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의 의대 증원 발언
2019
최근에 흉부외과도 말씀 주신 대로 100% 수가를 인상해 줬고요.
그래서 요즘은 육성과목들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산부인과 전공의가 143명을 저희가 TO를 줬는데 120명 정도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100병상 이상 300개 이하 병원이 186개가 있는데 42개가 솔직히 산부인과가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방이 많이 있는데 이유를 다 받아 봤더니 수요층이 거의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2018
신상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인데요.
2009년도에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100% 수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상이 됐지만 전공의라든지 전문의한테 돈이 안 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공의 같은 경우는 외과는 월 100만 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사실 뭐랄까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의 진료수당도 필수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100% 수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상이 됐지만 전공의라든지 전문의한테 돈이 안 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공의 같은 경우는 외과는 월 100만 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사실 뭐랄까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의 진료수당도 필수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은 흉부외과 지원 기준을 금년 5월 달에 했는데요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또 하나, 사업 추진 개선책을 마련하여 검토해 증액 가능한……
전혜숙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증액 같은 경우에는 기피과목이 10개 과목이 있습니다.
전공의 586명인데, 전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료를 한 50% 정도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게 한 2.5억쯤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감 의견은 대안 1․2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삭감 안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증액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피과목 10개 과목에 대해서 전공의 전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료를 한 50% 정도 지원하게 되면 이게 한 2.5억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월요일 날 대구에 내려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그쪽의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주로 하는 분들이 전공의라든지 여러 의료인들인데 실기시험도 물론 1만 3000명 할 수 있지만 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응급소생술이라든지 심혈관 과정이라든지 소화계․호흡계 과정 같은 경우를 지금 프로그램을 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주셨던 5억 원 그 자체를 가지고도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게 되면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월 50만 원씩을 전공의들에게 주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희가 2013년부터 개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