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의 의대 증원 발언

내외산소, 응급, 흉부외과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도 전문의, 전공의를 지도하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라든지 또 192개 수련병원에 대해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1만 3000명 있는데 한 1만 2000명 정도가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공의들이 당초에 나갈 때 7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시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도 거의 대부분이 수련환경을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1만 3000명 있는데 한 1만 2000명 정도가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공의들이 당초에 나갈 때 7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시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도 거의 대부분이 수련환경을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전공의들이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7개의 법정계획입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월 달에 4대 과제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공의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인 수급계획은 아마 이것도 4대 과제에 포함돼서 같이 발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은 그 법 4조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곤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보건 관리종합계획은 장애인 종합계획 수립 시에 제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보건의료발전계획, 전공의종합계획이라든지 보건의료 종합계획, 의료인 수급계획은 이번의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다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빈곤아동은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또 효행장려기본계획은 사실은 저고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용익 의원님께서 전공의법을 발의했을 때 사실 그전에는 130시간까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라는 자체가 근로자성으로 보게 되면 42시간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육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법적으로 88시간을 맥시멈으로 정했습니다.

아마 그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용익 의원님께서 전공의법을 발의했을 때 사실 그전에는 130시간까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라는 자체가 근로자성으로 보게 되면 42시간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육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법적으로 88시간을 맥시멈으로 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전공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래 전공의법에 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많은 전공의들이 또 한편 여성 전공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성에 대한 것도 우려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공의라는 것이 사실은 근로자와 교육생, 2개가 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