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 원전 발언
2023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나 아마 이쪽이, 총리실이라고 그러지요, 요즘은.
거기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할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홍보하는 문제 그게 예산 과목이, 광고 건명이 수산물 안전관리더라고요.
수산물 안전관리이면 일반적으로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이나 또 여름철 독성 패류 섭취 금지 이런 등등의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일 것으로 보는데, 내용은 전혀 엉뚱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이 도리어 당황할 것 같은데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조회수가 거의 1600만 정도 돼서, 최근에 정부의 홍보하는 영상 중에 이렇게 높은 조회수를 가진 영상이 있었나요?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만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30%가 늘어났습니다, 도리어 준 것은 석탄이 줄고.
그런데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또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까 전기요금도 전체적으로 한 30%, 29.5%가 올랐다는데 이게 지금 석유파동 이후에 42년 만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또 전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여당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하신 것을 쭉 조사해 보니까 하나 같이 탈원전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만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2021
수고 많으십니다.
이개호입니다.
장관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과 어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당당함이라고 그럴까, 뻔뻔함이라고 그럴까 그런 점이 참으로 걱정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과 대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오염물질 측정망 운영 정도,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그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정말 굉장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9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광 한빛원전이 지금 6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중국의 101개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남권의학원도 필요성에 있어서는 동남권의학원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필요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든 과기부가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남도에서 지속적으로 무슨 대안을 내놔라, 정부에서 서남권의 이러한 핵의학 방사성 의료 분야 지역균형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 달라는 건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2기 원전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해체기술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를 해 보면 기술력이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장인력도, 제 지역구가 한빛원전이 위치한 영광지역이기 때문에 보면 최근에 법 시행 이후에 확연하게 많이 이동이 되고 있어요.
아마 현장인력도 실제로는 상당 부분 지금 순환보직이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사장님은 한빛 1호기 가동정지 사건의 경우에 담당자가 30년 당해 업무를 담당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아울러 심각한 것은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한 11개 원전 중에 앞으로 8개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초과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 규정이 없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런 점을 분명히 제가 다시 지적을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인데 지금 IAEA 2015년 보고서하고 그린피스 2019년 보고서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보고서를 신뢰하고 계신가요?
원안위가 지금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아울러 심각한 것은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한 11개 원전 중에 앞으로 8개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초과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 규정이 없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런 점을 분명히 제가 다시 지적을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인데 지금 IAEA 2015년 보고서하고 그린피스 2019년 보고서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공극도 문제지만 CLP 자체의 부식도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흘러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빛원전에만 CLP 부식 또 공극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건설 당시에 보강재 제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강재를 제거하지 않고 시공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2017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원전 주변지역 또 화전,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주변, 그러니까 보령, 당진 또 남동발전소, 서천, 태안, 하동까지 전부 똑같이 지금 온배수 피해를 계속 호소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책이 자꾸 늦어지는 것도 답답하지만 또 현재 온배수관에 잔교를 설치했잖아요,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잔교에 부착되는 각종 잭이라 그럽니까?
2016
이개호입니다.
온배수 문제 조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온배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보니까 제철소 온배수, LNG 발전소에서도 온배수가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은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원전 온배수 같은데 약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온배수 피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배수 문제 조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온배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보니까 제철소 온배수, LNG 발전소에서도 온배수가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은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원전 온배수 같은데 약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온배수 피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수부 입장에서야 어민들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다소 미흡한 것 같아요.
2015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안전성을 한수원이 제대로 지금 보시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계속 원전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지적해 달라는 요구를 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종합적인 한빛 3호기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빛원전 3호기 문제입니다.
지금 한빛원전 3호기는 거의 아마 한수원 입장에서 볼 때도 우려를 지나서 애물단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속해서 여차하면 가동 중단이 되고, 심지어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재가동해 가지고 5일 만에 또 중단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놓는다고 내놓는데 대단히 미봉책이어서 굉장히 지역에서 여론이 갈수록 민감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고 원인과 대책을 좀 투명하게……
다른 곳과는 달리 지금 한빛원전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사실은 위조 부품 논란 때 그 계기로 해서 구성되어 있었는데 활동은 상당히 활기차게 합니다.
저도 몇 차례 그분들 활동하는 곳을 가 봤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명감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 안전하고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더 사명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상설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 내용을 보니까 한빛원전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면 한빛원전 측에서 상당히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관 관련된 소멸 어업권 관련해서 11개 어업권이 모두 소멸이 되어 있다고 지금 오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개는 소멸이 되어 있는데 2개는―하나는 금년 말, 또 하나는 내년 6월까지―현재 살아 있는 어업권이 있습니다.
한빛원전 임직원들이 정말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민 안전을 지켜 나가고 또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한수원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해서 8월에 광주지방법원에다 소 제기한 것 있지요?
더 걱정이 되는 게 금년 말에 또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본사도 또 굉장히 원거리입니다.
한울보다 훨씬 더 한빛원전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3등도 안 되고 4등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한빛원전에서 보면 그런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또 운영하고도 많이 관련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곳이 한빛원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러한 이유가 한빛원전 직원들의 사기 저하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울보다 훨씬 더 한빛원전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3등도 안 되고 4등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한빛원전에서 보면 그런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또 운영하고도 많이 관련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곳이 한빛원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러한 이유가 한빛원전 직원들의 사기 저하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생활 여건, 정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이 희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사실은.
더 걱정이 되는 게 금년 말에 또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본사도 또 굉장히 원거리입니다.
한울보다 훨씬 더 한빛원전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3등도 안 되고 4등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한빛원전에서 보면 그런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또 운영하고도 많이 관련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곳이 한빛원전입니다.
과연 그동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지역 주민들의 그 절규들이 지역이기주의와 보상금을 염두에 둔 그러한 발언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많은 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예를 하나 들어서 원장님 집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 공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공장의 이전이나 폐쇄를 누구나 주장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지금 원전의 가동 상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불안하고 원전 인근에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국민들에게 죄인이 되는 듯한 그러한 주민들의 아픈 심정들을 헤아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원전 주변 지역들의,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러한 발언, 참으로 삼가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원장님 집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 공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공장의 이전이나 폐쇄를 누구나 주장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지금 원전의 가동 상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불안하고 원전 인근에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국민들에게 죄인이 되는 듯한 그러한 주민들의 아픈 심정들을 헤아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원전 주변 지역들의,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러한 발언, 참으로 삼가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은 현재 지금 원전의 가동 상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불안하고 원전 인근에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국민들에게 죄인이 되는 듯한 그러한 주민들의 아픈 심정들을 헤아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원전 주변 지역들의,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러한 발언, 참으로 삼가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도가 되고 나서 제 지역구에도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마는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항의를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과연 그동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지역 주민들의 그 절규들이 지역이기주의와 보상금을 염두에 둔 그러한 발언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많은 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예를 하나 들어서 원장님 집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 공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공장의 이전이나 폐쇄를 누구나 주장하는 겁니다.
보도가 되고 나서 제 지역구에도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마는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항의를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과연 그동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지역 주민들의 그 절규들이 지역이기주의와 보상금을 염두에 둔 그러한 발언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많은 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예를 하나 들어서 원장님 집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 공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공장의 이전이나 폐쇄를 누구나 주장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지금 원전의 가동 상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 있는 원전의 4분의 1 정도가 동북아에 위치가 돼 있는데 중국의 계획대로 원전이 계속 건설이 되고 우리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중일 3국의 원전이 2030년에는 전 세계의 3분의 1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방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 보니까 벽에 어룽이 져 있고 그래요.
‘왜 이런대요?’ 그랬더니 비가 샌답니다.
비가 새고 건물 자체가 민간들이 원전을 감시하는 기구가 들어와 있는 청사라고 보기에는 정말 얼굴이 뜨거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신축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빛 원전 감시센터가 영광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부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물론 민간자율기구이기는 합니다마는 청사 건물이, 다른 민간환경감시센터는 대부분 신축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거든요.
그런데 해상운송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계속해서 어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전에 비해서 한빛 원전이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운송 거리가 거의 1000㎞에 가깝고, 900㎞ 정도 되니까요.
또 주변에 섬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어서 해난사고가 평상시에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도 여러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개호입니다.
원안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재부에 예산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전의 안전성, 그래서 국민의 안전은 원안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하게 투쟁을 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더 가일층 경주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최초로 첫 유출이 되고 나서 무려 5차례 정도 계속해서 위키리크스에서 유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1월 말에 기술정보총괄팀 신설을 한수원에서 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통화 내용, 원전 도면 이런 더 중요한 자료들이 폭로가 되니까 그때 6월 초에 자료 보안등급 매뉴얼을 제정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사실은 기술정보총괄팀, 자료 보안등급 매뉴얼 이런 것들은 사실 폭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께서 사이버 보안, 아까 원안위 업무보고이긴 합니다마는 누락이 돼 있다는 지적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 한수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영광 한빛원전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업무보고 누락 문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원안위와 한수원의 인식 수준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위키리크스 폭로, 폭로라고 그럽니까 유출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자료유출 현황을 보면서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도면 또 프로그램, 국방 자료까지 유포가 되고요, 심지어는 유엔사무총장과 대통령 대화 내용까지 유출이 됐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하자면 협상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액의 차이가 좀 있더라도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영광원전이 다른 원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운항거리가 길다거나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다거나 또는 주변에 어업권이 많이 산재돼 있다거나 이런 등등의 현지성을 고려한 그러한 협상의 자세나 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원전 방사성 폐기물 운반선 보상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조실장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광원전만, 한빛원전만 보상이 안 끝나고 있는데 그게 서로 보상가액의 차이입니다.
그 차액 격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미 보상이 끝난 원전의 경우를 보니까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말하자면 협상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장관님, 원전 방사성 폐기물 운반선 보상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조실장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광원전만, 한빛원전만 보상이 안 끝나고 있는데 그게 서로 보상가액의 차이입니다.
그 차액 격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미 보상이 끝난 원전의 경우를 보니까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말하자면 협상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액의 차이가 좀 있더라도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그런데 유독 영광원전, 그러니까 한빛원전에 대해서만 현재 계속 의견 차이 때문에 보상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미, 물론 보상가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요.
주민은 요구하고 또 한수원이나 산자부 입장이 서로 격차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미 끝난……
이런 문제를 정말 신중하고 심각하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늘 회의 때마다 느끼는 점입니다마는 워낙 사고 자체가 일상화되고 가동 중단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우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대단히 둔감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마는 원전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들에 정말 심각하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비단 냉각재 펌프 문제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2호기 중단 사태가 있었고 이런 등등 해서 가동 중단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빠지지 않고, 이 원인을 겨우겨우 파악해서 보완을 했다 하면 또 다른 원자로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에서 과연 원전이 안전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말 신중하고 심각하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늘 회의 때마다 느끼는 점입니다마는 워낙 사고 자체가 일상화되고 가동 중단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우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대단히 둔감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자로 냉각재 펌프에 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냉각재 펌프 문제는 한빛원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월성 1호기 또 한빛원전 6호기, 울진 6호기 또 한빛원전 5호기, 이렇게 계속해서 냉각재 펌프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이 소재한 영광 현지 분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잇따른 가동 중단, 특히 3호기 문제는 재가동된 지 3일 만에 또 가동이 중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실로 한빛원전의 전체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역에서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역 내에서 결의대회가 있었고 또 범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각재 펌프 문제는 한빛원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월성 1호기 또 한빛원전 6호기, 울진 6호기 또 한빛원전 5호기, 이렇게 계속해서 냉각재 펌프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이 소재한 영광 현지 분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잇따른 가동 중단, 특히 3호기 문제는 재가동된 지 3일 만에 또 가동이 중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실로 한빛원전의 전체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역에서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역 내에서 결의대회가 있었고 또 범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획하고 있는 일이 한수원은 물론이고 원안위까지 항의 방문을 하겠다고 지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또 중단이 됐거든요.
그 원인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자로 냉각재 펌프에 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냉각재 펌프 문제는 한빛원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월성 1호기 또 한빛원전 6호기, 울진 6호기 또 한빛원전 5호기, 이렇게 계속해서 냉각재 펌프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이 소재한 영광 현지 분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잇따른 가동 중단, 특히 3호기 문제는 재가동된 지 3일 만에 또 가동이 중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실로 한빛원전의 전체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역에서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입니다.
한빛원전 3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 심각한 지역의 우려를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가 작년 10월 17일 가동 중단이 되고 있다가 금년 4월 12일 날 재개가 됐습니다, 가동이.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또 중단이 됐거든요.
그 원인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자로 냉각재 펌프에 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개호 위원입니다.
한빛원전 3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 심각한 지역의 우려를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가 작년 10월 17일 가동 중단이 되고 있다가 금년 4월 12일 날 재개가 됐습니다, 가동이.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또 중단이 됐거든요.
26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문제 관련해서 월성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인 영광에도 한빛원전 1호기가 오는 2025년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월성 1호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로 수명연장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또 범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지금 한빛원전이 가장 심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빛원전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동해안 지역은 대부분이 어선어업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한빛원전이 있는 서해안 지역은 양식어업이 상당히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동해안 지역은 대부분이 어선어업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한빛원전이 있는 서해안 지역은 양식어업이 상당히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권 평가에 대한 문제도 복잡하고요.
또 이미 양식업을 과거에 보상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 후로 관행어업으로 계속 어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방사성폐기물 운반선 관련해서 지금 지역 간에 합의가 된 곳도 있고―어업권 보상 문제입니다―합의가 안 곳도 있거든요.
지금 한빛원전이 가장 심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빛원전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지금 한빛원전과 관련해서 2019년에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소위 중저준위방폐장 건설하는 데도 준비하는 기간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준위는 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14
거의 구역 자체를 놓고 보고 인구를 가지고 보자면 40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전세를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고 안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하는 규모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당 0.5원에서 0.75원 정도로 50% 정도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40배 이상의 비상방재구역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 가지고 감당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 대비하는 것은 원안위에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과 관련해서 지방재원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원안위에서 안행부에 그걸 좀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위,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사항인데, 제가 지난번 원자력의학원장님께 촉구를 한 적이 있는데, 원자력의학원 서남권 분원 설립과 관련해서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단 유사시에 대비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중인 원전이 주로 중국 입장에서는 황해, 우리 서해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들이.
무려 93기가 그곳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일단 유사시 그 피해의 범위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서해안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 아주 시급하고 타당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학원 서남권 분원 설립이.
또 건설을 하고 있는 원전이 26기 그리고 추후에 개발을 하겠다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원전이 52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총 91기네요.
이 지도로 보시면 노란색 표시된 데는 이미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원전들을 죽 나열을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계획된 원전이네요.
그리고 공사 중인 곳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저 지도를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공포 때문에 아주 전율을 느낄 그럴 지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공사 중인 곳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저 지도를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공포 때문에 아주 전율을 느낄 그럴 지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서남 연안하고 맞보고 있는 곳에 중국이 계획하고 있거나 가동 중인 원전의 대부분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그럴 사항인데요.
저는 저 지도를 보면서 또 원자력의학원장님 아까 답변을 통해서 서남권의 분원에 대한 원자력의학원 설립이 지금 어떠한 국정과제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중국의 원전설비가 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중국에 현재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13기가 있더라고요.
또 건설을 하고 있는 원전이 26기 그리고 추후에 개발을 하겠다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원전이 52기입니다.
저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중국의 원전설비가 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중국에 현재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13기가 있더라고요.
또 건설을 하고 있는 원전이 26기 그리고 추후에 개발을 하겠다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원전이 52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총 91기네요.
지금 중국의 원전설비가 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중국에 현재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13기가 있더라고요.
또 건설을 하고 있는 원전이 26기 그리고 추후에 개발을 하겠다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원전이 52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총 91기네요.
이 지도로 보시면 노란색 표시된 데는 이미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원전들을 죽 나열을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계획된 원전이네요.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제로화 문제를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체에너지 수급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도 원전의 근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리 1호기가 2007년 6월에 설계수명이 종료가 되고 그 후로 2007년 12월에 10년간 수명 연장이 된 바 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도 원전의 근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리 1호기가 2007년 6월에 설계수명이 종료가 되고 그 후로 2007년 12월에 10년간 수명 연장이 된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월성 1호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도 원전의 근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 회의도 못 했는데 감사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도 원전의 근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이 2019년 그리고 월성이 2018년, 한울원전이 2021년 이런 식으로 불과 5년, 6년 정도밖에는 남아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경주방폐장 그러니까 중․저 폐기물의 경우에도 건설 기간이 28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한빛원전 주변지역 관련해서 현안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병헌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영향조사 결과와 관련한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수원에서 조사한 결과하고 또 영광군에서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차이가 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