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의 시행령 발언
2022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반환을 하셨는데 그 협약을 맺고 기르는 상태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대로 합법적으로 기르실 수 있도록 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조문을 고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게 법제처에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위탁은 맞지 않고 다만 어떤 특정한 기관을 정해서 사육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용도 보전할 수 있으니 이런저런 협약의 취지에 다 맞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할 준비에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그 상태가 지속돼 오고 있었고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돼 오고 있었고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게 법제처에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위탁은 맞지 않고 다만 어떤 특정한 기관을 정해서 사육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용도 보전할 수 있으니 이런저런 협약의 취지에 다 맞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할 준비에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협약을 맺으신 겁니다, 대통령기록관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벌써 청와대에서 데리고 가셨으면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기록관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넘긴 상태에서 대통령기록관하고 문 대통령님하고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제 시행령을 고치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29일 날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된 시행령은 청와대에서 어떤 분을 정해서 이관해서 키우게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기록관이 아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그런데 5월 10일 날 두 분이 합의하셔서 반려동물이니까 이거는 문 대통령님이 키우시는 게 좋겠다 합의하시고 이제 키우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5월 10일 날 실제 퇴임을 하시면서 그 시행령에 따른 이관을 하시지 않고 이상하게 협약을 체결해서 키우시는 걸로 그렇게 기록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령 개정이 또 한 번 더 일어난 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상에 위탁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날 실제 퇴임을 하시면서 그 시행령에 따른 이관을 하시지 않고 이상하게 협약을 체결해서 키우시는 걸로 그렇게 기록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령 개정이 또 한 번 더 일어난 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상에 위탁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였습니다.
파양의 뜻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전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새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탁의 근거는 없지만 다른 곳을 정하여 사육․보존하게 할 수 있다 또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입법예고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탁이라는 걸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다른 곳을 정하여 사육․보존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령을 고치고자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