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의 시행령 발언
2014
예, 차환은 어려울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환을 할 때는 약간 제한은 있지만 이것은 길을 터주자 그겁니다.
지금 시행령에도 제9조1항5호에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법으로 올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한다는 취지보다는 시행령에서 법을 올려서 가능하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 적게 되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갔으면 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10쪽에 나온 대로 법에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반영이 안 되도록 그러한 법을 21개인가요, 예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소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7쪽, 당겨쓰기 예산 충당제도도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긍정적․부정적 했는데 옛날의 소위 조상충용이라는 것은 지금 감사원 지적도 있고요, 또 정기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지방에 근무할 동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국가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원안대로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마’, 지방채 발행용도의 제한은 시행령에 되어 있던 것을 좀 엄격하게 해서 법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개정안을 저희들이 한 것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2쪽, 이력관리는 준비가 좀 부실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13
위원님, 저희들은 6․3 가지고 집중해서 검토를 했고요.
이건 아까 위원장님이 정리하셨듯이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새로운 접근을 해서 새로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확대 검토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건하고……
아까 실무적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시행령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바로 회의를 복지부나 외교부, 선관위, 국토부, 병무청, 국세청 이런 부처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갖고 여기까지 와서요,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만……
관련법의 시행령 변경할 거 있으면 변경하겠다 그건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은 그거였거든요.
본질이 다르고 오늘 하는 것은 납입 방법을 계산한 것이지 시행령에 35%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게 되면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적인 틀을 흔들어야 되고요.
자꾸만 3000억……
우리가 취득세 할 때 대개 2조 4000억 해 가지고 6% 올리자고 했지 않습니까?
‘다’ 진선미 의원님 안으로 해 주신 것은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주민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법과 시행령을, 지금 개정안이 제출이 됐고 1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첫 번째는 지방의회 제출한 예산안에 지금 ‘첨부할 수 있다’고 임의적 조항인데 ‘첨부하여야 한다’ 의무적 조항으로 하고요.
그러면서 시행령에다가는 지금 1억 원 미만 이런 규모가 있어 가지고 의미가 없기에 ‘대상사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문화시켜 가지고 진선미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해소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 지방의회의 의견 제출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수시로 접수를 하도록 하고, 지방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지사나 이런 의견을 수렴을 더욱 강화해서 지방 의견이 정부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번에 조례․규칙의 제정범위 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법제처나 내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 할 때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85%를 걷어서 27%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징수비 제도를 만들어서 사무처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려고, 시행령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영자전거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에 보면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서 더 구체화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내용을 좀 보강하고.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걸 좀 다루고.
이 범위란 건 그건 뭐……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방재정법 39조하고 시행령 46조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담겨져 있고요.
아까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
그래서 기준인건비제를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만 맡겨 주시면 유대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완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의 부단체장의 사무분장 관계는 지금 다른 시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시행령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는 확실히 보완을 해서, 경기도는 보완이 잘 돼 가지고 인사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행령에 좀 경직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풀 수 있도록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유대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의 부단체장의 사무분장 관계는 지금 다른 시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시행령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는 확실히 보완을 해서, 경기도는 보완이 잘 돼 가지고 인사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행령에 좀 경직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풀 수 있도록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유대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 진선미 의원님께서 제시한 첫 번째 것은 그 취지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동의를 하고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체계성은 시행령에 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우려가 된다면 법에다 올리는 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지만 법 정합성이나 체계성을 본다면 시행령에 해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의 지적 사항을, 참 좋은 지적 사항이길래 시행령에다 우리가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체계성은 시행령에 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우려가 된다면 법에다 올리는 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지만 법 정합성이나 체계성을 본다면 시행령에 해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의 지적 사항을, 참 좋은 지적 사항이길래 시행령에다 우리가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