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내수시장 진작,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위기 때 가장 취약한 곳은 지역, 청년입니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관광사업의 활성화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삭감안 주신 내역,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더 위기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지금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감액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5
그래서 저는 특활비 문제 관련돼서는, 그동안 문제 됐던 건 전 정권의 특활비 공개에 있어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충돌하에서 작년 12월 2일 날 특활비 전액 삭감되는 파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특활비 사용지침 관련돼서 일정한 기준 속에서 사용하고 있고 공개도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특활비를 삭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와 관련돼서 한말씀드리면 저도 대통령비서실 5년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항상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현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
조사 기능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수사와 정보활동에 있어서 기밀성’ 이렇게만 느끼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기밀성의 범주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쓰는 특활비는 전체 특활비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쓰는 특활비가 조 단위입니다.
그중에 불과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 기준에 대해서 쓰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수사와 정보활동에 있어서 기밀성’ 이렇게만 느끼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기밀성의 범주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쓰는 특활비는 전체 특활비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쓰는 특활비가 조 단위입니다.
그중에 불과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 기준에 대해서 쓰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특활비 문제 관련돼서는, 그동안 문제 됐던 건 전 정권의 특활비 공개에 있어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충돌하에서 작년 12월 2일 날 특활비 전액 삭감되는 파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기밀성의 범주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쓰는 특활비는 전체 특활비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쓰는 특활비가 조 단위입니다.
그중에 불과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 기준에 대해서 쓰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특활비 문제 관련돼서는, 그동안 문제 됐던 건 전 정권의 특활비 공개에 있어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충돌하에서 작년 12월 2일 날 특활비 전액 삭감되는 파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특활비 사용지침 관련돼서 일정한 기준 속에서 사용하고 있고 공개도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활비의 사용지침은, 기재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은 특활비를 청와대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전 기관이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있어요.
특히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각 기관들 다 쓰고 있습니다.
말씀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정부가 일정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오는지도 잘 이해는 합니다만 연합뉴스가 그동안 굉장히 방만하게 경영된 측면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 지지난 국감이지요.
지적된 바들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이번 국감에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영화 관련된 지원 예산들이 대부분 많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아시다시피 독립영화 제작·배급 지원 재원 그다음에 지역 영화 활성화 관련된 예산, 독립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은 아예 삭감돼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살려 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영화 관련된 지원 예산들이 대부분 많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아시다시피 독립영화 제작·배급 지원 재원 그다음에 지역 영화 활성화 관련된 예산, 독립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은 아예 삭감돼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살려 냈습니다.
이런 영화 지원 예산들은 영화계에서 보면 R&D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 합의하면서 들어갔던 지역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가져온 안에 여야 합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12억으로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안이 전체 감액되는 과정에서 날아갔고 1차 추경에 안 들어왔고 이번 2차 추경에 좀 들어오기를 기대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립미술관 권역별 설립의 근거도 법적으로 마련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디 외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KTV의 노동관리시스템, 저는 전폭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자를 수밖에 없다고 위원들을 협박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산을 삭감하면.
저희가 예산 다 살려 드렸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런 부당한 노동행위나 처우를 개악하는 이런 행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주신 걸 보셔서 더욱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이은우 원장님,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KTV가 저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저희 의원실에 와서는 예산이 삭감되면 비정규직부터 자를 거다라고 협박하고 다녔어요, 여기 계신 모 실장님하고.
장애인 예산, 문화예술인단체,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고요.
타 부처 예산들이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느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위가 무엇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영화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오히려 영진위는 문체부를 설득했어야지요.
예산도 삭감하고, 40개 지원하던 예산을 10개로 줄였을 때 문체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 영진위의 역할이지 문체부의 책임심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심의관을 임명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40개에서 15개로, 그걸 다시 10개로 관철시키는 게 영진위의 역할이 아닙니다.
올해 50주년 맞이하는 서울독립영화제가 그 예일 수 있습니다.
75년서부터 영진위가 주최했던 사업이고 아주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