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의 시행령 발언
2025
예,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정률제 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를, 7월 15일까지입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넥스트 스텝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맨 뒤의 심리 지원에 대해서 저희도 대상은 포괄적으로 다 인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 가지고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는 그 기간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태원은 이게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시행령 위임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10년이 되고 세월호는 금년도 6월 달인가 해 가지고 5년이 또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 규정할지 아니면 시행령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법에 따라서 일단은 시행령으로 했었는데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 가지고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는 그 기간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태원은 이게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시행령 위임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10년이 되고 세월호는 금년도 6월 달인가 해 가지고 5년이 또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 규정할지 아니면 시행령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법에 따라서 일단은 시행령으로 했었는데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금을 보면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도 4인 가족 한 200만 원 정도, 내용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행 시기는 1년이 됩니다.
다만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년 그것 하면서 시행규칙·시행령 만들면서 바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모든 걸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대령으로 많이, 시행령으로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그거 하면서 점차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신 것도 사실은 시행 단계에서 보완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2024
저희도 사실 우리나라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서 해 주신 어르신들이 주 5일 식사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잘 모시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양곡비라든지 냉난방비를 드리고 있고 또 사실 부식비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11월 5일 날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8월 23일인가요, 그때 기재부에서 와서 열심히 성의도 표시하고 법이 개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동의를 하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에 보니까 대략 한 110억 정도가 돈이 남았었습니다.
그걸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정말 아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하고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별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원래 운영비는 주지를 못하는데 다만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과 관련된 잔액에 대해서는 잔액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11월 5일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기재부 국장이 와서 보조금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1월 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냉난방 68억 정도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사정을 보면 저희도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계속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면 예를 들면 서울은 30%, 지방은 50% 또 서울은 50% 하면 지방 70% 해 가지고 아마 서울이 다소 재정 여건이 낫다 보니까 서울이 보조율이, 정부 보조율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있던, 저희가 심사했던 익산시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사실 상임위에서는 법이 우리 소관 법이 아니고 교육부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했는데 계수소위 과정에서, 예결위 딴입니다.
거기에서 증액이 반영돼서 넘어온, 우리 통장에 들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똑같은 것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발달장애인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12조입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사실 이 자체가 보조금법 시행령에 사실은 지급 제외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위원님, 제가 지난번 속기록을 보니까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우리가 너무 논의가 길게 되면 되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령 개정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 단계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안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다음 단계는……
그렇게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식비 잔액을 쓸 수 있도록 빨리 협의하겠다고 하고 그때 담당 기재부 국장이 와서 빨리 하겠다고 해 가지고 빨리 된 것이 사실 11월 5일 날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시행령이.
105쪽 사업입니다.
부식비·취사비는 사실은 지방이양사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기재부에서 보조금법 시행령을 바꿔서 냉·난방비나 양곡비 지원 사업의 잔액을 부식비로 쓸 수 있는 것이 11월 5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이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죽 뒤로 가서 109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2023
그래서 저희도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인구감소 지역을 죽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어디는 1년에 30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용요금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은 이미 법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15조의17에 되어 있고, 여기도 시행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돼 있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설치․이용에 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이것을 고시에서 법률로 하는 것은 정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원 구성 법률에 대해서는 주로 이것은 다른, 타 법도 보게 되면 시행령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행령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개정안처럼 강제규정이기보다는 사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의견드리면, 소방청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2쪽에 있는 육아종의 업무 규정은 사실 지금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자구를 수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쪽에 있는 전문요원 배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영유아 보호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집․유치원의 아동에 대한 접종․검진 기록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또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검진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의 당초 의견은 이것이 유사한 정보가 기활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해 봤더니 다양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려 낫겠다 그래 가지고 건강검진은 전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12세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뿐만 아니고 질병청․건보공단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수정 수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