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북한 발언
2019
북한 체제 또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태도는 한국 국민들의 북한을 보는 시선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모든 분야의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투자를 확대하고 스마트 축사, 스마트 상수도 등 신기술을 접목한 첨단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튼튼한 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실기하지 않고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도 우리의 재정 상태가 양호한 만큼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예비하기 위한 기금이지 구체적인 사업용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역대 정부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북한의 언어가 그렇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북한도 그런 것을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남북 협력을 위해서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 당국도 인식해 줄 때가 됐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대화가 전혀 없던 시기에도 늘 1억 원 정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고요.
막상 남북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또 국회에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DMZ 국제평화지대는 이번 유엔 연설과 관련해서 접촉한 일은 없고요, 작년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에서 발표된 군사합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그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뒤에도 북한 측에서 특별히 나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저희가 두 차례, 말하자면 북한이 발병 사실을 국제기구에 신고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났던 9월 17일 두 차례 방역 협력을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동물보건기구에 ASF 발병을 신고한 직후에 제가 접경지역을 죽 순시하다시피 하면서 농가에 경각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또는 다른 쪽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주로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협정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10․4 성명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됐던 것 아닌가 짐작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보다 안보협력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북 억제용의 기능이 강했습니다.
그러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한국의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그것 때문에 우리 대외 정책이 균형을 잃거나 그러는 일은 없도록 지혜롭게 펼쳐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현직 총리의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66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자 최대의 경제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상대입니다.
또한 북한을 움직여서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는 데 미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중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지혜롭게 임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깊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6․25 전쟁 때 교전 상대였고 또 정전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협의의 대상이었고요,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바로 이 체제 안전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몇 배로 늘려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부산하게 오고 가고, 거기에 새롭게 문을 연 가게도 늘어나고 하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평화경제의 작은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물론 그 대전제는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촉진해 가면서 평화경제의 실현을 작은 범위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6월 초,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동물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신고한 직후에 접경 지역의 방역 초소를 돌아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추정이지만 우리 코앞에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방역하자 그러한 취지로 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아홉 건 모두 접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고 아홉 건 중의 다섯 건이 강화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또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벽한 비핵화에 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또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벽한 비핵화에 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또는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10명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남도 천인갱의 경우는 많은 사람이 북한 출신이어서 연고자를 찾는 문제가 지난하게 되어 있고요, 또 현지 지방자치단체나 그와 관련 있는 일본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유해봉환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도를 내도록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갖도록 그것을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보에서의 비핵화 완성 그리고 국민의, 민생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다른 민생 문제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면 혹시 올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라는 게 좀 압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에 붙어 있는 여러 조건을 많이 생략하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아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잘된다든가, 여러 가지 앞에 전제적으로 붙는 게 많습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일 뿐입니다.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러나 한미동맹은 비교적 잘 견지되고 있고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현저하게 완화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좋은 지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표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꼭 전략물자, 무기에 쓰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석탄 같은 것도 대북 반입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이지요.
그것도 유엔 제재위원회가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고,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이지요.
그것도 유엔 제재위원회가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고,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도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한미 양국이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이 그 직접적인 원료를 북에 수출한 것 같은 그런 증거자료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불신을 자극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을 또 드리기 위해……
하여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수출의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한국은 국내법상 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의 제재를 받고 유엔 제재, 위원회 또 미국 제재, 3중․4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선박 네 척을 억류하고 두 척은 몇 개월 뒤에 조사 뒤에 방면하고 아직도 두 척은 계속 조사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선박이 귀항해도 승선 조사는 했으나 억류 조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것은 조총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 쪽이 더 있습니다.
하여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수출의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한국은 국내법상 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의 제재를 받고 유엔 제재, 위원회 또 미국 제재, 3중․4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선박 네 척을 억류하고 두 척은 몇 개월 뒤에 조사 뒤에 방면하고 아직도 두 척은 계속 조사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선박이 귀항해도 승선 조사는 했으나 억류 조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것은 조총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 쪽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오늘 NSC에서 ‘정 그렇다면 양쪽 모두 유엔이 공동조사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만약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쪽이 사과하고 시정해야 된다, 만약 한국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 당신들 사과하고 그 조치 전부 철회해라’ 이런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북수출의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한국은 국내법상 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의 제재를 받고 유엔 제재, 위원회 또 미국 제재, 3중․4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선박 네 척을 억류하고 두 척은 몇 개월 뒤에 조사 뒤에 방면하고 아직도 두 척은 계속 조사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선박이 귀항해도 승선 조사는 했으나 억류 조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것은 조총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 쪽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오늘 NSC에서 ‘정 그렇다면 양쪽 모두 유엔이 공동조사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만약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쪽이 사과하고 시정해야 된다, 만약 한국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 당신들 사과하고 그 조치 전부 철회해라’ 이런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번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나온 직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사실상 그게 우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명언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보복이라고 시인했는데 그 뒤로는 그게 아니라 그 수출품목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것 같으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보하고 관련된 것이다, 안보와 관련된 신뢰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 일본 스스로가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에 자신이 없거나 WTO 제소의 경우에 대비해서 논리를 바꾸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을 또 드리기 위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엔 제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고요.
어제 국내 한 방송사가 미국 국무부에 그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미국 국무부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미일 중심의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다고 지적을 거듭하고 싶고요.
의원님, 그리고 무역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본의 아베 총리께서 이것을 안보하고도 관련짓는, 우리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했던 한미일 중심의 안보협력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성을 내포하는 발언입니다.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방장관이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번 일이 좋은 교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 들어서만도 북한 어선, 목선이 80차례나 넘어왔는데 모두 적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 그 목선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은 크나큰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 깊숙이까지 들어오도록 군이 그것을 발견하지도 제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핵 동결론은 말하자면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그것은 북한의 핵 폐기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입구일 뿐이지 핵 활동 중지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만나서 선언하는 것과 그다음 단계의 일들이겠지요, 정의를 똑같이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요.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 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미국한테 그 보장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북핵 협상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것이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입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나온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다’, 사실상의 미국 주도라는 것을 담고 있고요, 한국의 주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평화통일 여건 조성 이것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지 27년 됐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렇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국내의 방송사 한 군데가 미국 국무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미국 국무부의 답변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답이 오질 않았는데요.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하고 우려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국내의 방송사 한 군데가 미국 국무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미국 국무부의 답변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철도와 도로는 기초조사를 북에 가서 했고요.
그리고 상징적이었지만 착공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의 일을 하려면 제재 완화가 있어야 되고 제재 완화가 있으려면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때로는 이분들께―주의라기에는 너무 결례입니다마는―말씀을 자제해 주시도록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 활동 중지는 핵 폐기로 가기 위한 대전제이지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재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기류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사정 이것이 대전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의 식량 지원처럼, WFP나 FAO가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식량 지원이 더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공조해 가면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이 우리 문 대통령께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4개 항입니다.
첫째는 비핵화의 의지는 변함없다, 둘째는 경제와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외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셋째는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고 싶다, 넷째는 한국과의 화해․협력을 추구하고 싶다,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시 주석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 혼자서 선의만을 믿고 짝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진핑 주석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29일이었던가요?
오사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이 우리 문 대통령께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4개 항입니다.
첫째는 비핵화의 의지는 변함없다, 둘째는 경제와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외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셋째는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고 싶다, 넷째는 한국과의 화해․협력을 추구하고 싶다,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시 주석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 혼자서 선의만을 믿고 짝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진핑 주석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신념을 가지고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6월 29일이었던가요?
오사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났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면에 북한 비핵화에 접근하는 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미 대화의 재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북․미 정상이 2월 하노이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대화를 되살리게 하느라고 한 발짝 뒤에 계셨던 건데요,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흔히 정치인들의 본능대로 어느 자리에나 자기 얼굴 내밀고 또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그랬다면 그런 성과가 나왔겠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면에 북한 비핵화에 접근하는 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미 대화의 재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북․미 정상이 2월 하노이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대화를 되살리게 하느라고 한 발짝 뒤에 계셨던 건데요,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흔히 정치인들의 본능대로 어느 자리에나 자기 얼굴 내밀고 또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그랬다면 그런 성과가 나왔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외교 참사가 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주 실무적으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북․미 대화가 재개될 틀을 만들었다, 재개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두 북․미 정상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는 모르거니와 그 직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동시적․병렬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 대목이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992년 1월에 서명된,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남북 간에 합의되어서 서명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남북 간에도 합의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사실상 공인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신문이 그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비건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목표는 북한의 핵 폐기이고 동결, 즉 핵 활동의 중지는 핵 폐기로 가기 위한 당연한 전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결이 목표가 아니고, 목표일 수도 없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목표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비건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목표는 북한의 핵 폐기이고 동결, 즉 핵 활동의 중지는 핵 폐기로 가기 위한 당연한 전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결이 목표가 아니고, 목표일 수도 없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목표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미 정상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 대통령께 알려 드렸었고요.
판문점 회담 전에 그날 오전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접근 방법에서 동시적․병렬적 접근에 합의했다, 의견 일치했다 하는 발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개이고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체제 보장, 북한 비핵화, 미군 유해송환, 네 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미군 유해송환은 한 차례 이미 이행이 됐고요.
2월 달 하노이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정한 접근,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일정한 접근, 여기까지는 양측에 큰 이견이 없이 합의랄까, 비공식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비핵화의 1단계 진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대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서 합의가 발표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6월 12일이었습니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보면 네 가지의 합의를 했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체제 보장, 북한 비핵화, 미군 유해송환, 네 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미군 유해송환은 한 차례 이미 이행이 됐고요.
2월 달 하노이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정한 접근,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일정한 접근, 여기까지는 양측에 큰 이견이 없이 합의랄까, 비공식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비핵화의 1단계 진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대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북․미 간 대화의 재개였습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일은 북․미 간 대화의 재개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도와 드린 것, 그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치인이나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얼굴을 내고 각광을 받고 싶은 것이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능을 오히려 억누르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즉 북․미 대화 재개라는 목표를 위해서 뒷자리에 한 발짝 뒤에 물러서 계신 것도 용기였고 그 결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있었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함은 피격된 것이고요 서해에서 벌어진 일들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향은 주시하고 분석하지만 그 동향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한미 양국 정부 모두 아직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북․미 그리고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용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북한이 응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북․미 그리고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용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북한이 응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낱낱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향은 주시하고 분석하지만 그 동향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한미 양국 정부 모두 아직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향은 주시하고 분석하지만 그 동향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한미 양국 정부 모두 아직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북․미 그리고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용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북한이 응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굿 이너프 딜 앞에 대전제가 있는 것은 미국이 이미 북한에 제안했던 포괄적 합의라는 전제하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견해차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균열을 말씀하시는데 균열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끝나자마자 맨 먼저 대통령께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협에 관해서는 매우 제한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미 간의 공조와 신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협의는 하되 협의 결과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제재와 무관한 분야―문화, 학술, 체육, 산림,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분야가 선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그런 도발이 잘못이지만 그걸 관리해야 될 우리의 정책으로서 올 오어 낫씽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잘못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그런 도발이 잘못이지만 그걸 관리해야 될 우리의 정책으로서 올 오어 낫씽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잘못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북한이 중대한 합의의 위반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합의는 무효화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단 가정을 전제로 해서 미리 말씀하는 것은 지금 협상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명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를 구체화하는 첫 본격 협상인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큰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북한이 그 제안에 대해서 응답을 함으로써 기왕에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미 간에는 양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합의를 구체화하는 첫 본격 협상인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큰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미 간에는 양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합의를 구체화하는 첫 본격 협상인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큰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북한이 그 제안에 대해서 응답을 함으로써 기왕에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락사무소 또는 종전선언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의 재개 이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핵화에 관한 문제가 진척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전에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또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진척되는데 비핵화에 관해서는 그런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상의 담판에 미뤄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잘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미국이 제안했던 것이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틀과 유사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핵 미사일 활동을 먼저 동결하고 그다음에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같이 도달해야 될 최종적 목표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이런 안을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북한이 충분한 답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는 포괄적 합의, 현재의 핵 미사일 활동의 동결과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다음에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아주 세분화된 단계는 아닐지 몰라도 크게 썰어 놓은 국면에 맞는 이행 그것은 미국도 상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에 관해서는, 핵 관련 시설에 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수년 전부터 보도되고 있던 것들입니다.
또 미신고라는 개념이 꼭 정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답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의 토대 위에서 미국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답을 줄 준비가 안 된 채로 하노이 회담이 열려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미국의 그런 큰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응답을 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기본선언’이라는 합의를 하면서 계속 공문서에는 그렇게 써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다, 미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알고 북한도 내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겠지요.
이번……
바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에서 미국이 몇 가지 큰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서 북이 아직 답을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응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할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국가 목표를 ‘혁신적 포용국가다’ 하는 것으로 일종의 국가 전략을 세웠고요.
베를린 선언에서는 ‘핵과 전쟁의 위협 없이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남북 간의 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견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희망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대북제재의 틀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현재의 대북제재하에서도 가능한 분야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문화․학술․체육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분야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분야에 당분간은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예, 우선은 남북 간의 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견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희망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대북제재의 틀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현재의 대북제재하에서도 가능한 분야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문화․학술․체육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분야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분야에 당분간은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유엔과 미국이 화상상봉,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물자의 반입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해 준 것은 약간의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도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합의의 바탕 위에서 이번 하노이에서는 미국 측이 그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큰 제안을 했고 북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도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합의의 바탕 위에서 이번 하노이에서는 미국 측이 그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큰 제안을 했고 북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일본과도 모종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북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서나 시기가 어떻게 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엊그저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름으로 나온 것도 보면 스몰딜로는 안 된다,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도 외래어 쓰는 것 썩 능숙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너무 잘게 썰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북한에 대한 주문도 거기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미국이 생각했던 것도 큰 틀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라.
더 이상 실험을 한다든가 가동을 한다든가 하지 마라’ 그리고 ‘비핵화에 관한 최종적인 목표에 관해서 합의하자.
그것을 위한 로드맵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로드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행은 국면에 따라서 쌓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그 구상과 큰 틀에서는 공통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여러 차례 중간에서 역할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채널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또 미국의 생각은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사실 파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또 저희들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을 하고 그런 절차,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지 그것도 일정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모색해 가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실무선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호 연락사무소, 종전 선언,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는 포함이 됐던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 비핵화에 관해서 정상 간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남겨 두었었는데 거기서 서로의 기대치의 차이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만한 역량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남북관계의 개선이 상당한 정도로 궤도에 오른다면, 그래서 여러 부처가 행정적으로 할 일이 있다면 그걸 총괄하는 위치로서의 책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해 볼 생각입니다만, 특사라면 대단한 지혜와 전략적 감각 이런 걸 가져야 할 텐데 제가 그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압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아세안 방문 직후에 대통령께서 ‘지금은 남북이 만나야 될 때인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의 배경에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 당국자들과 우리 사이에 접촉이 있었고 그런 접촉을 통해서 하노이 회담이 어떻게 됐던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와 판단을 바탕으로 이제 북 측을 만나고 타진하고 또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 설득하고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만, 다만 지금 이 시기에 그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핵화 문제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한미 간의 신뢰와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국가안보는 투철하게 지켜 나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시설과 핵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폐기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의지는 바로 그런 현실 인식 위에서 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평화의 정착이고 비핵화의 완성입니다.
그분들의 입장만 생각하면 북에 놔두고 온 재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 공장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로서는 그러한 문제도 유엔의 대북제재 틀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제재의 틀 안에서 그 문제도 추진되고 이행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폼페이오와 우리 강경화 장관 그리고 비건 특별대표와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 사이에 부단하게 소통이 있었고요.
비건 특별대표와는 우리 이도훈 본부장이 직접 만난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간 합의서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워낙 톱다운 방식이어서 그때 하노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후에 알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큰 틀에서는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도 큰 의견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최종적인 목표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해체에 두고 거기까지 이르는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데에는 큰 의견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단계, 특히 첫 단계의 이행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기대치의 차이가 이번에 하노이 회담 합의 연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나온 모종의 구상이 바로 그런 인식에서 나온 것이고 그 점에서는 추 의원님이 주신 말씀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큰 틀에서는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도 큰 의견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최종적인 목표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해체에 두고 거기까지 이르는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데에는 큰 의견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단계, 특히 첫 단계의 이행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기대치의 차이가 이번에 하노이 회담 합의 연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큰 틀에서는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도 큰 의견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최종적인 목표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해체에 두고 거기까지 이르는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데에는 큰 의견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단계, 특히 첫 단계의 이행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기대치의 차이가 이번에 하노이 회담 합의 연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남북 정상회담의 형식이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빠르고요.
그 이전에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 준비도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은 남북 간에 뭔가 대화를 해야 될 국면이다 이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그리고 의원님의 충정을 믿습니다.
다만 바로 그러한 불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접근법 가지고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이 비핵화 문제에 한 발짝도 진전을 못 봤습니다.
그런 경험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역할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가지고 워싱턴포스트가 쓴 것인데 똑같은 그 자리에서 최선희 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역시 인정하고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라고 말했는데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분이 학자로서의 연구실적 그리고 과거에 남북 협상에 임했던 현장의 경험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높이 샀습니다.
다만 자유인으로 사신 기간이 길어서 언동에 때로는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청문회 과정에서 걸러지리라 바라고요.
2018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예산안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중점을 두고 토론하신 일자리 창출 지원, 남북경협 등의 예산은 의원님들의 취지를 존중하며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과 장애인활동 지원처럼 의원들께서 증액해 주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부에 주신 질책과 가르침을 국정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액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남북 간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규모의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그 필요 예산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 양묘장이나 육묘장까지 협의가 진전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비무장지대 부근 병충해 방제만 일부 하고 말았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남북관계가 안정화되고요 또 한중 관계가 작년 연말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 완전 복원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정도까지 복원이 돼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고 있다든가 또 한중 간의 교역을 포함해서 경제 관계가, 이거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까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내 산림 전문가들이 북한의 숲 생태계를 연구해서 지역별로 어떤 수종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했고요.
북한의 낙엽송을 비롯해서 많은 종류의 묘목을 철원 양묘장 또 파주 이런 곳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북경협을 퍼주기라고 하는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가동됐던 것이 12년 동안이었습니다마는 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거의 모두가 개성공단의 조기 재개를 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퍼주기라면 퍼주고 싶어서 재개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개성공단이 가동됐던 것이 12년 동안이었습니다마는 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거의 모두가 개성공단의 조기 재개를 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퍼주기라면 퍼주고 싶어서 재개를 원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고요, 12년 동안 북한에 인건비 등으로 준 게 5억 달러였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얻은 것은 30억 달러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벌써 많은 국민들이 잊고 계시는데요, 작년 이맘때는 9월에 6차 핵실험을 북한이 자행했고요.
11월에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일본 영공 너머로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한반도입니다.
아까 냉면 발언은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발언의 내용, 맥락, 배경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런 파악 없이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요.
실제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대단히 높은 예우를 문재인 대통령께 해 주셨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등의 심의를 통해 정부는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등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제안을 받겠습니다.
올해에도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이루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도왔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됐고 이달부터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가 멎었습니다.
지방의 자율과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치분권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자치분권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촉진, 연구개발 활성화,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 고용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당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및 갑을관계 해소 등 공정경제 기반을 더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도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 가도록 전투력 향상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렴하고 보완함으로써 변화가 연착륙하도록 더 섬세하게 국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정부의 그러한 의지와 고민을 담고자 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금강산댐의 물을 우리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 북한강의 수질 개선과 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데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남북관계 전반의 일부로서 북한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고위급회담이라든가 이런 데 혹시 의제로 추가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금강산댐의 물을 우리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 북한강의 수질 개선과 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데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남북관계 전반의 일부로서 북한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고위급회담이라든가 이런 데 혹시 의제로 추가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시고 계실지 모를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는 데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가셨을 때도 유엔사무총장께 유엔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좀 앞장서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여성이나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몹시 더디고요.
또 여성들의 건강상태도 몹시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다른 경제협력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감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라는 분이 바로 남북 간의 경제공동체 그리고 언젠가 올지도 모를 통일 이런 것을 내다볼 때 가장 투자 전망이 밝은 곳이 한반도이고 심지어 올해는 ‘한국으로 이사 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께서 지난주에 여기서 대표발언을 하실 때도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우리 한국의 평화경제가 가져오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SOC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그 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사대금은 국내 기업한테 들어가는 것이고요 남북경협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책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효과는 향후 30년 동안 최소 170조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말씀도 하셨고요, 제가 어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경협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개성공단의 재개를 그토록 갈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얻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단 재개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준비를 갖춰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문제는 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의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야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이고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라기로는 신경제지도 구상이 민족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쉬운 것부터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보기관의 역할은 여러 가지, 첩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대북정책 수립을 돕는 역할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모두 정보기관장을 특사로 활용했습니다.
예.
우리는 GP보다는 GOP 중심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고요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는 최종적으로는 GP를 모두 없앤다는 것을 분명히 명문으로 박았고요.
NLL 문제는, NLL이 무슨 38선처럼 한 일(一) 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 경사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NLL의 북단으로부터 초도까지는 50㎞지만 남쪽 덕적도는 남단으로부터 32㎞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이 연설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이나 주변 4강이 모두 환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흥분된다고 말할 정도로 몹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한미 공동선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이 지지한다’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는 한국에게 전적인 주도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잘 아시겠지만 작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한미 공동선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이 지지한다’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는 한국에게 전적인 주도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은 북․미 간에 교착돼 있던 대화를 재개해서 북․미 간 협상에 다시 불을 붙인 그런 역할을 했고요.
우선은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래서 서해5도 주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겠다는 그것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합의가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까지 없었던 걸 처음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노태우 정부가 91년 말에 서명해서 92년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기본협정, 불가침협약, 그 내용들이 대충 이런 정신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그것이 실천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때는 실무선에서 이런 협약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상 간에 직접 이런 협약을 했고 세계 앞에 그것을 육성으로 약속했다 하는 점에서 이행력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구성 자체는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 반대의 현상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반대의 현상도 서울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준해 주신다고 해서 그 이후로 모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국회가 승인해 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 비준을 해 주시면 남북 간의 신뢰가 더 높아지고 북측도 그 약속을 이행케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남북관계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불가측성이 있고 가변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해서 장기적인 예측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요청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매년 심의되는 예산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당면 목표는 평화에 두고 있고요.
평화를 이루려면 비핵화가 필수조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를 구축해 가다 보면 통일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당면 목표로 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가시화된다면 그 문제도 필연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사항이고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느냐 여부 또한 안보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 정도의 말씀밖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에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25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발표문에 저는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상응조치와 북한의 비핵화가 별개가 아니라 연동된다는 것이 한미 간에 확인된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그 합의가 앞으로 어떤 함의를 내게 될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25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발표문에 저는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상응조치와 북한의 비핵화가 별개가 아니라 연동된다는 것이 한미 간에 확인된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그 합의가 앞으로 어떤 함의를 내게 될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은 그 시기에 관련 부처 차관들이 국회의장단과 각 당 대표를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 동행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각 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북한이 핵을 버리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서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래된 그리고 일관된 요구였습니다.
그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하겠다고 북한이 나서고 있다면 국제사회 또한 북한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북한이 핵을 버리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서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래된 그리고 일관된 요구였습니다.
그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하겠다고 북한이 나서고 있다면 국제사회 또한 북한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담의 결과로 나온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비핵화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덩어리인데요.
맨 처음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간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 진전을 포함한 거겠지만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대해서 약간, 그 주도자와 전개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미 공동선언은 이미 상정하고 있고요.
일부 세력들은 남북관계가 좀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시지만 그것을 포함한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흥분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났던 회담이었습니다.
그 회담의 결과로 나온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비핵화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덩어리인데요.
맨 처음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간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 진전을 포함한 거겠지만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전반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고요.
부분적으로 인도적 사업이라든가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안별로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의 진전은 선순환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후관계에 있거나 또는 주종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추동할 수 있는 관계고 서로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의 강화건 또는 완화건 이것은 국제사회의 총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갔을 적에 그것이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 또한 국제사회의 총의에 맡겨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평양 공동선언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핵화의―초기 단계이긴 하지만―구체적인 일정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 조치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약간의 호응을 해서 종전선언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은 북․미 간 협상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지금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발언․언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선 비핵화를 말씀했던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마저도 이제는 종전선언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조금 전개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지금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발언․언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선 비핵화를 말씀했던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마저도 이제는 종전선언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조금 전개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발표된 이른바 센토사 합의입니다.
거기를 보면 전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리고 각론에 들어가면 4개 항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북․미 간 관계 정상화, 둘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셋째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넷째는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 그리고 전문까지를 포함해서 선후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동시적 또는 단계적 이행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것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야당 지도부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앞서서 요구했던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실린 비핵화 의지를 세계 앞에 천명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사회의 변화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된 여러 가지 일들로 볼 적에 북한이 핵을 지니고 궁핍과 고립을 견디는 그런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어렵게 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도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야당 지도부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앞서서 요구했던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실린 비핵화 의지를 세계 앞에 천명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사회의 변화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된 여러 가지 일들로 볼 적에 북한이 핵을 지니고 궁핍과 고립을 견디는 그런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어렵게 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도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기본적으로는 작년 베를린 구상, 베를린 선언부터 표면화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 그리고 그것을 추진한 일관된 의지, 그에 화답하다시피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으로 가시화된 평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내외 또 세계의 여러 관심에 호응하듯이 김정은 위원장께서 최근에 육성으로까지 비핵화 의지를 세계 앞에 천명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줄기로 봅니다.
하나는 비핵화 시작의 구체적인 일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회담을 재개시켰다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제고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이 두 가지 줄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두 줄기로 봅니다.
하나는 비핵화 시작의 구체적인 일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회담을 재개시켰다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제고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이 두 가지 줄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시야에 놓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다른 문제의 선후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 결과로 나온 센토사 합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그리고 각론에 가서 ‘1번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2번 평화체제 구축, 3번 완전한 비핵화, 4번 유해발굴 및 송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선후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시야에 놓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다른 문제의 선후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 결과로 나온 센토사 합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그리고 각론에 가서 ‘1번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2번 평화체제 구축, 3번 완전한 비핵화, 4번 유해발굴 및 송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선후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일반 국민 차원보다는 지도자급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기자들 사이에서도 북쪽이 남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햇병아리 기자 시절에 판문점을 여러 해 나갔었는데요.
그때마다 만나는 북한 기자들이 제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데도요.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북에서 온 분들을 만났습니다만 저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언젠가는 그런 논의가 가능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좀 고려사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일반 국민 차원보다는 지도자급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기자들 사이에서도 북쪽이 남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햇병아리 기자 시절에 판문점을 여러 해 나갔었는데요.
예,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걸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님과 통일부장관의 문답에서도 제가 새로 들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동안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6자 회담 등 국제간에 회의가 많이 있었고 굵직한 합의도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도 92년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벌어진 몇 가지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합의는 모두 정상 간의 합의이고 또 세계인 앞에 정상들이 육성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력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행돼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동안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6자 회담 등 국제간에 회의가 많이 있었고 굵직한 합의도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도 92년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벌어진 몇 가지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합의는 모두 정상 간의 합의이고 또 세계인 앞에 정상들이 육성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력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행돼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6자 회담 등 국제간에 회의가 많이 있었고 굵직한 합의도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도 92년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벌어진 몇 가지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합의는 모두 정상 간의 합의이고 또 세계인 앞에 정상들이 육성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력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행돼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를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다고 믿고 있고요.
아까 한자로 나온 네 가지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제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아베 총리로부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야당들로부터도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위해서 지난달이었습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고 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협치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안드렸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 동행은 8월 16일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대통령께서 정중히 제안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덜렁 임종석 실장이 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의 관계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계입니다.
비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국민께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되고 또 북한이 우리의 약속을 좀 더 믿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비핵화를 추동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이다 유엔 총회다 하는 일정들이 연달아 있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말씀을 국민들께 올리는 것이 좋을지 하는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의 그 충심의 말씀을 잘 감안해서 대통령과 상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 신뢰감을 드리고 우리가 서로 합의하면 이것은 지켜지는 것이다 하는 굳은 신호를 주시고 싶었을지 모르겠고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께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는 호소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남북관계건 북․미 관계가 직행하지 못하고, 직진하지 못하고 늘 주춤거리거나 유턴하는 이유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것은 신뢰 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비준을 해 주신다면 그런 신뢰 부족의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남북 간에도 믿음이 생겨서 약속한 것을 서로 이행하고, 그 약속 중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그런 것의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비준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부가 바뀌면 그 앞에 있었던 정부의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또는 무산시킨 그런 데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케 한 것은 국회 차원의 비준이라든가 하는 것의 효력을 항구화시켰더라면 정부 변화에 따른 그런 변화가 없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늘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가며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히려 정부가 모처럼 남북 간에 이루었던 합의가 정권 교체에 따라서 사그리 무너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신뢰가 구축되지 못하는 그 측면도 매우 컸다고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의 변동성이 있는데 누가 추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약간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 간에 이미 합의돼 있고 유엔 제재의 논란도 없는, 그래서 사업화될 수 있는 것들에 국한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내놓고 국회의 예산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되고요.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추계만 가지고 국회에 논의를 청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비준이라는 것은 추계를 가지고 비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대북 사업의 종류나 성격이나 진척 정도라든가 이것까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구체화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국회가 동의해 주시는 것 범위 안에서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또 바툴가 몽골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도 하고 문답도 했습니다마는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나 그 모든 분들이,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런 의미에서 평화체제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 북한만을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 거의 세계가 다 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긴요한 일이고요.
그게 1년 열흘 전이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것이 작년 9월 3일입니다.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참 의미 있게 변했다는 것을 다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연구기관들도 남북한의 평화와 경제협력이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당사국들이 하여야 될 일은 그런 것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충실히 하고 있고요.
그것을 미국 국무부나 유엔 제재위원회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선박들이 일본에도 입항했었는데 일본도 입항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유엔 결의가 정하는 그러그러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갖췄다고 판단한 시점에 세 척을 억류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유통한 선박을 억류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국방개혁이랄까 그것은 낙관만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짜기도 어렵고요.
또 비핵화를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하는 것이 아직은 확신을 갖기가 좀 빠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위원님 질의를 듣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조금 혼란을 겪으실지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동서발전이 제보한 게 2017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북한 석탄의 금수 조치, 제재 조치를 취한 게 그해 8월입니다.
말하자면 유엔 제재가 나오기 4개월 전에 이미 제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소급되지 않는 것이고 이른바 이 문제는 유엔 제재하고 직접 관련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선은 남북 간의 협력사업 가운데서 본격적인 것 또는 규모가 큰 것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유엔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저희가 이행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또 유엔의 제재가 완화되려면 비핵화가 상당한 정도까지 진전이 되어야만 그런 논의가 가능할 것이니까요.
또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면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광복절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끈 것입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세계에 천명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면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광복절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세계에 천명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면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광복절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한 단일팀 출전은 한반도의 해빙을 시동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끈 것입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세계에 천명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면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주요 국정현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겨울 평창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감동적인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주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한 단일팀 출전은 한반도의 해빙을 시동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끈 것입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처럼 거대한 변화는 남북관계와 국제기류에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국내의 여러 부문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도도하게 형성됐습니다.
정부와 민간은 사회 곳곳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하나씩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주시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당파를 넘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선 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되살린 대화의 숨통,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든 올림픽․패럴림픽 이후까지도 살려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북․미 간에도 대화가 생기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다시 선순환으로 돌아오고 이런 구조로 꼭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북한과도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옳을 것이고요.
역시 북한의 참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유럽의 몇 개 나라, 심지어 미국에서마저 안보 불안을 이유로 선수단을 안 보낼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작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참가하고 또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에 대화의 숨통이 조금 트이고 그래서 사상 최대의 동계올림픽 그리고 외신들이 군인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평화로운 올림픽이 된 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제가 조금 아는 편입니다마는 남북이 대화 국면으로 간다든가 또는 북미 대화가 시동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일본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반인권성을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표단 단장이라든가 그 기회를 통한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고 미국도 동의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공동성명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포함하는 6․23선언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루었던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고 기본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참 빛나는 업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후신이 되어 있는 정당들이 그런 정신을 좀 일깨우시길……
‘일깨우신다’는 표현 취소합니다.
북한의 핵 무장화와 한미 군사훈련을 등가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일시 연기돼 있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방카 보좌관을 뵈었을 때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 앞에서도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대화가 이만큼이라도 이루어진 것, 또 평창 올림픽이 평화리에 열릴 수 있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 짐작하시는 그런 배려,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북측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나 그런 접점, 이것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북 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북측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나 그런 접점, 이것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북 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모두 우리 땅에 떨어진 돈입니다, 북한한테 돌아간 돈은 없고요.
(｢편익을 지금 북침 주범이 누리는데 뭐가 우리 땅에 떨어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남북 간에는 정부 대표가 상대 지역을 방문하면 안전이라든가 예우라든가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반국가단체지만 또한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것도 사실이지요.
그 이중적 성격을 이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그 비용은 모두 우리 땅에 떨어진 돈입니다, 북한한테 돌아간 돈은 없고요.
(｢편익을 지금 북침 주범이 누리는데 뭐가 우리 땅에 떨어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남북 간에는 정부 대표가 상대 지역을 방문하면 안전이라든가 예우라든가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천안함 폭침으로부터 더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2014년 남북군사당국자회담 때는 김영철 씨가 북한의 수석대표로 온 것을 수용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천안함으로부터 그때가 더 가까운 시기였지요.
이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북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기, 그것을 논의하기 훨씬 이전에 북․미 대화를 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세를 갖춰 달라 하고 북측 단장한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북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기, 그것을 논의하기 훨씬 이전에 북․미 대화를 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세를 갖춰 달라 하고 북측 단장한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우리 주민들이 북에 갔을 때도 신변 안전이라든가 편의 제공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왔을 때도, 더구나 지금처럼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런 쪽에 약간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경찰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요.
우선은 올림픽 자체에 대한 각국의 관심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긴장돼 있는 DMZ에서 딱 100㎞ 떨어진 곳에서, 또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이 함께 단일팀도 꾸리고 동시에 입장하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주최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모두 국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으로 성공했고 그 성공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늘 도약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온 국민들의 성원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그 성공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약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몹시 긴박한 그런 시기에 북한도 함께 참여하고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평화의 숨통이 트였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대화와 평화의 틀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을 갖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북한 열병식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 국방부에서도, 국방부장관도 ‘이것은 북한의 내부 행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북한 열병식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 국방부에서도, 국방부장관도 ‘이것은 북한의 내부 행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건 남북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계속 답하면서 세계 각국의 선수와 기자들이 와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혹시 이 올림픽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계속 생겼습니다.
북한 측에서 말한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측의 보도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냈는데요.
북한 측의 취소 배경은 여러 가지 추측은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측에서 말한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측의 보도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냈는데요.
북한 측의 취소 배경은 여러 가지 추측은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하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그러나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화의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 나가면서 출구를 모색해 보자, 해결책을 찾아 보자 이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청와대에 실장이 세 사람 있습니다.
안보실장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고요, 정책실장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교수 출신이십니다.
비서실장은 학생 시절에 이른바 운동권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국회의원을 8년을 했고요, 요즘 일하면서 보면 전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런 일각의 우려 때문에 북한 문제는 아예 관여하지 않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북한 나름의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화의 창이 열렸다 이것 또한 하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북한 나름의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화의 창이 열렸다 이것 또한 하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지원이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안 의원님께서 화면으로 보여 주신 것 가운데 펜스 부통령의 발언,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그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이제 바뀌었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한미 간의 합의 없는 그런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에도 살려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지하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우선 쌍중단은 북한의 핵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얘기인데 북한 핵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방어적이고 정례적인 훈련이고요 북한 핵은 국제법규를 위반한 일종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가로 교환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우선 빅터 차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에 양해해 달라는 유감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배경이 국내에서 보도되는 것만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북한의 군 창건일이 2월 8일로 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이번에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요.
4월 25일로 70년 가까이 유지돼 오다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2015년에 2월 8일로 바뀌어졌지요.
2017
남북협력기금의 증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은 늘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은 지금 같은 북한의 안보위협 상황에서는 사용하려야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것이 퍼주기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증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은 늘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은 지금 같은 북한의 안보위협 상황에서는 사용하려야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것이 퍼주기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한중 간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관계 복원 공동발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한다는 게 들어가 있고요.
국가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마는 국가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를 모두 정부가 채워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한중 간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관계 복원 공동발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한다는 게 들어가 있고요.
국가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마는 국가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를 모두 정부가 채워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국가 관계가 좋아질 때 기업이 얻는 이익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군사 조건이 좀 더 많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북한의 전력 증강에 대한 독자적 억지 전력을 갖춰 가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재확인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핵무기 증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국, 미국 그리고 일정 부분 중국까지도 그런 주변 국가들의 일치된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 어선이 우리 수역에 들어왔던 게 일곱 번입니다.
그중에 한 척은 귀순 의사를 표현해서 귀순했고요 나머지 여섯 척은 모두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에 상응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가는데, 북한의 군사적인 태도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밝힌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평창올림픽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체제의 성격이라든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막판에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저의 관측이기도 하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제 앞에서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까지 북한의 동참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잘될 거라고 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가는데, 북한의 군사적인 태도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밝힌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평창올림픽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체제의 성격이라든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막판에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저의 관측이기도 하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제 앞에서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현 단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압박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데 한국과 미국이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단이다, 여기에도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한반도 상황의 미묘성과 엄중함을 잘 아실 테니까요 아주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설령 압박의 강화에 방점이 찍힌 말씀을 하시더라도 긴장의 고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북 억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북아 3개국을 순방하십니다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놓여 있는 동북아로서는 역사적인 순방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비핵화로 유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표명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북아 3개국을 순방하십니다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놓여 있는 동북아로서는 역사적인 순방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비핵화로 유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표명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35개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런 여러 요인의 결과로 국민행복지수 또한 OECD 국가 중 29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잇따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식품과 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다만 저는 예산안에 숫자로 표시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안보․외교에 관해서만 간략히 따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 국방비를 2009년 이래 가장 많이 늘려 억지전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이 끝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 또는 심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