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부동산 발언
2019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할 적에 신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우리처럼 과단성 있는 새로운 투자라든가 또 신속한 결단 이것을 잘 못 하는 것이 일본 대기업들의 큰 흠이었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은 다행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슨 지탄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신속한 결단, 과감한 투자 이런 것은 여전히 장점으로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하는 것은 버려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충정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세율이나 이런 것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액, 세수가 늘어났다, 조세부담액이 늘었다는 것은 세수가 늘었다는 얘기일 텐데요.
16년부터 18년까지 반도체 초호황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저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또 대상 지역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좀 더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언제 어느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대상 지역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결과는 전국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랄까 약간의 우려는 서울 때문에 지방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방에는 그런 규제가 가 있지 않고 어쩌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하강 이것이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세심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결과는 전국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랄까 약간의 우려는 서울 때문에 지방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방에는 그런 규제가 가 있지 않고 어쩌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하강 이것이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세심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의 사장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한 기사는 봤습니다.
자기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투자 이후에 오히려 사업이 잘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만약 대통령의 가족이어서 누가 봐주었다면 사업이 잘됐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2018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강한 정책을 썼습니다마는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더욱더 강력한 정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간에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들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일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 때문에 서민들의 꿈이 없어지고, 꿈이 짓밟히는 그런 현실은 저희들로서도 참으로 묵과하기 어려운 고통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웬만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나 기왕에 물음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데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이 지방을 포함한 전 국민들께 드리는 절망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된 것이지 그것을 키우려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침체는 수년 동안 계속된 공급과잉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지방의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미분양이 많이 속출하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을 저도 국회의원과 지사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른바 조정지역의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중점이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이라고 하는 일관된 정책은 그대로 있고요.
실수요자 보호라든가 여타 고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논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논의에 참가했었고요, 초기에는 제가 참가했습니다.
큰 기둥은―순서 매기는 것은 뭐합니다―1번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세금을 늘리는 경우에는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주택안정 또는 신혼부부들께 주택을 좀 더 싸고 좋게 공급해 드리는 일 그렇게 사용처를 명시해서 시행하면 국민들께서 좀 더 신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몇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형적합업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등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미세먼지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경제 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물 관리 일원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들은 아직 도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에 들어가 있지만 강남 몇 개 지역, 그중에서도 재건축 주택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좀 급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 상실감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추가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분이 대통령 본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다짐은 확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7
안전․안심에 관한 분야가 굉장히 광범하지 않습니까?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교통, 심지어는 노후 인프라에 따른 문제, 자연재해, 사회재난, 모든 광범한 게 있고요.
심하게 말하면 ‘안심’에는 물가까지도 포함되고 집값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무한정하게 펼친다고 꼭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단독부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그 부처에 맡기되 여러 부처에 혼재돼 있는 업무 또 누군가가 조정해야 될 업무는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각 분야마다 존경받을 만한 분들로 한 10～20명 사이로 괜찮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해 볼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는데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 투기 했다고 하는데요,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시는 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억울하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