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예산 삭감 발언
2019
다만 2017년과 비교하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35% 감액됐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게.
저희 총리실은 39% 감액됐습니다.
국회가 특활비를 많이 깎으셨는데요, 그 대신에 업무추진비는 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이런 것을 잘 논의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하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35% 감액됐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게.
저희 총리실은 39% 감액됐습니다.
국회가 특활비를 많이 깎으셨는데요, 그 대신에 업무추진비는 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2018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하에서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특활비 자료를 안 내고 있다고 그랬는데 각 부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낸 부처는 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채 위원님이 하문하신 것 중에, 우리 총리실의 공직감찰 기능에는 특활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공직감찰이라든가 몇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반부패 운동 같은 것들요.
어제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특활비 자료를 안 내고 있다고 그랬는데 각 부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낸 부처는 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채 위원님이 하문하신 것 중에, 우리 총리실의 공직감찰 기능에는 특활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도 기밀이 꼭 필요한 대목이라든가 이런 데를 남겨 두고는 투명해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정부 나름대로는 행정부의 특활비를 대담하게 삭감하는 그런 것을 예산안으로 표현을 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7
우선 국정원 예산 규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국정원 이외의 부처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10%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국정원의 투명화라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해서 국회에서도 좀 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선은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 국정원장의 댓글 관여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수사 의뢰를 건의한 것도 국정원개혁위원회입니다마는 아까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특수성, 정보기관의 특수성도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에도 비추어 보면서, 그러나 최대한 공개될 수 있고 감시될 수 있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국정원 개혁과제에 넣어서 보고 싶습니다.
국정원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 경우에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예컨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찰관서에 격려하러 갔는데 수고한다고 회식비를 좀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요.
국정원의 경우는 정보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인건비다, 시설비다, 사업비다, 이런 구분이 없이 뭉뚱그려서 특수활동비라고 쓰고 있어서 좀 오해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하면 좋으련만 그것을 투명하게 하면 국정원의 인원이라든가 조직 규모라든가 이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뭉뚱그려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요, 특수활동비라는 용어가 일반 부처와 국정원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경우에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예컨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찰관서에 격려하러 갔는데 수고한다고 회식비를 좀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요.
국정원의 경우는 정보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인건비다, 시설비다, 사업비다, 이런 구분이 없이 뭉뚱그려서 특수활동비라고 쓰고 있어서 좀 오해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요, 특수활동비라는 용어가 일반 부처와 국정원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경우에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