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원전 발언
2019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가면서 더욱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곳에, 특히 동남권에 원전이 세계 유례가 없이 과밀하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더랬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후보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원전 의존도 감축을 공약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곳에, 특히 동남권에 원전이 세계 유례가 없이 과밀하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더랬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후보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원전 의존도 감축을 공약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소를 해 가더라도 그 에너지 전환이 지금 당장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원래 출발할 때의 취지는 지금 이 말씀이 맞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기를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원전은 건설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우선요 원전가동률이 지난해에 낮았던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부실 공사에 따른 원전 정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랬던 것이고요.
그건 원전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님, 최운열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여쭈어보니까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이라면 정부의 정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요 원전가동률이 지난해에 낮았던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부실 공사에 따른 원전 정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랬던 것이고요.
그건 원전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님, 최운열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여쭈어보니까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선은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탈원전이 올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말씀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 발전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2024년까지 발전설비와 발전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줄었어야 옳을 것 아닙니까?
우선은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탈원전이 올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말씀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 발전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2024년까지 발전설비와 발전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줄었어야 옳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전 정권에서 11기의 인허가를 끝냈었습니다.
예, 그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5․6호기에 대해서만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다른 신규 원전은 건설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아까 원전 가동률 저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니라 원전 안전 정책이었습니다.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제기돼서 정비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선은 국민께 약속을 드리고 투표로 뽑힌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되 다른 원전은 건설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국민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나라이고 우리 국내 동남권, 어제 지진과 관련된 문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에 하필이면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 의존도는 단계적으로 낮춰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 다섯 분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을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얻은 득표율을 보면 75%에 해당됩니다.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60년에 걸쳐서 원전 의존도를 줄여 가자는 정책이고요 세계의 추세에 맞춰서 그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 나가자 하는 정책입니다.
예, 여러 가지, 몇 가지 대책은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원전산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이 무엇인가, 미래에도 소용이 되는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원전밀집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몇 가지 대책은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원전산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이 무엇인가, 미래에도 소용이 되는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원전밀집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
원전의 과도한 밀집에 따른 동남권 주민들의 불안감 확산에서 탈원전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대통령선거 때 주요 후보 다섯 분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을 공약했을 만큼 국민의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요.
원전의 과도한 밀집에 따른 동남권 주민들의 불안감 확산에서 탈원전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대통령선거 때 주요 후보 다섯 분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을 공약했을 만큼 국민의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왕에 확보한 기술이라든가 인력은 어떻게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공감합니다.
저도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전을 한국이 완전히 없애는 데까지는 60년 이상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원자력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체라든가 안전도의 제고라든가 또는 다른 분야에서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분야의 전공자들이 제시해 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많이 줄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원전 의존도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높고 원전 밀집도에서도 세계 유례없이 높다는 것은 위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그러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금년 상반기의 발전단가의 인상 이건 탈원전과 무관한 것이고요.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원전의 부실시공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가동을 잠깐 멈추었던 것이지 그것이 탈원전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원전 의존도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높고 원전 밀집도에서도 세계 유례없이 높다는 것은 위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그러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금년 상반기의 발전단가의 인상 이건 탈원전과 무관한 것이고요.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원전의 부실시공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가동을 잠깐 멈추었던 것이지 그것이 탈원전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그러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금년 상반기의 발전단가의 인상 이건 탈원전과 무관한 것이고요.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원전의 부실시공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가동을 잠깐 멈추었던 것이지 그것이 탈원전은 아닙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발언의 차이가 생긴 큰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우선 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독일과 일본, 독일은 지금 원전을 확실히 줄여 가고 있고요.
일본도 많이 줄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원전 의존도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높고 원전 밀집도에서도 세계 유례없이 높다는 것은 위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독일과 일본, 독일은 지금 원전을 확실히 줄여 가고 있고요.
일본도 많이 줄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원전 의존도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높고 원전 밀집도에서도 세계 유례없이 높다는 것은 위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그러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금년 상반기의 발전단가의 인상 이건 탈원전과 무관한 것이고요.
우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발언의 차이가 생긴 큰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우선 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독일과 일본, 독일은 지금 원전을 확실히 줄여 가고 있고요.
우선 OECD 35개 나라 중에서 25개 나라가 아예 원전이 없거나 원전을 감축하고 있거나 원전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이른바 제로화로 가고 있거나 그런 상태이고요.
신규발전설비, 새롭게 발전설비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투자액의 70% 정도는 신․재생에너지 쪽이고요 원자력은 4% 이내,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이미 설계수명이 끝났었지만 10년을 연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발전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져서 불가피하게 폐쇄했던 것입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원전이 5기이기 때문에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에는 원전을 통한 발전량이 오히려 늘어나서 33.8%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에 관한 정책은 이것입니다.
우선은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재임 중에 신규 건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이미 설계수명이 끝났었지만 10년을 연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발전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져서 불가피하게 폐쇄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에 관한 정책은 이것입니다.
우선은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재임 중에 신규 건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이미 설계수명이 끝났었지만 10년을 연장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마침 오늘 아침 국회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된 물질을 정화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이 위험하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정부의 책임자로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이것을 중지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안전 문제가 제일 큰 고려 사항일 테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비용을 다 합쳤을 때 발전단가가 오히려 원전이 더 비싸게 든다, 신․재생에너지가 더 싸게 먹힐 수가 있다 이런 믿음 때문일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햇볕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태양광발전에 눈을 떠서……
예, 특히 부안 사태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저희 고향에까지 와서 원전의 현실을 보고 가셨고요.
또 저희 고향 또한 방폐장 문제로 찬반의 갈등이 심해 가지고 제 사무실이 계란깨나 맞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원전’이라고 짧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60여 년에 걸쳐서 원전의존도를 낮추어 가자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발전량으로 볼 때 원전의존도가 33.8%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4%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원전’이라고 짧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60여 년에 걸쳐서 원전의존도를 낮추어 가자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발전량으로 볼 때 원전의존도가 33.8%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4%가 안 됩니다.
그러고도 후쿠시마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서 바다에다 뿌리겠다는 것을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80% 이상이 오염물질이다 하는 것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발전량으로 볼 때 원전의존도가 33.8%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4%가 안 됩니다.
그러고도 후쿠시마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서 바다에다 뿌리겠다는 것을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80% 이상이 오염물질이다 하는 것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동남권, 존경하는 박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하필이면 거기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가장 많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사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선거 때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마는 저한테 정의하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과도한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 60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것이 정확할 겁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예정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육십 수년 뒤에나 탈원전을 실감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동남권 부․울․경 같은 정도로 원전이 심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세계의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지진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원전 의존도를 낮추어 가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도 전력수급의 안정적 관리는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입니다.
원래 그게 4월에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실은 정비를 하고 언제쯤 가동하겠다는 것이 예고가 됐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탈원전’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마는 사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비해서는 너무 큰 이름을 쓰고 있다, 머리보다 모자가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올여름에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에어컨 마음 놓고 켜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원전 덕분이다 하는 투의 잘못된 정보가 유포된 적 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가동을 많이 줄여서 올여름을 기준으로 보면 원전 의존율이 2% 그리고 ‘에어컨 마음대로 켜십시오’ 할 정도의 전력은 신․재생에너지 20%, 그쪽에서 많이 나왔었지요.
예, 바로 그것이 올여름에 쟁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습니다마는 안전관리, 말하자면 철판 부식이라든가 어디에 틈새가 보였다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보고 확실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올여름 초기에 원전 가동률이 좀 낮게 있다가 나중에 그 정비가 끝난 뒤에 재가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갑자기 폭염이 오니까 재가동이다 하는 투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그게 4월에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이 있고요.
아까 제가 양면을 다 보겠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요.
원전가동률은 부실 문제에 대한 안전 문제 때문이지,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우선은 여론조사는 반대의 결과가 나와 있는 여론조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 의존도의 완화는 그것은 지금부터 계산하면 70년 가까이 걸리는 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제가 어떤 사안이나 상황에 비교적 맞는 말을 찾아내는 버릇이 좀 있는데요.
이 상황을 탈원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인데 적어도 23년까지는,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이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요.
원전은 신규로 4개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월성 하나 빼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원자력발전소를 아파트에 비유하시는 것이 옳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연구나 개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되고요.
원전은 신규로 4개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월성 하나 빼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원자력발전소를 아파트에 비유하시는 것이 옳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지역과는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의 세계 유례없는 과도한 원전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불가피하게 이런 고통이 따를 수도 있었다 하는 점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렇지요.
그것이 탈원전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시고, 원전 의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꾸 매사를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과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전의 경영 조건은 하반기 들어서 늘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3/4분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인용하신 몇 가지 것을 좀 객관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일본은 현재 원전 의존도가 2%지만 대한민국은 30%입니다.
미국은 원전이 많이 있지만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 동남권처럼 밀집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OECD 35개국 중에서 무려 25개국이 원전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인용하신 몇 가지 것을 좀 객관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일본은 현재 원전 의존도가 2%지만 대한민국은 30%입니다.
미국은 원전이 많이 있지만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 동남권처럼 밀집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OECD 35개국 중에서 무려 25개국이 원전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원전 의존도가 2%지만 대한민국은 30%입니다.
미국은 원전이 많이 있지만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 동남권처럼 밀집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OECD 35개국 중에서 무려 25개국이 원전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성도 있지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경주에 지진이 왔었고요, 그때 원전 의존도 완화의 요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 중의 하나는 작년 대통령선거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한 분 빼고 4명이 모두 원전을 줄여 나가자 하는 공약을 했었더랬습니다.
제가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원전 의존도를 60년에 걸쳐서 완화해 가려고 한다’ 이것이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
이번에 했던 것 같은 그런 형식은 아니었지만 원전 의존도를 이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또 동남권에 원전이 그토록 밀집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이미 뜨거운 공론화 과정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주요 정당 다섯 분의 후보 가운데 네 분이 똑같이 공약을 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설계수명 연장 반대’.
그것이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취합한 결론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바로 그런 공약을 했던 그분들 중의 한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지요.
이번에 했던 것 같은 그런 형식은 아니었지만 원전 의존도를 이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또 동남권에 원전이 그토록 밀집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이미 뜨거운 공론화 과정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주요 정당 다섯 분의 후보 가운데 네 분이 똑같이 공약을 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설계수명 연장 반대’.
그것이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취합한 결론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바로 그런 공약을 했던 그분들 중의 한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지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왜 훈령에 없는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은 훈령에 있는 5․6호기 계속이냐 중단이냐 그것이 승부가 아니라 상생의 결론을 갖기 위해서 부대 질문으로 보완을 뭘 했으면, 그것을 물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요, 저것이 아니고 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는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가 53이고 확대가 9고 35가 유지가 나왔고 그것을 발표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과 원전 안전 연구, 2개 시설이 동남권 어딘가에 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수출 전략에 관해서도 별도의 지구가 필요할지, 아니면 R&D에 관한 것이니까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산업부로 하여금 검토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 위원님 소속 정당의 후보도 그것을 똑같이 공약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랬고요.
원전 수출은 계속 지원해 갈 겁니다.
그리고 원전을 60년 이상에 걸쳐서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출에 장애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전의 안전도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수명을 다했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한다면 수출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고요.
원전 수출은 계속 지원해 갈 겁니다.
그리고 원전을 60년 이상에 걸쳐서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출에 장애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전의 안전도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수명을 다했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한다면 수출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전 수출은 계속 지원해 갈 겁니다.
그리고 원전을 60년 이상에 걸쳐서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출에 장애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전의 안전도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수명을 다했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한다면 수출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영덕을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아까 말씀드린 다섯 분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후보가 똑같이 공약했습니다.
설계수명 연장 반대도 포함해서요.
존경하는 정 위원님 소속 정당의 후보도 그것을 똑같이 공약을 하셨더랬습니다.
이미 정부는 바꿨지요.
에너지 전환이라고 바꿨는데요.
저는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라면 대선 때 자유한국당 후보를 뺀 나머지 네 분의 후보가 똑같이 공약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유례가 없는 원전 밀집도 또 국토가 좁기 때문에 면적당 원전 기수로는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가 우리가 저장능력의, 그것도 임시저장 상태입니다마는 거의 80%선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원전을 계속 밀집해 갈 수가 없는 상태로 몰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려 30%이고요.
전 세계 평균은 10% 수준입니다.
원전 의존도가 대단히 높고, 특히 부산 울산 경주 쪽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거기 반경 30㎞ 안에 무려 380만 명이 살고 계시고 바로 거기서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도 5.8의 우리 역사상 최강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대안 에너지원을 개발해 가야겠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원전이라면, 임기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대안 에너지원을 좀 더 확충해 나가자, 그 정도가 의미 있는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탈원전이라면, 임기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대안 에너지원을 좀 더 확충해 나가자, 그 정도가 의미 있는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신규원전 건설 중단, 설계수명 연장 금지, 이것을 똑같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정책으로 구체화되려면……
몇 개월 이내에 나오게 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만 그러한 정책 방향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원전 2기가 영국에서 수주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원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충정을 십분 수용하겠습니다.
아니면 필요 없습니까?
탈원전은 6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원전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대체에너지원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까 정도인데 현재의 전망으로는 원전 의존율이 낮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원전 의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나 됩니다.
아니면 필요 없습니까?
탈원전은 6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원전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대체에너지원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까 정도인데 현재의 전망으로는 원전 의존율이 낮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원전 의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나 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악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탈원전은 6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원전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대체에너지원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까 정도인데 현재의 전망으로는 원전 의존율이 낮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원전 의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나 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악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5.8의 지진이 났습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원전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대체에너지원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까 정도인데 현재의 전망으로는 원전 의존율이 낮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원전 의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나 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악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5.8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정책의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그다지 진척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전 기수는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기왕에 그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워낙 비등하니까 그것을 국민의 뜻을 여쭤보고 결정하자라는 것뿐입니다.
완전히 바꾸거나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런 꿈을 꾸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이지 탈원전을 거기다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다 일거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전은 잘 하면 한 기 정도가 가동이 중지될지 모르겠고요.
이미 설계수명 10년 연장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월성 1호기입니까?
그것은 지난 대선 때 다섯 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을 공약했었고요.
그만큼 그런 시기가 됐다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당이나, 자유한국당만 예외였습니다마는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거의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공사 계속 여부와 장기적 과제로서의 탈원전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그런 시기가 됐다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당이나, 자유한국당만 예외였습니다마는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거의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공사 계속 여부와 장기적 과제로서의 탈원전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별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동일 사안도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탈원전 여부는 6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 과제이지요.
그것은 지난 대선 때 다섯 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을 공약했었고요.
우선 탈원전은 대선 때 5개 주요 정당 가운데 4개 정당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 중에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제 폐지, 5개 정당 모두 공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의존율이 우리나라가 30%쯤 되는데요, 전 세계는 10%고 OECD 국가는 18%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존율이 높고 특히 부산 울산 경주까지 이어지는 이쪽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꽤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그냥 급하게 탈원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나 LNG 발전 같은 대안을 빨리빨리 준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 예찬론자들마저도 이런 대원칙에는 크게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까요, 현상이 지난 5월 대선에 입후보 하신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 공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원전 의존도를 낮추자는 데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전 의존율이 우리나라가 30%쯤 되는데요, 전 세계는 10%고 OECD 국가는 18%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존율이 높고 특히 부산 울산 경주까지 이어지는 이쪽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꽤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그냥 급하게 탈원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나 LNG 발전 같은 대안을 빨리빨리 준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 예찬론자들마저도 이런 대원칙에는 크게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야 한다는 데는 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까요, 현상이 지난 5월 대선에 입후보 하신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 공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원전 의존도를 낮추자는 데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야 한다는 데는 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까요, 현상이 지난 5월 대선에 입후보 하신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 공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원전 의존도를 낮추자는 데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전 의존율이 우리나라가 30%쯤 되는데요, 전 세계는 10%고 OECD 국가는 18%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야 한다는 데는 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까요, 현상이 지난 5월 대선에 입후보 하신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 공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원전 의존도를 낮추자는 데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전 의존율이 우리나라가 30%쯤 되는데요, 전 세계는 10%고 OECD 국가는 18%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존율이 높고 특히 부산 울산 경주까지 이어지는 이쪽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꽤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오히려 원전이 네트(net)로 순증이 2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요.
단 세계의 흐름, 시대의 흐름 자체는 원전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 나가자 하는 방향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자급률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단한다고 공약했으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판단해야 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주 많아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니까 그 변화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호기 문제와 탈원전 여부가 완전히 무관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대로 직결되는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계속 여부는 그 사안이고요.
탈원전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62년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5․6호기 문제와 탈원전 여부가 완전히 무관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대로 직결되는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계속 여부는 그 사안이고요.
탈원전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62년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오히려 원전이 네트(net)로 순증이 2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요.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계속 여부는 그 사안이고요.
탈원전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62년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오히려 원전이 네트(net)로 순증이 2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요.
단 세계의 흐름, 시대의 흐름 자체는 원전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 나가자 하는 방향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관계부처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날 논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말씀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그랬다시피 굉장히 추상적인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됐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법적 근거를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만약에 공사를 계속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사람들은 공사 계속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요식절차로 받아들이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임시중단을 선택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요약본은 문자 그대로 요약본입니다.
국무회의에서도 그 문제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내의 논의 가운데 국무회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꼭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연 상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기존의 의견이 무너지는 사례를 우리가 후쿠시마 사태에서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탈원전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5명의 주요 대선 후보 중에 네 분이 탈원전을 공약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공약을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고려할 요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역 경제라든가 원전 정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피해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시민들께 숙의기간을 드리고 그 견해를 한번 들어 보자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른바 활동성 단층은 없다고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한 경주 지진 그리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원전의 밀집성 때문에 많은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