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019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다음의 접근 방법이 정부와 깊게 상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 일반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일본은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일 양국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양보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를 또 일본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증세를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만 저희가 2년 전에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습니다.
증세는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복지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함께 세금의 문제는 건너뛸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데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증세를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만 저희가 2년 전에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습니다.
증세는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복지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함께 세금의 문제는 건너뛸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데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김 위원님 같은 그런 지적을 주시는 분들도 정부 밖에도 계시고 정부 내에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라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상 40% 중반까지를 중기적인 안목으로 놓고 재정을 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도 꽤 중시하면서 신중하게 예산을 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반부가 잘려서 거론되다 보니까 결이 다른 것처럼 돼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7월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취한 부당한 경제조치를 철회하고 신뢰를 회복한다면 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한일 현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관한 하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기는 일본이 백색국가, 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것을 거론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국은 GSOMIA 종료 여부를 거론하던 그 시기에 미국이 한일 양국에 대해서 스탠드스틸,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이대로 두라고 종용했다 하는 것이 로이터 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의 관방장관은 그런 얘기 못 들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대로 강행을 했었더랬습니다.
시기는 일본이 백색국가, 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것을 거론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국은 GSOMIA 종료 여부를 거론하던 그 시기에 미국이 한일 양국에 대해서 스탠드스틸,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이대로 두라고 종용했다 하는 것이 로이터 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의 관방장관은 그런 얘기 못 들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대로 강행을 했었더랬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다른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행위를 중재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계부처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GSOMIA 종료를 결정하던 무렵에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조치의 백지화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계부처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GSOMIA 종료를 결정하던 무렵에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조치의 백지화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의료비를 포함한 생계비의 저감 이런 것은 국민들께서 대체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가계소득을 늘려 드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올해 2.87%로 인상 속도가 급격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여야가 연내에 보완하기로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신문의 제목이 어떤 의도를 가졌건 또는 그것을 인상적으로 들었건 ‘낙관’ 이렇게 뽑고 그것이 더 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은 한 번도 빼지 않고 말씀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의료비를 포함한 생계비의 저감 이런 것은 국민들께서 대체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가계소득을 늘려 드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올해 2.87%로 인상 속도가 급격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여야가 연내에 보완하기로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연속 적극 재정을 펴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로서도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 또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양극화의 급속한 진행, 그러면서 또 경제 활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과제 이런 것 등등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을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도 우리에게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을 흔들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건전성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자체, 특히 농어촌에 있는 지자체는 협동조합과 동반자로서 일하지 않고는 행정의 효율을 올릴 수도 없고 정책을 당초 취지대로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해서 우리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해수부는 수산업 분야에서 지자체와 농축수협의 바람직한 협치 모델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지자체에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방행정을 해 본 경험에 따르면 농축수협을 농업과 수산업의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지자체한테도 훨씬 이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GSOMIA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7월 이후에 취한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GSOMIA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낙연의 반응은 뭐였느냐?’ 기자들이 물으면 ‘그것은 한국 측에 물어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방콕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화 내용도 일본 측은 대화 내용을 전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온도차는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난 뒤에 양국의 발표문을 보니까 굉장히 큰, 발표문의 구성 자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문은 6 대 4 정도로 제 발언이 60%면 아베 총리 발언은 40% 소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발표문은 95 대 5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낙연의 반응은 뭐였느냐?’ 기자들이 물으면 ‘그것은 한국 측에 물어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 또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태도는 한국 국민들의 북한을 보는 시선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오염수 처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제시할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책임 있게 임할 것 이런 것 등등을 일본 정부 또는 IAEA를 통해서 또는 또 다른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다음 문제로 협의를 좀 해야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타라와를 포함한 일본과 사할린의 수십 위의 유해의 경우에는 우선 봉환이 가능하고 그런 선에서 최근에 한일 간의 현안과 무관하게 봉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에는 부담을 드렸던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가 줄고 또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하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35% 감액됐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게.
저희 총리실은 39% 감액됐습니다.
국회가 특활비를 많이 깎으셨는데요, 그 대신에 업무추진비는 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이런 것을 잘 논의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하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35% 감액됐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게.
저희 총리실은 39% 감액됐습니다.
국회가 특활비를 많이 깎으셨는데요, 그 대신에 업무추진비는 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할 적에 신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우리처럼 과단성 있는 새로운 투자라든가 또 신속한 결단 이것을 잘 못 하는 것이 일본 대기업들의 큰 흠이었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은 다행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슨 지탄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신속한 결단, 과감한 투자 이런 것은 여전히 장점으로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하는 것은 버려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충정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저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본과 닮은 점도 있지만 일본과 닮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닮지 않은 것을 더욱더 키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할 적에 신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우리처럼 과단성 있는 새로운 투자라든가 또 신속한 결단 이것을 잘 못 하는 것이 일본 대기업들의 큰 흠이었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은 다행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슨 지탄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신속한 결단, 과감한 투자 이런 것은 여전히 장점으로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하는 것은 버려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충정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닮은 점도 있지만 일본과 닮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닮지 않은 것을 더욱더 키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할 적에 신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우리처럼 과단성 있는 새로운 투자라든가 또 신속한 결단 이것을 잘 못 하는 것이 일본 대기업들의 큰 흠이었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은 다행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슨 지탄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신속한 결단, 과감한 투자 이런 것은 여전히 장점으로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하는 것은 버려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충정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충정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가 저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본과 닮은 점도 있지만 일본과 닮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닮지 않은 것을 더욱더 키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할 적에 신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우리처럼 과단성 있는 새로운 투자라든가 또 신속한 결단 이것을 잘 못 하는 것이 일본 대기업들의 큰 흠이었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은 다행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슨 지탄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신속한 결단, 과감한 투자 이런 것은 여전히 장점으로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사실은 정점인 것처럼 보였던 때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하고 맞먹습니다.
그때는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가 ‘Japan as Number One’, 최고로서의 일본이라는 책을 내고 그것이 그냥 한국에서도 애독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이 칭송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때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시기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본이 양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있지요.
두 입장의, 그것을 양쪽이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살리면서도 접점을 찾는 지혜는 없을까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몇 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베 총리를 뵙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와 잠깐 만나셨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있는데 일본이 모든 것의 전제에다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이 니들 알아서 해결해라’ 이것을 전제로 놓고 나머지 풀자고 하는 것이 지금 좀처럼 진척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구성 합의와 첫 회의까지만 해도 나름의 기대감을 줬었는데 그 뒤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태에서 굉장히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야 간의 간극이 전례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의 여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시점엔가는 정치적 대타협이 한 번은 이루어져서 적어도 어떤 분야의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대타협을 하자 또는 상설협의체 의제로 삼아서 거기서 큰 줄기를 합의하자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제가 접촉을 한다든가 하는 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저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효율성에는 의문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정건전성은 항상 중요한 과제로 두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지출 구조조정이나 세입 확보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 어느 누가 빚을 늘리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까?
다만 지금 상황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소득 양극화나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부담을 완화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 판단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는 명암이 혼재합니다.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선도산업 육성을 시작하고 창업생태계 확충 등을 추진했습니다.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신설 법인과 유니콘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본적 삶을 누리시도록 의료비 등 생계비를 경감하고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왔습니다.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모든 분야의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투자를 확대하고 스마트 축사, 스마트 상수도 등 신기술을 접목한 첨단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튼튼한 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실기하지 않고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도 우리의 재정 상태가 양호한 만큼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도 시급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변화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겨울과 봄철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 농가와 발생 지역에 큰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당면 과제의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 변화에 못지않게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제 분업구조에 기반한 글로벌 교역질서가 약화되고 세계 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의 취약성과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산업구조의 한계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도 시급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변화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분위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일 낮은 1분위 소득이 증가로 전환됐다든가, 2․3․4 분위가 소득이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다든가 이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든가 또 신설 법인이 늘어나고 있다든가, 유니콘이 늘어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다만 우리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처지인데 반도체 가격 하락 등등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것이 GDP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저조하다 이런 것은 분명히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 위반했느냐 여부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입장 차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입장 차이가 문제로 표출될 때마다 우리 양국은 지혜를 짜내면서 해결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교류에 대해서는 이번 이런 일이 민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일본 측 인사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교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지난, 올해였던가요, 고노 다로 외상도 일본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발효된 유엔 인권협약은 바로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을 야기했던 공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할, 인정해야 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은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1976년에 발효된 유엔 인권협약은 바로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을 야기했던 공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할, 인정해야 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은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만약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 입장이 국제법 위반이라면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91년부터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베 총리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법 위반했느냐 여부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입장 차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입장 차이가 문제로 표출될 때마다 우리 양국은 지혜를 짜내면서 해결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국 정부 그리고 이번 10월에, 작년 10월에 판결했던 대법원까지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1991년 8월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이 한국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말을 했고요.
반도체 가격 회복에 따라서 약간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마는 단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의 시점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하는 시점은 약 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적 요인들도 부분적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물론 대외 여건이 좀 더 크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적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세율이나 이런 것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액, 세수가 늘어났다, 조세부담액이 늘었다는 것은 세수가 늘었다는 얘기일 텐데요.
16년부터 18년까지 반도체 초호황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저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부 속도 조절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이라면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근로 시간 단축에 들어가기 전에는 매우 좋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예비하기 위한 기금이지 구체적인 사업용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역대 정부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북한의 언어가 그렇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북한도 그런 것을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남북 협력을 위해서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 당국도 인식해 줄 때가 됐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대화가 전혀 없던 시기에도 늘 1억 원 정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고요.
막상 남북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또 국회에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적자국채의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안전망―실업급여를 확충한다든가 기초연금을 올려 드린다거나 기초생활보장의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장애인 지원을 높인다거나 이런 쪽이 소득주도성장의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의료비 경감, 많이들 실감하실 겁니다만 그것을 포함한 생활비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 이것도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많이 그동안에 논란이 됐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수입을 올려 드리는 것 이것도 소득주도성장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는 2.87% 인상으로 지금 잠잠하고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일종의 조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국제사회가 투명하게 알아야 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가까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처를 잇따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칠 만큼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역설적 상황을 검찰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들의 일상에 어떠한 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고 그래서 바로 검찰 개혁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저희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우리 한국의 오래된 입장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법원의 판단을 경제로 보복하려고 일본이 했던 것이고 또 그냥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상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또 나중에 붙이고 그런 과정들은 일본이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대응도 좀 더 나았더라면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싸움의 시작은 한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법무부장관께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준비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것을 내놓으면 수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 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MZ 국제평화지대는 이번 유엔 연설과 관련해서 접촉한 일은 없고요, 작년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에서 발표된 군사합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그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뒤에도 북한 측에서 특별히 나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저희가 두 차례, 말하자면 북한이 발병 사실을 국제기구에 신고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났던 9월 17일 두 차례 방역 협력을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동물보건기구에 ASF 발병을 신고한 직후에 제가 접경지역을 죽 순시하다시피 하면서 농가에 경각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또는 다른 쪽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서 분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주로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협정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10․4 성명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됐던 것 아닌가 짐작합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자체들이 각종 협동조합과 협치하는 것은 숙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정에서는 농협이 파트너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수산에서는 수협이 파트너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검찰의 검찰권 행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제 있게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신규 사업자가 경미하게 늘었고요.
폐업은 경미하게나마 줄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곳도 있을 겁니다마는 전체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던 시기에는 종업원 있는 자영업은 늘고 종업원 없는 쪽이 줄었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아졌을 때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져서요 이건 어떤 변화일까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폐업은 경미하게나마 줄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곳도 있을 겁니다마는 전체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던 시기에는 종업원 있는 자영업은 늘고 종업원 없는 쪽이 줄었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아졌을 때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져서요 이건 어떤 변화일까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법무장관께 지시하신 대로 검찰 개혁의 방안, 법적인 것은 국회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검찰의 수사에 관한 방식, 문화 이런 것에 대한 개혁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지금 법무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확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가면서 더욱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곳에, 특히 동남권에 원전이 세계 유례가 없이 과밀하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더랬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후보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원전 의존도 감축을 공약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곳에, 특히 동남권에 원전이 세계 유례가 없이 과밀하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더랬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후보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원전 의존도 감축을 공약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소를 해 가더라도 그 에너지 전환이 지금 당장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이러한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준비는 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것이 확정되고 이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수사 과정에서 나오면 혹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는 해 두되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검찰 개혁 방안이 확정되고 시행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이러한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준비는 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것이 확정되고 이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수사 과정에서 나오면 혹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는 해 두되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검찰 개혁 방안이 확정되고 시행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물론 그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상당수 국민은 과도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까지 받아 가면서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는 그런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보다 안보협력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북 억제용의 기능이 강했습니다.
그러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한국의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그것 때문에 우리 대외 정책이 균형을 잃거나 그러는 일은 없도록 지혜롭게 펼쳐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서 수출 규제를 취하다가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지목하면서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즉 상대가 우리를 안보상 믿을 수 없다고 지목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나라에게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국익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GSOMIA 종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그것을 현직 총리의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66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자 최대의 경제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상대입니다.
또한 북한을 움직여서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는 데 미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중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지혜롭게 임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깊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6․25 전쟁 때 교전 상대였고 또 정전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협의의 대상이었고요,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바로 이 체제 안전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몇 배로 늘려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부산하게 오고 가고, 거기에 새롭게 문을 연 가게도 늘어나고 하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평화경제의 작은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물론 그 대전제는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촉진해 가면서 평화경제의 실현을 작은 범위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일본과 러시아 모두 저희들이 원부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 2010년에 그런 원부가 없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우리 정부 내에 그것을 전담하는 곳을 만들고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의를 촉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일본과 러시아 모두 저희들이 원부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 2010년에 그런 원부가 없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우리 정부 내에 그것을 전담하는 곳을 만들고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의를 촉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전제처럼 되어 있는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외교부 사이에서 그리고 수출 문제는 양국 산업부 사이에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실무협의에 속도가 나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6월 초,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동물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신고한 직후에 접경 지역의 방역 초소를 돌아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추정이지만 우리 코앞에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방역하자 그러한 취지로 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아홉 건 모두 접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고 아홉 건 중의 다섯 건이 강화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또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벽한 비핵화에 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또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벽한 비핵화에 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또는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보이콧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방사능 문제는 양국 관계나 경제적인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걸 뛰어넘는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요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의 인류가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KOC와 IOC를 통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동 대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와 일본 입장의 설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양 방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 입장인 것 같고 일본에 새로 입각하신 신임 환경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자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의 인류가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KOC와 IOC를 통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동 대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와 일본 입장의 설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양 방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 입장인 것 같고 일본에 새로 입각하신 신임 환경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자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계속할 것이고요.
어두운 역사는 숨기거나 왜곡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청산 노력이 있어야만 없어지는 것이라는 걸 일본의 우인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GSOMIA 종료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목받은 처지에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익에도 맞지 않고요.
또 인원도 10명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남도 천인갱의 경우는 많은 사람이 북한 출신이어서 연고자를 찾는 문제가 지난하게 되어 있고요, 또 현지 지방자치단체나 그와 관련 있는 일본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유해봉환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도를 내도록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갖도록 그것을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남도 천인갱의 경우는 많은 사람이 북한 출신이어서 연고자를 찾는 문제가 지난하게 되어 있고요, 또 현지 지방자치단체나 그와 관련 있는 일본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유해봉환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도를 내도록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갖도록 그것을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뒤에 소멸로 간주한다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의 강제징용 노동자 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 제144호를 근거해서 그 소송을 기각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국내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국회에 가서 ‘한국인의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소멸된 것은 양국 정부의 외교보호권이 소멸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의 강제징용 노동자 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 제144호를 근거해서 그 소송을 기각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국내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국회에 가서 ‘한국인의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소멸된 것은 양국 정부의 외교보호권이 소멸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뒤에 소멸로 간주한다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의 강제징용 노동자 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 제144호를 근거해서 그 소송을 기각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국내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국회에 가서 ‘한국인의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소멸된 것은 양국 정부의 외교보호권이 소멸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65년 당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생각 등이 맞물려서, 물론 일본 정부의 생각도 그랬겠습니다만, 국교 정상화 협상과 한일기본협정을 서둘러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다 보니 식민지배의 법적 유효성 여부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묻어 둔 채, 각자 따로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채 협정을 체결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한일기본협정이 체결된 것이 1965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그해 1965년 12월 17일에 일본 국회가 급히 법률 제144호를 채택합니다.
그 법률 제144호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법률 제144호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쇼와 40년, 즉 1965년 6월 22일을 기해 소멸된 것으로 한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개인적 개인청구권은 그해 65년 6월 22일에 소멸된 것으로 한다는 것을 6개월 뒤에 법으로 만듭니다.
그 말의 뜻은 65년 6월 22일 한일기본협정에 개인청구권 소멸이 분명하게 박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일본이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봄 이후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고위 인사를 특사 형태로 일본에 비밀리에 파견한 것만 해도 세 차례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8월 15일 대통령께서 대단히 절제된 광복절 경축사를 낭독하고 계시던 그 시간에 특사가 도쿄에서 일본의 상대측을 만나고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우리의 광복절 경축사를 24시간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에 알려 드리고 또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마는, 경축사 내용을 미리 알려 줘서 고맙다든가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든가 하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교 협의에 임하는 자세로서는 몹시 유감스러운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측은 강제징용 판결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삼십 년 전만 해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한국 국민의 여론이 하나가 돼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거꾸로 일본의 언론과 일본 국민들이 이삼십 년 전의 한국처럼 혐한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또는 역사적으로 판정이 끝난 문제는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소 관리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들어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일본 정부 대변인보다 더 일본을 대변하려고 하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사과를 여러 차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과하고 며칠 안 되면 또 반대의 얘기를 하고, 심지어 최고지도자마저도 ‘눈곱만치도 뭐 할 생각이 없다’는 대단히 자극적인 말씀을 반복하시기 때문에 사과를 해 놓고도 전혀 사과했다는 느낌을 못 주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핵심적인 부품․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한일 간에는 오히려 한일 양국의 경제나 또는 사회, 심지어 민간교류까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의 조치가 한국에도 물론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만 일본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핵심적인 부품․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한일 간에는 오히려 한일 양국의 경제나 또는 사회, 심지어 민간교류까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의 조치가 한국에도 물론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만 일본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보에서의 비핵화 완성 그리고 국민의, 민생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다른 민생 문제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면 혹시 올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라는 게 좀 압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에 붙어 있는 여러 조건을 많이 생략하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아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잘된다든가, 여러 가지 앞에 전제적으로 붙는 게 많습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일 뿐입니다.
예, 그것 참……
그 문제도 일정한 울타리를 벗어나고 현행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다 사실관계는 공인이 돼 있고 검증이 끝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반감을 느낍니다.
우선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 일본 외상의 아버지께서 관방장관 할 적에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고노 담화가 위안부들을 모아서 일하게 한 위안소, 그건 그 관리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걸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한국의 학자라는 분이 뒤집어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반감을 느낍니다.
우선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 일본 외상의 아버지께서 관방장관 할 적에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고노 담화가 위안부들을 모아서 일하게 한 위안소, 그건 그 관리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걸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한국의 학자라는 분이 뒤집어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강제노동 피해자나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 제144호를 근거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한국이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일본 국내법 제144호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옛날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또 학계의 일부에서까지 과거 일본도 아니고 꼭 요즘 일본이 말 바꾼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본이 시급히 정리하기 위해서 6개월 뒤에 법을 만들고, 그게 일본 국내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강제노동 피해자나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 제144호를 근거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한국이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일본 국내법 제144호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옛날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또 학계의 일부에서까지 과거 일본도 아니고 꼭 요즘 일본이 말 바꾼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5년 6월에 한일기본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 6개월 뒤 1965년 12월에 일본 국회가 서둘러서 급히 법률 제144호를 만듭니다.
그 법률 제144호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재산․권리․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그해 6월 22일을 기해 소멸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특별히 둡니다.
그 6개월 뒤 1965년 12월에 일본 국회가 서둘러서 급히 법률 제144호를 만듭니다.
그 법률 제144호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재산․권리․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그해 6월 22일을 기해 소멸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특별히 둡니다.
그러니까 기본협정이 체결되고 6개월 뒤에 그런 조항을 급히 둔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일본이 시급히 정리하기 위해서 6개월 뒤에 법을 만들고, 그게 일본 국내법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세 가지 모두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야 될 일이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무거운 과제들입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한 번쯤 멈춰 서서 지나온 길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데 공감합니다.
저출산․고령화, 그동안의 큰 패러다임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출산․고령화정책이 맞느냐 하는 또 그런 의문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제4차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사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을 고쳐서 하나로 합쳤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당연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저희가 발표해 드린 바 있는 민관 합동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가동해서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정책을 한꺼번에 조정하고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면서 이 일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수출규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태도와 관계없이 이 일은 일관되게 가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방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반도체업체의 국산 대체는 여러 군데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마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문제는 욱일기 사용은 올림픽헌장 제50조 위반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선전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그 조치를 하루속히 원상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준비했던 백색국가 제외와 WTO 제소를 그대로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제의 특히 소재․부품․장비에서의 자립 강화 또는 최소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국산화를 촉진하고 재고를 확보하고 대체 수입선을 빨리 찾고 그리고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 공장 신설․증설을 빨리 인허가해 드린다든가 환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 드린다거나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드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그 조치를 하루속히 원상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준비했던 백색국가 제외와 WTO 제소를 그대로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제의 특히 소재․부품․장비에서의 자립 강화 또는 최소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국산화를 촉진하고 재고를 확보하고 대체 수입선을 빨리 찾고 그리고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 공장 신설․증설을 빨리 인허가해 드린다든가 환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 드린다거나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드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낙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부당한 조치이고 또 그 조치를 취한 이유를 일본 정부 스스로 오락가락하는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명분이 뚜렷치 않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기에 원상회복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건 전혀 합당한 방식이 아니고요.
또 가와무라 간사장이 며칠 전에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와 GSOMIA를 무슨 세트로 해결하자는 투로 얘기를 했다가 본인이 본인 말이 잘못됐다고 해명을 해서 그것이 일본 언론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 있는 것이 본인의 부주의인지, 의도인지, 아니면 오보인지는 모르지만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돼 온 신뢰가 깨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중에서 상당한 정보가 현실에 맞게 수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도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3% 미만으로 인상률이 조정이 됐고요.
그런 것 등등은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일본 측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상대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정보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쳐야 옳은 것인지,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해서 GSOMIA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께서도 협치내각을 결심해서 시도했었는데 당사자들의 거부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상설협의체도 출발은 좋았으나 그다음이 잘 이어지지 않고요.
저로서는 예를 들어서 각 당의 지도부가 바뀐다거나 또는 국회가 새로 구성된다거나 하는 계기가 있으면 늘 제가 모셔서 저녁도 같이 하고 합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응하지 않아 주셔서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도쿄올림픽과 선수들의 안전 문제는 지금 일본이 취하고 있는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국제 공조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시정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무슨 지리적인 뭘 표현했을 뿐이다 하는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요.
IOC가 우리 평창올림픽에서 취했던 똑같은 자세를 취한다면 일본의 그런 태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물밑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국가 제외를 포함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그 담당 부처 간에 대화가 재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했던 것은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도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했고요, 또 가와무라 간사장은 당신 나름대로 일본의 생각, 아베 총리의 생각 이런 걸 전해 주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없는 짓이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일본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지금 일본의 혐한에 비해서 우리의 반일이 더 강하지 않습니다.
언론이나 정부나 하는 것이 일본이 훨씬 더 궤도를 이탈했다 이렇게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없는 짓이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일본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지금 일본의 혐한에 비해서 우리의 반일이 더 강하지 않습니다.
언론이나 정부나 하는 것이 일본이 훨씬 더 궤도를 이탈했다 이렇게 봅니다.
서로 연계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연계되지 않을 수 없고요.
청년들이 지방에서 살기도 힘들고 서울에 가면 더 어려운 여건에 놓이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은 늘 출산율이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있는 것을 똑같이 나눠서 균형발전을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테고요.
전체를 키워 가면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그것이 청년들께 새로운 기회나 희망을 드리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텐데 많이 힘에 부칩니다.
NSC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번 GSOMIA는……
출생 배경은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거기다가 군사정보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근본적인 의문은 있었습니다.
NSC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번 GSOMIA는……
출생 배경은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거기다가 군사정보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근본적인 의문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고 갑자기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 그래 가지고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쳐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일본이 야기한 것이지 한국이 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기업에 계시는 분의 그 아픈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당한 태도를 취해도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 그것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이 한국의 대법원의 양심을 걸고 또 이전 정부에서도 대법원이 취했던 또 한국의 정부와 법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취했던 입장으로 강제징용에 대해서 판결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고 갑자기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 그래 가지고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쳐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대비해야 되는 건 옳습니다만 과도한 비관적 전망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기업에 계시는 분의 그 아픈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당한 태도를 취해도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 그것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이 한국의 대법원의 양심을 걸고 또 이전 정부에서도 대법원이 취했던 또 한국의 정부와 법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취했던 입장으로 강제징용에 대해서 판결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고 갑자기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 그래 가지고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아주 고통스러운 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가 아직 수출 허가가 나와 있지 않은 두 품목인데요.
그러나 원래 일본이 발표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90일 이내에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그런 문제는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도입처 다변화와 같은 준비를 미리도 했고 재고 확보도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압니다.
다른 업체도 재고 확보에 노력을 해서 당분간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또 대상 지역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좀 더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언제 어느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대상 지역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SOMIA의 종료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11월 22일입니다.
석 달 가까이 남아 있는데요, 이 안에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GSOMIA 종료를 재검토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 상태에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그런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다 이미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우리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얘기를, 아주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수출에서의 우대 국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렇게 ‘신뢰 훼손으로 안보 협력이 어려운 상태다’라고 지목받은 한국이 그렇게 지목한 일본 앞에서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둔화와 무역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활력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과 정책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건 그 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인해서 활동하는 담당 부서의 격이 낮아지고 활동도 뜸해지고 그런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들도 조사해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하이난을 포함한 중국 그리고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이런 쪽에 뜻밖의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할 일은 태산인데 진척이 여러 가지 막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예산도 늘리고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과의 협의, 상대국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데요.
특히 일본 측이 작년 8월 이후 실무 협의를 중단할 만큼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돌파해 가면서 유해봉환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을 저희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과도할 정도의 대외 의존형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을 비롯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등 대외요인의 압박이 가장 크고요, 대내적으로는 고령화라든가 하는 것들이 제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아는 친구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해법은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22일에 GSOMIA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있으니까요,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 수출규제 그리고 백색국가 제외 이것을 원상회복하고 한국도 GSOMIA를 되살리는 이런 것이 동시 이행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이행되거나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안이 돼 있는 역사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일정 기간 물밑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비판하신 그 한 분 의원이 지금 총리입니다.
그래서 ‘98년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잘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려면 바로 그분이 지금 총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사회의 변화, 일본사회의 맥박을 짚어 보는 데는 책방에 들러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정 위원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본은 뭐 연일처럼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일본의 동맥이 팔딱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요즘에는 신간은 주춤하고 혐한 책과 중국을 모멸하는 책 이것이 쌓여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잘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려면 바로 그분이 지금 총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사회의 변화, 일본사회의 맥박을 짚어 보는 데는 책방에 들러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정 위원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본은 뭐 연일처럼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일본의 동맥이 팔딱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요즘에는 신간은 주춤하고 혐한 책과 중국을 모멸하는 책 이것이 쌓여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웃 나라한테 혐오를 받는 한국도 한심하지만 하루 종일 이웃 나라,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 혐오만 하고 있는 당신들도 한심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본도 극복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사회의 변화, 일본사회의 맥박을 짚어 보는 데는 책방에 들러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정 위원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본은 뭐 연일처럼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일본의 동맥이 팔딱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요즘에는 신간은 주춤하고 혐한 책과 중국을 모멸하는 책 이것이 쌓여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웃 나라한테 혐오를 받는 한국도 한심하지만 하루 종일 이웃 나라,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 혐오만 하고 있는 당신들도 한심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본도 극복해야 될 일일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과거의 일본은 뭐 연일처럼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일본의 동맥이 팔딱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요즘에는 신간은 주춤하고 혐한 책과 중국을 모멸하는 책 이것이 쌓여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웃 나라한테 혐오를 받는 한국도 한심하지만 하루 종일 이웃 나라,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 혐오만 하고 있는 당신들도 한심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본도 극복해야 될 일일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일본을 아는 친구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선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의 상황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되고요.
그날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회 중․참 합동회에서 연설을 하십니다.
그 연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유일하게 비판한 일본 의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날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회 중․참 합동회에서 연설을 하십니다.
그 연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유일하게 비판한 일본 의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유일하게 비판하신 그 한 분 의원이 지금 총리입니다.
그래서 ‘98년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잘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려면 바로 그분이 지금 총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래저래 한 3000건 되는데요.
문제는 건수보다도 현장 체감이 덜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대담하게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 주신 3당의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민생 지원, 미세먼지 저감과 재난 대비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국회가 추경에 신설해 주신 부품․소재 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추경안을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추경 집행과 국정 운영에서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냈고 일부의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논란의 대상이었던 최저임금을 급격히 속도를 조절해서 오늘 같은 결과가 났고요.
또 하나,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50명 이상 300명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마는 현실이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비정상을 떠나서요 공공일자리 그리고 노인 일자리 이거야말로 공공 부문이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단기 일자리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 25년 전에 일본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단기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선진국 중에서는 단기 일자리가 적은 편인데 이건 잘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자리의 패턴 자체가 그렇게 변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과 노인들이 취업활동에 뛰어듦에 따라서 단시간 노동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평범한 진리, 당연한 진리입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기업도 그러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비단 반도체라든가 또는 비단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항상 보복으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험분자ㆍ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 그런 첨단 부품ㆍ소재 또는 장비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크고 그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확실하게 사 주는 구매처가 확보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크고 대기업도 안정적으로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받고 이런 상생의 체제가 만들어지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가장 낮은 임금일 뿐입니다.
그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참으로 모처럼 노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했다는 것, 그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았다는 것, 참 눈물겹도록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몹시 아쉬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가장 낮은 임금일 뿐입니다.
그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참으로 모처럼 노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했다는 것, 그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았다는 것, 참 눈물겹도록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부의 오해가 있었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예를 들면 병원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거나 또 실업급여, 고용보험이 증가해서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도 국가가 돕게 됐다든가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넓은 범위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일 논란이 심했던 것이 최저임금입니다만 이번에 2.87%로 인상폭이 대폭 낮춰졌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고통은 크시겠습니다만 사회적인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근로시간 단축인데요, 이번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문제가 국회에서 곧 논의가 될 테니까 연착륙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다른 문제도 저희들이 연착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은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지원에 4조 5000억 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및 지진피해 복구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모두 6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부품․소재 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추경안의 상세한 내용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도 저희가 최종안으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일본도 몇 차례 수정제안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양쪽의 제안을 테이블에 같이 올려놓고 그것을 토대로 협의를 시작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의 지도자들이 안보에 관계된 것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일과 연계시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한미일 중심의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지도자들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과 일본은 선린의 관계를 유지할 상호 간의 이익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 왔다는 것을 서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의 지도자들이 안보에 관계된 것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일과 연계시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한미일 중심의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지도자들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과 일본은 선린의 관계를 유지할 상호 간의 이익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 왔다는 것을 서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의 지도자들이 안보에 관계된 것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일과 연계시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한미일 중심의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지도자들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과 일본은 선린의 관계를 유지할 상호 간의 이익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 왔다는 것을 서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TF나 외부 전문가 간담회, 크게 보면 외교적 대응과 산업적 대응 두 갈래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외교적 대응에서는 몇 가지 복수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전제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 이 두 가지 전제를 충족하면서 대안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 대응으로는 작년 연말 무렵부터 일본의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감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소재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미리 대비를 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소재 확보가 어떤 곳은 좀 많이 되고 어떤 곳은 좀 덜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덜 된 쪽은 제조시스템 자체가 재고를 많이 쌓아 둘 수 없는 시스템,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요, 물론 그쪽도 최근에 많이 노력한 결과 약간의 소재 재고의 증가를 갖고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보다 더 큰 국채 발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국채 조기 상환을 4조 원을 했었고요, 또 국채 발행 축소를 14조를 해서 18조의 국채 저감을 가져왔습니다.
국가부채가 많으냐 또는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우냐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는 대단히 양호한 상태이고, 그리고 IMF나 OECD가 우리에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는데 설마 재정건전성이 망가지기를 바라서 그랬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옳은 말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국채 조기 상환을 4조 원을 했었고요, 또 국채 발행 축소를 14조를 해서 18조의 국채 저감을 가져왔습니다.
국가부채가 많으냐 또는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우냐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는 대단히 양호한 상태이고, 그리고 IMF나 OECD가 우리에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는데 설마 재정건전성이 망가지기를 바라서 그랬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옳은 말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사업이 있는 것은 그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러나 한미동맹은 비교적 잘 견지되고 있고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현저하게 완화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좋은 지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표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된 대로입니다.
일본에 대한 메시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생기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피해가 생기게 된다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기업들과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을 최소화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려하는 것만큼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된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기 전에는 매우 좋았는가 하는 반문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경제 운영을 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통계만 놓고 보면 그런 편은 아니고요 이른바 중위임금 대비 얼마냐 또는 평균임금 대비 얼마냐?
모두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우리가 중간쯤 됩니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우려하는 것만큼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된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기 전에는 매우 좋았는가 하는 반문도 가능하지요.
우선은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참 저희들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고 모두 표결에 참여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경제 사정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될 기업주들의 부담능력 등등을 골고루 감안해서 결론을 내려 주신 것으로 압니다.
우선은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참 저희들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고 모두 표결에 참여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경제 사정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될 기업주들의 부담능력 등등을 골고루 감안해서 결론을 내려 주신 것으로 압니다.
저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순방을 가더라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상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현실이 7월 21일 참의원 선거까지는 한일 간에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귀국 날짜가 선거 다음날 7월 22일 아침 8시 25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와도 차질은 크게 없겠다 이런 판단을 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4개국 중의 어떤 한 나라와는 320억 불의 수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기초적인 협의는 정부 내에서 대충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순방을 가더라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상의가 될 것입니다.
우선 저라고 무슨 특별한 역량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통’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저한테는 과분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만약 일본통이라면 그 ‘통’ 자는 통할 통 자가 아니라 아플 통 자일 것이다’ 이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각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저라고 무슨 특별한 역량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통’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저한테는 과분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만약 일본통이라면 그 ‘통’ 자는 통할 통 자가 아니라 아플 통 자일 것이다’ 이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각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와대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정대로 순방을 가는 게 옳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부가 할 일을 하는 데에 그 정도로 투여하겠다는 뜻이고요.
기업들도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1조 5000억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 왔고요 또 향후에 대규모 투자 계획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반도체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맹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당장 일본에 대해서 또는 일본과 우리가 해야 될 정부의 준비랄까 하는 기초적인 협의는 이미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그랬고, 또 혹시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꼭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본과의 기류를 보면 7월 21일 참의원 선거까지는 깊숙한 논의 자체를 일본이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귀국이 바로 그다음 날 아침 8시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필요하다 그러더라도 그런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외교부장관도 외국과의 오래된 약속 때문에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첫째는 그 나라들하고 3～4개월 동안 약속하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갑자기 뒤집었을 때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방문국 4개 중에 어떤 나라에는 320억 달러의 수주가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 일본에 대해서 또는 일본과 우리가 해야 될 정부의 준비랄까 하는 기초적인 협의는 이미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그랬고, 또 혹시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꼭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본과의 기류를 보면 7월 21일 참의원 선거까지는 깊숙한 논의 자체를 일본이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는 반도체 생산 대기업들이 소재․부품을 확보하는 일에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기업이 앞장설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소재․부품의 국산화, 수입처의 다변화, 생산역량의 강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니까 시차가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예, 오랫동안 그렇게 설명해 왔는데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분량이 많아져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에 집중해서 그것을 논쟁화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 나름의 분석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제 위치가 위치인지라 ‘뭐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뭐 하고요, 조심스럽고.
단지 일본 측이 말했던 것만 놓고 보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가 요즘에는 안보 문제를 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시인이 아닌가, 그리고 WTO 제소에 대비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느 경우든 간에 대단히 위험한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되거나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종결돼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 그리고 세계의 경제에 타격을 덜 주는 일이고, 특히 일본이 무모하게도 안보 문제까지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빨리 종식돼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심지어 아베 총리까지도 포함한 일본 지도자들 몇 분이 안보 문제를 거신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한미일 중심의 안보 공조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거듭거듭 신중을 촉구합니다.
미국과의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지요, 1차장인가요?
차장께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고 다른 분들도 만나게 될 것으로 압니다.
7월 21일 일요일이 참의원 선거입니다만 그것이 끝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하기는 일본으로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전과 후에 양국이 어떠한 협의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그것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철회 또는 중간에 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단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깊숙한 논의는 미루고 싶어 하거나―일본 측이요―또는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7월 21일 일요일이 참의원 선거입니다만 그것이 끝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하기는 일본으로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전과 후에 양국이 어떠한 협의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그것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철회 또는 중간에 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단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깊숙한 논의는 미루고 싶어 하거나―일본 측이요―또는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꼭 전략물자, 무기에 쓰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석탄 같은 것도 대북 반입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이지요.
그것도 유엔 제재위원회가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고,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이지요.
그것도 유엔 제재위원회가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고,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도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한미 양국이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이 그 직접적인 원료를 북에 수출한 것 같은 그런 증거자료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불신을 자극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외교적 협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모종의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업계 또는 반도체를 쓰는 다른 업계의 공급망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와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일본 경제단체의 어떤 분의 말로는 ‘최대 피해자는 삼성이 아니라 애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중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선박 네 척을 억류하고 두 척은 몇 개월 뒤에 조사 뒤에 방면하고 아직도 두 척은 계속 조사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선박이 귀항해도 승선 조사는 했으나 억류 조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것은 조총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 쪽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오늘 NSC에서 ‘정 그렇다면 양쪽 모두 유엔이 공동조사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만약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쪽이 사과하고 시정해야 된다, 만약 한국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 당신들 사과하고 그 조치 전부 철회해라’ 이런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을 또 드리기 위해……
하여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수출의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한국은 국내법상 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의 제재를 받고 유엔 제재, 위원회 또 미국 제재, 3중․4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선박 네 척을 억류하고 두 척은 몇 개월 뒤에 조사 뒤에 방면하고 아직도 두 척은 계속 조사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선박이 귀항해도 승선 조사는 했으나 억류 조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것은 조총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 쪽이 더 있습니다.
하여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수출의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한국은 국내법상 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의 제재를 받고 유엔 제재, 위원회 또 미국 제재, 3중․4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선박 네 척을 억류하고 두 척은 몇 개월 뒤에 조사 뒤에 방면하고 아직도 두 척은 계속 조사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선박이 귀항해도 승선 조사는 했으나 억류 조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것은 조총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 쪽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오늘 NSC에서 ‘정 그렇다면 양쪽 모두 유엔이 공동조사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만약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쪽이 사과하고 시정해야 된다, 만약 한국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 당신들 사과하고 그 조치 전부 철회해라’ 이런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북수출의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한국은 국내법상 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의 제재를 받고 유엔 제재, 위원회 또 미국 제재, 3중․4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선박 네 척을 억류하고 두 척은 몇 개월 뒤에 조사 뒤에 방면하고 아직도 두 척은 계속 조사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선박이 귀항해도 승선 조사는 했으나 억류 조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것은 조총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 쪽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오늘 NSC에서 ‘정 그렇다면 양쪽 모두 유엔이 공동조사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만약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쪽이 사과하고 시정해야 된다, 만약 한국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 당신들 사과하고 그 조치 전부 철회해라’ 이런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베 총리가 아주 일관되게 그걸 밀어붙이고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번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나온 직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사실상 그게 우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명언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보복이라고 시인했는데 그 뒤로는 그게 아니라 그 수출품목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것 같으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보하고 관련된 것이다, 안보와 관련된 신뢰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 일본 스스로가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에 자신이 없거나 WTO 제소의 경우에 대비해서 논리를 바꾸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번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나온 직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사실상 그게 우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명언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보복이라고 시인했는데 그 뒤로는 그게 아니라 그 수출품목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것 같으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보하고 관련된 것이다, 안보와 관련된 신뢰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 일본 스스로가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에 자신이 없거나 WTO 제소의 경우에 대비해서 논리를 바꾸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을 또 드리기 위해……
원래 이번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나온 직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사실상 그게 우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명언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보복이라고 시인했는데 그 뒤로는 그게 아니라 그 수출품목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것 같으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보하고 관련된 것이다, 안보와 관련된 신뢰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 일본 스스로가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에 자신이 없거나 WTO 제소의 경우에 대비해서 논리를 바꾸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을 또 드리기 위해……
하여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는 아니고요.
한때는 야나이 순지라고 하는 일본의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본 의회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아베 정권 들어와서도 고노 다로 외상이 개인청구권은 영향이 없다, 다만 한일 간에는 끝났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베 총리가 아주 일관되게 그걸 밀어붙이고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아닙니다.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했고요.
1심, 2심은 원고 소를 제기하신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는데 2012년 대법원이 그 판결은 잘못됐다 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기가 두려웠던지 아니면 어떤 거래였던지 재판을 계속 미루다가……
큰 틀에서 보면 기왕이면 원안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소재․부품 산업에 필요한 긴급한 재정의 투입 이런 요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의 조정을 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특히 연말연시를 기해서 업계와 정부가 이미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류를 청와대가 몰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조치가 나오는 걸 언제 알았냐?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문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부터 사태가 이렇게 악화됐습니다.
그 대법원의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이미 예상돼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내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제오늘 나온 말이 아니라 요즘 몇 년 사이에 나온 말인데요.
요즘 일본이 과거의 한국을 닮아 간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내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제오늘 나온 말이 아니라 요즘 몇 년 사이에 나온 말인데요.
요즘 일본이 과거의 한국을 닮아 간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과거에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곤 한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일본 사회 내의 혐한 감정을 부채질하고 이용하는 그런 일이 일본 쪽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 일본이 과거의 한국을 닮아 간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과거에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곤 한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일본 사회 내의 혐한 감정을 부채질하고 이용하는 그런 일이 일본 쪽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자면, 그런 식의 감정적 대응이 맞대응을 부르고 또 그것이 상승작용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양국 국민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국민 사이에 일본에서는 혐한, 한국에서는 반일 이렇게 서로 나쁜 방향으로 상승해 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일본 지도자들이 그런 데 대한 저희들의 깊은 우려를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2005년에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해서 그분들께 일정한 지원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는 다시 일본 가해 기업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겠다 해서 제소를 다시 하신 경우가 있고요.
그 재판 중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은 미국․일본과 같은 기준입니다.
목표를 높게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또 우리가 실현이 쉽게 안 되는 목표를 덜렁 내놨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가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더 맑은 공기를 국민들께서 향유하셔야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은행의 신계정에 따르면 삼십몇 %로 내려갑니다만 구계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40%선입니다.
OECD 평균이 110%, 미국․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부 100%가 넘고요, 캐나다도 그렇고.
일본은 23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의 혐한, 그에 따른 반응으로서 한국에서의 반일 이런 대응과 맞대응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상황은 몹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 지도자들 그리고 저도 그중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국 측도 지혜를 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선거가 임박했습니다만, 선거 때는 거칠어지기 쉽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일본의 지도자들께 저의 우정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선 아까 의원님께서 모두에 주신 말씀, 그 충정을 그대로 수용합니다마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시키려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결과는 전국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랄까 약간의 우려는 서울 때문에 지방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방에는 그런 규제가 가 있지 않고 어쩌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하강 이것이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세심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결과는 전국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랄까 약간의 우려는 서울 때문에 지방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방에는 그런 규제가 가 있지 않고 어쩌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하강 이것이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세심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엔 제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고요.
어제 국내 한 방송사가 미국 국무부에 그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미국 국무부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미일 중심의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다고 지적을 거듭하고 싶고요.
의원님, 그리고 무역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본의 아베 총리께서 이것을 안보하고도 관련짓는, 우리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했던 한미일 중심의 안보협력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성을 내포하는 발언입니다.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눈물이 날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함께 진행해야 될 것이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의 확충, 국산화의 촉진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를 일본이 만약에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저희들도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도 저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회한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세월 동안 해 온 그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저의 노력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012년부터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와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하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전제 아래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고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갑자기 경제 보복의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특히 자유무역의 주창자이고 신봉자이고 최대 수혜자가 일본인데 바로 그 일본이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WTO 규정을 위반하고 일본 스스로 의장국으로서 6월 30일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채택한 지 바로 그다음 날 그 G20 선언문을 무색케 하는, 그에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은 크나큰 자가당착이고, 앞으로 한국이 물론 타격을 입는 건 사실입니다만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다, 그 점에서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일본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현재까지 금년 1월에 시작해서 68건을 승인했습니다.
연내 100건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 게 영국이고 그것을 본받은 게 일본인데요.
우리가 가장 대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금융에 대해서만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금융 분야에까지 하고 있고요.
예,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 사회에 몇 가지 아픈 곳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아픈 곳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출산율의 경우에는 그러하고요.
자살률 또한 OECD에서 매우 높은 편인데 그나마 약간 좋은 신호가 있는 것이 작년 12월 이후에 계속 자살률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무원이 많으시고 여성 본인이 공무원이시거나 교사이시거나 또는 부군이, 남편이 공무원이나 교사이시거나 직업적인 안정성이 대단히 높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산율, 출생률 제고 정책으로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어느 쪽일까, 세종 쪽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목표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방식을 바꿔 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율 회복에 비교적 성공한 선진국들이 그런 목표 중심의 정책으로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유럽형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출산과 보육을 거치고 난 뒤에도 내 직장이 그대로 있다,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사회구조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국내에서만도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좋았을 때 2.67인가 2.34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세종시가 1.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정책을 다 쓴 그런 경우이고요, 세종은 지원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출산율 회복에 비교적 성공한 선진국들이 그런 목표 중심의 정책으로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유럽형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출산과 보육을 거치고 난 뒤에도 내 직장이 그대로 있다,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사회구조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국내에서만도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출산율 회복에 비교적 성공한 선진국들이 그런 목표 중심의 정책으로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유럽형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출산과 보육을 거치고 난 뒤에도 내 직장이 그대로 있다,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사회구조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국내에서만도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좋았을 때 2.67인가 2.34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세종시가 1.8명 정도입니다.
‘일본 디플레이션의 비밀’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심각한 뇌관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서도 정부가 할 일이 태산 같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늘 느끼고 있고요.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일본 디플레이션의 비밀’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재․부품의 자립화,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은 꽤 역사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한일 관계가 최상의 상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은 우선 당장은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 강화라는 보복을 당하고 있는 그 부품의 소재 확보, 부품의 확보에 기업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의 강화, 국산화의 촉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의 제조업이 짧은 기간에 고속 성장을 하면서 외형은 키워 왔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 체제로 외형을 키워 왔습니다.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상대가 어떤 나라이더라도 어떤 부품, 어떤 소재 또는 거래처, 우리 수출 대상국, 수입처 이것이 한곳에 편중되는 건 항상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전에도 많이 느꼈고 이번에도 또 체험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소재․부품의 자립화,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은 꽤 역사가 있습니다.
금리도 매우 낮아지고 이런 상태가 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이 똑같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모두 성장률이 1%대 또는 일본의 경우는 1%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물가상승률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정책, 교육정책, 기업의 체질, 산업의 판도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팽창사회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미 와 버린 수축사회에 잘 적응을 못 하고 갈등을 느끼고 수축사회이기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갈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런 지체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일본과 관계하면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많은 회한이 들고 저의 지난 세월이 최선을 다한 기간이었던가 하는 뼈아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왔던 대로, 아니, 그보다 더 큰 각오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한일 관계를 더 성숙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저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 TF 아래에 있는 산업 TF에서 죽 해 왔고요.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나온 직후 업계와 일본 측의 동향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과 징후들을 공유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각 관련 기업들은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었고.
다만 지금 문제되는 그 소재들이 보관성에 제약이 있어서 다량의 재고를 확보해 봤자 한계가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예, 국방장관이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번 일이 좋은 교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 들어서만도 북한 어선, 목선이 80차례나 넘어왔는데 모두 적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 그 목선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은 크나큰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에서 죽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요컨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 그리고 그 이후 한국 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하면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보에 관해서까지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칫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아베 총리께 좀 더 신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측에서 죽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요컨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 그리고 그 이후 한국 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하면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보에 관해서까지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칫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아베 총리께 좀 더 신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 깊숙이까지 들어오도록 군이 그것을 발견하지도 제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핵 동결론은 말하자면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그것은 북한의 핵 폐기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입구일 뿐이지 핵 활동 중지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만나서 선언하는 것과 그다음 단계의 일들이겠지요, 정의를 똑같이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요.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 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미국한테 그 보장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북핵 협상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것이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입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나온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다’, 사실상의 미국 주도라는 것을 담고 있고요, 한국의 주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평화통일 여건 조성 이것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지 27년 됐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렇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도 한일 양국은 선린우호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 일본 의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1500년 동안 우호 교류를 계속해 왔고 그중에서 50년 동안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50년 때문에 1500년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일 양국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 개인으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근 30년 가까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국내의 방송사 한 군데가 미국 국무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미국 국무부의 답변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답이 오질 않았는데요.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하고 우려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국내의 방송사 한 군데가 미국 국무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미국 국무부의 답변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철도와 도로는 기초조사를 북에 가서 했고요.
그리고 상징적이었지만 착공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의 일을 하려면 제재 완화가 있어야 되고 제재 완화가 있으려면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지금 불행을 겪고 계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고발됐거나 기소됐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탄핵은 그 이전에 있었고요, 그건 아실 겁니다.
우선은 현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권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검이 필요한 단계라면 국회에서 어차피 논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왜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하명하신다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5당 원내대표가 4개 항인가 5개 항인가를 합의했는데 맨 위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가 의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들 비판하시던데 의회 무력화에 여야 5당이 합의했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를 다룬다는 업무의 제한이 있고요.
상설특검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고요.
특검은 발동될 때마다 정쟁으로 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를 다룬다는 업무의 제한이 있고요.
상설특검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고요.
특검은 발동될 때마다 정쟁으로 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우선은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 전후의 국정 공백과 혼란이 있었고 밖으로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느라 노력해 온 기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북핵 위기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평화 분위기로 바뀌었고 국정의 혼란과 공백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2018
선거제도야말로 여야 간의 합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정부가 의견을 말하는 건 일정한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오랜 신념대로 대표성과 비례성의 강화라고 하는 화두를 주시면서 그러한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주 좋은 방향의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선거제도야말로 여야 간의 합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정부가 의견을 말하는 건 일정한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오랜 신념대로 대표성과 비례성의 강화라고 하는 화두를 주시면서 그러한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주 좋은 방향의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큰 변화를 말할 적에 혁명적 변화라고 말을 쓰는 것처럼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 봄까지 6개월 동안 광화문 일대, 전국에서 벌어졌던 일은 혁명적인 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일이었으니까 그 정도면 혁명적 변화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여부는 국회에서 정할 일이니까요, 제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산 석탄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부터 특별한, 엄격한 의식이 없이 싸게 그것을 도입해서 영업을 했던 몇 개 기업들이 일정한 조사를 거쳐서 이번에 적발됐고, 그런 사건이지요.
일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부가 그것을 은닉하거나 은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발해서 처벌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얼마나 도입하느냐 하는 것은 가치관에 따라서 찬반이 극렬하게 갈리는 분야여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판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정부의 개입 여지를 줄여 가면서……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어떤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던가 하는 것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일을 최소화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관추천회의의 추천을, 일반법관의 임명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했습니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도 단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헌법재판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잠깐만요, 여론조사를 봐도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분이 소수고요.
‘올바른 방향이다’ 하는 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약 70% 정도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17
아까 말씀 주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헌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선거구 제도는 법률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개헌과 연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완전히 별개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거에 국민연금 연계를 자를 수 있을까, 그만한 재정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좀 단계적인 접근이 혹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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