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러나 그 수사가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이 출발하고 이제 곧 특검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사와 조사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국정조사를 수행하면 됩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만―9월 2일인가요, 1일인가요―저희도 이제 기한이 끝나 가고 8월 말에는 보고서도 채택해야 합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이 일을 특검과 연계한다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속 늦출 수 있습니까?
저희 계속 그동안 뭐 했지요?
그동안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기관보고도 받았고 청문회도 했고 또 심지어 그 어렵다라고 하는 올림픽공원의 현장 검증도 저희가 실시했고 성과를 냈고 일부 국민들에게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선관위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여서 저희가 이런 국정조사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고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권을 가지고.
동시에 병행해서 검경 합수본이 만들어져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기관보고도 받았고 청문회도 했고 또 심지어 그 어렵다라고 하는 올림픽공원의 현장 검증도 저희가 실시했고 성과를 냈고 일부 국민들에게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선관위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여서 저희가 이런 국정조사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고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권을 가지고.
동시에 병행해서 검경 합수본이 만들어져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사가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이 출발하고 이제 곧 특검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양시병의 이기헌입니다.
국정조사특위가 뭐 했나 싶은 생각을 지금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계속 그동안 뭐 했지요?
그동안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기관보고도 받았고 청문회도 했고 또 심지어 그 어렵다라고 하는 올림픽공원의 현장 검증도 저희가 실시했고 성과를 냈고 일부 국민들에게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자세가 선관위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사건이 터졌던, 총체적 부실 사건이 선거 이후에도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제도의 부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3030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결국 지방선거 관리의 준비도 부족했고 그리고 현장 대응도 부족했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 국민들이 검증하겠다라고 국정조사특위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도 부실하게 대응해 오셨던 겁니다.
저는 이거는 엄밀하게 국민들은 인재라고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관보고 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관위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것이 91명입니다, 그것도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 투표록을 보고 23명 그리고 투개표 감독관들, 투표 감독관들의 진술을 포함하니까 45명, 여기다 CCTV를 틀어서 확인해 보니까 91명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했던 게,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몇 명이 참정권을 훼손당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물었고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그렇게 수차례 질의했고 지금 50일이 지난 상황에서 선관위가 가져온 답이 ‘처음에는 23명인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91명입니다’라고 가져온 겁니다.
저는 이 자세가 선관위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사건이 터졌던, 총체적 부실 사건이 선거 이후에도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제도의 부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이렇게 입법·사법·행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고 무능한 조직으로 지탄받고 그리고 선관위가 3300명이라는 직원 그리고 1급 21명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고 커 왔는데 그 와중에서 실제로 3부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못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 개인적 반성을 해 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기한 연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언젠가는 종결이 되겠습니다만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면서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선관위법 개정 그리고 공선법 개정을 통해서 선관위가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도 한말씀 드립니다.
정말 대법원의 구성원들의 주요 구성원들이 선관위의 위원장들이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44초 남아서 오늘 이번 국정조사특위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선관위가 대형 사고를 냈고 그 사고 관련돼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졌고 선관위는 앞으로도 특검 조사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험난한 길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받으실 건 받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특검에 그대로 이관되면 끝나는 일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보낸 공문에 그대로 답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고 그대로 수사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보낸 공문의 내용입니다.
7월 10일 자로 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요약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정조사특위가 이후에 발족할 특검과 연계시켜서 그 사안을 같이 공동으로 하자, 특검은 수사기관이고 국회는 국회입니다.
저희 역할이 주어진 만큼 저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검이 8월 1일 이후에 출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공에서 있었던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저희가 위원회 기관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셨고 제안하셨고 그리고 우리 여야 간사들에 의해서 실무 협의를 해 오셨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저지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 국정조사특별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 응원해야 될 경찰도 충분히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관위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지요?
저희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생겼던 국민들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돼서 정말로 국회가 이것을 공정하게 그리고 공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에 제도개선책까지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저희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참고인·증인들 그리고 기관보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공에서 있었던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저희가 위원회 기관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셨고 제안하셨고 그리고 우리 여야 간사들에 의해서 실무 협의를 해 오셨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생겼던 국민들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돼서 정말로 국회가 이것을 공정하게 그리고 공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에 제도개선책까지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저희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참고인·증인들 그리고 기관보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공에서 있었던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저희가 위원회 기관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셨고 제안하셨고 그리고 우리 여야 간사들에 의해서 실무 협의를 해 오셨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저지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시는데 또한 기관보고 때 분명히 본인이 하셨던 말 관련돼서 그리고 경찰이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더욱더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엄중한 이 국정조사특위에서 기관보고를 받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게 돼서 저도 정말 민망합니다.
아까 윤건영 위원 관련돼서 윤건영 위원이 조현욱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본인 보좌관뿐만 아니라 본인이 쉬는 시간에 조현욱 증인이 찾아와서 항의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분명히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을 좀 끄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이 그렇게 들었으면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도 가지고 오지 않고 이렇게 와서 아까 업무보고 내용 보면 저는 굉장히 부실한 업무보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잔뼈가 굵은, 퇴임하시지만 허철훈 사무총장님 그리고 강동완 전 총장직무대리께서 책임지시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에서도 전문가 TF를 운영해서 대안을 내겠습니다만 먼저 뼈를 깎는 자세로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동완 총장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적 분노가 크고 선관위에 대한 이런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증인도 채택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께서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신동욱 위원님 지금 세 번째 밥 친구 얘기를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 이렇게 저희 위원회가 정파적 이해관계 내지는 이 위원회의 운영 결과가 이런 정쟁으로 흐를 수 있을 만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권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