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시행령 발언
2018
사실은 국무조정실 전체가 갈등 해결에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미미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 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는 신고리 5․6호기라든가 또 제주 강정마을 같은 것, 그다음에 용산 장외경마장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문제 이런 것들은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했었습니다.
충분치는 않고요.
또 어떤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대구 취수원 문제 같은 것은 아직도 지금 이렇다 할 소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제가 기억이 되는 것은 4․3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되기 위한 신고기간을 재설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이행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7
예, 시간을 잡아서 한번 가겠습니다마는 저 시행령을 해석하자면 저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저 시행령의 정신이라고 보입니다.
저기에 해당되는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 저 시행령의 취지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시간을 잡아서 한번 가겠습니다마는 저 시행령을 해석하자면 저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저 시행령의 정신이라고 보입니다.
저기에 해당되는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 저 시행령의 취지다 이렇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