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 세금 발언
2016
저는 하루빨리 법인세 인상의 문제 정말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 투자 위축 또 재정수지 악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일본 같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태로 내몰려서 참으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총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가 지금부터 3% 높았던 참여정부 5년 동안 재정 적자가 17조 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MB 정부 5년 동안에는 소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던 2009년을 제외하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도 55조 6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7조 원 법인세가 줄어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정도의 투자를 39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2조 원 정도 더 한 것이지요, 조세감면 혜택보다.
이 법인세가 25% 평균 유지를 했던 소위 참여정부 5년간 그때 투자 증가액이 53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더 높았을 때 투자가 더 활기차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기업은 조세 혜택을 보았지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보았지만 거기에서 나타난 소위 순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계속 적립만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한 게 아니고.
평균 낮췄는데 그러니까 2009년부터 MB 정부 5년간 세금 감면 혜택 3% 낮춘 것에 따라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약 37조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것을 산정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은 총조세수입 대비해서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법인세가 도리어 높다는 것이고요.
GRDP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OECD 평균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전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를 하고요.
특히 소득세 감세분 50% 정도가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 문제, 제가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던 바로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정부가 손을 대는 부분이 소위 지방 부동산 관련 세제입니다.
특히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늘 손을 대는데 이러한 점은 특히 광역시․도에 아주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감면한 액수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보면 감세의 투자 증대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법인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위험 논리에 대해 반대 논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는데 법인세 인하의 실증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연구보고서가 계속해서 거듭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점을 보면 정말 법인세 인상 문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감세의 투자 증대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법인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위험 논리에 대해 반대 논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는데 법인세 인하의 실증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연구보고서가 계속해서 거듭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점을 보면 정말 법인세 인상 문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면 세수 증대 역할을 주로 근로자들, 또 자영업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비교적 투명한 세원을 가지고 계신 납세자들, ‘마른 수건 짜기’라고 그래서 그분들 집중적인 세무조사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강경한 증세를 통해서 세수 결함을 보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속해서……
작년 말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MB 정부가 감세정책을 펼친 2009년부터 5년 동안 기업들이 받은 세금 감면 혜택이 한 37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투자가 증가한 액수가 39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감면한 액수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8년 연속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도 뻔히 적자는 예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작년도 적자 수지가 38조까지 기록하게 되는데 그 수준은 IMF 사태가 있었던 그 당시의 25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말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재정 적자를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법인세의 지속적인 인하에 따른 세수 결함이 결국은 이러한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재정 적자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추경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34%를 정점으로 해서 그 후로 YS 정부 때 28%, DJ 정부 27%, 참여정부 25%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22%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교수님께서는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적어도 10년 전 수준,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참여정부 수준이 되겠지요?
그때 평균세율이 25%인데 그 정도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 19대 국회에서도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계속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왔고 또 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했을 경우에 도리어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해 가지고 그러한 결과 이윤을 떨어뜨리고 또 그게 결국은 법인세수 하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거든요.
우선 그 주장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황에 대한 쟁점들 정리를 잘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진술 중에서 눈에 띈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같이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 문제를 죽 설명해 주셨고, 사실은 역대 정권들이 법인세율을 계속 인하해 오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34%를 정점으로 해서 그 후로 YS 정부 때 28%, DJ 정부 27%, 참여정부 25%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22%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교수님께서는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적어도 10년 전 수준,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참여정부 수준이 되겠지요?
그때 평균세율이 25%인데 그 정도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법인세율 문제를 죽 설명해 주셨고, 사실은 역대 정권들이 법인세율을 계속 인하해 오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34%를 정점으로 해서 그 후로 YS 정부 때 28%, DJ 정부 27%, 참여정부 25%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22%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교수님께서는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적어도 10년 전 수준,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참여정부 수준이 되겠지요?
그때 평균세율이 25%인데 그 정도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 19대 국회에서도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계속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왔고 또 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했을 경우에 도리어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해 가지고 그러한 결과 이윤을 떨어뜨리고 또 그게 결국은 법인세수 하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거든요.
우선 그 주장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
저는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느냐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일정은 그렇습니다.
세수 결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대기업의 낮은 법인세율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해서 다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복지 대상을 축소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복지 항목에 대한 구조조정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인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정부 일각에서 거듭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복지 축소와, 그런 논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인 세수결손의 원인은 저인플레 그리고 기업경기 악화와 법인세 부진 이런 데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수백조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징수 부진만 가지고 세수결손을, 법인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습니다.
또 현재 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 또 아울러 극심한 소득격차 이러한 문제들이 심화가 되면서 법인세를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법인세를 증세할 경우에 도리어 경기 침체를 유발시켜 가지고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또 현재 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 또 아울러 극심한 소득격차 이러한 문제들이 심화가 되면서 법인세를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법인세를 증세할 경우에 도리어 경기 침체를 유발시켜 가지고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창수 소장님,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총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통계는 상당히 충격적인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벌고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은 교수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들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세정책과 관련해서 재정운용의 현실적인 혼란 문제, 잘 지적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앙과 지방, 소위 정부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출의 측면에서는 거의 5 대 5 또는 6 대 4 비율을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그러나 방금 국민 여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 그리고 최근의 우리 재정운용 상황을 점검해 보면 법인세의 취약성, 우리 교수님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교수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들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재정보고 또 예산안의 부대의견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그러한 절차, 이런 프로세스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좀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건설적인 의견들을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재정수요 또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증세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증세를 한다면 어떤 세목, 그러니까 소득세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건설적인 의견들을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재정수요 또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증세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증세를 한다면 어떤 세목, 그러니까 소득세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개호 위원입니다.
김우철 교수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증세와 지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그러한 의도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참으로 적절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실감나는 사례가 MB 정부 때 4대강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집계를 해 보면 그 기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 중에 무려 6조 8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결국은 이번에 세입경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감소되고 있는 법인세 감소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를 해 보더라도 법인세 감소에 따르는 소위 잉여분이 주로 극소수 대기업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우리 조세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인세율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율이 많이 인하가 되면서 그에 따르는 세수 감소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인 추계는 이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집계를 해 보면 그 기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 중에 무려 6조 8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결국은 이번에 세입경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심각한 점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금년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인세율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율이 많이 인하가 되면서 그에 따르는 세수 감소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인 추계는 이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집계를 해 보면 그 기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 중에 무려 6조 8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