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 언론 발언
2019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지난번 제가 국감 때 4일 날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식의……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죽,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지적을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통위, 페이스북에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하는 워치(watch)가 있는데 성인용 콘텐츠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유해매체를 성인 인증을 하지 않고 싣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KBS 사장님, 오랫동안 국민들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도 있고 또 품위 있는 프로그램이 열린음악회 가요무대 이런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다운 대표적인 음악 프로인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차원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각 지역들이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린음악회를 지역에서 한번 개최를 하려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정도의 액수를 협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청에서 지방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게 현실에 적합한지 판단을 하고 대책을 세워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공영방송 수수료 관계입니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수수료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그때마다 여야를 바꿔 가면서 결합 징수를 하고 있는 현행 징수 체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2017
여야가 바뀌면 구 여당 몫은 바뀐 여당의 몫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은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명의 보궐 이사를 직접 선임을 하지 않고 방통위로 하여금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사 선임을 할 때 야당 몫의 일부를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를 맡고 있는 이개호 위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자유한국당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 불참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보궐 이사 2명 선임에 반발해서 국감을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방문진 보궐 이사 2명의 선임을 놓고 방송장악 의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궐 이사 추천권을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이야말로 바로 방송장악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참을 하시는 이유가 대단히 납득이 안 됩니다.
MBC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2명의 궐석이 있어서 보궐 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보궐 이사 2명은 여당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실제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의 방문진 이사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당 몫의 2명이 구 여당 몫인 자유한국당의 몫이라고 아마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인들의, 자기 몫도……
자기 것도 자기 것이고 남의 것도 자기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이 돼 버립니다.
2015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KBS 사장님,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성격을 놓고 보면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꾼다거나 개선을 한다거나 큰 흑자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수신료의 현실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 동의하시지요?
이개호입니다.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관점과 시각을 갖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수학공식처럼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1948년 8월 15일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개호 위원입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그럴까, 저는 가치관의 문제 또 그리고 역사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또 공정한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태도 또 생각,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해 나가고 또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그런 점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추진 체계가 다기화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문광부는 미디어콘텐츠 개발이나 지원을 담당을 하고, 교육부가 학교 교육현장에서 또 추진을 해 나가고, 방통위는 미디어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을 하셨거든요.
추진 주체가 삼원화가 돼 있어서 복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을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북한 주민을 청취 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방통위가 대북방송의 필수 방송프로그램이나 편성 방향 등을 북한방송 사업자에게 지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거로, 제안이유에 보니까 내 놓고 있는 것이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동서독 간의 방송교류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반드시 북한에 대한 북한 방송이든지 통일방송이든지 이러한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을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북한 주민을 청취 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방통위가 대북방송의 필수 방송프로그램이나 편성 방향 등을 북한방송 사업자에게 지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거로, 제안이유에 보니까 내 놓고 있는 것이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동서독 간의 방송교류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반드시 북한에 대한 북한 방송이든지 통일방송이든지 이러한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유는 굉장히 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을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북한 주민을 청취 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방통위가 대북방송의 필수 방송프로그램이나 편성 방향 등을 북한방송 사업자에게 지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방통위원장님, 보시면서 나름대로 소회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님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신지 한번 냉철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통위원장님, 보시면서 나름대로 소회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님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신지 한번 냉철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방통위가 방송프로그램 시청자만족도, 아까 KI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지상파 방송사 4개 채널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4개 채널 중에서 4위는 꼴찌지요.
거기에 보면 공익성․공정성․신뢰성․유익성․다양성 이런 5개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분들은 우리 증인께서 공정한 방송관리자로서의 자격에는 정말 터무니없이 미달한다,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방송법 그리고 방문진법에 명기돼 있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송은 국민의 화합 그리고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방송법에 그렇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도․감독 기관인 방통위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늘 관찰하면서 잘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보다가 채널 틀면 광고부터 튀어나오니까 이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방송의 소위 정체성이라고 그럽니까?
프로그램의 그것을 뒤흔드는 조치이기는 한데 광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강제로 광고를 떠넘기는 그러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만저만한 불편이 아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대로 방송법 제73조제2항에 의해서 방송광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상당수 시청자들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파악하기에.
지금 케이블방송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씨앤엠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J헬로비전 그리고 KT스카이라이프 같은 데서도 지금 연내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방통위에 이에 따르는 시청자 불편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방통위원장님, 재송신료 갈등 문제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또 유료방송 사업자 간에 이견이 아직도 안 좁혀지고 있지요?
계속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결국 양측의 합의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최악의 경우 또 과거의 사례처럼 블랙아웃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2014
저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원인이 경쟁매체의 출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종편을 비롯해서 여러 경쟁매체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는 그것과 분명히 차별화를 이룩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보도의 공정성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의 객관성을 반드시 지켜 가면서 정말 가볍지 않은 중후함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신뢰를 얻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종편을 비롯한 다른 매체와 분명한 차별성을 유지해 갈 때 이러한 위기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16일 날 10시 4분부터 약 45분 동안, 그러니까 11시까지 계속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인터뷰를 통한 경우도 있었고 또 자막을 통해서도 국민들한테 그런 낙관적인 보도를 계속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송이고 공영방송 또 재난주관방송으로서의 KBS의 역할과 기능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KBS로서는 중요한 재난방송의 매뉴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방통위가 EBS에 우선적으로 MMS를 허용한다고 이렇게 사실상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EBS 중계망을 보유하고 있는 KBS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최성준 위원장님께서 7월 9일 제27차 방통위 보고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 찬반양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리공시에 부적절한 면을 언급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성준 위원장님 발언을 죽 살펴보면요, 제조사 장려금 규모 비공개가 입법취지라고 하시면서 분리공시의 부적절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리공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할 때 모든 통신 소비단체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사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부까지도 모두 분리공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방통위만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반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금년 7월 9일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자리에 허원제 부위원장 나와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