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일본 발언
2019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다음의 접근 방법이 정부와 깊게 상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 일반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일본은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일 양국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양보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를 또 일본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가 잘려서 거론되다 보니까 결이 다른 것처럼 돼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7월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취한 부당한 경제조치를 철회하고 신뢰를 회복한다면 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한일 현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관한 하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기는 일본이 백색국가, 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것을 거론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국은 GSOMIA 종료 여부를 거론하던 그 시기에 미국이 한일 양국에 대해서 스탠드스틸,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이대로 두라고 종용했다 하는 것이 로이터 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의 관방장관은 그런 얘기 못 들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대로 강행을 했었더랬습니다.
시기는 일본이 백색국가, 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것을 거론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국은 GSOMIA 종료 여부를 거론하던 그 시기에 미국이 한일 양국에 대해서 스탠드스틸,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이대로 두라고 종용했다 하는 것이 로이터 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의 관방장관은 그런 얘기 못 들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대로 강행을 했었더랬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다른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행위를 중재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계부처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GSOMIA 종료를 결정하던 무렵에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조치의 백지화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계부처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GSOMIA 종료를 결정하던 무렵에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조치의 백지화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GSOMIA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7월 이후에 취한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GSOMIA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낙연의 반응은 뭐였느냐?’ 기자들이 물으면 ‘그것은 한국 측에 물어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방콕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화 내용도 일본 측은 대화 내용을 전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온도차는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난 뒤에 양국의 발표문을 보니까 굉장히 큰, 발표문의 구성 자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문은 6 대 4 정도로 제 발언이 60%면 아베 총리 발언은 40% 소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발표문은 95 대 5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낙연의 반응은 뭐였느냐?’ 기자들이 물으면 ‘그것은 한국 측에 물어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선은 오염수 처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제시할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책임 있게 임할 것 이런 것 등등을 일본 정부 또는 IAEA를 통해서 또는 또 다른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다음 문제로 협의를 좀 해야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타라와를 포함한 일본과 사할린의 수십 위의 유해의 경우에는 우선 봉환이 가능하고 그런 선에서 최근에 한일 간의 현안과 무관하게 봉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본과 닮은 점도 있지만 일본과 닮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닮지 않은 것을 더욱더 키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할 적에 신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우리처럼 과단성 있는 새로운 투자라든가 또 신속한 결단 이것을 잘 못 하는 것이 일본 대기업들의 큰 흠이었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은 다행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슨 지탄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신속한 결단, 과감한 투자 이런 것은 여전히 장점으로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하는 것은 버려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충정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닮은 점도 있지만 일본과 닮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닮지 않은 것을 더욱더 키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할 적에 신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우리처럼 과단성 있는 새로운 투자라든가 또 신속한 결단 이것을 잘 못 하는 것이 일본 대기업들의 큰 흠이었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은 다행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슨 지탄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신속한 결단, 과감한 투자 이런 것은 여전히 장점으로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하는 것은 버려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충정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충정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가 저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본과 닮은 점도 있지만 일본과 닮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닮지 않은 것을 더욱더 키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할 적에 신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우리처럼 과단성 있는 새로운 투자라든가 또 신속한 결단 이것을 잘 못 하는 것이 일본 대기업들의 큰 흠이었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은 다행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슨 지탄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신속한 결단, 과감한 투자 이런 것은 여전히 장점으로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사실은 정점인 것처럼 보였던 때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하고 맞먹습니다.
그때는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가 ‘Japan as Number One’, 최고로서의 일본이라는 책을 내고 그것이 그냥 한국에서도 애독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이 칭송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때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시기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본이 양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있지요.
두 입장의, 그것을 양쪽이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살리면서도 접점을 찾는 지혜는 없을까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몇 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베 총리를 뵙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와 잠깐 만나셨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있는데 일본이 모든 것의 전제에다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이 니들 알아서 해결해라’ 이것을 전제로 놓고 나머지 풀자고 하는 것이 지금 좀처럼 진척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 변화에 못지않게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제 분업구조에 기반한 글로벌 교역질서가 약화되고 세계 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의 취약성과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산업구조의 한계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도 시급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변화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했느냐 여부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입장 차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입장 차이가 문제로 표출될 때마다 우리 양국은 지혜를 짜내면서 해결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교류에 대해서는 이번 이런 일이 민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일본 측 인사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교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지난, 올해였던가요, 고노 다로 외상도 일본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발효된 유엔 인권협약은 바로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을 야기했던 공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할, 인정해야 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은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1976년에 발효된 유엔 인권협약은 바로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을 야기했던 공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할, 인정해야 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은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만약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 입장이 국제법 위반이라면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91년부터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베 총리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법 위반했느냐 여부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입장 차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입장 차이가 문제로 표출될 때마다 우리 양국은 지혜를 짜내면서 해결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국 정부 그리고 이번 10월에, 작년 10월에 판결했던 대법원까지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1991년 8월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이 한국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말을 했고요.
국제사회가 투명하게 알아야 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가까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처를 잇따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저희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우리 한국의 오래된 입장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법원의 판단을 경제로 보복하려고 일본이 했던 것이고 또 그냥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상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또 나중에 붙이고 그런 과정들은 일본이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대응도 좀 더 나았더라면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싸움의 시작은 한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서 수출 규제를 취하다가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지목하면서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즉 상대가 우리를 안보상 믿을 수 없다고 지목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나라에게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국익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GSOMIA 종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일본과 러시아 모두 저희들이 원부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 2010년에 그런 원부가 없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우리 정부 내에 그것을 전담하는 곳을 만들고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의를 촉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일본과 러시아 모두 저희들이 원부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 2010년에 그런 원부가 없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우리 정부 내에 그것을 전담하는 곳을 만들고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의를 촉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전제처럼 되어 있는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외교부 사이에서 그리고 수출 문제는 양국 산업부 사이에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실무협의에 속도가 나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보이콧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방사능 문제는 양국 관계나 경제적인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걸 뛰어넘는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요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의 인류가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KOC와 IOC를 통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동 대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와 일본 입장의 설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양 방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 입장인 것 같고 일본에 새로 입각하신 신임 환경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자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의 인류가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KOC와 IOC를 통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동 대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와 일본 입장의 설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양 방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 입장인 것 같고 일본에 새로 입각하신 신임 환경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자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계속할 것이고요.
어두운 역사는 숨기거나 왜곡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청산 노력이 있어야만 없어지는 것이라는 걸 일본의 우인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GSOMIA 종료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목받은 처지에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익에도 맞지 않고요.
또 인원도 10명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남도 천인갱의 경우는 많은 사람이 북한 출신이어서 연고자를 찾는 문제가 지난하게 되어 있고요, 또 현지 지방자치단체나 그와 관련 있는 일본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유해봉환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도를 내도록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갖도록 그것을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남도 천인갱의 경우는 많은 사람이 북한 출신이어서 연고자를 찾는 문제가 지난하게 되어 있고요, 또 현지 지방자치단체나 그와 관련 있는 일본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유해봉환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도를 내도록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갖도록 그것을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뒤에 소멸로 간주한다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의 강제징용 노동자 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 제144호를 근거해서 그 소송을 기각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국내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국회에 가서 ‘한국인의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소멸된 것은 양국 정부의 외교보호권이 소멸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의 강제징용 노동자 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 제144호를 근거해서 그 소송을 기각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국내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국회에 가서 ‘한국인의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소멸된 것은 양국 정부의 외교보호권이 소멸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뒤에 소멸로 간주한다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의 강제징용 노동자 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 제144호를 근거해서 그 소송을 기각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국내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국회에 가서 ‘한국인의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소멸된 것은 양국 정부의 외교보호권이 소멸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65년 당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생각 등이 맞물려서, 물론 일본 정부의 생각도 그랬겠습니다만, 국교 정상화 협상과 한일기본협정을 서둘러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다 보니 식민지배의 법적 유효성 여부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묻어 둔 채, 각자 따로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채 협정을 체결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한일기본협정이 체결된 것이 1965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그해 1965년 12월 17일에 일본 국회가 급히 법률 제144호를 채택합니다.
그 법률 제144호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법률 제144호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쇼와 40년, 즉 1965년 6월 22일을 기해 소멸된 것으로 한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개인적 개인청구권은 그해 65년 6월 22일에 소멸된 것으로 한다는 것을 6개월 뒤에 법으로 만듭니다.
그 말의 뜻은 65년 6월 22일 한일기본협정에 개인청구권 소멸이 분명하게 박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일본이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봄 이후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고위 인사를 특사 형태로 일본에 비밀리에 파견한 것만 해도 세 차례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8월 15일 대통령께서 대단히 절제된 광복절 경축사를 낭독하고 계시던 그 시간에 특사가 도쿄에서 일본의 상대측을 만나고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우리의 광복절 경축사를 24시간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에 알려 드리고 또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마는, 경축사 내용을 미리 알려 줘서 고맙다든가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든가 하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교 협의에 임하는 자세로서는 몹시 유감스러운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측은 강제징용 판결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삼십 년 전만 해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한국 국민의 여론이 하나가 돼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거꾸로 일본의 언론과 일본 국민들이 이삼십 년 전의 한국처럼 혐한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또는 역사적으로 판정이 끝난 문제는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소 관리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들어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일본 정부 대변인보다 더 일본을 대변하려고 하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사과를 여러 차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과하고 며칠 안 되면 또 반대의 얘기를 하고, 심지어 최고지도자마저도 ‘눈곱만치도 뭐 할 생각이 없다’는 대단히 자극적인 말씀을 반복하시기 때문에 사과를 해 놓고도 전혀 사과했다는 느낌을 못 주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핵심적인 부품․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한일 간에는 오히려 한일 양국의 경제나 또는 사회, 심지어 민간교류까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의 조치가 한국에도 물론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만 일본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핵심적인 부품․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한일 간에는 오히려 한일 양국의 경제나 또는 사회, 심지어 민간교류까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의 조치가 한국에도 물론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만 일본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반감을 느낍니다.
우선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 일본 외상의 아버지께서 관방장관 할 적에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고노 담화가 위안부들을 모아서 일하게 한 위안소, 그건 그 관리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걸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한국의 학자라는 분이 뒤집어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반감을 느낍니다.
우선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 일본 외상의 아버지께서 관방장관 할 적에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고노 담화가 위안부들을 모아서 일하게 한 위안소, 그건 그 관리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걸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한국의 학자라는 분이 뒤집어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강제노동 피해자나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 제144호를 근거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한국이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일본 국내법 제144호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옛날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또 학계의 일부에서까지 과거 일본도 아니고 꼭 요즘 일본이 말 바꾼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본이 시급히 정리하기 위해서 6개월 뒤에 법을 만들고, 그게 일본 국내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강제노동 피해자나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 법률 제144호를 근거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한국이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일본 국내법 제144호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옛날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또 학계의 일부에서까지 과거 일본도 아니고 꼭 요즘 일본이 말 바꾼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5년 6월에 한일기본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 6개월 뒤 1965년 12월에 일본 국회가 서둘러서 급히 법률 제144호를 만듭니다.
그 법률 제144호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재산․권리․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그해 6월 22일을 기해 소멸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특별히 둡니다.
그 6개월 뒤 1965년 12월에 일본 국회가 서둘러서 급히 법률 제144호를 만듭니다.
그 법률 제144호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재산․권리․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그해 6월 22일을 기해 소멸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특별히 둡니다.
그러니까 기본협정이 체결되고 6개월 뒤에 그런 조항을 급히 둔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일본이 시급히 정리하기 위해서 6개월 뒤에 법을 만들고, 그게 일본 국내법입니다.
앞으로는 이미 저희가 발표해 드린 바 있는 민관 합동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가동해서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정책을 한꺼번에 조정하고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면서 이 일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수출규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태도와 관계없이 이 일은 일관되게 가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방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그 조치를 하루속히 원상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준비했던 백색국가 제외와 WTO 제소를 그대로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제의 특히 소재․부품․장비에서의 자립 강화 또는 최소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국산화를 촉진하고 재고를 확보하고 대체 수입선을 빨리 찾고 그리고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 공장 신설․증설을 빨리 인허가해 드린다든가 환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 드린다거나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드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그 조치를 하루속히 원상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준비했던 백색국가 제외와 WTO 제소를 그대로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제의 특히 소재․부품․장비에서의 자립 강화 또는 최소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국산화를 촉진하고 재고를 확보하고 대체 수입선을 빨리 찾고 그리고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 공장 신설․증설을 빨리 인허가해 드린다든가 환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 드린다거나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드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낙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부당한 조치이고 또 그 조치를 취한 이유를 일본 정부 스스로 오락가락하는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명분이 뚜렷치 않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기에 원상회복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건 전혀 합당한 방식이 아니고요.
또 가와무라 간사장이 며칠 전에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와 GSOMIA를 무슨 세트로 해결하자는 투로 얘기를 했다가 본인이 본인 말이 잘못됐다고 해명을 해서 그것이 일본 언론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 있는 것이 본인의 부주의인지, 의도인지, 아니면 오보인지는 모르지만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돼 온 신뢰가 깨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일본 측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상대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정보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쳐야 옳은 것인지,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해서 GSOMIA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선수들의 안전 문제는 지금 일본이 취하고 있는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국제 공조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시정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무슨 지리적인 뭘 표현했을 뿐이다 하는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요.
IOC가 우리 평창올림픽에서 취했던 똑같은 자세를 취한다면 일본의 그런 태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물밑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국가 제외를 포함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그 담당 부처 간에 대화가 재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했던 것은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도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했고요, 또 가와무라 간사장은 당신 나름대로 일본의 생각, 아베 총리의 생각 이런 걸 전해 주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없는 짓이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일본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지금 일본의 혐한에 비해서 우리의 반일이 더 강하지 않습니다.
언론이나 정부나 하는 것이 일본이 훨씬 더 궤도를 이탈했다 이렇게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없는 짓이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일본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지금 일본의 혐한에 비해서 우리의 반일이 더 강하지 않습니다.
언론이나 정부나 하는 것이 일본이 훨씬 더 궤도를 이탈했다 이렇게 봅니다.
NSC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번 GSOMIA는……
출생 배경은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거기다가 군사정보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근본적인 의문은 있었습니다.
NSC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번 GSOMIA는……
출생 배경은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거기다가 군사정보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근본적인 의문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고 갑자기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 그래 가지고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쳐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일본이 야기한 것이지 한국이 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기업에 계시는 분의 그 아픈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당한 태도를 취해도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 그것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이 한국의 대법원의 양심을 걸고 또 이전 정부에서도 대법원이 취했던 또 한국의 정부와 법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취했던 입장으로 강제징용에 대해서 판결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고 갑자기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 그래 가지고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쳐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대비해야 되는 건 옳습니다만 과도한 비관적 전망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기업에 계시는 분의 그 아픈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당한 태도를 취해도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 그것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이 한국의 대법원의 양심을 걸고 또 이전 정부에서도 대법원이 취했던 또 한국의 정부와 법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취했던 입장으로 강제징용에 대해서 판결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고 갑자기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 그래 가지고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아주 고통스러운 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가 아직 수출 허가가 나와 있지 않은 두 품목인데요.
그러나 원래 일본이 발표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90일 이내에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그런 문제는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도입처 다변화와 같은 준비를 미리도 했고 재고 확보도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압니다.
다른 업체도 재고 확보에 노력을 해서 당분간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SOMIA의 종료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11월 22일입니다.
석 달 가까이 남아 있는데요, 이 안에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GSOMIA 종료를 재검토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 상태에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그런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다 이미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우리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얘기를, 아주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수출에서의 우대 국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렇게 ‘신뢰 훼손으로 안보 협력이 어려운 상태다’라고 지목받은 한국이 그렇게 지목한 일본 앞에서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어찌 됐건 그 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인해서 활동하는 담당 부서의 격이 낮아지고 활동도 뜸해지고 그런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들도 조사해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하이난을 포함한 중국 그리고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이런 쪽에 뜻밖의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할 일은 태산인데 진척이 여러 가지 막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예산도 늘리고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과의 협의, 상대국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데요.
특히 일본 측이 작년 8월 이후 실무 협의를 중단할 만큼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돌파해 가면서 유해봉환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을 저희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과도할 정도의 대외 의존형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을 비롯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등 대외요인의 압박이 가장 크고요, 대내적으로는 고령화라든가 하는 것들이 제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아는 친구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해법은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22일에 GSOMIA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있으니까요,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 수출규제 그리고 백색국가 제외 이것을 원상회복하고 한국도 GSOMIA를 되살리는 이런 것이 동시 이행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이행되거나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안이 돼 있는 역사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일정 기간 물밑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비판하신 그 한 분 의원이 지금 총리입니다.
그래서 ‘98년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잘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려면 바로 그분이 지금 총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사회의 변화, 일본사회의 맥박을 짚어 보는 데는 책방에 들러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정 위원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본은 뭐 연일처럼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일본의 동맥이 팔딱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요즘에는 신간은 주춤하고 혐한 책과 중국을 모멸하는 책 이것이 쌓여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잘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려면 바로 그분이 지금 총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사회의 변화, 일본사회의 맥박을 짚어 보는 데는 책방에 들러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정 위원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본은 뭐 연일처럼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일본의 동맥이 팔딱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요즘에는 신간은 주춤하고 혐한 책과 중국을 모멸하는 책 이것이 쌓여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웃 나라한테 혐오를 받는 한국도 한심하지만 하루 종일 이웃 나라,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 혐오만 하고 있는 당신들도 한심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본도 극복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사회의 변화, 일본사회의 맥박을 짚어 보는 데는 책방에 들러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정 위원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본은 뭐 연일처럼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일본의 동맥이 팔딱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요즘에는 신간은 주춤하고 혐한 책과 중국을 모멸하는 책 이것이 쌓여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웃 나라한테 혐오를 받는 한국도 한심하지만 하루 종일 이웃 나라,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 혐오만 하고 있는 당신들도 한심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본도 극복해야 될 일일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과거의 일본은 뭐 연일처럼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일본의 동맥이 팔딱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요즘에는 신간은 주춤하고 혐한 책과 중국을 모멸하는 책 이것이 쌓여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웃 나라한테 혐오를 받는 한국도 한심하지만 하루 종일 이웃 나라,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 혐오만 하고 있는 당신들도 한심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본도 극복해야 될 일일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일본을 아는 친구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선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의 상황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되고요.
그날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회 중․참 합동회에서 연설을 하십니다.
그 연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유일하게 비판한 일본 의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날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회 중․참 합동회에서 연설을 하십니다.
그 연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유일하게 비판한 일본 의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유일하게 비판하신 그 한 분 의원이 지금 총리입니다.
그래서 ‘98년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잘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려면 바로 그분이 지금 총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래저래 한 3000건 되는데요.
문제는 건수보다도 현장 체감이 덜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대담하게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 주신 3당의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민생 지원, 미세먼지 저감과 재난 대비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국회가 추경에 신설해 주신 부품․소재 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추경안을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추경 집행과 국정 운영에서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비정상을 떠나서요 공공일자리 그리고 노인 일자리 이거야말로 공공 부문이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단기 일자리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 25년 전에 일본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단기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선진국 중에서는 단기 일자리가 적은 편인데 이건 잘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자리의 패턴 자체가 그렇게 변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과 노인들이 취업활동에 뛰어듦에 따라서 단시간 노동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평범한 진리, 당연한 진리입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기업도 그러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비단 반도체라든가 또는 비단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항상 보복으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험분자ㆍ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 그런 첨단 부품ㆍ소재 또는 장비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크고 그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확실하게 사 주는 구매처가 확보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크고 대기업도 안정적으로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받고 이런 상생의 체제가 만들어지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안은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지원에 4조 5000억 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및 지진피해 복구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모두 6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부품․소재 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추경안의 상세한 내용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도 저희가 최종안으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일본도 몇 차례 수정제안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양쪽의 제안을 테이블에 같이 올려놓고 그것을 토대로 협의를 시작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의 지도자들이 안보에 관계된 것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일과 연계시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한미일 중심의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지도자들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과 일본은 선린의 관계를 유지할 상호 간의 이익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 왔다는 것을 서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의 지도자들이 안보에 관계된 것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일과 연계시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한미일 중심의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지도자들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과 일본은 선린의 관계를 유지할 상호 간의 이익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 왔다는 것을 서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의 지도자들이 안보에 관계된 것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일과 연계시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한미일 중심의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지도자들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과 일본은 선린의 관계를 유지할 상호 간의 이익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 왔다는 것을 서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TF나 외부 전문가 간담회, 크게 보면 외교적 대응과 산업적 대응 두 갈래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외교적 대응에서는 몇 가지 복수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전제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 이 두 가지 전제를 충족하면서 대안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 대응으로는 작년 연말 무렵부터 일본의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감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소재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미리 대비를 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소재 확보가 어떤 곳은 좀 많이 되고 어떤 곳은 좀 덜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덜 된 쪽은 제조시스템 자체가 재고를 많이 쌓아 둘 수 없는 시스템,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요, 물론 그쪽도 최근에 많이 노력한 결과 약간의 소재 재고의 증가를 갖고 왔습니다.
보도된 대로입니다.
일본에 대한 메시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생기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피해가 생기게 된다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기업들과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을 최소화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순방을 가더라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상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현실이 7월 21일 참의원 선거까지는 한일 간에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귀국 날짜가 선거 다음날 7월 22일 아침 8시 25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와도 차질은 크게 없겠다 이런 판단을 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4개국 중의 어떤 한 나라와는 320억 불의 수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기초적인 협의는 정부 내에서 대충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순방을 가더라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상의가 될 것입니다.
우선 저라고 무슨 특별한 역량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통’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저한테는 과분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만약 일본통이라면 그 ‘통’ 자는 통할 통 자가 아니라 아플 통 자일 것이다’ 이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각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저라고 무슨 특별한 역량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통’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저한테는 과분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만약 일본통이라면 그 ‘통’ 자는 통할 통 자가 아니라 아플 통 자일 것이다’ 이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각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와대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정대로 순방을 가는 게 옳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 일본에 대해서 또는 일본과 우리가 해야 될 정부의 준비랄까 하는 기초적인 협의는 이미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그랬고, 또 혹시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꼭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본과의 기류를 보면 7월 21일 참의원 선거까지는 깊숙한 논의 자체를 일본이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귀국이 바로 그다음 날 아침 8시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필요하다 그러더라도 그런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외교부장관도 외국과의 오래된 약속 때문에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첫째는 그 나라들하고 3～4개월 동안 약속하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갑자기 뒤집었을 때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방문국 4개 중에 어떤 나라에는 320억 달러의 수주가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 일본에 대해서 또는 일본과 우리가 해야 될 정부의 준비랄까 하는 기초적인 협의는 이미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그랬고, 또 혹시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꼭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본과의 기류를 보면 7월 21일 참의원 선거까지는 깊숙한 논의 자체를 일본이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 나름의 분석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제 위치가 위치인지라 ‘뭐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뭐 하고요, 조심스럽고.
단지 일본 측이 말했던 것만 놓고 보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가 요즘에는 안보 문제를 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시인이 아닌가, 그리고 WTO 제소에 대비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느 경우든 간에 대단히 위험한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되거나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종결돼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 그리고 세계의 경제에 타격을 덜 주는 일이고, 특히 일본이 무모하게도 안보 문제까지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빨리 종식돼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심지어 아베 총리까지도 포함한 일본 지도자들 몇 분이 안보 문제를 거신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한미일 중심의 안보 공조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거듭거듭 신중을 촉구합니다.
미국과의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지요, 1차장인가요?
차장께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고 다른 분들도 만나게 될 것으로 압니다.
7월 21일 일요일이 참의원 선거입니다만 그것이 끝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하기는 일본으로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전과 후에 양국이 어떠한 협의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그것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철회 또는 중간에 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단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깊숙한 논의는 미루고 싶어 하거나―일본 측이요―또는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7월 21일 일요일이 참의원 선거입니다만 그것이 끝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하기는 일본으로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전과 후에 양국이 어떠한 협의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그것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철회 또는 중간에 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단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깊숙한 논의는 미루고 싶어 하거나―일본 측이요―또는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외교적 협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모종의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업계 또는 반도체를 쓰는 다른 업계의 공급망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와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일본 경제단체의 어떤 분의 말로는 ‘최대 피해자는 삼성이 아니라 애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중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선박 네 척을 억류하고 두 척은 몇 개월 뒤에 조사 뒤에 방면하고 아직도 두 척은 계속 조사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선박이 귀항해도 승선 조사는 했으나 억류 조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것은 조총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 쪽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오늘 NSC에서 ‘정 그렇다면 양쪽 모두 유엔이 공동조사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만약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쪽이 사과하고 시정해야 된다, 만약 한국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 당신들 사과하고 그 조치 전부 철회해라’ 이런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여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수출의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한국은 국내법상 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의 제재를 받고 유엔 제재, 위원회 또 미국 제재, 3중․4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선박 네 척을 억류하고 두 척은 몇 개월 뒤에 조사 뒤에 방면하고 아직도 두 척은 계속 조사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선박이 귀항해도 승선 조사는 했으나 억류 조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것은 조총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 쪽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오늘 NSC에서 ‘정 그렇다면 양쪽 모두 유엔이 공동조사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만약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쪽이 사과하고 시정해야 된다, 만약 한국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 당신들 사과하고 그 조치 전부 철회해라’ 이런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북수출의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한국은 국내법상 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의 제재를 받고 유엔 제재, 위원회 또 미국 제재, 3중․4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선박 네 척을 억류하고 두 척은 몇 개월 뒤에 조사 뒤에 방면하고 아직도 두 척은 계속 조사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선박이 귀항해도 승선 조사는 했으나 억류 조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것은 조총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 쪽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오늘 NSC에서 ‘정 그렇다면 양쪽 모두 유엔이 공동조사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만약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쪽이 사과하고 시정해야 된다, 만약 한국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 당신들 사과하고 그 조치 전부 철회해라’ 이런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베 총리가 아주 일관되게 그걸 밀어붙이고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번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나온 직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사실상 그게 우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명언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보복이라고 시인했는데 그 뒤로는 그게 아니라 그 수출품목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것 같으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보하고 관련된 것이다, 안보와 관련된 신뢰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 일본 스스로가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에 자신이 없거나 WTO 제소의 경우에 대비해서 논리를 바꾸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번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나온 직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사실상 그게 우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명언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보복이라고 시인했는데 그 뒤로는 그게 아니라 그 수출품목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것 같으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보하고 관련된 것이다, 안보와 관련된 신뢰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 일본 스스로가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에 자신이 없거나 WTO 제소의 경우에 대비해서 논리를 바꾸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을 또 드리기 위해……
하여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는 아니고요.
한때는 야나이 순지라고 하는 일본의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본 의회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아베 정권 들어와서도 고노 다로 외상이 개인청구권은 영향이 없다, 다만 한일 간에는 끝났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베 총리가 아주 일관되게 그걸 밀어붙이고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아닙니다.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했고요.
1심, 2심은 원고 소를 제기하신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는데 2012년 대법원이 그 판결은 잘못됐다 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기가 두려웠던지 아니면 어떤 거래였던지 재판을 계속 미루다가……
큰 틀에서 보면 기왕이면 원안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소재․부품 산업에 필요한 긴급한 재정의 투입 이런 요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의 조정을 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특히 연말연시를 기해서 업계와 정부가 이미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류를 청와대가 몰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조치가 나오는 걸 언제 알았냐?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문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부터 사태가 이렇게 악화됐습니다.
그 대법원의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이미 예상돼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내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제오늘 나온 말이 아니라 요즘 몇 년 사이에 나온 말인데요.
요즘 일본이 과거의 한국을 닮아 간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내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제오늘 나온 말이 아니라 요즘 몇 년 사이에 나온 말인데요.
요즘 일본이 과거의 한국을 닮아 간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과거에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곤 한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일본 사회 내의 혐한 감정을 부채질하고 이용하는 그런 일이 일본 쪽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 일본이 과거의 한국을 닮아 간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과거에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곤 한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일본 사회 내의 혐한 감정을 부채질하고 이용하는 그런 일이 일본 쪽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자면, 그런 식의 감정적 대응이 맞대응을 부르고 또 그것이 상승작용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양국 국민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국민 사이에 일본에서는 혐한, 한국에서는 반일 이렇게 서로 나쁜 방향으로 상승해 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일본 지도자들이 그런 데 대한 저희들의 깊은 우려를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2005년에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해서 그분들께 일정한 지원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는 다시 일본 가해 기업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겠다 해서 제소를 다시 하신 경우가 있고요.
그 재판 중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은 미국․일본과 같은 기준입니다.
목표를 높게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또 우리가 실현이 쉽게 안 되는 목표를 덜렁 내놨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가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더 맑은 공기를 국민들께서 향유하셔야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은행의 신계정에 따르면 삼십몇 %로 내려갑니다만 구계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40%선입니다.
OECD 평균이 110%, 미국․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부 100%가 넘고요, 캐나다도 그렇고.
일본은 23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의 혐한, 그에 따른 반응으로서 한국에서의 반일 이런 대응과 맞대응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상황은 몹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 지도자들 그리고 저도 그중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국 측도 지혜를 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선거가 임박했습니다만, 선거 때는 거칠어지기 쉽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일본의 지도자들께 저의 우정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선 아까 의원님께서 모두에 주신 말씀, 그 충정을 그대로 수용합니다마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시키려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의원님, 그리고 무역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본의 아베 총리께서 이것을 안보하고도 관련짓는, 우리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했던 한미일 중심의 안보협력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성을 내포하는 발언입니다.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눈물이 날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함께 진행해야 될 것이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의 확충, 국산화의 촉진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를 일본이 만약에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저희들도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도 저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회한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세월 동안 해 온 그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저의 노력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012년부터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와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하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전제 아래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고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갑자기 경제 보복의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특히 자유무역의 주창자이고 신봉자이고 최대 수혜자가 일본인데 바로 그 일본이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WTO 규정을 위반하고 일본 스스로 의장국으로서 6월 30일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채택한 지 바로 그다음 날 그 G20 선언문을 무색케 하는, 그에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은 크나큰 자가당착이고, 앞으로 한국이 물론 타격을 입는 건 사실입니다만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다, 그 점에서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일본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현재까지 금년 1월에 시작해서 68건을 승인했습니다.
연내 100건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 게 영국이고 그것을 본받은 게 일본인데요.
우리가 가장 대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금융에 대해서만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금융 분야에까지 하고 있고요.
‘일본 디플레이션의 비밀’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심각한 뇌관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서도 정부가 할 일이 태산 같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늘 느끼고 있고요.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일본 디플레이션의 비밀’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재․부품의 자립화,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은 꽤 역사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한일 관계가 최상의 상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은 우선 당장은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 강화라는 보복을 당하고 있는 그 부품의 소재 확보, 부품의 확보에 기업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의 강화, 국산화의 촉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의 제조업이 짧은 기간에 고속 성장을 하면서 외형은 키워 왔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 체제로 외형을 키워 왔습니다.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상대가 어떤 나라이더라도 어떤 부품, 어떤 소재 또는 거래처, 우리 수출 대상국, 수입처 이것이 한곳에 편중되는 건 항상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전에도 많이 느꼈고 이번에도 또 체험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소재․부품의 자립화,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은 꽤 역사가 있습니다.
금리도 매우 낮아지고 이런 상태가 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이 똑같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모두 성장률이 1%대 또는 일본의 경우는 1%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물가상승률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정책, 교육정책, 기업의 체질, 산업의 판도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팽창사회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미 와 버린 수축사회에 잘 적응을 못 하고 갈등을 느끼고 수축사회이기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갈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런 지체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일본과 관계하면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많은 회한이 들고 저의 지난 세월이 최선을 다한 기간이었던가 하는 뼈아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왔던 대로, 아니, 그보다 더 큰 각오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한일 관계를 더 성숙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저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 TF 아래에 있는 산업 TF에서 죽 해 왔고요.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나온 직후 업계와 일본 측의 동향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과 징후들을 공유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각 관련 기업들은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었고.
다만 지금 문제되는 그 소재들이 보관성에 제약이 있어서 다량의 재고를 확보해 봤자 한계가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측에서 죽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요컨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 그리고 그 이후 한국 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하면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보에 관해서까지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칫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아베 총리께 좀 더 신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측에서 죽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요컨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 그리고 그 이후 한국 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하면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보에 관해서까지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칫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아베 총리께 좀 더 신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도 한일 양국은 선린우호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 일본 의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1500년 동안 우호 교류를 계속해 왔고 그중에서 50년 동안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50년 때문에 1500년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일 양국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 개인으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근 30년 가까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되는 단카이 세대가 모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그런 시기적인 특성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께도 엄한 꾸중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본 보여 주셨는데요.
최근에 일본은 실질임금 감소가 드러났고 노동 통계가 조작돼서 큰 스캔들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께도 엄한 꾸중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본 보여 주셨는데요.
최근에 일본은 실질임금 감소가 드러났고 노동 통계가 조작돼서 큰 스캔들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후 SOC가 여러 방면에서 일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안전을 위한 보수의 사업은 좀 더 대대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표를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SOC 예산 중에서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 비중은 올라가지만 액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14%인데 미국이나 일본은 30～50%까지 되거든요.
훨씬 더 늘려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일본과도 모종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북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서나 시기가 어떻게 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반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한 물밑의 대화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하순이면 일왕 취임 축하행사가 대대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때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일본에 모이게 될 겁니다.
올해 6월에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고요.
10월 하순, 10월 22일에는 새 일왕의 취임 축하연이 있으니까요 최소한 두 번의 국제적인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2018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해외여행이 대단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통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인데요, 한 해 동안 외국에 나가신 우리 국민이 연인원으로 2010만 명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일본 인구가 1억 2700만이었는데 해외에 나간 일본 국민이 연인원으로 1700만, 우리보다 오히려 숫자가 적었습니다.
관광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태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최근에 텔레비전에 나온 크로아티아에 여행한 우리 한국인들 숫자를 보니까 재작년에 23만 명인데 작년에는 4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발언의 차이가 생긴 큰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우선 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독일과 일본, 독일은 지금 원전을 확실히 줄여 가고 있고요.
일본도 많이 줄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원전 의존도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높고 원전 밀집도에서도 세계 유례없이 높다는 것은 위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독일과 일본, 독일은 지금 원전을 확실히 줄여 가고 있고요.
일본도 많이 줄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원전 의존도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높고 원전 밀집도에서도 세계 유례없이 높다는 것은 위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발언의 차이가 생긴 큰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우선 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독일과 일본, 독일은 지금 원전을 확실히 줄여 가고 있고요.
작년 이맘때를 벌써 많은 국민들이 잊고 계시는데요, 작년 이맘때는 9월에 6차 핵실험을 북한이 자행했고요.
11월에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일본 영공 너머로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한반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마치,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반전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 동의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대로……
한때는 일본이 최악의 자살 국가였습니다만 그게 사회와 정부의 합심한 노력으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독사 이 문제도 일본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굉장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독사까지 제가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자살과 고독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대로……
한때는 일본이 최악의 자살 국가였습니다만 그게 사회와 정부의 합심한 노력으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독사 이 문제도 일본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굉장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독사까지 제가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자살과 고독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립 내지는 고독 이런 공통점이 있고 사회의 네트워크 또 주변의 관심 이런 것이 없이는 고립이나 고독을 막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자살의 완화 또는 고독사의 감소를 위해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모두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가 감소한다고 말할 적에 그 인구는 고정인구를 말합니다.
그 고정인구를 감소에서 증가로 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그 고정인구의 감소를 유동인구의 증가로 때우려고 지자체들이 아주 사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관광객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까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비교적 수도와 지방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명치유신 전까지 수도가 다른 데 있었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봉건사회가 오래 계속돼서 여기저기 자기 나름의 문화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그 고정인구의 감소를 유동인구의 증가로 때우려고 지자체들이 아주 사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관광객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까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비교적 수도와 지방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명치유신 전까지 수도가 다른 데 있었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봉건사회가 오래 계속돼서 여기저기 자기 나름의 문화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마다 나름의 매력을 지키고 키워 간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와 함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침 오늘 아침 국회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된 물질을 정화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이 위험하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정부의 책임자로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이것을 중지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탈원전’이라고 짧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60여 년에 걸쳐서 원전의존도를 낮추어 가자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발전량으로 볼 때 원전의존도가 33.8%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4%가 안 됩니다.
그러고도 후쿠시마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서 바다에다 뿌리겠다는 것을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80% 이상이 오염물질이다 하는 것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동남권, 존경하는 박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하필이면 거기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가장 많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발전량으로 볼 때 원전의존도가 33.8%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4%가 안 됩니다.
그러고도 후쿠시마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서 바다에다 뿌리겠다는 것을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80% 이상이 오염물질이다 하는 것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동남권, 존경하는 박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하필이면 거기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가장 많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중국과 일본의 야심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려울 정도로 야심찬 진출 확대에 늘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교역 확대 또는 경협 상대의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세계를 넓히는 차원에서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완화 그리고 폐지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기업들의 관계,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과의 관계, 지금처럼 착취적 관계가 계속되어 가지고는 경제 전체가 건강한 지속을 담보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서 독일처럼 협력업체들 간의 연대를 허용하든지, 일본처럼 제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적 관행으로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의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묵계처럼 되든지 하는 뭔가 상생의 문화랄까 제도가 있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지탱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요란 떨지 않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큰 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임금격차라든가 상생의 묵계 같은 것이 돼 있어서 안전망이라고 할까요 상생의 틀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의 앞쪽은 태극기와 일본 국기를 붙이고 함미, 함정의 뒤쪽에 자위대기를 붙이겠다 이런 취지인 모양입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시다시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이고 이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활발합니다.
제주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오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민지배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아시다시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이고 이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활발합니다.
제주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오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민지배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 격차 문제가 청년 취업난에도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위축, 고통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구조하고 직결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 합의처럼 협력업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우리는 그게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지요.
기술탈취의 방지라든가 납품가격의 적정선 유지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일정한 사회적 합의랄까요, 상생에 관한 관행적 묵계 같은 정도까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업체에게 몇 % 정도의 이윤은 보장해 준다는 것이 굳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아는 그 정도까지는 되어야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처럼, 이른바 111년 만의 폭염이라고 했지만 전력예비율이 7%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가장 나빴을 때도 일본과 비슷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문제는 보수적으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은 오늘 현재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20%입니다마는 저희 문재인 정부는 2030년에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가는 속도가 썩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상태를 너무 심각하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한일어업협정 문제는 제 역할도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관계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저도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께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부터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처럼 에너지 정책은 소규모 분산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탈원전이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되게 지금 쟁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여름에도 일본은 안정적인데 왜 우리는 불안했느냐, 수치상으로는 꼭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전력예비율이 우리가 더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했던 것 그리고 안심하고 에어컨 켜십시요 했던 것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력생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이 일본은 20%를 넘고요 우리는 5%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는 원전 의존율이 30%쯤 되니까요.
그리고 탈원전이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되게 지금 쟁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여름에도 일본은 안정적인데 왜 우리는 불안했느냐, 수치상으로는 꼭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전력예비율이 우리가 더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했던 것 그리고 안심하고 에어컨 켜십시요 했던 것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력생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이 일본은 20%를 넘고요 우리는 5%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는 원전 의존율이 30%쯤 되니까요.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태양광이 환경을 훼손한다든가 몇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
아까 인용하신 몇 가지 것을 좀 객관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일본은 현재 원전 의존도가 2%지만 대한민국은 30%입니다.
미국은 원전이 많이 있지만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 동남권처럼 밀집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OECD 35개국 중에서 무려 25개국이 원전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노조도 산업별로 되어 있어서 어떤 산업은 임금이 거의 균등하게 책정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기업별 노조여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쪽으로 해 왔습니다.
또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면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광복절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은 제가 조금 아는 편입니다마는 남북이 대화 국면으로 간다든가 또는 북미 대화가 시동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일본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도쿄에 근무할 적에 그때 벌써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몇백 년 뒤에는 일본 전체 인구가 도쿄돔 하나로 들어갈 것이다’는 식의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이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은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이 쭉 유지가 되는데요.
한국은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가능만 하다면 좀 더 쥐어짜려고 하는 그런 게 아직도 있지요.
최근에 일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마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서 구매력이 늘고 취업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카이’라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에서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약간 아래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최고소득세율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부담까지 포함한 그것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꽤 있지요.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등인데요, 그런 나라들에서 헌법 위반 시비가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 봤습니다.
2017
그 유엔 결의안은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목과는 달리 일본이 피해자라는 이미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상 찬성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북핵 위협 앞에 있는 정부를 믿겠느냐?
믿는 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로서는 해를 넘기기 전에 한중 관계,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겠다는 내부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그런 성의 있는 대화를 해 왔고요.
일본과도 물밑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중 관계 복원에 관한 공동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 공동발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미국의 동의와 도움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공동발표문 속에 나오는 이 대목입니다.
어제도 같은 우려의 말씀이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는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일본, 한국에서 비슷한 취지의 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그 규모나 주장 내용이나 행동 양상이 지나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제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예,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의 한미 간 협상이 성공적이지 않았다, 보다 나은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 그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 하셔서 우리 국내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던 그렇게 강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지나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기간 중에 일본 내에서도 약간의 시위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분들께서 일정 선을 지키고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보건, 주택, 문화, 일자리 또 적정한 소득, 모든 것들이 망라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된 관청을 만들면 너무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여러 부처가 있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의 담당부서가 총괄하는 것도 과도기적으로는 해 봄 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아예 인구 담당상 이렇게 둬 가지고 저출산 문제부터 노인 문제까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 중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 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후쿠시마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던 것이 일본 측으로서는 과도하다 하는 빌미를 주었다 할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 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후쿠시마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던 것이 일본 측으로서는 과도하다 하는 빌미를 주었다 할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도 근 10여 년 전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이른바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고 세계적으로 많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한쪽은 양적 완화지만 또 하나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그리고 정규직화, 이걸 통한 구매력 증가 이것으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고, 특히 만성질환이 많은 노년층의 경우에는 견디기 힘들 만큼 무거운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줄여 주자는 생각에서 적립금 적립 기간의 단축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일본이나 대만은 1∼3개월 치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조금 높게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핵폭발 시의 지진 규모의 측정은 측정 장소, 측정 방식 그다음에 위력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우리 한국은 계속 CTBTO 방식으로 해 오고 있고 늘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약간씩 낮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었고요.
단지 CTBTO에 비해서 이번은 0.3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요즘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있고 그것이 경제의 활력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시즌2 형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100 대 80 이하로 좁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어서 경제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려는 소득 주도 성장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신문을 뒤적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방법인가 뭔가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가 벌써 여기까지 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지난 10년 이상 수조 원, 수십조 원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썼습니다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중국처럼 산아제한 정책 자체를 큰 폭으로 고쳐도 별반 출산이 늘지 않고 일본은 그냥 컨트롤타워까지 두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청년층이 처한 현실 그리고 청년들의 의식의 변화 이것이 근저에 깔려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저도 나눔의집을 여러 차례 갔던 사람이고요.
제 고향 특산품 영광굴비를 보내드렸더니, 한참 뒤에 갔더니 왜 영광굴비 또 안 보내느냐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할 바를 다 못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 또한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바로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위안부 합의를 절대다수 한국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일본 측이 고노담화 등등에 입각해서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지금의 생각입니다.
글쎄,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요.
문희상 특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와 존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분의 아이디어라면 반드시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일본에 가서는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적으로만 말하면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보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급료가 높아야 그 이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자들께서 공히 80%선을 목표로 제시한 바가 있고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진화돼서 바로 비정규직의 임금 향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도 80%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하는 그런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옛날 비정규직이나 또 소득이 아주 낮았던 사람들이 소비가 늘게 되고 또 일에 더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문제와 소녀상은 별개가 아니어서요, 참 불행하지만 일본 측의 그러한 역사를 대하는 자세가 있는 한 소녀상 문제는 풀리기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에 개입해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까지 일본 측하고 많은 협의를 냈었고요.
62회 중에, 주로 국회의원 시절에 많이 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열 번 가면 여섯 번은 당일치기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랬고요, 그건 제가 역사의식이 없이 그렇게 경거망동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