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청주 서원구에서 온 이광희입니다.
지난해 저희는 2023년 오송 참사가 지난 이후 2년 만에 국정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오송 참사를 되돌아보면 사고의 원인과 부실한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고 생각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지난 시간이 떠오릅니다.
우선 참사 유가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청주 서원구에서 온 이광희입니다.
지난해 저희는 2023년 오송 참사가 지난 이후 2년 만에 국정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오송 참사를 되돌아보면 사고의 원인과 부실한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고 생각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지난 시간이 떠오릅니다.
우선 참사 유가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객기 참사를 되돌아보면 사고의 원인과 사고를 키운 결정적 요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앞서 오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이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
국정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바 오송 참사는 예견이 가능했고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관계 기관의 무책임과 늑장대응으로 13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인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북도지사는 끝내 책임을 회피했고 ‘죽은 감리단장은 국정조사를 두려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자명예훼손을 하는 등 막말과 위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충청북도는 홍수 취약지구 일제조사에서도 제방 절개 공사지가 있었음에도 위험조사에 누락해 피해를 키웠고 제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 주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충북도지사를 기소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국정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바 오송 참사는 예견이 가능했고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관계 기관의 무책임과 늑장대응으로 13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인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북도지사는 끝내 책임을 회피했고 ‘죽은 감리단장은 국정조사를 두려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자명예훼손을 하는 등 막말과 위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충청북도는 홍수 취약지구 일제조사에서도 제방 절개 공사지가 있었음에도 위험조사에 누락해 피해를 키웠고 제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 주범입니다.
그리고 교정 당국 관계자가 인터뷰했는데 평소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그냥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고인이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부정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함부로 유포했습니다.
큰 죄예요.
적어도 징역 2년 이하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충북의 지역사회는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맺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 갈등 아닙니다.
지역의 여든 야든 이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이미 합의되어 있는데 일부 정치권에 이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정치적 문제인 것마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노력해 왔었던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의 다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여야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사회가 한발 더,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 참사가 있었던 청주에서 온 이광희라고 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해 8월 달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벌써 1년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8월 4일 어저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충북도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달에, 저는 매주 격주로 토요일 새벽 6시 반에 독서모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국정조사는 우리 행안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현재 남아 있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충북도민들이 함께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국가가, 이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이런 응답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말정말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사 당국은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는 아예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7월 7일부터 15일까지 추모기간을 지정하면서 술자리도 좀 자제하고 전체적으로 추모와 묵념하는 시간을 갖자고 김영환 지사가 얘기를 해 놓고 정작 본인은 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결국은 유가족과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여야 188명의 국회의원 제안으로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발의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임에도 지난 정부 국조실과 검찰 조사는 침수의 원인보다는 붕괴와 침수 현상 자체에만 치중을 했다.
또한 참사의 원인이나 지휘 책임을 밝히기보다는 하위직이나 실무자 중심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2024
예.
지금 보신 바대로 금강유역환경청장, 행복청장, 충청북도, 청주시에 모든 책임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부 이 자리에 부르기가 어렵고 시간도 없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18시～19시는 줄 수 있는데 19시～20시까지는 줄 수 없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현장에 있었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빼고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미 10년 전인 2014년 국무조정실은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국무조정실의 법령 해석을 무시하고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꾸 개인정보 보호법 들먹이는데 위원장님, 경찰이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은 9월 10일 18시～20시 마포대교 CCTV 영상을 오전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