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예, 사직 전공의들이 그쪽에 많이 취업해 있었는데 그마저 다시 복귀를 한다거나 또 나가고 있어서 아마 내년쯤 되면 응급의료기관들 정말 폐업 사태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대책 하나를 연구했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있잖아요.
물론 복지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행안부 소관인데 거기에 보면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임기간 끝까지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공의 육성 관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이 41.3%가 삭감이 되었는데 비도가 전공의 육성 그리고 간호인력들에 대한 취업과 실습교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줘야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앞으로 의대 정원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것과는 별도로 전남 의대 신설은 그 어젠다를 다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과 또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형병원이 얼마나 애로가 크겠습니까?
응급의료도 관련해 가지고 정부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의 뺑뺑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료대란 또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구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핵심과제는 뭐니뭐니 해도 전공의들의 복귀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필수의료, 그러니까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 완전히 거의 무너지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올해 전공의 신규 지원 상황을 보니까 산부인과 소요 인원이 18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자가 몇 명인지 혹시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유일한 농촌 지역구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의정 갈등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고 있다 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금년 지금 전공의 근무율이 7.5%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공의들 이렇게 근무 비율이 낮으면 결국은 일반의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대형병원들 경영 상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지금 악화가 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필수의료, 그러니까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 완전히 거의 무너지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전남도가 어렵게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남지역 의대 정원은 한 명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이?
그리고 의료대란 이전부터……
지난 12월 3일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의료계에서 정부에 대한, 특히 보건복지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근본적인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으시던데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헌재 탄핵 이후에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 정말 추진해 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느닷없이 지금 가장 큰 관심과 또 피해를 잘못하면 전라남도가 보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정말 비정상적이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정부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최상목 대행뿐만이 아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비과학적 또 불합리성을 인정을 하고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출발을 해야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증원이 결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 왔는데 보건복지부가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강변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지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정말 비정상적이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정부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최상목 대행뿐만이 아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비과학적 또 불합리성을 인정을 하고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출발을 해야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증원이 결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 왔는데 보건복지부가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강변을 해 왔거든요.
2024
제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게 전공의들한테 복지부가 하신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께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고.
장관님 답변을 보면서 제가 계속 나름대로 추론을 하고 또 생각을 해 보는데 의대 증원 결정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장관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절한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응급의료, 응급실 재이송이라고 그러지요.
뺑뺑이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답변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게 전공의들한테 복지부가 하신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께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고.
장관님 답변을 보면서 제가 계속 나름대로 추론을 하고 또 생각을 해 보는데 의대 증원 결정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장관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절한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 사태의 본질을 전혀 말씀을 안 주시거든요.
말하자면 사태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대란의 가장 큰 본질은 의대 증원이잖아요.
또 공공의료, 필수의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의사 증원 문제가 돌출된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도 1059명의 증원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지, 그러면 도대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어떤 수급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조금이라도 된 적이 있나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죽 확인을 해 보니까 전공의들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정부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오락가락하는 태도들 그것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선처가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다가 2월 29일 날 또 3월 3일 날 선처 날짜를 가지고 또 오락가락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구제와 선처는 없다고 다시 선언을 해요.
휴진에 동참을 하고 있는 병원 그리고 의료진들은 지금 즉시 휴진을 멈추고 즉각적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한 정부 여당, 참으로 책임이 큽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공론화의 절차도 없이 무작정 독단적으로 추진했던 윤 정부의 이러한 의대 증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만이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당 그리고 정부의 불출석은 국민을 외면하고 정치를 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진의 휴업과 파업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려 4개월째, 따지고 보면 거의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의 강경대응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휴진 사태가 무려 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당초 예상한 대로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 위원들은 물론이고 또 정당하게 개최된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대책을 숙의를 해야 될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까지 모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불참과 함께 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묵살을 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