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최저임금 발언
2019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의료비를 포함한 생계비의 저감 이런 것은 국민들께서 대체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가계소득을 늘려 드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올해 2.87%로 인상 속도가 급격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여야가 연내에 보완하기로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신문의 제목이 어떤 의도를 가졌건 또는 그것을 인상적으로 들었건 ‘낙관’ 이렇게 뽑고 그것이 더 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은 한 번도 빼지 않고 말씀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의료비를 포함한 생계비의 저감 이런 것은 국민들께서 대체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가계소득을 늘려 드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올해 2.87%로 인상 속도가 급격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여야가 연내에 보완하기로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에는 부담을 드렸던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가 줄고 또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적 요인들도 부분적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물론 대외 여건이 좀 더 크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적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부 속도 조절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이라면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근로 시간 단축에 들어가기 전에는 매우 좋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안전망―실업급여를 확충한다든가 기초연금을 올려 드린다거나 기초생활보장의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장애인 지원을 높인다거나 이런 쪽이 소득주도성장의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의료비 경감, 많이들 실감하실 겁니다만 그것을 포함한 생활비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 이것도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많이 그동안에 논란이 됐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수입을 올려 드리는 것 이것도 소득주도성장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는 2.87% 인상으로 지금 잠잠하고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일종의 조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작년에 신규 사업자가 경미하게 늘었고요.
폐업은 경미하게나마 줄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곳도 있을 겁니다마는 전체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던 시기에는 종업원 있는 자영업은 늘고 종업원 없는 쪽이 줄었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아졌을 때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져서요 이건 어떤 변화일까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폐업은 경미하게나마 줄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곳도 있을 겁니다마는 전체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던 시기에는 종업원 있는 자영업은 늘고 종업원 없는 쪽이 줄었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아졌을 때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져서요 이건 어떤 변화일까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 중에서 상당한 정보가 현실에 맞게 수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도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3% 미만으로 인상률이 조정이 됐고요.
그런 것 등등은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냈고 일부의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논란의 대상이었던 최저임금을 급격히 속도를 조절해서 오늘 같은 결과가 났고요.
또 하나,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50명 이상 300명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마는 현실이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가장 낮은 임금일 뿐입니다.
그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참으로 모처럼 노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했다는 것, 그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았다는 것, 참 눈물겹도록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몹시 아쉬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가장 낮은 임금일 뿐입니다.
그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참으로 모처럼 노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했다는 것, 그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았다는 것, 참 눈물겹도록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부의 오해가 있었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예를 들면 병원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거나 또 실업급여, 고용보험이 증가해서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도 국가가 돕게 됐다든가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넓은 범위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일 논란이 심했던 것이 최저임금입니다만 이번에 2.87%로 인상폭이 대폭 낮춰졌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고통은 크시겠습니다만 사회적인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근로시간 단축인데요, 이번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문제가 국회에서 곧 논의가 될 테니까 연착륙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다른 문제도 저희들이 연착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만큼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된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기 전에는 매우 좋았는가 하는 반문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경제 운영을 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통계만 놓고 보면 그런 편은 아니고요 이른바 중위임금 대비 얼마냐 또는 평균임금 대비 얼마냐?
모두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우리가 중간쯤 됩니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우려하는 것만큼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된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기 전에는 매우 좋았는가 하는 반문도 가능하지요.
우선은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참 저희들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고 모두 표결에 참여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경제 사정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될 기업주들의 부담능력 등등을 골고루 감안해서 결론을 내려 주신 것으로 압니다.
우선은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참 저희들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고 모두 표결에 참여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경제 사정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될 기업주들의 부담능력 등등을 골고루 감안해서 결론을 내려 주신 것으로 압니다.
예, 오랫동안 그렇게 설명해 왔는데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분량이 많아져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에 집중해서 그것을 논쟁화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사업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미리부터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법안과 카풀법안 등 민생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78%가 찬성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흔히들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흔히들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늘었습니다.
또 임금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세 가지의 기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가계의 소득을 늘려 드리는 것이고요.
그중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포함이 됩니다.
둘째는 가계지출을 줄여 드리는 것.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의료비를 경감해 드린다든가 하는 것이 하나의 예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요 정부가 숫자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긋나고요.
법에 어긋나고, 그 대신에 최저임금의 결정 체계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해서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좋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직업 전선에서 배제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치고요.
예를 들면 조선업이 요즘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조선업이 나빠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전이었지요.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면 지금 더 나빠졌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 최저임금과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 힘겨워 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업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직업 전선에서 배제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치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차등화를 말씀 주셨는데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1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실현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막상 하려고 보면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고 그래서요, 당장 차등화한다면 아마도 내리기보다는 어느 분야엔가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감당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경감이 됐고요.
사회안전망은 확충 과정에 있고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간다든가 임금 격차가 완화된다든가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든가 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용시장에서 배제되신 분들 또는 그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계의 지출을 줄여 드리는 것, 의료비 경감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을 늘려 드리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득을 보는 가구도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업에 빠지거나 또는 자영업․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 이것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
잠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시장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시고 또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위 20%의 절반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계층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명암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
잠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의해서 상위 20%가 혜택을 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하위 20%의 절반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계층입니다.
우선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의해서 상위 20%가 혜택을 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하위 20%의 절반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계층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명암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
2018
권 위원님 말씀은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시장의 수용성,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시장 그리고 투자심리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인정을 했고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또한 계십니다.
그다음에요,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인정을 했고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또한 계십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좋으시지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대책을 국회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포용적 성장이라면 경제를 성장시켜 가되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성장이라고 일단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던 것을 노동자들의 상대적 희생 위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한 노동자들의 상대적 희생 또는 임금을 포함한 소득 격차의 확대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분들을 사용하시는, 채용하시는, 고용하시는 소상공인 등께 인건비를 보조해 드리는 그런 직접지원 방식을 쓰고 있고요.
EITC는 소상공인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세액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대상과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한쪽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쪽을, EITC가 늘어나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줄여라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이 가져온 효과는 분명히 명암이 있습니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있다든가 또 노동권 안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용의 양이 줄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그것이 또 시장의 불확실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 등등은 저희 정부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초한 기존의 경제전략의 한계를 목격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것도 그런 흐름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동의어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크게 봐서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처럼 가계소득을 올려드리는 정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비 경감처럼 가계지출을 줄여드리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의 확충,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이 가져온 효과는 분명히 명암이 있습니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있다든가 또 노동권 안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다만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 때의 취업자 증가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때의 취업자 증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용의 양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난한 문제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론상으로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 뿐입니다.
만약 차등화를 한다면 어딘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올려야 될 텐데, 그래서 차등을 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올라가는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무게가 실린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차등 적용 문제가 경제계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도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정도의 검토는 있었습니다만 차등화로 가자 하는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논의는 했지만 한 번도 채택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정부도 여러 가지 머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전원회의를 가지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원회의를 가지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전원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전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그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단일임금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임금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검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고용에 관해서는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고용률의 추이와 실업률의 추이도 함께 보는 것이 옳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시하신 여러 통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마는 수출 등 거시지표는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가운데는 상용근로자 증가 등 일부 노동의 질이 좋아지는,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지만 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계지출 절감, 사회안전망 확충은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을 높여 드리는 일도 예를 들면 EITC 확대라든가 이건 필요한 것이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일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 그중의 일부인 최저임금 인상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약속의 이행이 어렵다는 고백을 하신 것으로 이미 속도 조절이 시작됐다면 앞으로 지혜를 같이 모아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도 얻고 싶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 드리는 일, 의료비 절감을 포함한 생활비 지출을 줄여 드리는 일, 실업보험 또 구직수당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가계지출 절감, 사회안전망 확충은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을 높여 드리는 일도 예를 들면 EITC 확대라든가 이건 필요한 것이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내각에 들어간 게 5월 말이었으니까요.
시기적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미리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던 형편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너무 길게 생긴 그런 일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중소기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께 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시고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을 드리는 일 그리고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알바생을 포함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 이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참 저희들로서도 뭐라고 할까요, 최저임금의 결정이 7월입니다.
제가 내각에 들어간 게 5월 말이었으니까요.
시기적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미리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던 형편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너무 길게 생긴 그런 일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발뺌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줄까 봐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몇 %를 정하느냐, 그 숫자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에 대한 큰 틀의 조정은 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약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 드린다, 의료비를 포함한 가계비 지출을 줄여 드린다, 그리고 실업보험 같은 그런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지출을 포함한 가계비지출 감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소득주도성장 가운데는 최저임금이 중요한 일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일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올리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지출을 포함한 가계비지출 감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소득주도성장 가운데는 최저임금이 중요한 일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일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올리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이른바 속도 조절의 인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노동의 양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장점은 살려 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통스러운 부작용은 완화하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경제부총리가 설명드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경기적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 수급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 대책은 기획재정부에서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영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것 또는 그분들이 그동안에 경영 압박을 많이 느끼셨던 임차료, 카드수수료 등등 또는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 이런 것들을 완화해 주는 노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에서 종업원을 한 사람도 안 두는 쪽이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봤고 종업원을 두고 있는 쪽은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업원을 안 두고 있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쪽이 오히려 더 타격이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 탓이다라고 말하기에는 통계적 근거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 또는 직접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는 업종이나 근로자들이 계신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고용 위축은 대단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준 심리적 영향이나 또는 부분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온통 ‘최저임금 탓이다’라고 보는 것은 꼭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하면 고용천국이 되었을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얘기 나온 것처럼 통계적 근거를 놓고 볼 적에는 다양한 원인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저임금과 별도로 장애인들의 취업을 더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저희가 이미 준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그런 취지를 실감하시는 계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임금을 주어야 되는 처지에 계시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들께 경영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순이나 고통이 부분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각오하고 있습니다.
큰 정책의 변화에 따르는 고통과 모순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다수가 분명히 계실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를 12년 만에 넘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생과 복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5월 14일 현재 192만 명의 노동자와 56만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민생과 복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5월 14일 현재 192만 명의 노동자와 56만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액수를 올리고 지급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이 일시적으로만 되고 그 뒤로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오지 않느냐 하는 몇 가지의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추가 보완조치도 강구를 하겠고요.
그리고 사용자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용자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카드수수료라든가 임차료 인상의 억제라든가 또는 간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2020년까지 1만 원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2022년까지 1만 원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을 정도면 이미 사회적으로 그만큼 분위기가 성숙됐기 때문에 공약으로 채택을 했겠지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감당 능력을 봐 가면서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것입니다만 단지 금년에는 첫해이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쓰도록 허용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마는 그것 등을 활용해서 약간 높은 편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시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 또 특히 임대료 인상의 억제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간접 지원도 늘리고 있고요.
지역별․업종별 차등제는, 그걸 제안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다 또 어느 업종은 저임금 업종이다 하는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최저임금이니까요.
지역별․업종별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데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것이 연착륙되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별․업종별 차등제는, 그걸 제안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다 또 어느 업종은 저임금 업종이다 하는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7
그런데 첫 해에 상승 폭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도 있었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임금에 허덕이는 분들의 상황을 볼 적에 임팩트 있는 변화가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이, 그 판단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으로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사용자 측이 7300원을 제시하고, 노동자 측이 7530원을 제시했는데요.
표결 결과 9 대 7이든가 이렇게 해서 노동자 측 안이 채택된 것이지요.
최저임금 인상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등이 우리 사회에 주는 편익의 증가가 비교적 덜 계량화되어 있고 덜 거론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박 위원께서 보여 주셨던 것처럼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강자가 더 살찌고 약자가 더 핍박되는 체제를 가져왔고, 어쩌면 강자가 살찌는 게 약자의 빈곤화 또 저임금체제 위에서 모래 위의 집 같은 그런 경제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체제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묻는 시점에 촛불혁명이 같은 시기에 터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지금까지의 경제 체제나 경제 패러다임을 이제 수술할 때가 됐다, 오히려 늦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갈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이번처럼 해마다 올라갈 것같이 전제하고 추계하는 것은 우선 옳지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경제의 감당 능력도 현재대로 멎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는 것은 역시 현실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집행하겠고요.
이미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시행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해 동안 해마다 그 문제에 부닥치게 될 테니까요, 그것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영세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조절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각자 의견을 내서 표결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쪽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우선 13만 원은 홍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까지도 늘 최저임금은 7% 내외가 인상되어 왔지요.
현재까지의 추세를 웃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와 드리겠다, 그래서 22만 원 전액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예년보다 좀 많이 올려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건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저임금 근로 실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 또한 아실 겁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인상돼 왔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작년에 올랐던 것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은 정부가 보조해 드리겠다 하는 고육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노동자들이 최저생활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내몰리는 것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가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프랜차이즈는요 본사 직영의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가맹점은 별도의 가게들이니까요 거기는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내국인들이지요.
공무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직급까지는 이미 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은 해마다 인상돼 왔고요.
그때마다 그런 유의 고민들, 임금 인상의 도미노 현상이라든가 또 부분적인 임금 역전 현상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런 부작용이나 모순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곧 몇 주 안에 저희들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치킨집에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그 대학생한테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조를 하려고 했더니 그 대학생은 이미 다른 가게로 가 있더라, 그 경우에 누구한테 보조해야 되는가, 이런 등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적에 자칫 잘못하면 내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임금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것을 저 자신이 직접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