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반도체 발언
2019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는 명암이 혼재합니다.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선도산업 육성을 시작하고 창업생태계 확충 등을 추진했습니다.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신설 법인과 유니콘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본적 삶을 누리시도록 의료비 등 생계비를 경감하고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분위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일 낮은 1분위 소득이 증가로 전환됐다든가, 2․3․4 분위가 소득이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다든가 이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든가 또 신설 법인이 늘어나고 있다든가, 유니콘이 늘어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다만 우리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처지인데 반도체 가격 하락 등등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것이 GDP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저조하다 이런 것은 분명히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가격 회복에 따라서 약간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마는 단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의 시점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하는 시점은 약 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세율이나 이런 것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액, 세수가 늘어났다, 조세부담액이 늘었다는 것은 세수가 늘었다는 얘기일 텐데요.
16년부터 18년까지 반도체 초호황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저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반도체업체의 국산 대체는 여러 군데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마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문제는 욱일기 사용은 올림픽헌장 제50조 위반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선전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평범한 진리, 당연한 진리입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기업도 그러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비단 반도체라든가 또는 비단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항상 보복으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험분자ㆍ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 그런 첨단 부품ㆍ소재 또는 장비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크고 그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확실하게 사 주는 구매처가 확보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크고 대기업도 안정적으로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받고 이런 상생의 체제가 만들어지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부가 할 일을 하는 데에 그 정도로 투여하겠다는 뜻이고요.
기업들도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1조 5000억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 왔고요 또 향후에 대규모 투자 계획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반도체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맹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우선은 현재는 반도체 생산 대기업들이 소재․부품을 확보하는 일에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기업이 앞장설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소재․부품의 국산화, 수입처의 다변화, 생산역량의 강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니까 시차가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예, 외교적 협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모종의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업계 또는 반도체를 쓰는 다른 업계의 공급망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와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일본 경제단체의 어떤 분의 말로는 ‘최대 피해자는 삼성이 아니라 애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중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여건 개선과 규제혁신 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 자동차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와 자동차에 치우친 수출 상품을 바이오 헬스,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