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의 시행령 발언
2016
2015
예, 저희들이 수정안대로, 지금 제정안에는 ‘합병, 분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이렇게 사업재편의 유형을 조금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통령령에 예를 들어서 어느 조문에 의한 합병이면 상법상 몇 조에 의한 합병이라든지,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들을 지금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시행령 작업 중인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이렇게 사업재편의 유형을 조금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통령령에 예를 들어서 어느 조문에 의한 합병이면 상법상 몇 조에 의한 합병이라든지,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들을 지금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시행령 작업 중인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특례 적용범위를 축소해서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에 채무보증 금지 규제를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이것도 지금 2년간 유예를, 현 제정안이 지금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수정안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의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게 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기업 집단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배제하는 조항을 현재는 시행령을 통해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배제하는데, 이것을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자금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려하시는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서는 첫 번째 걱정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소규모 분할을 여러 번 해 버리면 사실상 굉장히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제정안에는 소규모 분할이라는 게 순자산 규모 10% 이하는 소규모 분할로 해서 이것을 주총 특별결의를 하게 돼 있는 것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30쪽에 있는 7항,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변경하자는 우윤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에서 대략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구역에 대해서 별도 제도로 우선 지원하는 경우 경자구역 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또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적근거가 시행령에 있는 것을 위로 올려서, 즉 법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법안소위에서 이미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현행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적 근거로 올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학재 의원안은 아무리 경자구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학재 의원안도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관광진흥법 특례 규정 신설은 이미 작년 9월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역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사실은 관광진흥법에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또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해 주셔도 필요하면 지자체장들이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것들이 시행령상에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 끌어올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행령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여기에 해당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자 들어가 있고요―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권한을, 뭐 없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법에 넣어서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정도로 두면 지자체장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원님 말씀이 제가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행령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2014
예, 개정안 2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있지 않습니까?
산단공과 최초 분양받은 임대인과의 관계는 처분제한기간도 두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시행령상에 그대로 연계해서 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조문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조문들을 끌어올려서 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항․2항을 다 법으로 끌어올리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항은 사실은 임대사업자와 관리기관 간의 계약기간에 관한 거기는 합니다만 지금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처분기간 제한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이건 시행령에 그대로 두는 것이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것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시행령에 있는 걸 좀 올려서 법 사항으로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1항은 시행령에 그대로 두고, 2항은 법에 따라서 신설하고 자구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조문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조문들을 끌어올려서 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항․2항을 다 법으로 끌어올리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항은 사실은 임대사업자와 관리기관 간의 계약기간에 관한 거기는 합니다만 지금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처분기간 제한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이건 시행령에 그대로 두는 것이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것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시행령에 있는 걸 좀 올려서 법 사항으로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관계 부처가 참여할 때 조금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부, 식약청, 소방방재청, 농진청, 이런 부분의 관계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늘리는 것이고, 김태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현재 시행령에 있는 조항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이니까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고시에 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대로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수정하신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