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5
그러니까 어쨌든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퇴직 소방관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문제인데요.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 이후 3년 혹은 30년이 지나도 예고 없이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34년 근무 후 퇴직한 경광숙 소방관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트라우마 고위험군 직무 전환 및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치료 경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다시 위험도가 높은 구조현장에 투입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에 투입되었던 40대 소방관 역시 상담 후에도 현장 투입이 계속되다가 결국 순직에 이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소방관이 치유기간 동안 위험도가 낮은 직무로 전환되거나 재난현장 출동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2명 중의 한 분은,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 중의 한 분은 공상 신청조차 반려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래서 될까요?
국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아마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건은 이태원 참사의 어떤 특수본의 축소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38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꾸려서 내려보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이게 생각을 보면 수사 송치가 형사소송법 197조의4(수사의 경합)에 따른 것이라면 이게 앞으로도 경찰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설사 중대범죄를 해야 되는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말씀처럼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요.
세월호참사나 이태원참사나 12·29여객기참사나 오송참사가 일어날 때 그곳에 국가나 정부가 있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여객기참사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참사 사건은 현장에서도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 날 오송참사 2주기였거든요.
대통령 말씀처럼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요.
세월호참사나 이태원참사나 12·29여객기참사나 오송참사가 일어날 때 그곳에 국가나 정부가 있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여객기참사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참사 사건은 현장에서도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2024
새 생명은 태어나지도 않고 노년의 존엄한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행안위에서 지방자치와 국민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재난이 아닌 재해로 몰아가고 책임자 꼬리 자르기를 하는 행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대형 참사와 민생 문제에도 정략적 이유로 참가하지 않고 있는 여당 위원님들도 조속한 시일 안에 회의장에 나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2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태원 참사 159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 14명 이런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행안부, 경찰청의 대응을 보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배우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가 괴한으로부터 생명을 노린 피습을 받았지만 현장 보존도,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의 모습을 밖에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