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의 거부권 발언
2024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그때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사안 중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서울시사서원 그 자체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사서원을 폐지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혁신 대책도 만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노조단체들이 또 있다 보니까 다 받아들이지 못해 가지고 안타깝게 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제가 안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우선위탁 규정에 대해서는 옛날에 22년도인가 그때 했을 때도, 여기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우선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21년 4월 28일 같은 경우도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23일 날 의결을 했는데요.
그 전날 제가 서울시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재의 요구 사유가 불법적인 거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돼 있었는데 제가 서울시의 여러 건을 살펴보고 해 봤더니 사실은 그것을 재의 요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그때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재의 요구 사유가 불법적인 거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돼 있었는데 제가 서울시의 여러 건을 살펴보고 해 봤더니 사실은 그것을 재의 요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그때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사안 중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서울시사서원 그 자체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사서원을 폐지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혁신 대책도 만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노조단체들이 또 있다 보니까 다 받아들이지 못해 가지고 안타깝게 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제가 안 했던 것이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2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 해서 감사가 된 것이고요.
감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논의 결과가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이 되게 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적인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산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재의 요구를 하는 그 건을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했더니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재의 요구를 안 해서 그것이 해산이 되게 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이 되게 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적인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산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재의 요구를 하는 그 건을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했더니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재의 요구를 안 해서 그것이 해산이 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걸 따라서 공공돌보미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별도로 10월 달인가 해 가지고 새로운 기관을 출범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고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일단 하고 있고요.
제가 서울시사서원 그 건을 계속 지켜보고 또 이렇게 보면서, 사실 저희도 서울시한테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질책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나온 것이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렇게, 원래 사서원을 했던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어렵고 힘든 데 가서 더 좀 돌봐 주고, 민간 안 하는 데 해 보고, 때로는 주말이라든지 야간에도 해 보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도 재의 요구하려고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 가지고 다 이렇게 회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은 이 법 자체가 서울시사서원을 빌려서 이렇게 된 그런 것이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의 그런 사례 또 경남이라든지 세종에서 좋았던 그런 사례라든지 또 급여체계라든지 평가라든지, 아까 김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군구에 있는 그런 돌봄 급여의 수급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재의 요구를 하려고 서울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급여는 민간 대비 3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고난도 돌봄은 부족하고 야간돌봄도 부족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하고 감사를 끝난 다음에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노사 합의가 결렬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라고 할 수 있는 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19년 2월 달에 설립을 했지만 여러 가지 고비용·비효율 지적도 있었고 혁신안을 또 마련했는데 이게 나중에 서로 간에 논의가 안 돼서 부결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돌봄이라든지 야간돌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재의 요구 마지막 날 전에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그것을 폐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얘기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