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리의 예산 삭감 발언
2020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의 경우에는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여부 또 사업 진행 상황, 여러 가지 정책 환경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기존 홍보예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익 정책 알리기’, 국민들에게 많은 정책 수단을 알려야 되는데 16년 13억 4300에서 17년 12억 1700, 18년 11억 3200,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19년도 11억 1300으로 계속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
그런데 기재부부터 해서 저희는 국민권익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5억 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 그 홍보예산이 점차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부패․공익 신고라든가 또 110콜이라든가 행정심판 등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된 홍보예산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오히려 더 그것도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못 됐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8
전문위원 보고드린 내용 다 수용하는데요.
혹시 특정업무경비를, 특수활동비 폐지에 따라 전환된 특수업무경비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부패조사활동에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더욱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 부분은 2억 8500만 원 전환된 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의견을 알고 있겠습니다.
12억 5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소위원장님이 내신 부대의견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이 내년 12월 26일 날 완료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신문고시스템이 1년 동안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응급상황에 대처를 전혀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저희 권익위의 업무가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26일 날 구축하는 것하고 또 기존에 있던 것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원 증가에 따라서 기초경비가 9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감액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활동비 폐지 및 특정업무경비 및 업무추진비 전환 관련해서도 5페이지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현재 부패조사활동비는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신고 처리 및 실태검점 등 업무를 예산집행지침상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패방지 및 심사보호 부서활동비 역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카드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분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그 사유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특정업무경비로 2억 8500만 원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처우개선으로 7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증가에 따라서 기초경비가 9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증액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그 부분의 일부 금액이 전환된 부분이 있고 위원회 정원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지침에 따라서 증액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적 유용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께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은 지금 정부에서 발의되거나 제정된 게 아니고 2013년에 발의돼서 15년도 3월에 제정됐고 아시다시피 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의 9명이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년 경과했지만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어떤 취지가 후퇴하거나 집행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삭감은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두 번째, 45쪽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이 학사비리하고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도가 큰지 아실 것입니다.
37쪽, 첫 번째 부분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은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이 업무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1번째 과제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소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청렴도 부분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0쪽,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 과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반영된 거고, 증액된 예산은 아시겠지만 신규 6억 4000만 원은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그리고 6억 8700은 상담사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감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3억 2700만 원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다음 위탁운영 통합발주 등에 따른 위탁예산 감액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사업계약과 관련해서 인력 4명 감축분 9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대로 9600만 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다음 31쪽, 노후장비 교체와 콜센터 시스템 부분은 자산취득비 증액이 절실하기 때문에 제윤경 위원님과 고용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26쪽의 예산 감액은 곤란하고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능의 중복은 전혀 없고 또 민간협력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완성 그리고 여러 가지 반부패 정책의제를 지금도 현재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 수렴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패예방이라든가 공익신고 그런 부분들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정보수집 활동이나 관계인들 조사 나간다든가 현장검증 등 여러 가지 특활비에 맞게 집행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국민들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아예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