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 일본 발언
2026
그래서 그런 점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농식품부는 대외 협상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고기도 일본의 경우도 지금 양허에서 제외, 양허 품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점은 반드시 개방 수준을 일본 수준을 지킨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로서는 쌀과 소고기가 가장 민감한 품목인데 우리 쌀시장도 결국은 저는 일본의 현재 쌀시장 수준을 참고하면 그 안에서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우리는 2014년에 관세화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양허 협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특히 멍게를 비롯한 후쿠시마 수산물을, 그러니까 수산물의 전면 개방을 우리한테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정서로 봐서 수산물 개방해 줄 수 있나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을?
2025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이 부정수급한 것은 문제가 되고 일본이나 동남아의 다른 외국인들이 부정수급한 것은 언급도 않고 그러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방금 장관님 답변을 통해서 이 41명의 부정수급 외국인을 적발했는데 중국인이 35% 정도, 그러면 중국보다 더 많은 나라도 있습니까?
2024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3년도의 일본 후생성 조사 결과에 일본 농축수산물의 7.9%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됐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검출률이, 미량이라도 가공식품에서 검출되는 율이 0.11%입니다.
일본에서는 7.9%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2023년도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 결과 발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국내에서 0.11%밖에 적발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검사를 제대로 못 했든지 아니면 우리 검사능력에 문제가 있든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는데 가공식품은 말하자면 원물을 채취한 곳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공지만 표시가 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 보면 실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3년도의 일본 후생성 조사 결과에 일본 농축수산물의 7.9%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됐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검출률이, 미량이라도 가공식품에서 검출되는 율이 0.11%입니다.
일본에서는 7.9%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2023년도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 결과 발표예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취를 했는지는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일본산 가공식품들이 실제로는 후쿠시마산 원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게 한 7.9%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국내에……
일본산 식품 수입 관련해서 또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주변 8개 현 수산물과 농산물, 농산물은 15개 현이네요.
수입이 전면 금지가 돼 있는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금지가 안 돼 있잖아요.
일본산 식품 수입 관련해서 또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주변 8개 현 수산물과 농산물, 농산물은 15개 현이네요.
수입이 전면 금지가 돼 있는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가공식품입니다.
그런데 축소한 게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64개 핵종을 30개로 축소를 했는데 우리 정부도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랬지요?
우리 정부가 2023년 2월 22일 국무조정실과 원안위 그리고 과기정통부, 식약처가 참여한 가운데 검사 핵종을 줄인 것을, 일본 정부가 줄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참석을 하셨나요, 식약처에서는?
그런데 실제 각종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60여 종의 핵종 중에서―조사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일본 현지에서 보도된 내용이나 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또 우리 KBS에서도 지난 2019년 10월에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세슘, 스트론튬 그다음에 요오드-129 등 이런 핵종들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지금 스트론튬-90과 플루토늄은 현재 검사를 아예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두 가지 핵종은.
이제 오염수 방류 1년이 됐는데 지금 정부의―우리 대한민국 정부입니다―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보면 세슘과 요오드 두 가지만 해요.
그리고 삼중수소는 금년부터 검사를 하네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ALPS 처리를 거의 만능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만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들어왔습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ALPS 처리를 거의 만능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2023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이 있지요?
일본서기에 기재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일제 시대 때 흑판승미(구로이타 가쓰미)라는 사람이 가야계 고분을 얼마나, 거의 훼손 내지는 도굴 수준의 발굴을 했어요.
왜?
바로 이게 일제 시대 때 흑판승미(구로이타 가쓰미)라는 사람이 가야계 고분을 얼마나, 거의 훼손 내지는 도굴 수준의 발굴을 했어요.
왜?
임나일본부설을 입증을 해 보려고 뭔가 찾아보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시대 고분을 엄청난 훼손을 하고 일본으로 갔는데 그것을 지금 국립가야박물관이 입증을 해 주면 됩니까, 억지를 써 가면서?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가야 고분 관련해서 청동기시대 파형동기가 일본 왜계 위세품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그때 관장께서 ‘청동기 유물이기 때문에 일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164페이지에는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모자와 비슷하게 생긴 투구 등이 일본 열도 각지에서 생산되어 한반도로 다시 건너오기도 했다’, 맞습니까?
제가 최초로 한반도 고조선설 또 한사군 평양설을 주장했던 일본 관학자가 이마니시 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세키노 다다시입니다.
이마니시 류와 세키노 다다시 두 사람의 1913년 논쟁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그 과정을 쭉 보면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이기는 합니다.
땅을 짚어서 파 보면 갑자기 거기에 선사시대 유물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점제현 신사비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비석인데, 세워진 비석인데 그 밑에 또 시멘트 기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주 알 수 없는 나라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나 4현 문제도 똑같은 관점에서 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별도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일본 계체왕 때, 그러니까 512년인데 그때 우리는 소위 백제 중흥군주라고 할 수 있는 무령왕 때거든요.
그때 야마토 왜가 한반도를 안정시켰다 그런 취지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서 증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천년사를 도민 자긍심을 고취하자고 발간해 놓고 도리어 자긍심을 훼손하는, 또 그렇게 한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히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일본서기를 인용한 지명 비정, 이것은 여러 가지 학문적 성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자료가 행정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게 불가피하다면 다른 이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기해서 향토사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도 수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임나일본부설을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또는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반드시 삭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마한과 관련해서 야마토 왜와 마한의 관계성 이런 부분은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상당 부분 성의 있게 연구를 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항류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하고, 또 일류는 제가 못 들어 본 것 같은데 일류도 또 있었던가 보지요?
니치류라고 그렇게 읽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항류가 됐든 일류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파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류라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통칭 한류라고 말하는 그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양태를 과거에 홍콩에서 했던 항류나 일본에서 나왔던 니치류 그 흐름하고 유사한 것인지, 이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홍콩류나 일본류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과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넓고 또 그러면서 강도가 세고 그런 걸 우리가 다 확인하고 또 서로 우리 국민적으로 내지는 나아가서는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류보다 훨씬 더 강한 임팩트와 또 넓은 범위의 용어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니치류라고 그렇게 읽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항류가 됐든 일류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파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류라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통칭 한류라고 말하는 그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양태를 과거에 홍콩에서 했던 항류나 일본에서 나왔던 니치류 그 흐름하고 유사한 것인지, 이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홍콩류나 일본류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과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넓고 또 그러면서 강도가 세고 그런 걸 우리가 다 확인하고 또 서로 우리 국민적으로 내지는 나아가서는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류보다 훨씬 더 강한 임팩트와 또 넓은 범위의 용어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K-컬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치유는 힐링과 웰니스인데 그것도 범위가 좀 애매해요.
웰니스가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힐링은 좀 축소해서 보는 건데 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웰니스라고 다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범위로 놓고 보자면 저는 웰니스보다는 힐링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나 아마 이쪽이, 총리실이라고 그러지요, 요즘은.
거기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할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홍보하는 문제 그게 예산 과목이, 광고 건명이 수산물 안전관리더라고요.
수산물 안전관리이면 일반적으로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이나 또 여름철 독성 패류 섭취 금지 이런 등등의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일 것으로 보는데, 내용은 전혀 엉뚱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이 도리어 당황할 것 같은데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조회수가 거의 1600만 정도 돼서, 최근에 정부의 홍보하는 영상 중에 이렇게 높은 조회수를 가진 영상이 있었나요?
그런 뉴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하고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재단을 해 버리면 아마 문광부도 스스로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면 안전성과 관련해서 이게 네이처지에 게재가 돼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세계일보에 지난 6월 27일 보도된 내용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희석된 오염수가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실제 됐어요.
이런 보도가 전부 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다르면 다 가짜뉴스냐 이렇게 재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짜뉴스 대응단에 대한 운영을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제가 가짜뉴스 대응단 운영 관련해서 별도 답변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의 경계가 모호한데 그런 점을 걱정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경계가 명확하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가 일본 정부 브리핑을 토대로 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도 마실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애로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일본 정부의 브리핑이기는 했습니다마는 ALPS로 62개 핵종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국내나 해외 과학자들은 실제 다핵종 대부분을 제거할 수 없거나 또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증거냐 하면 뉴스의 상당 부분이 어떤 과학적 기반이나 또 계량화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경계를 획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뉴스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가 일본 정부 브리핑을 토대로 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도 마실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애로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일본 정부의 브리핑이기는 했습니다마는 ALPS로 62개 핵종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국내나 해외 과학자들은 실제 다핵종 대부분을 제거할 수 없거나 또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증거냐 하면 뉴스의 상당 부분이 어떤 과학적 기반이나 또 계량화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경계를 획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뉴스가 많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뉴스에 대한 본질을 가치판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꽤 많습니다.
현재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또 그에 따른 문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정부의 발표가 전적으로 과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다핵종제거장치인 ALPS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도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내용도 현재는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IAEA 발표마저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걸 보면 그것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과학적 기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정부의 발표가 전적으로 과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다핵종제거장치인 ALPS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도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내용도 현재는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잠깐요.
가짜뉴스는 아까 허위 조작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말하나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 중에 제가 끊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절제를 하고 어떤 식의 표현을 해도 말하자면 일본의 반성과 통렬한 사죄가 없다면 그건 공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 덮어 놓고 미래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장관님, 말씀 중에 제가 끊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절제를 하고 어떤 식의 표현을 해도 말하자면 일본의 반성과 통렬한 사죄가 없다면 그건 공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 덮어 놓고 미래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과거에 여러 가지 선언들이 있었을 텐데 ‘과거를 계승한다’ 그런 얘기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역 자도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일본 기시다 수상의 태도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와 있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제가 한번 죽 읽어 보겠습니다.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부지역이 모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반드시 취소하거나 아니면 내용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우리가 ‘6가야’라고 그럽니다마는 ‘일본서기’는 철저하게 ‘가라 7국’ 해서 지명들이 전혀 다른 지명을 임의로 씁니다.
그런데 그 ‘일본서기’에 준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빨리 취소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올바른 역사를 보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우리가 ‘6가야’라고 그럽니다마는 ‘일본서기’는 철저하게 ‘가라 7국’ 해서 지명들이 전혀 다른 지명을 임의로 씁니다.
그런데 그 ‘일본서기’에 준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빨리 취소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올바른 역사를 보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장님?
그런데 문제는 2019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 주도를 해서 일어난 일인데, 1월 달에 유네스코에 가야고분군에 대한 문화유산 신청을 하지요.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신청 내용이 철저하게 우리 사서가 아니고 ‘일본서기’라는, ‘일본서기’의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서기’에 근거해서 그 지명 비정과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신청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잘못됐지요?
다케시마, 독도의 문제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사례들이 나오면 우리 재외국민들이 즉각 신고를 해요.
그래서 신고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저는 오전 우리 관장님의 답변 중 ‘일본서기’ 기사의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서기’는 명백하게 허위입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서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저는 오전 우리 관장님의 답변 중 ‘일본서기’ 기사의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서기’는 명백하게 허위입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서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이개호 위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님, 오전에 이어서 가야사 관련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오전에 답변을 주시면서 가야사에 대한 ‘일본서기’ 기록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가야사의 핵심 기사는 어느 부분입니까?
신공황후 49년 기사겠지요?
논란이라는 것은 물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6가야와 ‘일본서기’의 가라7국을 가지고 그것을 논란이라고 보는 것은 정당한 학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일본서기’에 그러한 지명 비정이 또 가야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가야 6국과 6가야와 서로 혼동한다거나 또는 그걸 왜곡해서 인식하고 그걸 또 박물관의 행정에 반영을 하는 것은 역사의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정말 똑바로 정확히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이라는 것은 물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6가야와 ‘일본서기’의 가라7국을 가지고 그것을 논란이라고 보는 것은 정당한 학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일본서기’에 그러한 지명 비정이 또 가야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가야 6국과 6가야와 서로 혼동한다거나 또는 그걸 왜곡해서 인식하고 그걸 또 박물관의 행정에 반영을 하는 것은 역사의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정말 똑바로 정확히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관장님께서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에 유물이 여러 가지 전시가 되어 있고 그중에 가야 유물도 꽤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지명 비정을 비롯한 내용들이 ‘일본서기’에 입각해서 언급이 되었다거나 전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고분군 신청했던 내용에 준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가야본성전에 대해서는 워낙 그 당시에 아주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설명하거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야고분군 신청하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일본서기’의 가야 7국론에 입각한 그 지명과 또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지명 비정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가야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완전히 가야사 일본 고대사 편입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렇게 왜곡을 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관장님께서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욱일기가 문화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침략과 만행의 상징이라는 참으로 가슴 아픈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엄중히 필요하면 항의도 하시고, 특히 이 영상이 정말 엉뚱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내려 줄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도 그분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욱일기 찬양하는, 일본 외무성에서 2021년 10월 8일 날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영상을 게재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관입니다.
욱일기를 일본 입장에서는 홍보할 수 있지요.
그 당시에 노무라 이치로인가 하는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가 대만총독부하고 조선총독부를 같이 설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입주한 사람이 그 당시에 미나미 지로라는 총독인데 일제 때 총독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정말 가장 야비하고 악랄했던 그런 총독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후로 대통령들이 죽 함께 거주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복원을 하면 어느 시대에 맞춰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복원하시겠다는 건가요?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후쿠시마가 문제가 없다고 자꾸 일본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마셔 봐라.
심각한 문제인데 일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가 문제가 없다고 자꾸 일본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마셔 봐라.
심각한 문제인데 일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감시하겠다는 게 전부인데.
그래서 앞으로 해운산업을 살려 내는 데 정말 큰 노력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사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매출액만 가지고도.
국내 원양 컨테이너의 80%가 주로, 대부분이 지금도 유럽이나 중국․일본․대만 등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수출 물동량이 글로벌 순위에 있어서 7～8위권으로 물동량은 많은데 처리는 20%밖에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해운이.
그래서 해운산업에 대한 운송주권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점은 동의하시지요?
2021
마지막으로 EEZ 구역, 일본과의 한일어업협정이 지금 계속 타결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어민들 피해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어가가 좀 인상이 되고 또 고기가 꽤 잡힌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 측에 협상 타결을 강력히 요구해 보는 것도 시의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본에서 어업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오려면 2, 3년 정도 걸린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정도, 해양 곳곳에 군데군데 측정망을 확보하겠다는……
지금 39개에서 45개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후쿠시마 대비해서.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오려면 2, 3년 정도 걸린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정도, 해양 곳곳에 군데군데 측정망을 확보하겠다는……
지금 39개에서 45개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후쿠시마 대비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보도나 내용을 저희들이 접하지 못한 걸로 봐서 러시아나 대만의 경우는 우리와 중국보다는 훨씬 더 미지근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또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할 만한 행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사적 노력 또 국제법적 노력을 통해서 국제적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우리 정부로서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개호입니다.
장관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과 어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당당함이라고 그럴까, 뻔뻔함이라고 그럴까 그런 점이 참으로 걱정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과 대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오염물질 측정망 운영 정도,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그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정말 굉장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개호입니다.
장관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과 어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당당함이라고 그럴까, 뻔뻔함이라고 그럴까 그런 점이 참으로 걱정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과 대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오염물질 측정망 운영 정도,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그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정말 굉장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주변국들하고 함께 외교적 공조체계를 갖춰 가지고 국제적 압력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촉박하게, 2023년에 시작이 되면 굉장히 급박하게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농협이 담당을 하지 못하고 포털에 다 뺏겨요.
지금 일본이 한 5개 정도 창구가 있는데 후루사토 초이스라고 일본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물론 그게 가장 큰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라쿠텐, 아마존 이런 데서 들어와서 답례품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적 ICT 시장의 여건상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5척, 일본이 66척 해서 지금 대형 함정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응 역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해경의 대형 함정을 좀 더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것은 해경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무는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 한일 간 공동수역 있지 않습니까, 경계 미획정 해역?
EEZ 안의 경계 미획정 해역에 지금 일본의 측량선이 계속 침범을 합니다, 자꾸 침범을 해 오고 있고.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동개발협정의 분위기가 대륙붕선에서 중간선으로 바뀌는 분위기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세계 정원산업 시장 규모가 2018년 집계된 걸로 보면 24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선진국들이지요.
영국, 독일,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아주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3년에 개최를 했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과를 통해서 보면 정원산업이 무시할 수 없는 미래에 집중 육성해야 되는 산업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정원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하여튼 강변하는 내용이신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실제로 오염물질로 인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온배수에 대한 인식을 정부 당국도 그렇고 한수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 증인은 온배수가 오염물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2019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방사선비상계획은 냉각재 상실 사고, 노심 손상 사고 같은 사고 위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실제 우리가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태 같은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나 또 외부 공격에 의한 폭발을 비롯한 제반 사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응이 안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소위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하고 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린피스 보고서를, 또 더군다나 최근에 국내 지상파 방송에서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하고 필요하면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일본에 요구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 아울러 심각한 것은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한 11개 원전 중에 앞으로 8개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초과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 규정이 없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런 점을 분명히 제가 다시 지적을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인데 지금 IAEA 2015년 보고서하고 그린피스 2019년 보고서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보고서를 신뢰하고 계신가요?
낮은 편, 실제로 낮습니다.
현재 월 2500원, 연 3만 원 수준인데 일본이나 유럽 제국과 비교를 해 보면 거의 5분의 1 내지 한 7분지의 1 정도 낮은 형편이고 현재 지금 징수 비용은 결국 수수료가 될 건데 그게 6.15%니까 월 한 153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직접 징수를 하려고 보면 한 500∼6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수료가 낮은 형편에서 이것을 분리 징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경영 개선을 위해서 공영방송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중국은 국가의 대규모 선행 투자로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AI 우수인재를 확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인재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해서 다른 나라와 차별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하고 우리의 기술 여건이나 발전 상황이 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도 인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가장 절실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외 전문가를 조금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AI의 3대 요소가 기술, 인력, 인프라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을 보면 장기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민간 경쟁력 제고를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중국은 국가의 대규모 선행 투자로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AI 우수인재를 확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인재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해서 다른 나라와 차별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하고 우리의 기술 여건이나 발전 상황이 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도 인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가장 절실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외 전문가를 조금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2017
제가 밀 주산단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 자급도가 2%인데 일본만 하더라도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미 지금 우리 밀이 대한민국 국민의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선진국들의 방향,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아까 김태흠 위원님은 네덜란드 사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해사 채취를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금년 허가량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가축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걸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적어도 국 단위 정도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나라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역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축산방역국 같은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번 AI 공청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2016
지금 묵은 쌀에 대한 대책 빨리 세워야 합니다.
보관 비용 문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묵은 쌀 사료화 작년에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곡의 사료화 수준의 절반 정도는 우리도 해야 돼요.
사료화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확실한 시장격리 방안은 없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법인세 인상의 문제 정말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 투자 위축 또 재정수지 악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일본 같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태로 내몰려서 참으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총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전철 문제입니다.
지금 외국은 있더라고요, 농기계연구원이 있는 곳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각국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고려를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예, 이개호입니다.
장관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민단체 등의 반대로 쌀 관세화가 늦어져서 일본이나 대만과는 달리 그 결과로 수입쌀 국내 재고가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작년․재작년, 2년 동안 밥쌀 수입 얼마 정도 했는지 아시는가요?
한 4만 t 정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2015
그런데 그런 교과서만이 균형된 교과서라고 말하는……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면서 일본의 극우언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산케이신문, 요미우리, 이런 신문에서는 아주 극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련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정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비교적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일본의 언론이라고 하는, ‘한국의 교과서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인가?’라는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경우에는 지금 과다한 보관비용 문제 때문에 과감하게 사료용으로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정부의 소중한 예산이 정말 비생산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근대 과학이 도입되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다, 그런 두 가지 정도가 가장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도 딱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역사와 관련된 문제는 중국이 이번에 수상자를 배출한 것을 보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근대 과학에 대한 연구 역사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는 물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또 실용과학에 집착하는 문제도 의학상이나 생화학, 이 분야는 또 실용과학에 굉장히 접근해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한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한국지역 과학연구 현실에 적합한 연구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사회에서 이인호 이사장이 ‘이 다큐를 본 사람들로부터 내용이 편향됐다는 항의 전화를 사방에서 받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또 일부 이사 분들은 이러한 이인호 이사장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공교롭게 당초에 뿌리깊은 미래를 4부까지 방영키로 했었는데 2부까지만 방영을 하고 조기종영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6월 24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를 했던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 타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인호 이사장은 문제를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의 정확성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긴급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해서 또 그 자리에서도 이사진 간에 이런저런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벨상 못 받는 이유,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기다리면 받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먼저 희망을 합니다.
작년 국감 때도 제가 이 노벨상을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어떤 글을 하나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과학교육에.
어떻게 보면 교육 전반의 창의성 부족,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인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하는 거지요, 입시 중심의 교육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
지금 항간에 떠도는 것은 7개, 6개 내지 8개 정도의 각 기업집단 내지는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데 그 이면에는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또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같은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이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을 유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추가 이통 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와 여건이 대단히 유사한 일본도 역시 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과연 밝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여부부터 시작해서 장관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간략히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로 그렇습니다.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그리고 북한 이렇게 국정화를 하고 있고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유발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74년에 국정화를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었지요?
우리 외교부 논평을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의 일본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남의 말 하듯이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교묘하게 논점을 벗어 나가는 그런 아베 총리의,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나쁜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을 보면서 또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베 총리의 담화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입장을 주중 일본대사에게 엄중히 전달한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우리 외교부 논평을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의 일본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남의 말 하듯이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교묘하게 논점을 벗어 나가는 그런 아베 총리의,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나쁜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을 보면서 또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제의 침략에 대한 사죄,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언급의 의미를 점검해 보면, 또 그 맥락을 살펴보면 참으로 세계인을 속이는 정말 언어유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행한 식민지배와 침략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인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여러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언어유희에 속아서 비교적 긍정적인 논평을 낸 국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의 논평을 한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용을 얼핏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세계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일제의 침략에 대한 사죄,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언급의 의미를 점검해 보면, 또 그 맥락을 살펴보면 참으로 세계인을 속이는 정말 언어유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4
이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명심을 하시고, 반드시 공익적 측면에 어떤 가치가 더 우선한지 꼭 따져서 정부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방송에 대한 UHD 배분과 관련해서 자꾸 국토 동남권의 일본 전파와의 혼신 문제를 지금 부작용으로 제시를 해요.
여기 뭐 자료에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월성과 관련해서 다시 좀 더 묻겠습니다.
제 생각은 월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심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이유와 함께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국민적 관심이 워낙 증폭이 되어 있어서 쉽게 수명 연장 결정을 못 하는 이유도 있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기간이 1년 6개월로 지금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간은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은 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도 원전의 근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리 1호기가 2007년 6월에 설계수명이 종료가 되고 그 후로 2007년 12월에 10년간 수명 연장이 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