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검찰개혁 발언
2019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칠 만큼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역설적 상황을 검찰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들의 일상에 어떠한 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고 그래서 바로 검찰 개혁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법무부장관께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준비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것을 내놓으면 수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 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서 분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검찰의 검찰권 행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제 있게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법무장관께 지시하신 대로 검찰 개혁의 방안, 법적인 것은 국회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검찰의 수사에 관한 방식, 문화 이런 것에 대한 개혁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지금 법무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확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이러한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준비는 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것이 확정되고 이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수사 과정에서 나오면 혹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는 해 두되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검찰 개혁 방안이 확정되고 시행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이러한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준비는 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것이 확정되고 이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수사 과정에서 나오면 혹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는 해 두되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검찰 개혁 방안이 확정되고 시행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물론 그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상당수 국민은 과도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까지 받아 가면서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는 그런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8
검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는 참 어렵게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조문화된 법안을 내는 것은 자제하는 게 낫겠다, 사개특위가 구성되고 가동될 테니까, 그리고 정부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선에 멈추는 게 어떤가 하는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정부에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내라는 분부가 계시고 그래서 법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문의 형식을 빌리는 정부의 의견은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소지는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수사권을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것같이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경찰에 넘기더라도 분산시키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7
8월에 법무부 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공수처 신설이라든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등의 개혁 과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법무부가 함께 좋은 개혁 방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법무부 내부에서 위원회가 작동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부 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법무부 내부에서 위원회가 작동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부 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