의와 보상금을 염두에 둔 그러한 발언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많은 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예를 하나 들어서 원장님 집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 공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공장의 이전이나 폐쇄를 누구나 주장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지금 원전의 가동 상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불안하고 원전 인근에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국민들에게 죄인이 되는 듯한 그러한 주민들의 아픈 심정들을 헤아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원전 주변 지역들의,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러한 발언, 참으로 삼가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원장님 집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 공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공장의 이전이나 폐쇄를 누구나 주장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지금 원전의 가동 상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불안하고 원전 인근에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국민들에게 죄인이 되는 듯한 그러한 주민들의 아픈 심정들을 헤아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원전 주변 지역들의,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러한 발언, 참으로 삼가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은 현재 지금 원전의 가동 상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불안하고 원전 인근에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국민들에게 죄인이 되는 듯한 그러한 주민들의 아픈 심정들을 헤아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원전 주변 지역들의,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러한 발언, 참으로 삼가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도가 되고 나서 제 지역구에도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마는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항의를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과연 그동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지역 주민들의 그 절규들이 지역이기주의와 보상금을 염두에 둔 그러한 발언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많은 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예를 하나 들어서 원장님 집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 공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공장의 이전이나 폐쇄를 누구나 주장하는 겁니다.
보도가 되고 나서 제 지역구에도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마는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항의를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과연 그동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지역 주민들의 그 절규들이 지역이기주의와 보상금을 염두에 둔 그러한 발언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많은 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예를 하나 들어서 원장님 집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 공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공장의 이전이나 폐쇄를 누구나 주장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지금 원전의 가동 상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것은 7개, 6개 내지 8개 정도의 각 기업집단 내지는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데 그 이면에는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또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같은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이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을 유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추가 이통 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와 여건이 대단히 유사한 일본도 역시 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과연 밝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여부부터 시작해서 장관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간략히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늘어나고,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 있는 원전의 4분의 1 정도가 동북아에 위치가 돼 있는데 중국의 계획대로 원전이 계속 건설이 되고 우리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중일 3국의 원전이 2030년에는 전 세계의 3분의 1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방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 보니까 벽에 어룽이 져 있고 그래요.
‘왜 이런대요?’ 그랬더니 비가 샌답니다.
비가 새고 건물 자체가 민간들이 원전을 감시하는 기구가 들어와 있는 청사라고 보기에는 정말 얼굴이 뜨거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신축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빛 원전 감시센터가 영광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부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물론 민간자율기구이기는 합니다마는 청사 건물이, 다른 민간환경감시센터는 대부분 신축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거든요.
그런데 해상운송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계속해서 어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전에 비해서 한빛 원전이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운송 거리가 거의 1000㎞에 가깝고, 900㎞ 정도 되니까요.
또 주변에 섬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어서 해난사고가 평상시에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도 여러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개호입니다.
원안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재부에 예산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전의 안전성, 그래서 국민의 안전은 원안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하게 투쟁을 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더 가일층 경주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최초로 첫 유출이 되고 나서 무려 5차례 정도 계속해서 위키리크스에서 유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1월 말에 기술정보총괄팀 신설을 한수원에서 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통화 내용, 원전 도면 이런 더 중요한 자료들이 폭로가 되니까 그때 6월 초에 자료 보안등급 매뉴얼을 제정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사실은 기술정보총괄팀, 자료 보안등급 매뉴얼 이런 것들은 사실 폭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께서 사이버 보안, 아까 원안위 업무보고이긴 합니다마는 누락이 돼 있다는 지적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 한수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영광 한빛원전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업무보고 누락 문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원안위와 한수원의 인식 수준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위키리크스 폭로, 폭로라고 그럽니까 유출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자료유출 현황을 보면서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도면 또 프로그램, 국방 자료까지 유포가 되고요, 심지어는 유엔사무총장과 대통령 대화 내용까지 유출이 됐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도․감독 기관인 방통위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늘 관찰하면서 잘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보다가 채널 틀면 광고부터 튀어나오니까 이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방송의 소위 정체성이라고 그럽니까?
프로그램의 그것을 뒤흔드는 조치이기는 한데 광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강제로 광고를 떠넘기는 그러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만저만한 불편이 아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대로 방송법 제73조제2항에 의해서 방송광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상당수 시청자들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파악하기에.
지금 케이블방송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씨앤엠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J헬로비전 그리고 KT스카이라이프 같은 데서도 지금 연내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방통위에 이에 따르는 시청자 불편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로 그렇습니다.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그리고 북한 이렇게 국정화를 하고 있고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유발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로 그렇습니다.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그리고 북한 이렇게 국정화를 하고 있고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유발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74년에 국정화를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은 전면 철거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 뭐 이런 대단히 위협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적 행동이라고 말을 했는데, 언급이 됐는데 그 군사적 행동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협상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액의 차이가 좀 있더라도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영광원전이 다른 원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운항거리가 길다거나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다거나 또는 주변에 어업권이 많이 산재돼 있다거나 이런 등등의 현지성을 고려한 그러한 협상의 자세나 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원전 방사성 폐기물 운반선 보상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조실장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광원전만, 한빛원전만 보상이 안 끝나고 있는데 그게 서로 보상가액의 차이입니다.
그 차액 격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미 보상이 끝난 원전의 경우를 보니까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말하자면 협상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장관님, 원전 방사성 폐기물 운반선 보상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조실장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광원전만, 한빛원전만 보상이 안 끝나고 있는데 그게 서로 보상가액의 차이입니다.
그 차액 격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미 보상이 끝난 원전의 경우를 보니까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말하자면 협상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액의 차이가 좀 있더라도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그런데 유독 영광원전, 그러니까 한빛원전에 대해서만 현재 계속 의견 차이 때문에 보상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미, 물론 보상가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요.
주민은 요구하고 또 한수원이나 산자부 입장이 서로 격차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미 끝난……
우리 외교부 논평을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의 일본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남의 말 하듯이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교묘하게 논점을 벗어 나가는 그런 아베 총리의,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나쁜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을 보면서 또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베 총리의 담화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입장을 주중 일본대사에게 엄중히 전달한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우리 외교부 논평을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의 일본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남의 말 하듯이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교묘하게 논점을 벗어 나가는 그런 아베 총리의,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나쁜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을 보면서 또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제의 침략에 대한 사죄,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언급의 의미를 점검해 보면, 또 그 맥락을 살펴보면 참으로 세계인을 속이는 정말 언어유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행한 식민지배와 침략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인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여러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언어유희에 속아서 비교적 긍정적인 논평을 낸 국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의 논평을 한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용을 얼핏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세계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일제의 침략에 대한 사죄,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언급의 의미를 점검해 보면, 또 그 맥락을 살펴보면 참으로 세계인을 속이는 정말 언어유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창수 소장님,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총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통계는 상당히 충격적인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벌고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은 교수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들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세정책과 관련해서 재정운용의 현실적인 혼란 문제, 잘 지적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앙과 지방, 소위 정부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출의 측면에서는 거의 5 대 5 또는 6 대 4 비율을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그러나 방금 국민 여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 그리고 최근의 우리 재정운용 상황을 점검해 보면 법인세의 취약성, 우리 교수님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교수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들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재정보고 또 예산안의 부대의견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그러한 절차, 이런 프로세스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좀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건설적인 의견들을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재정수요 또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증세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증세를 한다면 어떤 세목, 그러니까 소득세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건설적인 의견들을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재정수요 또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증세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증세를 한다면 어떤 세목, 그러니까 소득세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개호 위원입니다.
김우철 교수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증세와 지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그러한 의도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참으로 적절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실감나는 사례가 MB 정부 때 4대강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에서 2013년 1월부터 그 당시의 삼성 갤럭시 S3 그리고 또 금년 6월에는 최신폰인 갤럭시 S6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킹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정원에서는 해명을 하면서 RCS 사용이 대북용 또 간첩용, 해외용 또 교육용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용․해외용으로 보자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S3나 S6의 애플리케이션하고 해외용이 다르지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집계를 해 보면 그 기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 중에 무려 6조 8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결국은 이번에 세입경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감소되고 있는 법인세 감소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를 해 보더라도 법인세 감소에 따르는 소위 잉여분이 주로 극소수 대기업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우리 조세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인세율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율이 많이 인하가 되면서 그에 따르는 세수 감소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인 추계는 이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집계를 해 보면 그 기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 중에 무려 6조 8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결국은 이번에 세입경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심각한 점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금년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인세율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율이 많이 인하가 되면서 그에 따르는 세수 감소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인 추계는 이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집계를 해 보면 그 기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 중에 무려 6조 8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게 구입한 사실을 위법이라고 그렇게 단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말하자면 국내용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어디에 썼겠느냐는 겁니다.
국정원에서는 해외용이고 대북용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말할 수 없이 큰 의구심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2014
속속 소위 십상시와 정 모의 국정 개입 농단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재발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단절을 위해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병행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님, 정보인권과 관련해서요 다른 예산은 다 증액이 됐던데 이 예산,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정보인권 관련된 예산만 감액이 됐어요.
원래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금년에 2900만 원이 예산 책정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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