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 시행령 발언
2026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가 20대 국회 때 대표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발의를 할 때 취지하고 많이 왜곡돼서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매년 1조 원씩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 또는 반자발적 출연을 통해서 연간 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10년 동안 운영토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그 당시에, 제정할 당시에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출연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부에 맡겼거든요.
그래 놨더니 완전히 자발적인 출연으로 바꾸면서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기업 출연의 기준액이 부족할 경우에 이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전혀 안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출연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출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
어쨌든 두 분 다 체육인 공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 분께 가리지 않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지금 체육인 복지법 대통령령으로 공제 사업을 추진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인공제회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입법 동기를 제가 정확히는 유추할 수 없습니다만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체육인공제회 도입을 해 주면 되는데 안 해요.
지금까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움직임으로 봐서 앞으로도 특별히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범위를 정한달지 이렇게 보통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했을 경우에 시행령이나 그 밖에 같은 법 안에서도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시행령에 위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그냥 통상적 외에 전혀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범위를 정한달지 이렇게 보통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했을 경우에 시행령이나 그 밖에 같은 법 안에서도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시행령에 위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그냥 통상적 외에 전혀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청탁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지난 추석 기간 중에 농수산 업계에서 선물 가격을 좀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요청을 강력하게 했었고요.
또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님도 그러한 뜻을 권익위에 전달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소 섭섭하게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선물 가액을 인상했을 경우에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 개정이 무산되었는데 그 취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 보면 이제 더 이상 시행령 개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마침 그 당시 권익위원장의 언급을 통해서,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 이런 언급을 주셨고요.
또 김부겸 국무총리께서도 예결위 답변에서 비슷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2018
그런 취지에서 발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술인 한 분이 과도 입법 지적을 하셨지요?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담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과도 입법이 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농림부에서 판단을 해 보시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얼른……
제가 발의하는 과정에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그것이 얼마나 언어도단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모든 기구는 정부 시행령이 제정이 된 이후에 실제로 부분적인 활동이나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제정된 시점은 2015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모든 기구는 정부 시행령이 제정이 된 이후에 실제로 부분적인 활동이나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제정된 시점은 2015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점을 반드시 고려 내지는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시행령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게 선물가액은 10만 원 정도로 양 부처가 똑같이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식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농림부 5만 원 또 해수부는 8만 원 이러던데 아마 일식하고 한정식하고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진행이 됐다는 말씀인데요.
우선 국무회의는 시행령의 의결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하게 되는데 전원합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장관님도 계십니다마는 농림부․해수부 두 장관님만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행령에 담겨 있는 상한의 기준은 충분히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장관님 꼭 의지를 가지고 농민들 그리고 어민들의 간절한 요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두 분께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나 노근리 사건 이런 특조위는 시행령이 제정된 그 시점을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월호 특위의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8월이니까 내년 2월까지가 존속기한이 되어야 맞고요.
또 최소한도로 양보를 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시행령이 제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5월 11일이니까 금년 11월까지가 정상적인 활동기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나 노근리 사건 이런 특조위는 시행령이 제정된 그 시점을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월호 특위의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8월이니까 내년 2월까지가 존속기한이 되어야 맞고요.
또 최소한도로 양보를 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시행령이 제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5월 11일이니까 금년 11월까지가 정상적인 활동기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