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저출산 발언
2019
당장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저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효율성에는 의문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도 시급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변화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겨울과 봄철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 농가와 발생 지역에 큰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당면 과제의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세 가지 모두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야 될 일이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무거운 과제들입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한 번쯤 멈춰 서서 지나온 길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데 공감합니다.
저출산․고령화, 그동안의 큰 패러다임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출산․고령화정책이 맞느냐 하는 또 그런 의문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제4차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사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을 고쳐서 하나로 합쳤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당연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로 연계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연계되지 않을 수 없고요.
청년들이 지방에서 살기도 힘들고 서울에 가면 더 어려운 여건에 놓이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은 늘 출산율이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있는 것을 똑같이 나눠서 균형발전을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테고요.
전체를 키워 가면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그것이 청년들께 새로운 기회나 희망을 드리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텐데 많이 힘에 부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둔화와 무역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활력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과 정책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 사회에 몇 가지 아픈 곳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아픈 곳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출산율의 경우에는 그러하고요.
자살률 또한 OECD에서 매우 높은 편인데 그나마 약간 좋은 신호가 있는 것이 작년 12월 이후에 계속 자살률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무원이 많으시고 여성 본인이 공무원이시거나 교사이시거나 또는 부군이, 남편이 공무원이나 교사이시거나 직업적인 안정성이 대단히 높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산율, 출생률 제고 정책으로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어느 쪽일까, 세종 쪽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목표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방식을 바꿔 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율 회복에 비교적 성공한 선진국들이 그런 목표 중심의 정책으로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유럽형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출산과 보육을 거치고 난 뒤에도 내 직장이 그대로 있다,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사회구조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국내에서만도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좋았을 때 2.67인가 2.34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세종시가 1.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정책을 다 쓴 그런 경우이고요, 세종은 지원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출산율 회복에 비교적 성공한 선진국들이 그런 목표 중심의 정책으로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유럽형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출산과 보육을 거치고 난 뒤에도 내 직장이 그대로 있다,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사회구조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국내에서만도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출산율 회복에 비교적 성공한 선진국들이 그런 목표 중심의 정책으로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유럽형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출산과 보육을 거치고 난 뒤에도 내 직장이 그대로 있다,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사회구조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국내에서만도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좋았을 때 2.67인가 2.34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세종시가 1.8명 정도입니다.
‘일본 디플레이션의 비밀’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심각한 뇌관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서도 정부가 할 일이 태산 같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한 노인복지의 증진이 비교적 호평인 것 같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도 잘된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완화되지 못하고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나온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은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부문에 훨씬 더 광범하게 퍼졌으면 좋겠고요.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해남이 한 때는 2.67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2.34명 이런 수준이어서 대단히 성공적인 편이고요.
2018
우리 국가적으로……
글쎄요, 우리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사례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남이고요, 또 하나는 세종입니다.
세종이 1.8명 가까이 되는데요.
세종이 1.8명 가까이 되는데요.
세종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정책보다는 여성들의 직장의 안정성 또는 남편의 안정성 그리고 비교적 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서유럽형의 사회 분위기, 사회체제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남형이나 세종형 둘 중의 하나는 확실히 가야 저출산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 또한 많고도 무겁습니다.
수출은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투자가 둔화되고 고용도 위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고령화의 가속화와 출산율의 지속적 저하,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 같은 구조적 위협이 상존하고 일부 정책 시행 과정의 진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과 유가 불안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인 2.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내년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지금처럼 출산 또는 보육의 지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성공했던 프랑스나 스웨덴의 사례에서 배우는 것처럼 성평등, 여성들의 직업의 안정성, 출산과 보육이 끝나고 돌아와도 내 일이 그대로 있다는 믿음, 그런 걸 통해서 경력 단절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돼야 안정적으로 출산율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이건 교원이건 간에 경력단절 자체가 없어지는, 출산과 보육이 경력단절 사유가 되지 않게 하는 그 정도까지 가야 출산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바로 그런 비상한 마음 때문에 대통령직속의 저출산위원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실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몹시 마음이 급합니다.
기존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수용되지 못하고 또 아까도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의식 또는 환경에 큰 변화가 있어서 정책만으로 유도해 가기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런 문제들을 포함한 보완 대책을 11월까지는 내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역대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내놨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볼 적에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과 세종시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역대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내놨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볼 적에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과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광역단체도 되고 기초자치단체도 됩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 19조 7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으로 고용환경의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위축, 저출산․고령화, 소득격차 확대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런 문제들이 올해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가능인구, 열다섯 살부터 64세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인구가 한창 늘어나던 시절처럼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로 계속 본다는 것은 계속 많은 실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어떻게 됐느냐, 실업률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그런 수치도 함께 보는 것이 현실에 더 맞다 이렇게 보고요.
저출산 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이지만 심각하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특히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고 또 출산 가능한 연령대의 엄마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설령 출산율이 좀 올라간다 해도 출산아 숫자는 또 줄어드는 그런 삼중․사중의 어려움에 지금 한국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어떻게 됐느냐, 실업률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그런 수치도 함께 보는 것이 현실에 더 맞다 이렇게 보고요.
저출산 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이지만 심각하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특히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고 또 출산 가능한 연령대의 엄마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설령 출산율이 좀 올라간다 해도 출산아 숫자는 또 줄어드는 그런 삼중․사중의 어려움에 지금 한국이 놓여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아이돌봄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많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져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도, 노동자들의 삶도, 주부들의 살림살이도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까지 수많은 출산장려 정책이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비상하게 대처해도 될까 말까 할 문제다’ 이 정도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2년 동안 양승조 의원님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할 적에 그때 벌써 양승조 의원님께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7
건강, 보건, 주택, 문화, 일자리 또 적정한 소득, 모든 것들이 망라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된 관청을 만들면 너무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여러 부처가 있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의 담당부서가 총괄하는 것도 과도기적으로는 해 봄 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아예 인구 담당상 이렇게 둬 가지고 저출산 문제부터 노인 문제까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이 21.5%로 10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커져서 9.3배나 되며 자산의 편중은 소득의 경우보다 더 심각합니다.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가 될 전망입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35개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런 여러 요인의 결과로 국민행복지수 또한 OECD 국가 중 29위에 불과합니다.
예, 말씀 주신 것 중에 일자리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4차 산업혁명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시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소관 부처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복수 부처가 관계되는 경우에는 총리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 책임총리와 관련해서는 국정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외교․안보․통일처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직할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일자리라든가 저출산 극복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처럼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외의 일상적인 국정 이러는데요.
첫 번째 것은 총리가 내각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항은 내각을 통해서 대통령의 철학을 이행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일상적인 국정은 내각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권으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져 있고요.
그동안에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많은 정책을 썼지만 특별한 한두 군데 빼고는 별반 효험이 나타나지 않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라남도 해남과 세종시의 경우는 각각 다른 이유로 약간 성공 사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극복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대통령 특별 관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하는 일을 실무적으로 돕고 실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출산장려보조금이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2.43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쓰기 전에는 그런 좋은 출산율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라는 게 일정 부분은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남인순 위원님 지혜도 얻어 가면서 좋은 정책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출산장려보조금이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2.43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쓰기 전에는 그런 좋은 출산율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라는 게 일정 부분은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남인순 위원님 지혜도 얻어 가면서 좋은 정책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수조 원, 수십조 원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썼습니다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중국처럼 산아제한 정책 자체를 큰 폭으로 고쳐도 별반 출산이 늘지 않고 일본은 그냥 컨트롤타워까지 두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청년층이 처한 현실 그리고 청년들의 의식의 변화 이것이 근저에 깔려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과 교원인 여성들이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고 길러도 내 직장을 잃을 염려가 없다 이런 뜻이겠지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성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들의 살림의 불안감 또는 아이를 낳고 길러도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안심감을 드릴 만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한국에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데 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우리 국내의 출산율을 보면 여성의 직업에 따라서 출산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무원과 교원인 여성들이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고 길러도 내 직장을 잃을 염려가 없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우리 국내의 출산율을 보면 여성의 직업에 따라서 출산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무원과 교원인 여성들이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고 길러도 내 직장을 잃을 염려가 없다 이런 뜻이겠지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성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들의 살림의 불안감 또는 아이를 낳고 길러도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안심감을 드릴 만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한국에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데 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맡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사는 청년들은 자식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도시 청년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지요.
서울이 지금 출산율이 1명이 안 됩니다.
1명이 안 돼요.
부부가 애 하나도 안 낳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 뜻인데요.
그 여건이라는 것은 결혼․출산․육아․교육 그다음에 취업 이 모든 것이 다 관계되는 것이니까 어디 한 군데만 집중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식이라는 것은 쉽게 안 고쳐지는 것이라서 그런 긴 호흡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라남도 해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대체출산율 2.1명을 넘은 곳입니다.
작년에 2.43명이었습니다.
글쎄요, 저희 해남군이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체출산율을 상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남군의 경험이 전국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좁은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을 살려 가면서 여러 가지 방책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